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중동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1시 40분
장 소 : 중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동장 이승렬
○위원장 김순호 동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중동 동장 이승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명품도시에 걸맞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심영섭 선임담당입니다.
이원희 서무담당자입니다.
송종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입니다.
곽민정 장애인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생활지원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으며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신천변과 들안길 사이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92%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성로는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중산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서편은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개발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면적은 0.92㎢이고 인구는 7월 말 현재 5,919세대에 1만3,761명이며 24개통 14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동장을 포함 정원은 9명이나 현재 결원 1명으로 현원은 8명입니다.
다음 4쪽에 기관·단체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제증명은 1일 평균 250에서 320여 통을 발급하고 있으며 관내에 보험회사와 원룸으로 제증명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인구대비 발급양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제신고 처리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말소 의뢰 등 필요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 등 미거주 80세대에 96명은 말소처리하고 29세대에 39명에 대하여는 전출토록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17명으로 여성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뮤지컬잉글리시는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주 1회식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열린 공간은 1층 민원실에 위치하며 연중 업무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은 1일 평균 20여 명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서예, 꽃꽂이 교실에서는 연 1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서예교실에서는 통일서예대전 특선 등 각종 대회에 많은 입선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43만9,000원 등 총 62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관내 중동소공원에 야외용 헬스기구 1대, 동주민센터 입구에 자전거 보관소 1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1,784건, 소규모 건축 폐기물은 7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는 통·반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배부기준에 의거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18건을 부과하여 15건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3건이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복지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영유아는 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정부 양곡 쌀 20㎏, 약 50%인 1만9,300원을 정액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 부담으로 할인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는 중학생 학용품 및 고등학생 학용품 전액을 지원해 주며, 또한 장례비와 해산급여는 세대당 각 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이며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아동수당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액이 단독은 68만원 이하, 부부는 108만8,000원 이하인 노인들께 매월 단독인 경우에는 8만8,000원, 부부인 경우에는 1인당 7만400원씩 지급하였고,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금액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인당 월 12일 기준 20만원씩 지급했으며, 경로목욕수당은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1만2,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지급 기준에 130% 이내의 대상자별로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씩이고 고등학생 학비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은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내일 때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 다.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실적은 제도권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분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하여 희망나눔위원회에서 4,142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긴급지원은 재원이 국비이고 저소득주민 진료비나 응급구호비는 구비입니다.
희망나눔 천사계좌 연계는 구청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천사계좌 후원금 지원실적입니다.
앞으로 제도권내에서의 지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세외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증지수입인 제증명 발급수수료 255건에 4,239만1,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주민등록 과태료는 77건을 부과하여 76건을 징수하였으며 미납 1건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입니다.
호적과태료는 출생, 사망신고 지연으로 5건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9건을 부과하여 16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현재 13건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18건을 부과하여 15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통·반장 임용현황 및 선임 규정입니다.
우리 동은 24개통, 14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통장 신규 2명, 재위촉 5명 등 7명을 위촉하였고 반장은 2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민상담실은 1층 민원창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집기와 물품이 비치되어 있고 상담처리 실적으로는 기초 및 차상위 신청 70건을 상담하였고 학대, 방임 등 취약계층 11건, 기타 고충민원 52건을 상담하였으며 앞으로 편안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단체현황은 지원단체 3개, 봉사단체 7개 등 10개 단체에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연말에 주민화합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고 매월 월례회 시에 동행정 현안에 대한 토의와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논의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희망나눔위원회에서는 격월 회의를 개최하며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 2,572세대에 4,142만원을 지원, 삶의 의욕을 복 돋아 주었으며 응급구호비 지원 및 희망나눔 천사계좌와 연계하여 33세대에 8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전년말 기준 현재 보안등은 644등이 있습니다.
주민신고 접수와 순찰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한 지역에 6등을 신설하였고 고장 등 187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고장 등 발견 시 신속히 보수하고 방범 취약 등에는 구청에 건의하여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CCTV 2대를 상습투기지역과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동 설치하고 있으며 주 3회 이상 테이프 검색 후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미설치 지역보다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의 경우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져 정확한 판독이 어렵고 경찰의 범죄수사처럼 판독조사에 의해 적발하기는 사실 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불법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 동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환자세대, 행여환자세대인 대국민기초 1종이 220세대, 근로능력세대인 국민기초 2종이 214세대 등 총 434세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의 120% 이내에 해 당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현재 총 167세대에 26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으며 희망나눔위원회 등 다각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등록대장입니다.
저희 동에는 전년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19세대에 122명, 차상위 장애인은 30세대에 32명 등 총 649세대에 718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별로는 간 장애 등 15종이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가 46%로 가장 많습니다.
저희 중동 직원 일동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으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동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동장님께서 활동을 잘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일단 이승렬 동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밑에 2명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급 담당 두 분을 제외하고는 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상태에서 창구 2명하고 복지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하고 한 사람은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동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은 여기에 계시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밑에 층에 계시니까 추가 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순호 6급 이외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양의환위원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증명 발급이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250에서 300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악한 동 분위기에 민원을 담당하는 분이 두 분인데, 제증명을 발급할 때 구청에 가면 민원 번호대기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질서계도가 필요합니다.
일괄적으로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게 되면 어떨 때는 많은 분이 오시다가 어떨 때는 7, 8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번호대기표가 있다면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제증명을 발급해 주면서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를 갈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별로 안 드니까 번호대기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번호대기표까지 하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주민이 많이 올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번호대기표를 하면 처리 과정에서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빨리 해 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번호대기표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한다는 순서에 의한 것은 주민들이 불만은 없는지는 몰라도 실제 민원을 보러 오는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전 직원이 거기에 먼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증명은 아침 출근시간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서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제증명 발급이 인원이 별로 없을 때는 그때 그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께서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의 의사를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일자리 창출 6만개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50억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그 일부 중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인원도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창구의 도우미로, 때로는 주민들이 왔을 때 커피도 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이것은 현재 동의 신청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민원 창구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양의환위원 지금은 안 됩니다.
제도적인 방법이 된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중동동장 이승렬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동에 있어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올 때는 좋은데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청장님 공약이고 또 밖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아침에 30분씩 일자리를 위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원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바라보는 모습들이 별로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는, 결국 일자리 창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열악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열악하지만 동장님을 보고 존경하는 의사도 이야기를 했고 그 만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인원이 8명이 있다는 것은 자원이 아주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증명을 한다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방안을 동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 규정이 있는데 ‘2009년도 통·반장 선임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우리도 이것을 작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자료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10년도입니다.
저도 그것을 넣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자체가 2009년도 선임 규정으로 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자료가 유인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에 2009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3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4기로 한다고 표기를 해줘야 감사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이승렬 동장님과 여러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것은 조금 전에 순찰부분을 봤는데 양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정을 가지고 다니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13쪽 중간에 주요 상담실적 처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확대 상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쉽다는 것은 상담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단점을 구분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하고, 다음에 동장님이 중동에 부임해 오셔서 이 동에서 동장으로서 궁극적으로 정책사업이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만촌1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만촌1동에서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서 관변단체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단체가 전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관변단체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달 8월 26일에 통장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동 행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통별로 두 사람 이상 인원을 차출해서, 그 사람은 한 해에 어떤 단체든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두드러진 실적이 있으면 통장으로서 위촉하겠다. 오늘 오후 3시에 통장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협력단체를 재정비 하고, 예를 들면 통장이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에 통장이, 저는 통장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은 어떤 단체에서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통장 활동을 배제할 계획에 있고 현재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동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력단체, 지원단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희망나눔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이고, 봉사단체인 새마을, 바르게는 회원입니다.
저는 위원은 지원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단체는 회원입니다.
지원단체위원이 봉사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체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서 지원단체하고 봉사단체하고는 엄격히 구분해서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깊이 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들어가는 분이 있고 한 분이 3개, 4개 단체에 들어가는 분이 들어갑니다.
동 발전에 주민참여가 우선적으로 돼 줘야 되는데 주민 뜻을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동장님이 언급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장님이 정말로 주민들 속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동장님, 8월 10일에 부임하셨는데 작년에 공공근로, 금년에는 희망근로입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예.
○김범섭위원 하여튼 우리 중동이 대구에서는 제일 잘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책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에서 지원도 잘해 주고 준비도 잘해 주신 이런 성과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중동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꼭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에 지방의원 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구에 보면 지방의원이 김덕란의원, 박소현의원, 최기원의원, 조규화의원 이렇게 4분인데 한 분을 표시를 해 놓으니까 한 분 이외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는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장님!
○중동동장 이승렬 제가 와 보니까 현재 의원님 중에 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승낙을 하신 분이 조규화의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3분을 모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보면 동소속이 있으면, 박소현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위원님 생각도 두산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좋다면 저는 언제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역할을 많이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범섭위원 본인이 원해서 또는 원치 않아서 참여, 불참이 있겠지만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그러면 의원 개인별로 주민등록이 두산동도 있고 중동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중동장님, 상동동장님도, 두산동장님도 우리 지역의 의원은 네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네 분 다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연락을 할 것이 아니고 네 분 다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그것은 일단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연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의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장의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다.
고산 같은 데는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석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 본인은 판단입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중동에 다문화가정이 있습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외국인 교류는요.
○중동동장 이승렬 현재 보면 각 단체에서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촌1동에 있을 때 자유총연맹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걸 맞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다문화가정......, 여기에 와서 제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중동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정의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적극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다문화가정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정상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이 봉사단체보다는 제일 먼저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오다가 보니까 입구에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인성”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군사보안유지 이것을 보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두 번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중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화생방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김범섭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우면 고무제품이 되어서 붙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보관 상태을 잠시 보고 나가겠습니다.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창고에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국지성호우라든지 기후이변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유사시에 바로 주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에 배치를 많이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 기능이 100%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 상담일지를 봤습니다.
상담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합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현재는 찾아오는 사람위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중동에 보면 어려운 세대가 440세대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직원이 2명이 있지만 사무실에 보면 민원처리하고 내부적인 서류정리 하다가 보면 실제로 실태 파악을 사실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할 때 만약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후원자로부터 기부를 해야 되는데 명단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고 비참하게 살면서 제도적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서 지급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적인 영세민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이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그 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동에 어려운 사람을 신규 발굴도 하고 또 기존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실질적으로 어려워도 동에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생활이 괜찮으면서 동에 와서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동에 몇 명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담실안에 들어가서 상담할 만큼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정말 형식에 그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12쪽에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부과된 건수가 9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십니까?
○중동동장 이승렬 이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적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지연할 경우에 7일 미만은 1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산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행안부 기준이네요.
○중동동장 이승렬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렬 동장님은 이 동뿐만 아니라 만촌1동에 계실 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하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3대 때 의정활동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선거직으로 당선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고문으로 들어 갈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고문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 밑에 직속된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장이 임명을 하고 해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거직 임원이 여기에 와서 자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에 대한 감사권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당연직으로 해서 고문으로 한다고 하면, 고문은 회비를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왜 회비를 안 내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관계면 되는데 안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위원 중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상반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개인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이 동네에 시의원이 한 분이 있고 구의원이 3분이 있으면 이 3분 다 고문으로 위촉을, 고문은 상시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구의원에 대한 예우도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구의원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할 의사가 없으면,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을 안 뽑습니다.
그것 말고도 협력단체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필요할 때 대표성을 갖고, 구의원 그 자체가 직책입니다.
동장이 직책이 되고 구청장이 직책이 되듯이 고유의 직책을 가진 분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을 고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의원이 선거직이고 이 사람을 고문으로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안 하더라도 회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방의회 의원 한 분이면, 동장님 말씀대로 조규화위원께서 선거전에 이 분이 자치위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된 분입니다. 공인이라는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고문으로 하시든지 똑같이 당선이 된 분들을 함께, 명색이 의원인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같은 의원들끼리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보충감사 시에 행정지원과와 연계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5대 때도 그 사항이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3군데 다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 군데만 참석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길을 못 찾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동에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도 흐지부지 해서 지금 고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시의원도 있고 기초의원도 있는데 한 분을 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본인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한 사람으로.....,
○중동동장 이승렬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동 뿐만 아니라 23개 동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김순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지원국장님과 의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화생방하고 민방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그러면 화생방 장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인)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를 확인한 결과 각종 민방위 용품 관리가 다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선반을 만들든지 해서 기본 장비나 앰프나 캐비넷 같은 것이 정리정돈이 잘되어야만 유사시에 필요 할 때 신속하게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충감사 시에 담당과에서 의논해서 각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렬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평소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동장 이승렬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행정수요 계층이 많은 반면 구단위 협력단체장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어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굳이 제시하자면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직원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인데 민원창구 2명, 사회복지 2명, 서무 1명을 제외하면 생활현장 민원업무 처리로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원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애로사항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동동장 이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