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정보통신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보통신팀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u-어린이지킴이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어린이지킴이사업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u-어린이지킴이 사업이 우선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휴대폰보다 작은 단말기를 가지고 지역에 들어오면 학교 등·하교 문자서비스도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 또 학부모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녀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지금 현재 동도초등학교 1, 3학년 23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2009년 연말에 했었는데 만족한다가 33%, 보통이 40%, 불만족이 27% 나왔습니다.
이것이 초기 서비스이다 보니까 단말기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영역이 제한되어 되어 있다가 보니까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일·동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단말기 크기도 상당히 줄였고 다음에 CDM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위치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향후 계획에서 보면 2010년 2월부터 동일·동산초등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현재 62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고 9월말경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대상학교를 보면서 이 학교들이 선정된 근거나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처음에 동도초등학교를 할 때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 쪽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확산사업 하는 것은 인프라를 인근지역에 설치하면 그만큼 시설비를 적게 투자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동산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동산초등학교보다 더 취약한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인데 사업하기 편하다고 해서 동일·동산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동산초등학교가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취약한 지역을 살펴보시고 편하다는 이유 말고 정말로 필요한 학교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박소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u-어린이지킴이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5,6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된 것은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DIP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범지역이 필요해서 우리 구가 시범지역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국비가 8억 9,500만원이 투입되었고 구비는 5,600만원, 구비는 유비쿼터스 인프라 장비 구입하는데 CCTV 16대하고 지그비리더 28대 구입하는 비용이고 다음에 국비 8억 9,500만원은 인프라 설치 외에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하고 단말기 구입비용입니다.
○양의환위원 지능형 CCTV 16대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CCTV 장비구입가격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지그비리더 합해서 5,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과장님께서 동도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 CCTV 16대를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대략 압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16대를 비치를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구체적으로 위치확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동도초등학교에서 CCTV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동도초등학교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있을 것이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민원이 어떻게 들어 왔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해 줘서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화질 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CCTV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CCTV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화질에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없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어느 정도의 화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양의환위원 아마 민원 들어온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본 위원한테 동도초등학교 학교장이 옮겨가면서 CCTV를 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보니까 화질이 안 좋더라,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해야 근거자료가 남는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어느 정도의 화질을 요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양의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화질자체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9,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인데 국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 사업을 한다고 내려온 국비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 사업을 확산하고 싶어서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향후 계획이니까 올해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올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동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도는 인근학교이고, 가능하면 시교육청 근처로 해서 여러 가지 우범, 특히 동도는 그랜드호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교육청 뒤편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능형 CCTV를 그대로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동도에 설치한 기계를 그대로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 정도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동도의 CCTV를 확인 한 후에 이것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알겠습니다.
참고로 화질이 40만 화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만 화소면 상당한 화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뒤에 계장님이 계시는데 민원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화질문제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CCTV를 설치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CCTV 상황을 항상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것은 다른 CCTV겠죠.
○이정현위원 학교 주변에는 성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수성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윤일균 정보통신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화가 발달되면서 전자정부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로 인해서 행정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현상이 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사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모든 정보들이 집중되다가 보니까 정보가 누출될 위험성도 있고 다음에 테러라든지 이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각종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사이버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전산망에 전자감시 체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범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방지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습니까?
못의 둑을 일정 높이를 쌓아놓으면 넘으면 다시 쌓아야 되듯이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 있는 기술을 깨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기술로는 최대한 장비를 갖추고 보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전자통신기계가 발달되면서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76쪽에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에 장비구입 HUB 구입인데 8대에 48 Port 3대하고 24 Port 5대가 있는데 48과 24의 장비 망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Port 연결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8 Port는 48선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24 Port는 24선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기기는 망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망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김창문위원 48 Port가 3대이고 24 Port 5대인데 두 기기 중에서 어느 기기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런 것이고 아니고요, 부서에 허브가 있습니다.
그 부서 인원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적으면 적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성능 차이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지금까지 PC 1,320대를 교체하고 남는 기존의 PC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1,320대는 현재 보유수량입니다.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실제는 3년 된 PC를 교체 못하고 5년 된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5년 된 PC도 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1,320대 PC가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보조라든지 기타 공익요원 인력, 기타 보조인력이 사용하는 PC입니다.
우리가 5년 된 PC를 교체를 하게 되면 보조인력이 쓰는 이전의 사양들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PC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는 별로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 나오는 PC들은 2008년도에 40대를 복지시설에 기증을 했고 작년에 28대 경로당에 기증을 했습니다.
올해는 62대 정도 쓸만한 것이 나와서 대구시 중고 PC 기증사업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 보면 요즘 어르신들도 PC를 많이 배우고 계신데 PC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별로 없습니다.
확대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작년에 28대 PC를 보급하고 올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경로당에서 PC를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경로당도 없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PC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요조회를 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40명씩 뒤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본 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이 8분인데 8분이 감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를 편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자료가 필요하면 추가로 달라고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뒤에서 직원들이 이만큼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종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는 답변하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방향이나 전체 흐름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는 안 왔고 또 감사가 사전에 일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직원들 전체가 공감을 하고 알기 위해서 왔고 민원에 지장은 없습니다.
또 필요하면 답변하는 부서장들이 전체개수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옆에서 보조도 해 드리고 그렇게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충감사도 남아 있습니다만 정보통신팀 한 팀을 감사하고 하는데 인원이 몇 분입니까?
○행정국장 박종배 그것은 오늘 보충감사가 있어서.....,
○양의환위원 보충감사를 할 때 와 주시고 한 시간이라도, 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 위의 직급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밑의 직원들이 감사를 보고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할 분은 하고 나머지 분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 구정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명의 TO를 늘리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분의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 게 온당치 않다는 집행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감사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고 뿐만 아니라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긴장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 감사가 끝이 나면 긴장도 풀리는 그런 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순호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팀장님! 전국의 240여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 수성구 정보통신팀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수성구 정보통신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솔직하게 비교가 안 되고 대구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청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조금 앞서 갑니까? 많이 앞서 갑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앞서간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도 계셔야 되겠지만 상응하는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범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수성구 정보통신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소개도 했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 정보통신이 앞서가는 그런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PC를 대구시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대구시로 보냈습니다.
○김범섭위원 왜 대구시에 보냅니까?
우리 경로당에 더 보내죠. 이와 관련 해서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실태점검을 하니까 실제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추가로 요청을 한 곳도 없었고 또 50여개 되는 공설경로당 중에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50여 개의 공설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도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경로당도 크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PC를 희망하는 수요를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50여 개가 넘는 공설경로당에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설치할 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전기세도 만만치 않습니까?
그러나 PC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고 나면 일단 크게 수반되는 비용은 없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절대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PC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우체국도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PC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함이 마땅하고 수요를 판단을 해 보시고, 20명의 회원이 계시는 경로당에 PC 조작 가능한 분이 단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대구 수성구 관내 경로당에는 PC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그것도 하나의 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에 정보화 교육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0여 명 정도 교육과정을 거쳤는데 중급반 같은 경우 교육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장소는 중급반이라고 해서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2·3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정보화 교육장이었고 올해는 대구산업정보대학과 협의를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예산은 약 3,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2009년도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성과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이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는 역시 팀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180쪽에 업무전산화 구축현황에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음성 및 문자멘트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 위원 생각에도 좋은 시스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만족도 측정에서도 85%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1개월 평균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2009년부터 현재까지 1만2,000건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시스템 정상운영이 2009년 9월부터 해서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월부터 이용을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2009년 5월부터 1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5월은 도입구축인데 이때부터 사용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시범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은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내부 직원용도 좋겠지만 대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기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 시스템 개념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락할 때 문서로 보내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못 보는데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편의상 문서를 시각장애인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통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기기가 민원인이 왔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성 멘트가 나오면 굳이 관공서 공무원들만 한정하지 말고 사용한다면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런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실장님! 우리 구청에 참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사업도 있고 의존재원사업도 있는데 성과관리는 감사실 사항은 아니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실장 김남식 성과평가를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평가와 성과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사업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이 실장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팀하고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서 이런 것은 감사를 해 보니까 조금 미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과관리를 하는데 참고를 하라든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민선 5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첫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가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8월말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주 내용은 첫째,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재정상태에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를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500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체납액 징수에 매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 직제개편 때 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국·시비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자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자체 계속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라든지 신규사업 우선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5개 분야에 27개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일자리 많은 경제권을 제외한 4가지는 좋은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에 조금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5개 분야를 계획안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은 좀 어렵고요.
○김창문위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되려면 4, 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런 27개 사업을 가지고 임기 4년 동안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27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기본안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 제출 가능한 것은 사업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물론 대구시가 주가 되고 우리 구가 지원적인 차원에 있다고 봅니다.
큰 행사를 위해서는 수시점검도 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육상대회사업 추진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는 지원업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구민들이 즐기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육상대회계를 만들어서 구 단위에서, 본연의 업무는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를 9월 17일에 각 부서별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회가 개최되면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우리 구차원의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자료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 정리가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구 단위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수성구에서 개최할 행사인데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성구에서의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수성구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기회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고, 둘째는 경기를 전후해서 국내·외 많은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구로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회개최와 관련한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계에서 상당한 이득을 안 보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홍보도 물론 다하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리고 또 수성구의 특구로 볼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든지 성공적인 학교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 차에 우리 수성구를 알리면서 수성구의 수준 높은 교육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가 되겠고, 또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전략기획실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 담당공무원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수성구를 더 한층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75쪽에 용역관련 추진내역을 참고로 부탁합니다.
실장님! 용역관련 추진내역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지침(하반기 예정) 검토 후 재신청 여부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 예산을 손해보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또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구립국제교육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맥락이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두었다가 후반기 되어서 여부 결정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하면 일거리가 더 번거로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2009년부터 추진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하반기가 되면 지경부에서 나오지 싶습니다.
○양의환위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은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20% 정도 됩니다.
○양의환위원 희박하면 희박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가야 실장님도 집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민선 5기 역점추진사업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개 분야에 큰 틀만 잡혀져 있지 세부계획은 작업 중에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일자리 많은 경제권,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창조적 에너지 무대, 매력이 묻어나는 삶터,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둬야 될 것은 친서민정책입니다.
여기에 친서민정책은 일자리 6만개를 만든다는 것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작업을 할 때는 친서민정책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공감합니다.
○김범섭위원 매력이 묻어나는 삶터라든지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에서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조성 등 이런 것은 너무 환상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이틀이 이렇지 그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 면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친서민정책으로 모든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분들은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시대의 당면한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력감축 재배치 문제는 조금 있다가 소속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네거리에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10월 홈플러스가 입점을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일자리가 많을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오픈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홈플러스에 가능한 한 우리 수성구민,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단체장은 수성구 사장이 아닙니까?
CEO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중에 개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개점을 할 때 수성구민을 위한 일자리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팀에서 개점 전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것인지 지금 대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대화가 무게가 실려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성구의원으로서 이런 의견을 구청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개점시기를 늦춰라, 언제로, 최소한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늦춰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개점하고 나면 황금네거리 일대, 지산·범물 할 것 없이 이 쪽으로 완전히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 중에 이것까지 10월에 오픈을 해 버리면 우리 수성구민의 피해는 가히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많은 투자를 했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단체장의 권한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급부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공무원 노조와 협상내역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공무원 노조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내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현재 명칭은 전공노로 되어 있습니다.
합법노조로 보지 않고 불법노조로 봐서 구하고 협약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불법노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며칠 TV를 켜면 장관 딸 특채 이야기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도 한 분이 특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상임이사도 선임을 해야 될 것이고 용학도서관, 범어권도서관에 도서관장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도 특채를 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청이 적어도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선 4기 때를 돌이켜 보면 따지고 보면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간의 여론은 어떤 특혜를 준 것 같고 또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또 시기적으로 특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보건소 소장공모를 통해서, 지금은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공모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과장님하고 위원회를 운영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사선생님들이 구청 앞에 와서 가운을 입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략기획실장님도 그러셨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인건비가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00억원에 가깝지 않겠느냐 인건비 부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소지는 계속 발생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이런 부분은 깊이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그 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이 확대가 되고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기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현위원께서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 수성구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합법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부장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인간적인 소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행안부지침이나 협약에는 교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조직을 인정 못 받는 단체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 6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간담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통해서 수성구 공무원들의 고충이나 애로나 발전적인 방향을 수렴하는 자세로 가슴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과 어제 나갔던 동행정사무감사나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뜨거운 감자가 구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입지적인 역할, 이것이 일선 동장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유독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관변단체의 일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있든지 부위원장으로 있든지 그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사실 동장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니까 자치위원회 소속에서 못 나가도록 합니다.
어차피 당선이 되면 좋으니까, 못 나가고 있으면 조직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동장 이하에 있는 관변단체의 회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준 의회에서, 또 소속된 단체를 감사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느냐, 고문으로 하느냐, 숫자를 몇 명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이전에 민선 4기에 소선거구제로 있을 때는 그 동별로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계셨는데 2007년 1월에 구의회 의원발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중선거구가 되다가 보니까, 그러면 구의원님이 선거구가 있고 관할 주소지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는 변경을 해서 그냥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의원님 표시가 없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동구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구의원이 없는 동은 타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을 영입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다음에 서구나 북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관할 동 예를 들어서 3개 동 같으면 3개 동 전체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비례대표는 자기 주소지 동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께서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성구 조례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볼 때도 새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3대 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면서 그때는 내무부인데 그때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선거직에 있는 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구도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첫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갑론을박이 많았는 게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배제를 하느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무부 지침 자체가 아주 정확했다는 그 당시의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주민들끼리 자치가 이루어져서 해야 가능한 것이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청장도 선거직이고 시의원도 선거직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은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돌출하겠지만 개인의 사고로 봤을 때는 선거로 당선된 주민의 대표는 구청 집행부 밑에 어떤 직책을 가진 회원도 될 수가 없고 역시 동사무소도 행정부서입니다.
거기에도 가입이 되지 않아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논의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집행부의 산하에 있다고 하면 아주 불합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 여하의 동사무소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어제 동 행정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직 감사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지금 초선의원들이 12분이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동에는 결국은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이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주민자치위원들도 많고 연령도 젊은 층에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눈치를 보고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 있는 수장이나 행정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쯤은 고민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많은 업무가 평생학습팀 그리고 생활안전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화생방 또는 민방위 장비 관리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생방이나 민방위 장비는 유사 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고 용이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관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에 잘 전달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기는 서운할 것이고, QC라고 잘 아시죠.
○OK민원팀장 김귀숙 예.
○김범섭위원 OK민원팀에서도 그 기법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가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우리 경제를 키우는데 QC기법이 참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기관에도 QC가 도입이 되었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면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친절교육의 일종인데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하는 QC교육은 1대 1로 개인의 감성까지 다 아우러서 교육을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QC기법 중에 상당부분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품질관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품도 생산을 안 하는데 무슨 품질관리를 하느냐, 그러나 엄격히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조를 하시는 분이고 품질은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또 모든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기법도 늘 적용을 해서 고객이신 주민에게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민원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세무과와 징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팀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감사 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정확하게 민원인 한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을 넣은 분이 동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지금은 동도초등학교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9월 1일자로 다른 수성구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는데 정보통신팀장이 말씀하신 CCTV가 지능형 CCTV인지 아닌지 본 위원도 확인이 덜 된 부분이니까 지능형 CCTV는 학교 자체 내에서 판독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판독은 거기에서 안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판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중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장, 중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2실, 3개과, 3개 팀과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총 무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김귀숙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범어 3 동장 이재형
중 동 동 장 이승렬
【보고사항】
○의장 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9. 1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