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지산2동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지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동환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장 한 동 환
○위원장 김순호 동장은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주민센터 방문을 2만5,000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센터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우선 해결하는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소홀한 점이 있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을 위해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 행정6급 서호만 씨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 공원녹지, 건설·건축담당 행정6급 심미경 씨입니다.
민방위, 청소, 교통업무담당 행정8급 김운한 씨입니다.
서무, 회계담당 행정7급 김태명 씨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 사회복지 7급 이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직원 3명은 민원창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동장순찰일지와 주민상담일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개동을 감사 중인데 지산2동만 이륜차 과태료가 발생했는데 징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시나 구에서 이륜차 신고를 안 하고, 대구시내에도 구를 이탈한 경우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륜차책임보험 관련 과태료가 있고 이륜차 무등록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동은 이륜차책임보험 관련 과태료가 23건에 150만6,000원을 부과해서 14건에 100만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9건에 49만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등록 관련 과태료가 6건에 135만원이고 징수가 86만3,000원에 체납이 48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닉다.
○이정현위원 이런 것은 과태료 미수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장재량사업비가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간단한 행사나 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작년에는 공원에 놀이기구를 재량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놀이기구라든지 여건이 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나 이런 곳을 다녀보면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놀이기구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열심히 발굴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일선 행정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1명인데 결원이 2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2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제가 올 때부터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의환위원 행정을 하다가 보면 인원이 한 두 명 정도는 차이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원도 편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을 11명 해 두고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다면 바꾸어야 됩니다. 현재 9명으로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지금 직원들 간에 2명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행정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장께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잘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복지상담일지 양식을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담일지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 보면 1년 동안에 일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직원이 부족하니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복지상담일지 양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담부분을 요청 접수를 했는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상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이미경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결이 되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부분으로, 민원인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상담하는 내용을 시스템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를 전산으로 요청하고 전부 자동화 되어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속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상담해서 문제가 있는 민원을 전산으로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요청하면 몇 급 누구라고 답변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사실 처음에 상담했을 때 상담자료가 있어야 뒤에 재차 이 부분들을 번거롭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은 어디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대장을 두고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복지상담을 어느 분하고 어떻게 상담이 되어서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개동에 지산2동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감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동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복지상담일지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식 상담을 안 합니까?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지 한 장에, 이것을 건수로 하지 말고 누구와 상담 했을 때 상담이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과 상담한 내용이 무엇이고 뒤에 일어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최초에 상담한 내용을 앞으로 자료로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지산2동에 상습침수지역은 없는지 장마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 지역은 황금동하고는 다르게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저희들이 일단 위에 있는 청구호반이라든지 수성고등학교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준설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밑에 대로라든지 지산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수혜가 없었지만 만약에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가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1대구세계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동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각 동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월드컵경기장에 나가서 행사도 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이 22분이십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위촉은 안 하고 있죠.
○지산2동장 한동환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반장은 재위촉이나 신규위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을 해촉은 안 되겠지만 재위촉이나 신규위촉은 안 하는 것이 구청방침이고, 지산2동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께서 봤을 때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저희 동 다문화가정을 다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중국이라든지 월남인이라든지 몇 세대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3세대에 55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청도에서 아주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산2동에도 23세대에 55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동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는데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주민센터 인근 주택지역에 서편 쪽으로 적정한 지역을 발굴해서 구청에 말씀을 드리고.......,
○김범섭위원 지산1동에 주택을 매입해서 건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임대규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23개동 중에 지산2동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호반 뒤에 4차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그때 민원이 있을 때 인근에 통장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분을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하고 있고 인근 사람들도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상세하게.....,
○김범섭위원 개설로 인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재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별히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순찰일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동장님은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순찰지역하고 몇 가지 구분해서 봤는데 순찰일지를 중간 중간에 생략 했는데 순찰일지를 매일 적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적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일지는 매일 적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을 안 하니까 어렵습니다.
○김창문위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예.
○김창문위원 동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토·일요일을 빼더라도 6월, 7월은 절반 이상 안 적었습니다.
동장님이 8월 8일까지는 일지정리를 했는데 8월 9일부터 순찰일지를 안 적었고 9월에도 연달아 4일 생략된 것이 있고 10월에는 17일 생략된 것이 있는데 10월에 특별히 동장님이 일지를 안 적은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제가 11월 5일까지 6주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김창문위원 10월에 17일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 적는 것은 대행해서 적습니까? 동장님이 직접 적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11월 5일까지 41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사무장님이 순찰을 돌고 적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순찰은 매일 했는데 일지 작성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이 교육가시면 사무장님이 대행해서 순찰을 하고 적어야 되는데 10월에 절반 이상 안 적었고, 이런 것은 행정사항보다도 동의 상황이나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체적으로 동장님이 교체되면서 교육 때문에 순찰회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교육을 갈 때는 그래도 대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동에 지적하러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이 활동하신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이고, 이것은 취지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으로 순찰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동장님은 지금 안 덥습니까?
각급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보통 2층에서 회의를 주재하시죠.
○지산2동장 한동환 예.
○양의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여기를 활용합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예.
○양의환위원 한 여름에 에어컨이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을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 그것도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도 회의를 하시는데 저 정도는 앞으로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조금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런 것조차 안하면 동장님이 주민 편익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46쪽에 각급 단체 위원님이 250명이 계시고 보통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산2동장 한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분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14분 정도가 다른 단체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4분이 2개 위원회 이상 되네요.
○지산2동장 한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단체에 한 분이 두 군데 이상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봉사하는데 여유가 없는데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보통 한 분이 2군데는 물론이고 4군데, 5군데까지 하는데 그 분들의 힘으로 동네가 움직여집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동의 정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다가 보니까 봉사도 못하고 동에 다니면서 유지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 다양하게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산2동장 한동환 저도 같은 생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하고 다른 분들도 모색해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도 농담 삼아 기분 안 상하게 무리 없이 했으면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한 분이 몇 개 위원회를 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 위원회에 한 분 정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께서 살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단체장님들이 좋은 분들, 자기와 친한 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또 주민들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차기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분들을 끌어들여서 세를 키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위원회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환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동환 애로사항은 양의환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직원문제라든지 각종 위원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 외에는 지산2동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좋은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다 잘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지산2동장 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