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일자리정책사업단, 정보통신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내린 많은 장맛비로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장맛비로 동 피해는 없었습니까? 감사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정보통신팀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이 임기동안 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 현재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19% 달성했습니다.
일자리수는 1만1,476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렇게 하면 임기 내에 6만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36개의 단위사업을 일정별로 분석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공약이 꼭 실천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 6만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방금 보고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6월 10일 현재 1만1,476개입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을 자료로 부탁하고, 1만 몇 개를 했다면 대단한 실적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기 1년에 1만개가 넘었다면 6만개가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1만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누가 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고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5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습니다만 A형부터 E형까지 나누는데 A형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예를 들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81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B형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건설·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도서상의 인력이 도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인력, 다음에 C형과 D형은 민간과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E형은 일자리와 연계된 음식이라든지 병·의원, 약국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나오는 일자리, 이렇게 5가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 1만여 개를 했는데 이 일자리창출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한 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가 어려운 대구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이슈거리이고 획기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내리 임기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성공한 구청장, 최고의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형식적인 부분,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못가면 그 일자리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4년 동안 6만개입니다.
그중에 1만개는 평생일자리이고 5만개는 일시적 일자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시간 내의 일자리, 이 사업도 공약 사항이고 그 수치가 5만개입니다. 이 사업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평생일자리가 1만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5만개라면, 보통 수성구민들이 봤을 때 평생일자리로 생각하고, 적어도 평생일자리가 50% 정도 되어야 되지 20%도 못 미치는 사항 같은데, ‘그런 공약은 나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이 이 부분을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밑에서 참모로 일을 하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데 감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감사도 있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40쪽 소송내역 중에 000 원고로부터 임금채권 지급요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희망근로에 참여한 임금인데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사소송의 핵심이슈는 고용계약 없이 임의로 일을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과를 말씀드리면 000 씨라고 파동에 사시는 분이 작년 6월 1일부터 희망근로에 참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분한테 애망장애요양원에 근무를 하라고 선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가지 않고 황금복지관이라고, 이곳은 희망근로사업도 아닌데 자기 임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가 아니라고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6월 7일 현재이고 10차 변론에 의해서 6월 2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법원에서도 원고기각, 이것은 000의 잘못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2쪽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에 23개 업체에 135개의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업체에 135명이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업체나 업종, 근무형태를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발굴단을 형성해서 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월당에 삼성A/S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을 만나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해 달라는 확약을 받는다든지 또 그저께 동구 이시아폴리스에도 가고 경산도 가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이왕 취업할 것 같으면 수성구민을 우선적으로 취업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발굴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소현위원 지속적으로 관리와 체크를 부탁드리고 49쪽에 희망근로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재료비가 36%입니다.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가 0.7%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재료비가 과다 집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 재료비는 소골목에 인도블록 개체사업 같으면 인도블록이 재료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지침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나 희망근로사업은 30%의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집행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인도블록 고 다른 대표적인 재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 외에도 20011 육상대회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소현위원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구매는 각실·과에서 하겠지만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당연히 재료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셨겠지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께서 40쪽에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000 씨가 실제적인 계약이 아닌 행태론적 노동을 했는데 황금복지관에서 일을 하도록 두었습니까? 일을 하는 것을 묵인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하도록 놔둔 것입니까?
황금복지관에도 직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을 시켰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000 씨가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결도 원고기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시가 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본인이가서 무조건 한 것이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무조건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창문위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일 배당도 안 줬는데 무조건 가서, 그러면 당연하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안타깝지만 정신이 온전한 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도 난리를 쳐서 판사께서도 제재를 시키고, 보통 민사소송 변론이 5차례밖에 안 하는데 이것은 10차까지 진행이 되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1쪽에 연도별 일자리 창출을 보면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목표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7.6%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목표 이상으로 해서 119%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공약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있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창출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공약을 위해서 하다가보면 실제적인 일자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의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에 솔직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들이 일자리를 임기기간 중에 6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60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과연 이 공약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메니페스토경진대회입니다.
지난주에 메니페스토경진대회에 저희들이 브리핑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일자리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3자로부터의 평가가 4년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메니페스토의 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사업단 10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4년 후 같으면 실제 6만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런데 4,579개 실적 중에서 877개가 평생일자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평생일자리의 용어 정의를 단장님이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평생일자리라 하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평생일자리로 보고, 또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대구시에서 사용하는 상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일시일자리는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이면 서 1년 이상 평생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용어 해 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와 연계해서 45쪽에 일자리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취업인원 중에서 79명이 일시와 평생으로 되었습니다.
취업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센터에서 동행해서 면접도 하고 상담도 자기의 직능과 특성에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석도 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취업도 알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 5월말 현재 79명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취업된 인원을 워크넷을 통한 자료를 보면 10명 이하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센터를 위탁시키고 5월말 현재는 79명이지만 6월말 현재는 117명입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대부분 만족하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취업 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그만두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까지는 취업해서 재취업을 위해서 사직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이것이 3개월 수치입니다. 3월 3일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상황이고 하반기 정도 되면 방금 김창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인원이라든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피드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설명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일자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썼다면 취업 후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고 실질적인 수정을 해 나가다가 보면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도 해 주고 그런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되기를 기대하고, 다음 5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분야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정보화 추진 이 부분을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먼저 공공생산성 사업은 7개 사업 정도 됩니다.
공원지킴이, 유원지 관리, 조경시설, 환경정비 등 이렇게 7가지가 공공생산성 사업이고, 다음에 공공서비스 사업은 장애인 행복텃밭가꾸기사업, 보육사업, 자연생태학습장 관리, 민간취약지 방역소독사업 이렇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은 물품 전자태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가족등록부 전산정리, 전산과 관련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만해도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왜 설명을 듣고자 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합당하는 부분이 거의 근접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다, 국비를 받았든지 시비를 받았든지 구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구에서 욕을 얻어먹게 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관련해서는 양의환위원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1쪽에 보면 구청장께서 향후 4년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10년말 현재 추진실적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는 되고 있는데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전시성 행정이 보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 일자리가 6만398개입니다.
이것이 현 단체장 최초 계획인데 보통 6만개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만하고도 398개라고 표시를 했고 2010년 12월말을 넘기면서 2011년도에 일자리수를 수정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니까 2011년도에 6만264개, 그러면 134개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줄었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4년에 걸쳐서 6만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자 하는데 134개의 가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6만개 중에서 113개까지, 시행 1년이 되는데 감사자료 기준을 보면 6개월을 시행하고 134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많은 도움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460프로젝트의 4년간 큰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건 변동분을 수정보완 해 나가는 세부실천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뒤에 매년 여건은 바뀌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의료지구가 바뀐다든지 하면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시적 일자리가 줄고 평생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바로 여건 변동분을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산술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라 함은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국내경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향후 1년, 2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또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숫자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용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존재원이 국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2쪽 주요 추진실적에 1인 창조기업, 마을기업, 대구형 사업적기업 이런 쪽으로 다수 투자가 되었고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주로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의존재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전략기획실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제로 실적은 없었는데도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23개 업체에 135개 일자리 발굴, 그러면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실제로 전혀 취업이 안 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취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발굴만 해서 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도 있지만 발굴해서 향후 취업을 시켜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이라는 개념을 안 단장께서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평생일자리, 일시적일자리를 고용노동부에서 명칭을 정해서 전국에 통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평생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인데 답변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자리를 보면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이어지던 그 시절에는 ‘일고용인’ 이런 용어를 썼고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쓰고 있고 행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구분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일자리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렇다면 행정으로 하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일자리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평생이 우리 수성구가 설정이 되었듯이 이런 부분도 일선행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정부로 안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47쪽에 1인 창조기업센터를 개소해서 TV, 신문, 언론, 수성소식지에 홍보를 하는데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 1인 창조기업에서 시제품이 나온 기업들은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제품이 안나온 데는 홍보가 미흡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기업센터가 있다는 것을 수성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기대치에 미흡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의환위원 10%도 안 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비율로 말씀드리기에는.....,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국은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파리바게트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원을 구하기가 애를 먹습니다.
신문에 내고 언론에 내서 광고비를 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불경기이니까 점포에다가 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그런 홍보 정도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 평생이라고 했는데 평생은 두고 일시적인 사항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6개월 후에 주민센터에 가면 취업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은 볼 수 있다, 그러면 1인 창조기업센터를 개소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갑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메인으로 1인 창조기업센터가 개소가 되었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일자리센터에서 LED전광판 5군데도 광고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범어네거리, 온라인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유인물을 만들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발한지 4개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수성구에 일자리센터가 있다는 것이 다 알려지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자리센터가 더 많이 활성화 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제도적인 방향 제시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6만개 일자리창출을 했다면 결국은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그것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일자리정책사업단장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단장 밑에는 1인 창조기업 개소한 센터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23개 동을 아울러서 그 역할을 동 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모든 업무를 보지만 일자리창출만큼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단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안 뛰면 절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연도별로 감사를 하겠지만 주시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양의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6쪽에 1인 창조기업 입주기업현황 10개 대표자가 있는데 여기에 소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1인 창조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중순 경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이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이 7분이 계시는데 발표할 때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이 출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현재 매출액이 2,500만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자료에는 41명이지만 고용도 4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7분의 심사위원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1인 창조기업을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13가지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인 창조기업이 구청에서 운영되는 사례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최초입니다.
우수한 사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3억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3억 7,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으면 구비 3억 7,0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월 평균 2,000만원 정도 수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월까지 오픈해서 자기네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만든 것을 판매를 시작한 시점에서 누계금액으로 2,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 평균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시제품이 안나온 데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시작하고 3개월만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김창문위원 성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성과가 기적이죠. 다른 데는 6개월이나 8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옵니다.
○김창문위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홍보라든지 서로 관계 형성이 미비하고 그런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부족한데 예상보다 높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상당히 예상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추정치입니다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만하고 이분들이 수입을 많이 올리면 본인들이 다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구청에 지원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1인 창조기업의 개념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1년 동안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창업교육도 해 주고 세무나 법률상담도 해 주고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또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컨설팅을 붙여주고 이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분들을 다시 창업 할 수 있도록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록 한 명에서 창조기업을 만들었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신규고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성공기업으로 가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현재 수입이 2,500만원이 발생되면 구청에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인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자립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년 동안만 지원하고 1년이 다되면 성공하든 안하든 나갑니까? 연장이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반이 걸리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잘라서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시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연장을 해 주자, 그렇지 않고 1년 이내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졸업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최대는 6개월 연장이 되어서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원칙은 1년 원칙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이에 최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출을 해 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각급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것은 없습니다.
시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양의환위원 시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간략하게 해 놓았는데 안전관리비 지급 부적정, 과다지급이 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정보통신공사한 사업인데 안전관리자가 대표이사였습니다.
같은 회사 현장대리인인데 실제는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사항인데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사한테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현장대리인한테 지급했느냐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새로 집행을 했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감사처분이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환수조치만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양의환위원 그리고 206쪽에 U-어린이지킴이확산사업이 시비, 구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CCTV가 12대 되어 있는데 화질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작년에도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양위원님 지적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화질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130만화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의환위원 U-어린이지킴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성폭력이라든지 유괴가 되었을 때, 이 CCTV가 없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판독을 했는데 전혀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지킴이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판독이 안 되어서 범인이 누구인지 인식이 안 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사항인데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아니면 CCTV 철거를 하는 것이 안 편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화질이 40만 화소정도 되면 화질이 괜찮은 것인데 이것을 멀리 비추다가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3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은 본 위원하고 그 당시에 확인 된 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으로는 범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는 사항이다, 왜 이런 CCTV를 설치했는지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를 할 때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비를 받아서 이 CCTV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지킴이에 대한 CCTV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실들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알았을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행정기관이라고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행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CCTV 10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단 1개를 달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산하고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추가 설치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음에 우리 구의 CCTV는 82%가 41만 화소입니다.
다음에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97%가 41만 화소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판독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CCTV 화질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과제인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일단은 우리 수성구 관내 전체 CCTV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06쪽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시군구공통기반스템 구축은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리스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5년간 나누어서 내고 끝나면 우리구 소유로 되는 리스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부품이 들어오고 빠지는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처음에 들여 와서 이자를 쳐서 리스비용으로 매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장비는 2006년도에 다 들어 왔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창문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이 노후되어서....,
○김창문위원 교체가 아니고 최초 설치가....,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2006년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것보다 더 오래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2001년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이니까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교체사업으로.....,
○김창문위원 동일제품을 그대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동일 사양이 아니고 사양이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노후가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교체한 것이 네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역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하드웨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탑재되는 것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이니까 쓰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교체되고 나서는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비용도 1,800만원 같으면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을 3년에서 5년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총 도입비는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3년 리스인데 작년 12월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그것밖에 안 되고 금년에는 6,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년 6,0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년 동안에....,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3년입니다.
○김창문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물론 기기는 현상유지가 되고 프로그램만 계속 변화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를 바꾼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기계는 바꾼 상태에서 앞으로 프로그램만 계속 변화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된 것을 탑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수성구의 얼굴을 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14쪽에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실적이나 예산부분을 보면 5,300만원을 집행해서 1,56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과정별 교육을 하고 나서 성과는 측정을 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별도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없고 노인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 과거반이라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4명이나 입상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거의 노인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대부분 55세 이상노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교육으로만 끝나는 부분인데 교육은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초급반 2주, 중급반 2주해서 4주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고급반까지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고급반 신청하시는 분은 한 과정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2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은 상시적으로 이어지면, 교육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팀장님 말씀대로 노인분이지만 대구시 시험에서 입상한 분도 있고, 이것을 아주 쉽게 잘 배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인 교육은, 일시적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복사해서 돌려서 노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어차피 신경 쓸 것 편리를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평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평가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도 조사는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지적사항들은 다 반영해서 지금 만족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김창문위원 만족도 조사를 평가 안에 넓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층에 계시는 분들도 정보화시대에 실제로 눈이 어둡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가정에서 자식들 간의 교환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 아주 잘 배웠다고 하는 성취감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다가오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4개동을 감사했는데 본 위원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두산동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회의실 바닥이나 비품, 책상, 의자, 마이크 그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만 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속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두산동에 비품을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두산동이 장소도 협소하고 비품마저 노후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동장이 요구한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편제상 잡힌 정원으로 구청의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유독 주민센터에 정원과 현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최근에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 약 3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공무원을 공개채용해서 7월말 전에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이나 각 부서에 대부분 결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이 동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구청이 상급부서이고 동은 하급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급부서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아주 비민주적인 행정처사가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맞추어 가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사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에도 많은 결원이 있고 동도 작은 동에는 최대한 정원을 현원과 맞추도록 하고 조금 큰 동에는 한두 명 정도, 많이 빠지면 두 명, 보통 한 명 정도는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은 7월말 경되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원칙을 어떻게 두는지 이상해서 묻습니다.
지금 고산2동 인구가 3만 명인데 정원이 13명, 고산3동이 3만6,000명인데 정원이 12명, 고산3동이 6,000명이나 많은데 정원이 12명, 현원이 10명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동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을 잡은 것은 인구 비례를 합니다만 동에서 업무를 볼 때는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 비율은 비슷합니다.
○양의환위원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정원은 전략기획실에서 합니다만 당초에 정원을 편성할 때는 기본인력에 인구수를 비례해서 하는데 제일 작은 동이 9명입니다.
○양의환위원 원칙이 인구 비례해서 편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역을 감안해서 한다면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인데 인구가 작고 지역은 엄청나게 넓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정원을 편제해야 되는 것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동 주민센터 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거기에서 2명을 줄이면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모든 TO나 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관리를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적어도 이 문제가 생길 때는 지역에서 구 의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동 현원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 정원에 관해서는 인구와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수를 책정하는데, 그중에서 큰 동에는 한두 명이 빠졌고 작은 동에는 최대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결원이 있는데 결과는 육아휴직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빠진 이유는 압니다.
분위기가 구청과 주민센터의 관계 역할을,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그전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나갔고 이번에 2년에 한 번 정도 나갔는데 감사를 자주 안 한 위원들의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행정만큼은 인원이 작은 10명 내외로 했을 때 창구에서 보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내서 방법을 제시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동 감사를 하면서 생생한 동 현장을 오늘 종합감사에서 소상하게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 정원이 언제 기준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통상 매년 정원 조정이 들어가는데 현재 정원은 가장 최근에 작년 8월 10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의환위원 지적에 대한 사항은 시급히 시정 조정을 요합니다.
정원이라 함은 매우 고난도의 어려운 업무입니다. 정원 편제는 지방행정의 관심, 집중 주민편익 이런 쪽에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정원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렇게 특정 동의 정원을 10명으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10명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에 10명이 필요하지 않더라, 10명으로 해 놓고 2명은 본청에서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령 동의 TO는 10명이지만 8명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면 정원을 8명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력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수성구 예산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 업무는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전방에 있는 대민행정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명이 할 수 있는데 정원은 10명으로 잡아놓고 구청에서 인력을 운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에도 공무원 5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에 공무원 정원이 없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런 것이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동에서 인력이 없어서 동장님이 고생하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예산규모가 턱 없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억원이 3,000억원이 되었는데 결국은 구청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을 줄이고 구청 인원을 늘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정원문제는 동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과학적이고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저희들이 연말쯤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문하신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 및 조직개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운영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사나 인력운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고산2동 2층 회의실이 너무 협소해서 공간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도 몇 분밖에 배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고산2동 3층에 수성구에서 가장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한 공간은 회의실이 아니고 문화센터 공간을 잠시 빌린 공간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를 불편하게 동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성문화센터가 고산2동에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고산지역에서 운영해 온지가 오래되었고 대표적인 문화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센터에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처음에 고산2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주변의 의견이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센터와 동 주민센터를 같이 4층으로 계획을 해서 지은 사무실입니다.
○김창문위원 문화센터가 회의 장소로는 부적합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이 3층에 안 올라가 보셨는데 3층 회의장이 아주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321.40㎡정도 되는 아주 큰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층은 동에서 활용을 못하고 문화센터만 활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순수하게 문화센터 프로그램 장소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하려면 2층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층이 231.40㎡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소회의를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동장님이 회의주재를 하시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 수용을 해서, 본 위원이 공간을 보고 느꼈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고산2동 2층 회의실을 빌려서 감사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고산2동 주민센터가 1층에 있고 회의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3층은 고산2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회의실입니까? 문화센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문화센터나 동 주민센터나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문화센터가일괄 관리, 사용을 하고 대회의실은 동 자치센터와 문화센터가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 좋은데,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이 누구 것인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 온 위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3층에 회의장소가 231.40㎡ 정도 있으면 파티션을 짜서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 위원들이 듣기로1층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회의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동장 애로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3층 회의장소는 주민센터에서 회의실로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문화센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못한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231.40㎡가 커서 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은 빌려 사용했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회의실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주민센터하고 이해집단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장소가 협소한 데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의환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동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불편하구나, 적어도 회의실은 당연히 있어야지, 주민센터가 있고 관변단체도 있는데 회의실이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주민센터가 여기에 온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여성센터에 치여서 어느 동장이 오더라도 애를 먹겠다는 대화를 하고 왔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3층에 231.40㎡짜리 멋진 회의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동장께서는 그 회의장소를 집행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3층 회의실이 어느 소속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고산2동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호 동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정칠복 고산2동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남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 1층에 661.1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회의실은 49.58㎡ 정도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건물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냄새도 나고, 각 자치위원님들이나 각 단체 위원님들이 회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3층에 대회의장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노래교실이 매번 있고 명사특강도 있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층 문화센터의 취미교실을 빌려서 어렵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인프라가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센터로 고산2동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두산문화센터도 있고 지산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고산2동 여성문화센터 2층 정도는 동 주민센터에 반납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각급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수성구민에게 사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못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안 돌아가는 한 부분입니다. 편제에 대한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는데 그 정도 소통이 안 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동 주민센터에 발령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니까 가십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장소에 와도 축하드린다고 합니다. 구청에 근무하다가 동 주민센터로 가면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러면 동의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장소에서 일선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배려는 더욱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먼저 동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하고 소통해서 잘 처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고산2동에 설치된 문화센터는 여성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고산지역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내용이고 알찬 여성문화센터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곳이 고산여성문화센터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확한 예산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여성문화센터 총 연간 운영비가 강사료 등 재료비 해서 약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세입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산2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적어도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장이 많이 불편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왔을 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로 안 하십니까? 아끼십니까?
덧붙여서 아무리 훌륭하게 문화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지는 동 행정의 불편이나 애로가 있다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의를 해야 되고 구청장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4개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부터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장 큰 역할은 근무시간 외에 주민들이 급할 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 민원 양이 많은데 대해서 검토는 보겠지만 주민센터 안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의 역할도 그렇지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센터 안에 무인발급기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창구직원이 2명 정도 되는데, 통합증명발급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수가 많은 동에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각 증명마다 출력해서 따로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통합증명발급기 키를 누르면 모든 것이 인정도 되고 같이 찍히기 때문에 편리한데 그것은 각 동에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으로 올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구청에서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수가 많고 시급한 동부터 파악해 보시고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이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두산동에 갔는데 거기에 현원이 8명입니다.
지역적인 넓이는 아주 큽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통합민원발급기가 실내에 되어 있어야지 밖에 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소는 두산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지만 두산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수성못에 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이것이 평일이 아닌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 인원이 8명 같으면 최하 인원으로 모든 행정을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서로 발전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두산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행정에 가장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비상사태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요. 가령 신천이 범람하고 수성못이 범람해서 먹거리골목이 침수가 되었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두산동장 김귀숙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폭우로 인해서 고생한 적은 없다고 전임 동장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처럼 300mm 정도 오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으니까 사실은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양의환위원님께서도 정원문제 때문에 동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수차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원이 8명인데 여직원이 5명이고 남자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의 남자직원 중에 두 분이 계장님이신데 현장을 두 분 계장님이 뛰고 계시는데 고생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하수·오수관이 막혀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요일 새벽에 폭우로 인해서 파동 일부 지역이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까지 물이 들어가고 감사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수성구청 행정국 산하 공무원 200명 정도 동원되어서 복구를 하는데 크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재나 인재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히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소집이 가능하다는 칭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천재나 인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동장의 역할이 뭐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최소한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잠을 설쳐주셔야 합니다.
파동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에 장대비가 오니까 심상득 동장이 즉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오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건설본부, 수성구청 그리고 태영이라는 4차 순환도로 시공현장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장님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천재나 인재에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산동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2실, 1단, 3개과, 3개팀과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000 부분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7. 1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