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2동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범어2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중돈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범어2동장 전중돈
○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범어2동 전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동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동행정업무 총괄담당 행정6급 이근호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업무, 재난업무, 도시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주영태입니다.
다음은 전입, 이륜차, 제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전휘철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배선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여성아동, 바우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윤상미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김창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 명단을 주십시오.
○김순호위원 동장순찰일지하고.
○김창문위원 바르게살기하고 3개,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위원장 이정현 더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김진환위원 통장임명 현황.
○김순호위원 전체 단체현황 명단.
○위원장 이정현 더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어2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작년 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됩니다.
○박민호위원 범어2동에는 인구수가 1만4,000......,
○범어2동장 전중돈 1만4,045명입니다.
○박민호위원 인구로 보면 큰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작년에 제가 올 때는 범어3동이 제일 적고 범어2동이 2등인데 올해 들어서 두산위브에 입주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범어2동은 지역특성상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 것 같습니다.
1만4,000여 명의 지역주민을 상대로 직원들이 동장 포함해서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지 않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예.
○박민호위원 그럼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민원업무는 법원 민원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주민들의 순수한 민원보다 외부민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순찰이라든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을 위시해서 동직원들이 대주민서비스를 상당히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어2동은 지역특성상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주택이 없는 동네입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거기다가 범어2동은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경사가 완만하지 못한 지형에 있습니다.
재해나 제설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명의 인원으로서 겨울철 눈이 온다든지, 여름철이야 여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배수상태는 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겨울철 눈이 올 때 상황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비상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산불에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비상소집이 떨어지면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이 일단 나오고 그다음 악화가 될 경우에는 올 1월에 통장님이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담당과와 시청 직원까지 합세해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범어2동에 환경미화원은......,
○범어2동장 전중돈 지금 4명입니다.
○박민호위원 범어2동 직원들 남녀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9명 중에 남자는 5명입니다.
○박민호위원 남녀 비율을 보면 타 동에 비해 남자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드린 이유는 동네에 단독주택지 면적이 넓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제설상 남자직원의 손이 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른 애로사항이 없고, 지형형태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없고, 또 전략기획실이 봉사부서로써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동장님이 구청하고 제때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범어2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동에 비해서 지형지세가 험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론 봉사기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타 동에 명부를 하나 받았습니다. 범어2동에 각종 단체 구성이 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단체하고 이루어지는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비상시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도 애로사항이나 특별한 건 없다고 하지만 더 밝고 쾌적한 동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현 예.
○김진환위원 동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범어2동장 전중돈 1주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합니다.
○김진환위원 선발하고?
○범어2동장 전중돈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그분 임기 2년이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그분을 재위촉하는 절차가 있죠?
○범어2동장 전중돈 예. 위·해촉을 반드시 합니다.
○김진환위원 해촉도 할 수 있죠?
○범어2동장 전중돈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장 등록부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편리하도록 해 놓은지 모르지만 들어오자마자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예. 맞습니다.
위·해촉 부분의 규제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위촉되지 않고 위촉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2015년까지 1회, 2회, 3회, 4회 당연히 위촉되는 것으로......, 아니죠?
○범어2동장 전중돈 그렇죠.
○김진환위원 해촉될 수도 있죠?
○범어2동장 전중돈 통장님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해촉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등록부에 한 해 한 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등록부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김순호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동발전을 확실케 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자료제출을 몇 가지 봤습니다.
중복위원을 한번 정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중복 위원이 되면 인원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이 한 군데에서 열심히 위원회 단체 봉사하기도 어떨 때는 벅찹니다. 직장이 있는 분은.
○범어2동장 전중돈 예.
○김창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개, 3개, 4개......, 지금 다 안 봤지만 5개, 6개도 있지 싶습니다.
우선 3, 4개를 봤는데 4개 위원까지 되어 있는 분, 3개 되어 있는 분, 2개 되어 있는 분 중복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위원회 활동이 안 됩니다.
다른 분을 위촉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중복된 분들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흩뜨려놓습니다. 위원회를.
그런 단점도 있고, 단지 장점이라면 조금 재력있는 분이 스폰서도 해서 동 발전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활동하시는 분을 그만두라고 하기가 뭣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법 있습니다.
227세대가 되고 인원이 393명이 되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절차상이나 서류상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직에서 서류형태로 올려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직원도 2명이 있는데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범어2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주택지다 보니까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통장회의나 지역 복지관에서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치는 아니더라도, 복지직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서기 배선자 범어2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선자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업무가 고정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해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이 서류상 완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서기 배선자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완화하는 추세라서 수급자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높고, 또 편법으로 재산은닉을 한다든지 자식들간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부모관계에 계기가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범어2동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소문이 떠돌고 누구누구는 그렇다,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류를 명확하게 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급자는 주민들, 크게는 구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편리를 보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게 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누구 집에는 차도 있는데 책정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서류, 금융조회를 해 보면 요건은 다 맞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이 외제차도 있는데 되어 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사해 보면 안 나옵니다.
금융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없도록......,
○범어2동장 전중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민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71페이지에 제설대책 현황에 보면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형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자재를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범어2동장 전중돈 한 번 정도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임시보충을 했습니다.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요소요소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량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많이 지는 곳입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특별히 제설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예.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동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격려를 보냅니다.
동장님, 구 협력단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어2동장 전중돈 10개 내지 11개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협력단체예산이 12개 단체 다 나갑니다.
저희 동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는 개인한테 예산은 나가고 결론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회원을 영입해서 모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 돈이 나가고 전혀 활동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예. 자유총연맹하고 이중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이중으로 하더라도 일단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금자 명단은 나와 있는데 단체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일단 활동내역, 결과적으로 활동비를 가지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전중돈 예.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중돈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2동장 전중돈 저희 동에는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 두산위브라든지 9월말에 들어오는 법원 옆에 화성파크드림이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최근에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빌라형,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청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간도 안 맞추고 그냥 던져놓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만촌3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2동장 전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