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3동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3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형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이재형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범어3동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범어3동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어3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담당 정훈석 씨입니다.
일자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금주 씨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공열 씨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 씨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혜정 씨입니다.
이외 창구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범어3동은 동신교를 기점으로 MBC네거리, 범어네거리, 범어천 복개도로를 경계로 전 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 청구네거리 동남편과 대산학원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는 3,551세대에 10,425명이며 통·반은 12개 통에 99개 반이 있고 직원은 9명입니다.
4쪽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등·초본, 인감 등 38,033건에 48,242통이며 전입·전출 등 3,247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으로 10세대를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예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실적으로 작품전시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602만5,000원입니다.
8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범어동 1003-22번지 선 소골목 인트로킹 교체에 19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2층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문 설치와 주방확장을 위한 벽체철거에 79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수거함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10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료봉투는 통·반장에게 1,596매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3,92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문전수거가 정착되어 골목길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은 올 4월부터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개의 업체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한꺼번에 매일 수거해 가기 때문에 골목이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10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8세대에 181명이고 차상위계층은 35세대에 56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1,01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교육급여 등으로 3억 4,947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와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2,843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연인원 8,357명에 5억 1,625만9,000원을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야구르트 배달을 통한 문안제로 325명에 273만1,000원을,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목욕수당으로 각 1,683만7,000원과 5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 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로 180만원을, 저소득주민 3세대에 전세자금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는 희망나눔위원회 운영으로 271세대에 807만원 상당을, 긴급의료 및 생계비로 9세대 1,38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발굴과 효과적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후원, 결연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등 45,383건에 2,566만1,000원을 부과하여 2,530만4,000원을 징수하고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3건에 35만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미납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입니다.
현재 저희 동은 통장 13명에 반장이 16명이며 2009년도에 통장 12명을 신규 및 재위촉했습니다.
통·반장 선임규정은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하며 통신설이나 통장의 임기만료 및 전출 등으로 통장 위촉요인 발생 시 모집 공고를 통하여 대상자를 신청 받아 서류전형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 점수를 득한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하나 임기 만료된 반장 재위촉 및 신규위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14쪽,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내 상담실 운영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신청자, 응급구호 및 긴급지원, 보육료 지원문의 등 316건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의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상담실을 적극 활용 상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개 단체에 회원수 168명이며, 운영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화합 야유회와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희망나눔위원회는 어려운 이웃 271세대에 807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에서는 간담회 경비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55만7,000원, 희망나눔위원회에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협력단체와는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화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안등 유지 보수실적입니다.
우리 동 골목골목에 설치된 보안등은 277등이며 2009년도에 10개 등을 신설하고 42개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안등은 야간 통행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 취약지를 적극 발굴하여 보안등을 신설하여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실적입니다.
저희 동은 쓰레기 단속용 CCTV를 1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습투기지역을 수시로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통장 등을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투기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 2종 합하여 108세대에 181명이며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53세대에 56명입니다.
지원내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2,101세대에 3억 8,171만4,000원을, 차상위계층 대상자 54명에 17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327세대에 338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13개유형에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범어3동 직원들은 항상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범어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양의환위원입니다.
일단 이재형 동장님이 자리에 착석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이재형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범어3동은 행정자치위원장님 지역이고 또 이정현위원님 지역인데 공교롭게 하다가보니까 행정자치위원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있는데, 동장님이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지리적 위치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범어3동 같으면 길 건너 쪽이 범어3동이 많은데 이쪽은 수성4가에 많은 주민들이 편중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동사무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근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고 거기에 민원도 많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와 동장님과 그리고 구의원과의 관계가 앞으로 잘되면 엄청나게 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 불편하고 발전에 저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지금 현재 저희들 동 인구는 제일 작은 편입니다.
1만415명으로 작년말 기준이고 지금 은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은 동소속이고 그리고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를 위시해서 단체마다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자랑이, 그야말로 우리 동의 운영위원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 화합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사무소는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두 분 위원님이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동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현황에 대해서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구의원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있는데 구의원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선거직인 구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선되었다고 하면 많은, 당선된 그 분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 조례로 해서 고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서로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원로로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구의원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해를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설명하시는 동장이라면 ‘이 분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그렇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10개 넘는 관변단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관변단체라도 모두 참석하고 참석했을 때는 집행부는 구청장께서 오시면 구청장 소개를 합니다.
또 동장에 대한 소개도 하는데 굳이 자치위원회를 하다가 구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 분도 구의원의 고유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고문으로 있고 다른 관변단체에서는 선거직으로 뽑은 구의원으로 소개를 해서 이분들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그런 부분을 동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저도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동에 오셔서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이 3개 동을 관할하다가 보니까 자주 오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데 사실은 자주 오실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 동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수렴해서 앞으로 동네 행사라든지 단체회의가 있을 때 가능하면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동장님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고 관변단체에 있는 어느 한 분이라도 이런 예외소리가 없고 정말 그 중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동의 발전에 저해된다든지 주민의 어떤 부분을 곡해 하지 않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결산을 하게 된다든지 일선에 있는 주민들께서 구의원이 결국 함께 있는 관변단체의 감사권을 갖는데, 결국 자치위원회와 희망나눔위원회는 동장께서 선임을 해서 관변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동장님 밑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안 느끼고 동장과 구의원이 함께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계시고 어느 분이 동장으로 오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3동 이재형동장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라고 연락도 오고 있고 또 않나, 지역에 나가셔서 우리 의원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믿고 또 자치위원회는 고문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지만 단체가 3개 동을 관리를 하다가보면 다른 단체에 다 가입을 못합니다.
옛날에 소선거구를 할 때는 자기 동에 무조건 참석을 해서 같이 격려를 해 주면 좋은데 3개 동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다가 보니까 참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자치위원회는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허락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이정현위원이나 이하일위원 또 본 위원도 자치위원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범어3동 이재형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늘 주민들 속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새삼스럽게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뜻도 있고 또 행정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주민센터는 주민과의 최일선 관계에서 주민편의나 보호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관계 직원들이 일선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스럽다. 정말로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구청 공무원보다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주민의 뜻을 정말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에 근무하시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동장님이 지역주민에게 바라는 말씀이나 혹은 포부나 역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동에 근무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소속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과거의 그런 것하고는 많이 탈피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80년대에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밖에 간판을 떼러 가면 많이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다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근접해서 행정 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현재 주민들이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있고 늘 소통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일이 늘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범어3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동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순찰을 나가시고 대민관계도 하시면서 앞으로 동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다든지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실제적으로 개개인주민들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 봐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다 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직원들이 못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을 과거부터 해 오면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의 공무원들이 조금 더 회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동장님 말씀대로 동의 주민들을 보면 요즘 젊은 아파트층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주택가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동의 공무원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과거의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의 권위의식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그라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자치시대에서 자치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반자치시대를 하다가 보니까 단체가 주가 되고, 주민의 자치가 주가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주민자치 쪽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권위의식이 감소가 되고 지역 주민이 다가가고 싶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잘 풀어주시고 그런 경우에 동네를 한바퀴 돌고 만나시면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옵니다.
동장님이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조금 더 수성구의 모범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렸고 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시범실시를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과거에 거점수거에서 2008년도부터 문전수거를 해서 올해 4월부터 범어2동, 범어3동, 수성4가는 통합수거 시범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골목길을 가더라도 정말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요일별로 내놔야 되고, 가지고 가는 것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통합시범용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곳곳에 보면 대형폐기물은 있어도 일반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박소현위원 쓰레기 통합수거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동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지 싶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이재형 동장님 의회에서 의원들과 동거동락을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렇고 또 일선 주민들과 같이 고락을 같이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친서민 우선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죠.
○범어3동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저소득 융자사업 등해서 활발하게 친서민 행정을 펴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분이 없다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주민자치센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사업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중에서 주민등록 발급건수가 2008년, 2009년 비교해서 증가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범어3동은 주요 고객이 법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 통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고 더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은 동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저희들 동의 입장을 볼 때 동사무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1, 2분, 3, 4분 내에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많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인구가 타 동에 비해서 적은데 전·출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 동을 통합수거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4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수성구 23개 동에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복안입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이 잘 봐주시고 물론 통계가 나오겠지만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시범 동이니까 앞으로 확대 실시를 많이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장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 수강료가 10만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정현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1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동장님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돈으로 생각하시면 그 분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 주민센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생각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행정이 있는데 10쪽 내용을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든지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동에서 지원을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이 말동무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죠.
○범어3동장 이재형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제도상에 들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식들이 다 있고 생활이 좋으면서도 별도로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성구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양자 비슷하게 해서 자식이 관리하는 것처럼 해서 중간에 가로채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봉사를 나가 보면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양자든지 아닌지 도와주러 와서 노인들이 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을 중간에 점검을 하고 통장과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정말로 통제를 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고기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자주 나가셔서, 분기마다 한번 씩 나가서라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청년이나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우선은 좋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빼앗겨도 말도 못하고 하소연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하니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봉사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수성구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고 많이 통제도 해 주시고, 직접 집행하는데도 관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다음 14쪽에 주민상담내역에 보육료지급 상담건수가 많은데 요즘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보육료 지급수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 인구증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지원을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는지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상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불편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해 주면, 다시 말하면 어린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보육료 지원은 실제적으로 거의 주부들이 어린이집에서는 오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 애를 둔 부모가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재산관계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듣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수거보상을 하고 있죠.
○범어3동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스티커 보상이 있는데 범어3동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 되었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예산은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제 생각에는 연말에 남기지 말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범어3동장 이재형 예, 집행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떤 동에는 보니까 예산이 바닥나니까 우선 예산을 받아서 동장님이 해를 바꿔서 하겠다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에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재형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어3동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늘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저희들이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도록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으며 동 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예, 수고했습니다.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범어3동장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