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감사실, 전략기획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국장 박종배
감사실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허규향
세무과장 문명희
징수팀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위원장 김순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국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한민국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가생산성대상 4년 연속 수상을 비롯하여 2010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감사실장입니다.
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입니다.
이종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덕 홍보소통과장입니다.
허규향 OK민원팀장입니다.
문명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훈 징수팀장입니다.
윤일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실, 전략기획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토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 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감사실 자료를 보시면 자체감사와 동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기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비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제 생각에도 감사는 3가지 방향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한 예방감사와 그리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감사, 다시 원상회복을 계승하는 방향 이런 3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감사의 지금까지 역할은 정기적인 감사에 치중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공공감사법이 새로 생기면서 예방감사,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계로 인해서는 자체 내에도, 지금 까지는 구 같으면 일반적인 감사는 시 감사나 행정안전부감사나 감사원감사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자체감사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기감사와 달리 부분적인 업무감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방감사를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전에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3가지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저희 감사실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3건이 있는데 소송회수 비용수입과 기타 잡수입과 지난 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은 여기에서 소송회수 비용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 다음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패소자한테 소송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를 했는데, 패소 비용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소송회수 비용수입 건수는 총 8건 중에서 6건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된 2건에 31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준비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 법원에 소송비용, 증지수수료를 먼저 불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돈을 반환을 해 줍니다.
반환수입에 대해서는 100%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지난 년도 수입은 2009년도 이전에 소송회수 비용수입에서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존 압류조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 건은 작년 수입으로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있는 데는 자산공사에서 재산 추적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소송회수 비용수입 2건을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2건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작년도분에 대해서 하수도설치 비용확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해서 주식회사 청담입니다.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한 번 더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1건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정동준이라는 분인데 여기에는 140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7쪽에 4개 분야 주요지적사항을 동 감사를 했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동 감사를 실시해 보면 4개 분야로 해서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업무적인 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 중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산정에 의해서의 실수, 그런 착오에 의해서 한 경우 가 적발이 되어서 재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수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동장님들께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사기가 떨어지니까 업무가 나태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역할도 문서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분위기는 감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충고를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것을 구청보다 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에 계시는 분들이 잡다한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때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되고 감사 아닌 감사, 방금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으로 감사도 때로는 필요하고, 지적하러 왔다기보다는 우리 동을 살피러 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니까 직원들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무엇보다도 항상 공직자로 정말 잘 들어왔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감사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 특정대학 교수를 집중한 현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우리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되는 것은 구청 내에 간부님을 중심으로 한위원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외부인사는 각 위원회마다 1명 내지 2명은 기능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던데 조례규칙 심의에 1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뀐 경우가 있고 위원회 위원 수가 15명 이하 같으면 13명 되었다가 10명이 되었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지금 정부에서도 15인 이하 정도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 독립부서로 해서 작년 1년 감사업무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정현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비리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줄이고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감사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감사실 부서를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 지극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감사법에 의하면 감사실 전담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같으면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감사실은 따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수성구는 전담부서는 아니고 비전담부서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감사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함께 포함해서 비전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전담부서로 만들어지고 개방형 부서장이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 니다.
박소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면책심의위원회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최근 개최 년도가 언제입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면책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2009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작년에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면책심의위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면책심의위원회도 감사원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 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는 두 개 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판박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당초예산을 보니까 2009년에는 30만원, 2010년에는 14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년 평균보다 많이 상회했는데, 물론 이 위원회가 잘 가동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실장 김형원 구정평가위원회입니까?
○김범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2009년 30만원, 2010년 14만원, 물론 2010년 감사를 하는데 2011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0년에는 특별감사는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없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보건소하고 아트피아 감사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2년 마다 실시를 하는데 2009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2011년도에는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에 감사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184건, 181건으로 4건이 차이가 나는데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도별 3건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정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연도별로 수감기관이 다릅니다.
짝수년도에는 12개동, 홀수연도에 11개동으로 동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로 그 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대여섯 건 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건수가 180건인데 181건, 184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국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저희는 열심히 하면서 각 동마다 했는 게 교모하게도 작년의 건수와 거의 비슷한 것은 지금 새삼 알았습니다.
○김범섭위원 김창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수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실제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주요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동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감사로 지적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적으로 주요 지적사항, 이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가서 문서 지적사항을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기능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지적사항을 줄여준다든지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회계업무 분야에 42건인데 전년도에는 51건이었고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것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똑같습니다.
이중에 세금계산서 미징구는 2010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일 것이고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업무 소홀, 수급자 교육급여지급 부적정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이륜차 농지분야 21건 중에서 이륜차 취·등록세 미부과도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총 181건, 18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나 주의가 역시 전년도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다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면 감사업무의 필요성을 과연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지적은 없어야 되겠지요.
○감사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경상보조 민간이전 부분은 사실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감사실도 그렇고 전략기획실도 그렇고 이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해 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40개 정도 샘플로 해서, 물론 사회복지 쪽입니다만 그렇게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이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을 하라고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감사실도 그렇고 전략기획실도 그렇고 이 부분에 깊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쉽고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일몰제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잘 아시겠지만 201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경상이전이 62.67%로 1,780억원이 됩니다.
대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약 1,000억원 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감사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이 중에서 민간이전이 19.6%로 560억원인데 사회복지보조가 12%이고 민간위탁 5.6%해서 150억원인데 적어도 150억원에 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 소관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반환 받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 입장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현재 자체 감사를 하면서 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에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통합망이 되면서 잘못 나가는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통합망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해 보니까 운영상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차질이 난 것을 밝히고 제재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물론 감사실이나 전략기획실에서, 성과관리라는 것은 구정평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물론 구정평가에 준하는 그런 예산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도 그렇게 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별로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구청 내에 총 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남자 656명, 여자 130명해서 총 786명이 감사실부터 비롯해서 전 부서의 위원회를 총망라 했을 경우에 651명 대 130명이 남녀비율입니다.
○이정현위원 여성위원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여성위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김형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만들 때 첫째는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고, 두 번째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라는 지시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붐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입장권 판매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입장권은 구 자체적으로 구입 한 것은 5,500매 정도, 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얼마 전에 자매도시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입장권 구매를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자매도시에서 입장권을 2,500매 정도 구입하겠다고 해서 총 8,600매 정도 자체적으로 구입한 실적입니다.
○이정현위원 입장권을 마지못해 사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구입한 입장권이 사표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공무원들도 입장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각종 어려운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경기를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 사표를 방지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 모두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7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맨해튼프로젝트 활성화 추진사항을 4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맨해튼거리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성구지킴이 공무원을 지정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중간매개역할을 해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 다음에 홍보사업, 주로 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산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했는지,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해서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대산업사회에서 아주 고급적 산업형태입니다.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성공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정책을 편성해서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예측은 했는지, 또 성공가능성은 어떤지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을 당초에 기획한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성구가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과 서비스산업, 특히 병·의원, 교육과 관련한 학원산업,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이, 우리가 교육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활성화 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우리 구에서 교육 이외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학원가, 병·의원 등 현재 입주해 있는 의료시설들이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은 구차원에서도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범어네거리를 축으로 한 맨해튼 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은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맞습니다.
성공가능성이 있고 또 실현가능성이 성공가능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정책적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단을 해서 최종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성공적 의미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하셨는지, 물론 각 부서마다 진단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진단방법자로의 성공가능성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구 자체에서 맨해튼 프로젝트 지구 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각종 지원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환경개선, 홍보 이런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통한 정책적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를 보면 실제 간단하고 공무원들께서 추진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이전에 근본적인 것은 수성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백년대계 수성구를 나아가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의 오랜 경험의 전문성과 또 큰 수성구를 기점으로 한다는 지역적인 부분을 볼 때는 환경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전문가들이 정책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수성구청 명품건설을 이바지 하는데 굉장히 큰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고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정책적인 진단까지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외부 전문가도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우수한 전문가가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저는 대구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밑지지 않는 명품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인지,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늘 수성구 발전에 이바지하시고 앞장서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8쪽에 차문화 주제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70억원이고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고산 일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대구미술관 동편 녹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시부지 매입관계, 시설변경 관계를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으로 차문화 공간을 조성했을 때 우리 수성구 구민들에게 기대되는 큰 의미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휴식도 하고 직접 차를 접해 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다양 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술이라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런 즐기는 문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되고 더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회의가 위원회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31쪽,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연중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산현액 3억 1,500만원 중에 집행을 2억 1,000만원 정도하고 1억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예로 봐서도 잔액이 32% 정도면 과다하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약 33% 발생이 되었습니다. 절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2011년에도 예산편성규모가 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가능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2011년에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규모 정도 되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1억원 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다음연도에 재정이 여의치 않겠다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집행을 억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불용액이 발생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의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신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직무수행경비 3억 4,700만원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6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1억원이 넘는 약 33%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당초예산에는 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1건 완료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33쪽에 보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번에 매니페스토 실천도 우수하게 수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협의회 운영위원 위촉을 완료했다는 것이 공약사업 완료인데 이것을 공약사업 완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희들이 제목을 교육경쟁력 협의회 운영까지를 공약목표로 보고 관련 조례를......,
○김범섭위원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정착이 되고 성공을 했을 때 비로소 공약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첫 번째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단체장에 걸맞지 않는 공약완료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35쪽에 전략기획실에서 조기집행 실적 평가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단체장을 많이 불러올렸고 예산조기집행을 권고 수준을 벗어나서 강요를 하는 지난 상반기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수령액이 3억원인데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회 추경에 2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얼마 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3억원입니다.
3억원 중에 시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2억원, 별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해서 총 3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1억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회 추경에는 2억원 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감사자료에는 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을 바랍니다.
종합감사 이전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이 소중한 상사업비를 정말 공무원의 노력과 땀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5억 6,500만원 중에서 12.4%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워크숍도 개최하고 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상사업비가 약 12.4% 정도 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참가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일단......,
○김범섭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참가도 했고 워크숍 개최도 있는데 워크숍 개최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가를 했는지 그리고 연수 2회가 있고 그 중에 한 번은 연찬회인데 그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범섭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25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개 부분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기간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1개 사업이 완료되고 25개 분야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공약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일단 목표가 어느 단체든지 100% 달성을 하면 좋은데 통상 경험상 공약사항의 100% 달성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는 추진사항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준비기간이 오랜 기간 소요되다가 보니까 임기 중에 완료를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물론 100% 달성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창문위원 5개 분야를 보면 엄청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심 실버타운건설, 장애인·청소년 건립 그 외에도 각 분야가 있습니다만, 물론 과에서 전담해서 구분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금 구철 실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최대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2건의 설계용역비가 1원까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기초금액이 거의 같아서 용역도 금액이 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화장실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공사인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필요할 것 같은데 배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설립지원 근거나 설립목적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그 단체에서 요구 금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 규모가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7월 5일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매년 비슷한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상시학습체제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4급, 5급 부서장은 30시간이고,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화되어서 4, 5급 부서장은 50시간이고, 5급 이하는 80시간 상시학습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물론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교육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77쪽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소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특별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동장 역할에 따라 참여자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만족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소현위원 조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폐기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만족도 조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78쪽에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어4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마을문고라고 하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서를 배열하는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이 5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각동 주민들의 문화활동, 여가활동 여러 가지 분야에 배움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 생각은 박소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족도를 책정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은 권장을 하고 같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타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경연대회를 할 때도 잘하는 부분은 타 동에도 파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55쪽에서 57쪽을 보면 각 급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함으로써 행정적인 정비를 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사항에 지적을 받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지적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지적을 받으면 새로운 창조적인 행정의 어떤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지적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적 받음으로써 이런 행정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행정업무에 있어서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관련규정과 규칙을 적용해서 감사원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규정에 따르지 못했다는 생각이고, 위원님 뜻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도 꼭 여기에 따라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시나 감사원 등에 건의도 하고 만약에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것은 철폐를 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저희들이 제시도 합니다.
○김창문위원 질책으로 보면 근본적인 의미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지적받는 것이 잘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다음 68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임명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보통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인사위원은 전체 7명입니다.
임명직은 내부는 행정국장과 여성과장 중에 한 분, 나머지 세 분은 위촉직인데 전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중에는 일단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초·중등 교장·교감,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인사위원을 나름대로 볼 때 형식성이 묻어있다고 비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임명직은 당연히 내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방금 조교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교수 이상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사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위촉되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서 안 밝혀도 그 부분에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여타 학교에 오래 동안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수성구를 크게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외부인사 위원 중에는 변호사 한 분, 경북대 교수님 한 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과거에 교육청에서 인사업무를 일부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위촉직 네 분 같으면 한 분에 25%인데, 물론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행정을 어느 정도 전공을 한 분이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최소한 법률 정도 근접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느 특정교수를 꼬집는 것보다도 인사에 관여할 정도로 전공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25%지만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사 관여를 이분들이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 순간 말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행정을 아는 것하고 다른 분야의 교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위촉을 한다고 해서 위촉위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인사를 아는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운영 2010년 당시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죠. 7,0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지금도 이동도서관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동도서관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기존 범물, 기 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동도서관은 환경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고 그중에 800만원이 독서치료사 양성교육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독서치료사 양성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양성이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양성은 되었지만 앞으로 더 양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 산하입니다.
지금 현재 이동문고는 없어졌지만 새마을문고는 존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에서 향후 독서치료사는 기존 양성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독서치료사가 기 양성이 되었는데 운영현황, 독서치료사가 몇 명이 양성이 되고 독서치료사가 하는 업무라든지, 향후 독서치료사 양성계획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실장, 전략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양질의 독서치료사가 양성이 되고 독서확산에 얼마만큼 이분들이 기여를 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되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성과관리 측면에서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하단 동행정 실적평가 내역에 최우수, 우수, 장려 3개동만 되어 있는데 23개동을 볼 때 3개동보다 하나 내지 2개 정도 장려를 더 해서 동 사기차원에서, 크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5개동으로 늘렸습니다.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2개동으로 해서 시상금을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해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늘려서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