|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물1동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범물1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완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범물1동장 이종완
○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범물1동 전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봉사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범물1동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지금 2명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중입니다.
먼저 행정6급 김만식 총괄담당입니다.
정계순 사회복지6급입니다.
기초수급자 관리 및 사회관리,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명희 사회복지6급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보훈업무, 기초노령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이동명 회계담당자입니다.
신동진 사회복지7급입니다.
기초수급자 관리 및 교육급여, 새터민관리, 의료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애정 사회복지7급입니다.
기초수급자관리 및 한부모가정, 노인돌봄, 가사간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최명록, 일자리 및 교통업무 담당자입니다.
행정8급 안준보, 청소업무 담당자입니다.
그 외 4명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각급 단체명단.
○위원장 이정현 더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김순호위원 동장 순찰일지.
○위원장 이정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니까 이륜차 책임보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체납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책임과태료 4건에 38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6월 21일날 1건을 징수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37만2,600원 되는데 이 건수만 징수하면 2만원 정도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남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2004년도에 부과한 내용인데 이 사람은 용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납부능력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소현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등록 현황을 보니까 정신장애인이 좀 많습니다. 136명.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저희 동은 용지아파트 2,647세대가 있는데 이 안에는 물론 수급자도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여러 분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비롯해서 북한 탈북자, 수급자, 그다음에 여러 분류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정신장애라든가 장애자들이 포함됩니다.
장애자들이 왜 많이 거주를 하느냐 하면 입주 시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주거지역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장애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용지아파트에 몇 동 정도에 살고 있는지......,
○범물1동장 이종완 그것은 복지요원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담당구역별로, 담당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사회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박소현위원 그분들이 모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나가실 때 항상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셔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범물1동에는 타 동에 비해서 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취약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40여 세대의 용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삽니다.
따라서 현황을 보니까 범물1동에는 공무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니까 현원 13명의 공무원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범물동은 지형상 진밭골이라는 산림이 우거지고 커다란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장님 답변에 의하면 공무원 13명 중에서 7명이 복지직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용지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복지직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많다. 타 구나 타 동에 비해서 범물동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맞은편 용지아파트는 우리가 안 가보고 짐작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활히 잘해 왔지만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타 동에 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10배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 동 행정에 여러 가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범물1동 지역특성에 맞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들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됐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올 8월 10일부로 3년입니다.
○김진환위원 오래 계셨네요. 그런데 아주 잘하시니까 여기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될 때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개발될 적에 처음에는 질서가 안 잡혀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래 위층에 있는 사람과 서로 싸워서 파출소에 오고......, 엘리베이트 타고 올라가면서 쳐다본다고 싸워서 들어오고, 그래서 참 힘든다. 여기에 동장님이 부임하시고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가 1만4,000여 명 되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331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 중에 기초생활수급세대가 1만9,779세대, 인원이 3만3,624명인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물1동장 이종완 이것은 월 누계입니다.
○김진환위원 누계?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누계인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도 물론 많고......,
○범물1동장 이종완 다 월 누계로 작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데보다 몇 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 표시가 없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1만4,000이 되고, 세대가 1만9,000여 되고, 인원이 3만4,000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고란에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한 것이 4건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범물1동장 이종완 저희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건수가 4건이 있고......,
○범물1동장 이종완 이륜차과태료하고 불법쓰레기 1건은 2004년도에 단속된 그 실적입니다.
○김진환위원 4건 이것은 어떻게 적발을 어떻게 한 것이죠? 과태료를.
332쪽.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그 건은 저희들이 시효결손으로 해서 3건을 결손시켰고, 1건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불법투기를 적발해도 실제로 징수하기가 어렵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정당하게 CCTV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일이 많았고 지금은 CCTV가 많이 확보되어서 회수를 줄여서 CCTV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 되어서 식별이 잘 안 되고 대부분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어느 동에 갔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옆에 가서 보니까 CCTV에 ‘이것은 당신이다’, ‘아니다’ 하고 계속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식별이 되는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된 겁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1대 설치된 것은 식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방범용 CCTV라든지 스쿨존에 설치해 놓은 CCTV는 화질이 괜찮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면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이것은 단속보다 예방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맞습니다. 예방 차원이고 여기는 모형이 1개 있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쓰레기단속은 1개 있는데 매달 장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동하고 있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투기는 분명히 하는데 제대로 적발도 안 되고 계속 계도해서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순찰일지를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신 모습이 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너무 많이 투입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미화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미화원들 투입하는데 아직까지 겉으로는 불평불만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 수시로 미화원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미화원을 투입할 때는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근무시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제설활동이나 이런 때는 부득이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진밭골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급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앞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어느 동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3년이나 계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관리하는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다문화 가정도 일반수급자로 관리되는, 책정되신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기초수급자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범물1동장 이종완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을 한 사람들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국적취득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등록을 하실 때 다문화센터를 안내해 주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순호위원 거기에 안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문화센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다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범물1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낯선 곳에 오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명단을 보니까 이 중에 3개를 간단하게 봤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인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능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1인이 1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1인이 2개, 3개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전체 주민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관변단체 2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 정도가 두 군데 이상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통장을 빼고는 다른 단체 회원을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 자체 거주인원도 인원이지만 용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꺼립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한 군데 이상 가입을 안 하도록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체 회원이 너무 적어서 부득이 두 군데 이상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차차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단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 담당이......,
○범물1동장 이종완 정계순 씨입니다.
○김창문위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범물1동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는 아직 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수급자가.
타 지역에서 수급자가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정계순 사회복지6급 정계순입니다.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수급자 되어서 저희 동으로 전입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저희 동에 일반주택에 사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부양의무 자격기준이 완화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되 부양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런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힘이 들기도 하죠?
○사회복지담당 정계순 예. 그렇기도 합니다.
○김창문위원 다발적으로 집중되다 보면 때로는 편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서 그런 말이 가끔씩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두고 관심있게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정계순 예.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의혹이 없이 꼭 그런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지역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정계순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 통장 선발할 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원하시는 분들이.
○범물1동장 이종완 일반아파트에는 작년의 경우에 3명 정도 신규 통장님을 선발했는데 보통 3, 4대 1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용지아파트의 경우 이 사람들이 통장을 하면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연세 드신 분들도 지원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나이 드신 분보다는 보통 3,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범물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점수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선발하는데.
○김창문위원 면접점수가 있는데 면접점수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면접점수는 지역여론이라든가 자원봉사점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은 양심적으로 잘하시고 구청에서도 훌륭한 동장님이라고 소문이 나계시는데 평점을 보면 객관성을 둬야 될 필요도 있고, 주관성을 두어서 동장님이 여론을 듣고 그 분이 어떻다 하는 그것도 객관성보다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왜 떨어지는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범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혹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데 내가 왜 떨어졌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객관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창문위원 항목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창문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평해야 되고 그것이 객관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대구 수성구로 보면 조금 한적한 산을 끼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범물1동장 이종완 애로사항이 많은 반면에 물론 용지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가까이 가면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해도 술 안 마시고 평상시에 만나면 말도 잘 못 하는데 심성이 비틀린 사람은 아닙니다. 보면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밭골이 있으니까 특히 하절기가 되면 피서를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처리하고 쓰레기를 안 가져가고 계곡 곳곳에 버려두기 때문에 여름 되면 악취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동보다 자활근로라든가 공공근로를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락객들이 놀러왔을 때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갔으면 하는데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항이 노출된 것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동장님은 소소하게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없다고 단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동장님 중에서.
그래서 4개동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안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의문점을 위해서도, 또 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기보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은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은 산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관광객들이 오물투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을 들여서 오물장을, 투기장을 만들어서 1주일에 2, 3회 회수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감사자료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주민 애로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범물복지관도 이 동네 소관입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범물복지관은 예로부터 무료급식을 자주 하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1주일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무료급식 하러 왔을 때 하수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릇을 씻으면 물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찌꺼기가 내려가다가 막혀서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다시 그것을 당겨 올리도록 되어 있죠?
○범물1동장 이종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전에 가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가 차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크게 모이는 곳을 만들어서 당겨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혹시 시간 나실 때 지나가시면서 그것이 잘 올라가는지, 계속 그릇을 씻어서 쓰레기가 너무 한꺼번에 들어가서 물이 차이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예. 범물복지관에 환경시설은 전에는 열악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수냄새라든가 비가 와서 물이 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다 되어서 그런 면에 애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통장 선발하는데 다른 동네는 경쟁이 심한데 이 지역은 통장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맞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아파트에는 신청자가 넘쳐나는데 용지아파트 10개통 여기는 통장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생계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꺼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20만원 빼고 나온다 말입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다른 동보다 여기는 많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47명이 되는데 이 중에 순수한 다문화 가정이 있고 새터민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아닙니다. 새터민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따로 있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진환위원 여기 새터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새터민은 56세대 정도 됩니다.
○김진환위원 56세대. 주민수는?
○범물1동장 이종완 가구원 수는 79명인데 남자가 20명 여자가 59명 이래서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새터민까지 신경 써야 되고, 다문화 가정도 다른 데보다 많고, 새터민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새터민에 대해서는 행정민원하고 복지민원을 처리하는데 행정민원의 경우는 하나원에서 퇴소해서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부여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다시 하나원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민원은 이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용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6개월 동안 기초수급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기초수급 6개월 받고 난 후에는 1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서 자활을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동장님, 화생방 장비관리는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생방장비 같으면 방독면인데 관리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순호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범물1동장 이종완 예.
○김순호위원 그것을 유사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범물1동장 이종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쌓여있는 것은 위로 올리고 찬 데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점검도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물1동장 이종완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완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범물1동장 이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