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2 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는 전년도에 비해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 더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10억원이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예산이 9억원 정도 늘었고,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 국비예산 3억 9,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고산보건복지센터에 집중적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4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편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에 4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청과 달성군, 청도군, 그리고 대구한의대 안에 한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억 9,8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한방병원, 한의원 같은 데 시설지원, 또 마케팅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짜는 데도 필요하고, 또 외국 의료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 숙박비라든지 일부를 보조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가창 스파밸리에서 전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50명의 외국인들을 3박 4일 정도로 데리고 갔을 경우에 한 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유치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대구시와 수성구 중에 한 군데에서 한다면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의 목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7,000명으로 잡고 있고, 저희들은 1,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012년 2개 년도에 우리 수성구에 다녀간 의료관광객들이 2,117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진료비만 2,117명이 12억원 정도를 쓰고 갔습니다.
순수 진료비는 그렇고, 그분들이 여기서 체류하면서 쓴 비용은 뚜렷하게 어디 발표된 것은 없지만 먹고, 자고, 교통비, 쇼핑비 등 1인당 100만원을 잡았을 경우에 21억원이 됩니다.
2년 동안 순수 구비는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하면 9,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고용노동부 국비를 1억 7,500만원 받아왔는데 이러한 금액을 전부 대구시, 또는 우리 지역에 쓰고 간 것으로 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을 통해서 수성구에 기여하는 부분, 또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여기에 집중되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실제 본인이 해야 할 진료부분을 넘어서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료라는, 예방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부분도 있고, 관광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도 큽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고유 업무를 넘어서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인력이 더 뒤따라야 되고, 또 방대한 업무가 추진되고 그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어떻게 하든 이 사업도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업무에 크게 차질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질이 빚어진다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의료관광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수성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구도 의료관광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성형을 아주 선호하는데요.
성형은 중구에 잘 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료관광객 중에 성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구로 안내해 드리는데, 이 의료관광은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의료관광객을 맞이하려면 병원에서 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구 관내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이용하면 이것이 전부 중구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중구에도 하라고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객에 대해 제1의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의료관광객이 한 명 오면 교통비, 통역비, 숙박비 전액을 지원한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관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수입이, 일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 보다 몇 갑절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1년, 2012년도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순수 구비 9억원을 투자해서 얻는 진료비 수입만 해도 12억원이고, 진료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고용창출도 됩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에서 2년 동안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를.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랜드호텔 뒤에 면세점이 차려졌습니다. 거기에 50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성대학교와 위탁해서 6개월 정도 교육해서 취업시킨 예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 관내에 면세점이 10월 5일자로 생겼는데 아직 명품점이 완전히 입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대구에 오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분들이 관광을 다 마치고 꼭 면세점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시간 내지 여섯시간을 투입해서 부산으로 모시고 갔다 온 예도 있고 앞으로 면세점이 활성화되면 대구 면세점을 이용하고, 또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동안 우리 지역 시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서문시장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구지역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원래 이 부분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도 되고 수익창출도 되고 좋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이렇게 해서 각 구의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대구시에서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을 주최해서 이윤창출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해서 중복성이 있고, 또 인력이나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예방·진료업무에서,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 이탈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 의료관광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급 2명과 직원 4명, 그리고 통역 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40명씩 오면 대구시티관광버스를 지원받고 있고 통역원은 중국어 1명, 영어 1명, 일어는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국관광객 30～40명이 오면 통역이 네다섯 명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일부 통역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부분 지역에서도 그렇고 보건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듣기도 하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업무의 과중성, 또 조직기구의 확대, 이렇게 되면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490쪽에 동 방역소독 약품이 거의 90% 넘게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면 일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680만원인데 4,32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요, 4,68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앞에 489쪽 중단에 보면 동 주민센터 기본급 4만1,680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7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동 방역기간이 현재까지는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늦가을까지 모기가 발생하니까 동 방역기간을 2개월 정도 더 늘려라.” 이런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개월을 더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 전략기획실 예산파트에서 “두 달은 너무 많다. 한 달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 달 195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인건비에서는 한 달분인 28일을 더 해서 177명, 올해까지는 149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9일에서 28일 늘려서 177일로 했는데 뒤에 490쪽 약품에는 한 달분을 삭감하지 않고 두 달분을 그대로 올려서 195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80만원 중에 432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4,248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숫자를 잘못 봤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본 위원도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쪽에는 늦게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순까지 모기가 있었어요.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도 모기가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 삭감되어서 아쉽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여름철까지는 골목길에 오토바이, 이륜차로 연막활동, 방역활동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름철 두 달 동안 좁은 골목에도 오토바이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삭감되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하는데 9억원이 편성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진환위원 보건복지센터와 지금 보건지소는 완전히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고산보건복지센터로 일단 명명한 것은 보건지소와 노인복지회관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환위원 업무는 똑같이, 보건소 업무도 이관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현재는 고산에도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보건지소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각 지역에 이한구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층 건물 규모로 해서 1, 2층은 보건지소로 하고 3, 4층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복합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9억원 정도면 다 건립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현재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이 준공목표입니다.
올해 투입된 예산이 9억원 정도이고, 올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김진환위원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대지는 올해 15억원으로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9억원 가지고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지소 건립비용 국비 9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또 노인복지관 7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015년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올해 많이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진환위원 독감 예방접종과 또 어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폐렴구균.....,
○김진환위원 폐렴구균은 보통 몇 세부터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폐렴구균은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당초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상반기에, 6월달에는요.
하반기 10월달에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중순경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은 대상자들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대상자의 45% 정도 올해 맞았습니다.
65세 이상은 한 번만 맞으면 안 맞아도 되니까 저희들도 65세 이상 맞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해드립니다.
○김진환위원 폐렴 예방접종은 한 달 가까이, 기간을 길게 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2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꼭, 동네에 계시는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으면 꼭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에 좋은 직원이 나와서 아주 친절하더라. 꼭 칭찬을 해서 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을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받았다.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름을 기억합니까?” 하니까 이름은 기억 못하고, “어느 과라고 합니까?” 하니까 건강증진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독감예방접종은 며칠간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는 8일 정도.....,
○김진환위원 그때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전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분 성함을 알았으면 본 위원이 꼭 칭찬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486쪽에 보면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및 한방의료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했는데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예산으로 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전에 5박 6일간 필리핀에 3개 구·군과 한의사회가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서 외국인을 진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일단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해외진료를 등록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우리 수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50군데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종류별로 50개소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성구에 의료진료를 오면 지정된 숙박장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없고요, 숙박은 주로 수성관광호텔이나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그리고 그랜드호텔에 하고요.
병원은 자기들이 안과라든지 어디를 말하면, 한의원 같으면 한방병원이나 고산에 있는 태오름이라든지 이렇게 병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성형외과나 안과 진료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쪽이 많은데 성형외과 진료는 중구로 다 보내버리고, 수성구에서 실컷 고생하시고 중구로 다 드리고 나면 수성구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성구에 있는 병원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해서 중구나 다른 구에 안 뺏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알고 오신 분들은 ‘무슨 성형외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름 있는 중구 성형외과를 선호하고, 우리 관내에도 성형의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인터넷에 쳐보고 무슨 성형외과로 데려다 달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설명회를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구의 그런 병원들은 어떻게 홍보활동을 해서 인터넷에 소문이 잘 나는지 우리 수성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외국 가서 설명을 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안 놓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양균열위원 그래서 병원이나 주변 숙박시설이나, 또 이 사람들이 오면 어쨌든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숙박이나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우리 수성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오신 분들 중에 중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가능하면 수성구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양균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잘 개발해 놓아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성구에 가니까 정말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병원이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너무 좋더라”고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소문 중에서 제일 좋은 소문이 입소문이거든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한국에 있는 대구 수성구에 갔더니 이런저런 것이 너무 좋더라”고 할 수 있도록 주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제가 지난 1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김창문위원 한 달 정도 되었네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 안 되셔서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그래서.
건강증진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5억원 중에서 구비가 30억원 정도로 편성되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라든지 구비가 30% 정도 편성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을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 지역에 무료로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총 3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 50대 25대 25인데 거기에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증액된 금액은 예방접종으로 보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지도점검을 올해에는 1,500개소에 했는데 내년에는 4,300개소로 대상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상 수는 도시공원 추가 1개소와 센터형 버스정류소 30개소, 그리고 어린이승합차, 어린이 놀이시설, 100㎡ 이상 음식점에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도점검하라고 2014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금연지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공원 70개소에 금연표시판을 부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올해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금연지도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지도점검 인건비가.....,
○김창문위원 전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아, 전체요? 총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올해에 금연 지도·계도도 하셨고, 단속은 많이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시정단속을 1,500개소에 했는데 그중에서 시정조치는 일곱 군데에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한 군데에 부과했습니다.
○김창문위원 특별히 올해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까?
업소가 규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계도기간이다 보니까, 홍보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계도기간이고 여러 주민들, 대상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선입관이 확실히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계도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올해를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수성구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면 첫째, 홍보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도·계도도 중요하지만 홍보비용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를 예상해 본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아직까지 주민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지도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간접흡연이라든가 직접흡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일단 금연지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이 예방이라든가 치료가 어려운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실질환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치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정신질환자 한 사람 상담하는 것은 일반인 100명 정도 상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다룰 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5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으로 인해서 운영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전년도와 대비해서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보건센터를 별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한정된 인원이고, 또 정신보건은 정신보건 간호사가 환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동아메디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 우리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직원이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조금 벅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 보건소를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실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야 돼요.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김창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도 내부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정신병적인 영역을 그분들, 전문가가 역할을 맡아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어느 정도 관에서 확대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쪽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 자살예방사업과 지역사회 아동건강증진사업이 합쳐진 돈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치매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사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층에서 자살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 사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사회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확대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증액까지 하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확산되었다고 사료될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온, 의과대학을 마치고 공부한 사회의 여타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 우리 관에서 하다 보면 예산만 계속 낭비될 수 있거든요.
낭비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주도하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정하게 되었을 때는 사회의 전문가들이 활동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그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질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4페이지 중간에 공익신고 보상금 과태료 상환이 있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법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위생과 관련된 법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으로 보면 올해에는 70건이 공익신고가 되었습니다. 위생업소에.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 부과된 금액의 20%를 신고자한테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 곱하기 20%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과징금 편성은 못 했고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 신고가 들어올 것이다.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다.
○김창문위원 아, 예상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예상을 해서 20%로.....,
○김창문위원 20%는 정확한 퍼센트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금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 7,000만원은 작년하고 올해 수성페스티벌 부대행사로 들안길에서 김밥말기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시민화합의 장도 만들었고, 들안길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밥을 소재로 들안길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연하지 않고 모양이나 여러 종류의 김밥을 각 구간별로 설정해서 만들고, 또 다른 문화행사, 예를 들면 지난 10월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순하게 김밥만 말지 말고 그에 따른 부대행사로 줄 당기기라든지 시민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소현위원 특색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의드린 이유는 대구시민들에게 들안길을 이야기하면 “들안길,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말만 들안길이지 특성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성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성구 들안길이라고 하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업소에 “당신은 이런, 이런 음식을 취급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커피전문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도 들어오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중간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는 데 보면 다양한 메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못이 새로운 단장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들안길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분위기가 사실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에서 커뮤니티센터 지원비가 산출내역에 난방비와 모든 것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상동과 범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만촌1·2동에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범어2동과 상동 2개소로 불어납니다. 내년부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촌동까지 해서 4개소로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지금 신규 편성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금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1조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각 커뮤니티센터 역량강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것이 단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만촌1·2동에 적용을 했고, 또 지금 범어2동, 상동도 ATBT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년도로 끝나버리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그 뒤에는 관리가 없습니다.
그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많이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만들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총괄 지휘를 하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도 하고, 그다음 새로운 도시재생지역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금을 이번에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근거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을 한 번 시작하면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매년 예산이 지원된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명칭은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만들어 집니다마는, 만들어지면 2년 정도 계약이 되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침으로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연간 1억원 정도로 해서,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민간위탁을 받고 선정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내년 8개월 정도의 운영비만 해서 일단 이번에는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어떤 효과가 가장 돋보일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첫째는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관리하고, 또 우리 구 내의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슈가 되는 우리 구 도시재생에 관해서 총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기존에 하고 있던 역량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서로 상담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총 관리에 여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예산서 707쪽입니다.
상단에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에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975년도에 방공포병학교가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진입도로를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용도로화해서, 방공포병학교로 들어가는 현재 개설된 7∼9m 정도로 포장된 그 도로는 대부분 방공포병학교의 땅 소유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것을 군에서는 군 작전도로라고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공용도로화된 상태인데 2006년 10월에 석가사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면서 주 진입로인 이 길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20m 이하기 때문에 구에서 총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포장을 해 달라거나 교통사고가 많다는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도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금년도에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계속 거쳐 왔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한테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군 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이고, 보통 우리가 군부대에 보상을 하면 2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부대에서는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5억원하고 그 외에 기타 민간에 나가야 하는 보상금 1억원, 총 6억원 정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구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 작전도로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편성한 것은 도시기반사업인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60㎡ 이상 건축공사를 하면서 받은 돈입니다.
우리가 계속 적립해 온 상태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이제는 적립에서 투자를 하자.” 그런 결정이 되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 진입로가, 지금 수성구는 주 진입로가 거의 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석가사로 가는 이 길만이, 아직까지 여기는 측구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막아놓았다 뿐이지 여기에는 하수도라든지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돈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제한구역 진입로를 하나 건설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적립에서 투자를 하자.’ 참 좋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구청에 이익되는 점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해야 될 책무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반시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책무이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측면으로써는......,
○조규화위원 책무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관내의 CCTV에서 아주 심각성을 느끼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은 좋은데 6억원을 가지고 지금 심각하고 급한 CCTV를 설치한다면 50대에서 60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또 군부대에서, 지금 이 길을 보면 길이가 9m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데 시급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발전위원회도 구성되고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석가사마을로 들어가지마는 뒤에 배내마을 입구로도 같이 연결됩니다.
세대수로 해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구역에 281세대가 있으며 그 주변 전체 80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인성병원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수성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이 249가구에 600∼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제보라든지 군부대 앞에 있다 보니까 인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인도를 내고 통과도로를 만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좀, 또 이 부대가 방공포병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면회를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군부대 입구라 하기에는 도로로 보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수성구에 있는 큰 기관에 들어가는 도로라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년 전에 도로를 포장한 적은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이 도로를 재포장한 적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개설돼 있는 데 거기는 그냥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포장된 상태, 그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배내마을이라고 했나? 거기는 이 도로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배내마을로는 연호사거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공포병학교 담벼락으로 해서 다시 배내마을 그 길하고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방공포병학교에 견학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봐서는 버스 두 대 정도는 충분히 교행할 수 있고, 길을 가는데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했고, 혹시 거기 장마철에 침수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기에는 지대가 약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까지는 안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앞에 보면 군인아파트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길은 현재 다른 어떤 길보다 시급하게 건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장마 때 침수된 적도 없고, 다니기에 불편한 사항도 없고, 포장도 대체로 잘된 편인데 구청 예산에서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421페이지 조규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도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 이 센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어동, 만촌동, 중동, 상동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는 종 변경이 안 되니까 해피타운 건설하듯이 단독주택지이지마는 일반 아파트 생활과 같이 편하게 하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인 지원센터에서 총 관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해피타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센터를 수성구에 하나 두고 거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창문위원 해피타운하고 이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창문위원 아니면 하나를 하면, 센터가 있으면 해피타운을 안 하시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요. 해피타운이라고 하면......,
○김창문위원 그러면 2개, 3개로 늘어놓고, 예산을 양쪽에 흩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피타운은 해피타운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면 업무에 혼란도 있고, 그 지역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해피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단년도 투자를 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뒤에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이라든지 명품단지 조성이라든지 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창문위원 앞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센터는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보니까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은 이게 좀 많이......,
물론 하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물론 앞으로 1∼2년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조금 전에 계속사업도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인 측면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실현성이나 적시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판단하시고,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로는 지금 너무 적습니다.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8,000만원이지마는 각 지자체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도시만들기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에 되게 많은 데는 몇 십억원대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작성한 1억원대는 인건비, 그러니까 진행대로 하면 전문가의 인건비 형태와 상근직원들, 그리고 그 외에 운영비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만촌1·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현재 역량강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앞에 위탁 받은 기관에서 해낸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성과분석해서 타 도시재생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할 작정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서는 센터장과 직원 둘, 세 명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 센터장은 어떻든 총괄로 필요하겠지마는 직원을 두 명까지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명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안 하면 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시행을 하면서 센터장하고 상근직원을 두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확대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도 남구 1억 얼마, 서울도 얼마라고 하지마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세입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수성구 예산이 많이 확대될 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또 인원이 필요할 때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재정을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번에 예산편성도 가장 최소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인건비로 본다면 1인당 200만원이 안 됩니다.
150∼20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잡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만 편성해서, 그것도 전체가 아닌 내년 준비과정을 생각해서 남은 개월 수인 8개월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짜놓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19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조서를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요.
○임대규위원 내용이 아주 착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고생한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미 20∼30년이 지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불요불급한 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실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2015년까지 현재의 장기미집행도로를 안분해서 매년 정기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 40년 이상 되는 건을 했습니다.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은 7개 노선인데 7개 노선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통과가 되었고, 금년도에 전체 72개 노선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발췌된 4개 노선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법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이상 미집행된 72건 중에서 71건이 도로고요, 그 중에서 축소, 변경으로는 4건이 되는데 해제라든가 권고하는 건수의 보고안이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도 이 안에는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2016년 이후로 많이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2건 중에 대부분이 2016년 이후로 미루어졌는데 현재 기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도로·사유지 보상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 72건 중에서 아직까지 미집행한 사유지 부분, 보상해야 될 금액의 총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전체적인 보상금액은 아직 판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72개 노선은 실제적으로 전부 미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부 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마는 대부분이 지금 점유되어 있는, 집이 점유되어 있거나 그 도로상에 점유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만일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 집을 뜯고 새로 짓는다면 도시계획에 맞춰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세부조서에는 미집행된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임대규위원 사유지에 보면 7,900만원이다, 얼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총 72건 중에서 기 시행된 사업비는 총 얼마가 투입되었다. 그다음에 앞으로 예측하는 사업비가, 투여될 예측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세부조서 앞장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금액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 건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만들 때 현황측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또 새로 그것하기 위해서는 좀......,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지가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세변동이 있으니까.
‘1,800만원 용역비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단계로 해서 2016년 이후에 계획을 잡아놓고 2014년에 용역을 한들 지가변동이 있어서,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2017년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왜 용역을 서둘러서 2014년에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의회의 권고로 도시계획시설을 넣었을 때 그게 결정이 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도면작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켜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변경에 따라서 변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변경시키면 그 변경에 따라서 그분이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바로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연차를 1년 이상 둬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에 의하면 매수청구권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수청구권제도를 활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매수청구권은 매수가 들어오는 대로 건설과에서 그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담당업무에서 빠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매수청구권 자체는......,
○임대규위원 매수청구권을 우리가 행사해서 사유지를 매입한 건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설과, 공원 같으면 다른 과, 그런 형태로......,
○임대규위원 지금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공원은 한 건인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도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용역을,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담당 부서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도로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맞겠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미 세부조서에 나와 있는데 아직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은데 굳이 용역을 지금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설과와도 관계된다고 하니까 건설과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정비계획은 기존에 개설한 도로에 따른 정비계획이고,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 선을 그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유자가 포장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도로 자체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임대규위원 미집행시설 건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요, 기간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감한 일이고, 일거리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계속 미루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20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도시디자인과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계속 돌려집니다. 결국 20년이 30년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몰제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선을 바로 해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통과하는 길도 개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양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살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2020년부터는 일몰되지마는, 현재도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또 다시 신설하는 어떤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이것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이 도시계획선이 2015년에 끝나고 나면 2년마다 의회에 다시 건의를 하고 보고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때는 1년 이내에 변경을 시켜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또 권유를 합니다.
해제권유를 하고, 변경권유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변경된 건에 대해서 공고라든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 놓아야 그 이후에 주민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결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폐지됐으면 폐지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용역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는 낙후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해제지역의 주 진입로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우리 구 내의 방공포병학교라는 군부대 시설의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대도 전부 우리 수성구민들입니다.
그 앞에 군인아파트도 있고, 마을 통과길도 있고, 앞으로 또 그 마을이 점점 커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 진입도로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측구도 없고 인도도 없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면, 옛날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그냥 길만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석가사마을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때 양해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여기에 대해 무상으로 취급할 때, 지금 개설 안 하면 이게 몇 년 동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30억원은 그대로 손해를 보는, 우리가 개설을 한다면 그만큼 더 투자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만 하면 거의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6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 같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일이 특위에 올라와서 자꾸 거론이 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협의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설을 하다 보면 보상비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예산 투자에서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소유 대부분이, 보상금 1억원 정도 이외에 20억원 정도의 25필지가 전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해야 보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지 않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 협의라는 것은 쌍방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군부대의 부탁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배내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만 100여 가구가 넘게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배내마을은 다른 진입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길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을 입간판도 그쪽 길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군부대로 들어가는 작전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한 건을 한 건도 찾지 못 했어요.
10년 전부터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힘든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보다도 내년보다도 더 힘든 해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언제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략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주관하는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나 건설비 투자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때는 ‘수성구는 투자할 곳에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자되는 것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인데......,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성구에는 투자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할 게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삼조위원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주가 되는 도로상에는 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될 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어지간한 주 진입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가사마을로 들어가는 이 길을 거의 끝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같이 해제되면서, 아직 다른 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봐서 가장 시급한......,
○김삼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문을 잘라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협의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아직 10년도 안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런데 이게 취락지구로 되면서 작전도로로 쓰는 길을 우리가 억지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아들이 제대한 지 2∼3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강원도, 경기도 쪽으로 면회를 많이 갔습니다.
전방 쪽으로 가면 부대 진입도로가 거의 4m입니다. 부대에 들어가 보면 승용차 두 대가 피하지 못해요.
물론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와서 올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이런 해에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 남고요.
자꾸 얼마 안 되어서 건설사업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아니라도 건설사업은 수성구 안에 찾아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닌가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타 지역에도 이런 건이 있었나 싶어서 쭉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무능력해서 그런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나가보면 넓은 데는 폭이 10m, 좁은 데는 거의 8m 이상 돼요.
최근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몇 분하고 거기에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가보시면 도로가 아주 한산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인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상 인도를 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8m 지역에 중앙차선이 없는 데는 실측을 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듭니다. 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없다는 것도 선만 그어주면 된다고 보고요.
이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우리 수성구청에서 이 한 건이 다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721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건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금년에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또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3조에 의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년 단위의 주기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은 짧으니까 법이 바뀌어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째로는 내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겠지요.
착수보고회 같은 것, 중간용역보고회도 다 할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2010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서 6,750만원이 입찰되었습니다.
돈이 적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2013년도에 보니까 기초금액을 7,558만1,000원, 이렇게 해 놓았던데 1억원까지는 소요가 안 되리라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낙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입찰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8페이지 중간 포상금 부분인데 주차단속원 적정목표제 인센티브제공을 10만원 씩 12명에게 12개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교통과의 주 업무가 교통질서 차원입니다.
대구시 전체 각 구·군에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주차단속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목적에서 적정목표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성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올해는 적정목표치가 월평균 4만2,000건에 도달하면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4만2,000건입니까? 전체 4만2,000건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전체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올 2013년의 경우에 4만2,000건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있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있을 때만 주고 없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포상금 정도는 건전재정상 대체적으로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대체적으로 포상금은 줄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시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줄이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가 기피업무대상이 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올해 4만2,000건이 넘은 것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은 8개월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행지킴이 단복(조끼) 산출내역에 보니까 2만원씩 해서 25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킴이 구성이 25명이라는 뜻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작년 10월에 이것을 처음 구성했는데 올해는 21명이 있다가 얼마 전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명으로 운영하려고 단복인 하복조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동별로 한 사람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동별이 아닙니다.
교통 관련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카포스 이렇게.....,
○조규화위원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도,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 건널 때 지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속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부는 속해 있고 주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단체별로 하는 거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 인원구성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우리는 25명 정도만 운영해도......,
○조규화위원 그러면 충분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관련 단체 회장단들만 어느 정도 영입을 합니다.
우리 산하 단체는 아니지마는 경찰서 단체도 있고 한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721쪽 중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1억원이 책정되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진환위원 작년에도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예산으로 1억원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올해에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김진환위원 삭감하고 다시 또 1억원......,
○교통과장 김태환 아까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렸는데 2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김진환위원 3년으로?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그 횟수를 맞추다 보니까 올해에는 안 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 올린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진환위원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쪽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인데 금년에 세 군데가 계획되었나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남상석위원 금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에는 신매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고요.
○남상석위원 내년도 2억 5,000만원 계상된 것은, 2,5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25억원 말이지요?
○남상석위원 2억 5,000만원.
○교통과장 김태환 아, 2억 5,000만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부지 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만촌동은 위치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김태환 만촌2동에 새마을금고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또 만촌3동 대청초등학교 주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남상석위원 대청초등학교?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아직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아직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나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남상석위원 그다음 연호역 환승주차장은요?
○교통과장 김태환 이것은 5군수지원사령부 진입로 정문에 들어가다가 좌측 편에 고산국도상에, 그 국도상에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다 확보하고 나머지 측구를 만들고, 전체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140면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호역 환승역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쪽은 연호역보다 오히려 대공원역이 더 가깝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거기는 연호역이 더 가깝습니다.
○남상석위원 5군수사령부 어디?
○교통과장 김태환 5군수지원사령부 들어가다가 좌측 편......,
○남상석위원 지금 일반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옆쪽으로?
○교통과장 김태환 예. 지원사령부 들어가는 좌측 쪽으로, 우측 아니고요.
정문 들어가다가 좌측 편으로, 주유소 뒤쪽으로.
○남상석위원 아, 주유소 뒤쪽?
○교통과장 김태환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분간 정회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46쪽 중간에 자율방재단 활동화 구입 5만원 곱하기 260명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5만원짜리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운동화점이나 등산화점에 가보니까 5만원짜리 정도 되면 중품, 중하품 정도 되지 좋은 품질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방수도 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방수는 되지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5만원짜리가 과연 방재단 운동화로써 적합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특히 겨울철에 눈 치울 때 최근에 나오는 고아텍스 제품이라든지 방수되는 제품은 25만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기에는......,
○김진환위원 그 정도로는 어렵고......,
○건설과장 김봉표 어렵고, 지금 활동화를 지급하는 것은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면 염화칼슘 때문에 운동화가 변형이 되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품은 할 수가 없고 중품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운동화라기보다 안전화 쪽으로 구입하면 어느 정도 방수도 되는 제품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운동화는 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단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신는 신발로 과연 5만원짜리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일반 등산화점에 가면 5만원짜리 신발은 없습니다.
운동화는 살 수 있고 보통 일반 등산 다닐 때는 그런 것을 신지 않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5만원 정도면, 또 다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충분하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운동화는 살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충분하지 않지 싶습니다.
5만원짜리 운동화 신고 제설작업을 한다면 분명히 방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물론 비싼 것은 많이 비싸겠죠? 안전화 같은 것은 20만원이 넘겠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어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처음 지급하는 거니까 너무 고가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화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방재단 회원이 260명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는 248명입니다.
10명 정도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26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442페이지 하단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2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도로굴착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어디에 굴착사업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수도, 통신, 한전 이런 데서 지하매설물 설치작업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그 원인자가 굴착에 대한 복구비를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 원인자가 저희 구청에 납부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도 조금 적게 계상했다가 추경 때 추가로, 납부금액이 자꾸 많아지니까 추경 때 더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해서 일단 10억원을 수립했습니다. 나중에 납입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이런 공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던 만큼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범어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 복개구조물은 4,000m가 넘는 1종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다음 내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특별히 안에 구조물이 훼손되었다든지 보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정밀점검용역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 속에 있는 철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기계를 동원해서 내부탐사까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5년을 넘겨서 6년이 되면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재는 외부의 감사원이라든지 안전행정부 쪽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법적인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창문위원 그것이 4,000m......,
○건설과장 김봉표 4,063m.
○김창문위원 예. 4,000m쯤 되는데 거기에 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이 잘 되어 있어도 부득이 받아야 되네요? 5년 되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데 구조물이 잘 ......,
○김창문위원 시설물이 단단하든 좀 미약하든 어쨌든 5년 주기로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시공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의 이상 여부는 5년 전과 지금은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기계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아닙니다.
446페이지 활동화 구입 건인데 원래 당초예산안으로 건설과에서 8만원을 상정한다는 안을 제출했고 전략기획실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눈, 비올 때 자율방재단이 주로 활동을 하는데 방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40명이고, 250명 1,300만원 어치 사겠다고 했는데 금액을 8만원으로 해서 일단 160명 정도 구입하고 추경에서 나머지 80명의 활동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안전화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안전하지 못한 안전화를 신어버리면 활동하는데 재해라든가 인사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안전화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자율방재단이 248명입니다. 260명 기준으로 5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260명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지급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월은 가장 눈이 많이 올 때이고,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 데 대해서는 요즘은 등산화가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5만원 정도로 하면, 일반 건설현장에서 신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안 찼을 때는 방수가 되고 물이 가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못한 제품이라도 기능은 안전한 제품으로 하면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활동화가 부실해서 오히려 사고가 난다면 그런 뒷감당은 충분히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까? 가입을 하죠, 재해보험?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재해에 대해서는......,
○임대규위원 그럼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440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용역을 활용해서 과연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뒤따릅니다.
그 중에는 권력적인 행정작용이 있고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 있는데 용역을 활용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적인 행정작용입니까? 아니면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실제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현장에서 용역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노점상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앞에 서서 막는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용역인원들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가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 구청 단속공무원과 집행관이 모든 집행을 하면 제가 바로 나갑니다.
바로 전체 지휘를 하지 용역인원들이, 외부인원들이 절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순한 행정작용 정도만 하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보면 노점상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하는 행위는 분명히 용역직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적치물을 회수하고 몸싸움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적법성이 있나?’, 그다음에 ‘수탁받은 수탁기관이 정당성이 있나?’ 해서 법적분쟁이 붙은 곳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또 내년에는 특이한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노점상을 단속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을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집행할 때 보통 용역인원 6명에서 10명 정도를 앞에 세워서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막는 역할만 하지 실제 집행은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목련시장과 신매역 노점은 내년 3월 12일까지 일단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는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3월 12일 이후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용역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장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우리 구청에 수성페스티벌이라든지, 수성희망복지한마당축제라든지, 건강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매일 노점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행사를 돌아다니는 노점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1회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격해서 그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용역인원을 조금, 사실은 덩치 큰 로봇에 불과합니다.
○임대규위원 짧게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결국은 단속하는 것이 용역이 맞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며 행사장마다 오는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업무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니까 노점상 단속하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더더욱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못 느끼고요.
현재 상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교통안내라든가 노점단속이라든가 질서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외에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측에서 봤을 때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물리적으로 배척하는 서운한 점도 보였을 것이고, 또 법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이라는 이 목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것 같고, 굳이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현재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고 오래된 것은 철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제설함이 필요한 시기가 동절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길게는 한 3개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제설함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설함은 모두 철거해서 범안로 금호강 넘어가는 교량 밑에 고모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지역에 가보면 제설함이 365일 그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요.
365일 배치가 되어 있지 그것을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동절기에 가져온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실수로 특별히 몇 군데 정도는 빠질 수는 있어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432개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 빠질 수는 있어도 전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금년 여름에도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면서 제설함마다 열어도 보고,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은 날짜하고 다 있거든요?
현재 회색으로 된 것, 새 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고 주황색 뚜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년 내내 설치가 되어 있고, 2012년 4월입니까?
언제 모 신문사에서 가천동에 있는 창고 500㎡에 대해서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가천동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법적으로 이상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언론매체가 그렇게 떠들었을 때 반박자료를 내셨고요?
2012년 4월에 조회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글쎄, 이런 창고가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럽니다.
여름에는 그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겨울철에 다시 오고 이러니까 파손이 줄어드는데 여기 예산은 현재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도대체 얼마나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기에 3,000만원이나 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것은 제설함 설치를 다 했습니다.
570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됩니다.
○임대규위원 내년 3,000만원 예산은 몇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한 개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개당 5만2,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규위원 일단 보면 안에 모래나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설함을 여름 내내 놔두었기 때문에 햇볕에 쪼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이만한 숫자가 5만원 얼마짜리 같으면 결국 60개입니까? 600개입니까? 60개죠? 추가로 설치할 게?
○건설과장 김봉표 570개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4백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432개가 올해 것이고 제설함을 다시 구입하는 비용이......,
○임대규위원 600개를......,
○건설과장 김봉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내년 1월에 추가로 더하니까 전체가......,
○양균열위원 이전설치비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570개입니다.
○임대규위원 이전설치비용이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설함 구입비가 아니고 이 비용은 고모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것을 다시 싣고 와서......,
○임대규위원 동네에 싣고 온다 이 말은 운임이라든가 인건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동네에 싣고 와서 현장에 놓고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집어넣는 그 비용입니다.
○임대규위원 모래 값하고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아니,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모래 값은 별도입니다.
○임대규위원 아, 그것 참! 동네에 여름 내내 그대로 놔두었는데 무슨 운임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대로 보관한 제설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산동에 목련아파트 12동 코너하고, 그다음에 지산호반아파트 서쪽 코너에 설치된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몇 년째, 2년, 3년 본 위원이 4년 가까이 활동하는데 제설함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색 제설함 몇 개가 지산1단지 맞은편 골목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 같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동조치하는 것이 그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다 찍혔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실제로 몇 개를 창고에 옮겨놓고 다시 몇 개를 설치했는지.
새 것 살 때는 5만원 정도 주고 그쪽에서 설치해 줄 것 같고요.
운반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4백 몇 개 설치했는데 운반비가 3,0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도시국장 조경구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곳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현재 제설함이 440여 곳에 설치가 되는데 설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함을 설치하면 원래 그 안에 염화칼슘이 20㎏짜리 큰 포대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하기 좋도록 소형으로 만드는 것하고, 그냥 들기 좋도록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작업까지 합쳐서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나누면 그것을 다시 함에 넣고 내년 비수기가 되면 그때 다시 철수를 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설치비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그리고 현재 몇 군데 코너에 상시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변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인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청에서 설치했다고 앞에 다 나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예.
○임대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함이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들 동네에도 많아요.
본 위원은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골목길에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주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미래이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감사히 생각하고, 특히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440쪽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서 300개, 5만원씩 해서 5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50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1,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1억 5,000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아, 1억 5,000만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보안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9,928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9,900개?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매년 300개씩 설치를 합니까? 새로 신설을.
○건설과장 김봉표 신설은 150개 내지 200개 정도를 합니다.
○남상석위원 150개에서 200개?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내년도에는 300개로 계산을 했다?
○건설과장 김봉표 신설 및 개체로 해 놓았는데 기존 개체분량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아, 신설 및 개체?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그래서 매년 200개 정도 신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보니까 한 달에 1억 1,000만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전체 연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13억 2,000만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격등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등 자체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 자체 교체를 절전형으로, 최근 개발된 LED 보안등으로 개체하려면 현재 실정으로는 몇 개 설치하지 못하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등별로 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등 회수금으로 본전 건지는데 최소 8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남상석위원 8년?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절전형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밖에 같은 경우 공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단위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전형 LED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해 주고 거기서 절전되는 금액만큼을, 예를 들어서 공사 설치하는 데서 가져가고 그냥 무상으로 설치해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결국 무상으로 다 설치해 놓고 3년 내지 5년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것을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전을 하려고 밖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의 절전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별로 계속 보안등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실무자가 그것을 다 설치해 주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초과되어 운영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안등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다 충족시킬 수 없겠죠? 신설하고 개체하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제가 최근 3년 정도 보안등 예산과 실제 보안등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 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필요하면 여기서도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보안등 설치, 수리, 유지보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건설과 전기담당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노점상 단속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1억 2,3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9만4,000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지금 실적은, 그 결과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는 경기장에서 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있었고 구청에서 상화문학제, 수성건강체험한마당축제, 고모령효예술제, 수성페스티벌,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했고, 그다음 우리 구청 관내에 노점상이 취약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목련시장, 그다음 신매역 노점, 신매목요시장, 그다음 동아마트, 동아백화점 건너편, 중동시장, 상동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철거를 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은 사실 계속 유지되던 부분이라서 철거하기는 조금 어렵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점상 단속을 하면 우리 직원들도 물론 고생이 많고 수고를 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노점상 단속이 아니냐?’ 이런 갑갑한 마음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점상에서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말로써 잘해야 되는 줄 알지만 다른 의원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단속할 시기에는 좀 따라 달라.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는 단속이 조금 덜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동조를 하는데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구청에 노점상들이 와서 시위를 했는데 시위하고 난 뒤에 직원들이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도 신매시장 노점이 3월에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 해인 2012년도 11월에 목련시장 노점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대부분 상인들하고 저희 구청 측이 협상을 통해서 일부 기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이거나 안 그러면 목련시장 같은 경우는 곡각지점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이라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것은 없죠? 순간적으로 조금 유예해 주는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계속 허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도로법상 엄연히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심하고, 교통에 아주 방해가 되는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지속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불협화음이 안 따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상단에 가로정비 부상치료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편성으로서 끝나면 가장 좋은 일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상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치료비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행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문제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은 3억원인데 실제로 4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금년이죠, 2013년도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대규위원 조금 더 집행이 되었고, 지금 보안등 전구를 몇 와트짜리로 신설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수성구 보안등 주종은 50W입니다.
50W이고 100W, 150W 그렇게 나뉘고 나트륨등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면 LED 조명은 지금 몇 와트까지 나와 있습니까? 보안등용으로.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LED 보안등은 50W, 70W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최하 50W까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시설비도 들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전력이 똑같은 50W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가 담당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게 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도로분야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이 포함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시 차원에서「도로법」에 의거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구에서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마 도로정비기본계획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용역으로라도 먼저 수립되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김삼조위원 계장님, 540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거듭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동참하는 뜻에서 10% 정도 삭감했으면 싶은데 계장님 의견이나 특별히 피력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10%로 절감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환 부위원장 김진환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539쪽 의회용 봉투제작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540쪽 의장단 활동비 7,875만원 중 787만 5,000원 삭감, 541쪽 기본업무추진여비 2,28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183쪽 구정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 시상 110만원 전액 삭감, 변호사 수임료 등 4,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5쪽 관외 출장여비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사업단 195쪽 일자리우수기업 기념패 250만원 중 125만원 삭감, 일자리 창출 유공공무원 시상 70만원 전액 삭감, 196쪽 비즈플라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206쪽 서화구입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11쪽 녹색생활 실천마을 가꾸기 사업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지원 3억 2,077만5,000원 중 2,566만 1,000원 삭감, 212쪽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400만원 전액 삭감, 213쪽 모범공무원 현장체험 1,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214쪽 회계업무실무교재 200만원 전액 삭감.
세무과 255쪽 지방세고지서 인쇄 중 재산세 정기분고지서(연속) 1,32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중 정기분고지서 2,025만원 중 150만원 삭감.
징수과 263쪽 세외수입고지서(낱장) 135만원 중 45만원 삭감, 지방세신용카드온라인납부비용 부담금 72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269쪽 사이버교육 콘텐츠구축 3,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70쪽 대체취득 PC본체 1억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282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94쪽 WITH-수성 아카데미 운영 8,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복지과 299쪽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396만원 중 96만원 삭감.
희망복지지원단 338쪽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47쪽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23억 1,862만6,000원 중 300만원 삭감, 348쪽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3억 6,827만8,000원 중 400만원 삭감,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19억 7,248만5,000원 중 600만원 삭감, 350쪽 향토사 발간사업 지원을 향토자료수집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평생교육과 363쪽 평생학습관 운영 전기요금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367쪽 차문화보급 교육 강사수당 중 보조강사수당 250만원 전액 삭감, 375쪽 어머니노래교실 5,280만원 중 1,320만원 삭감, 377쪽 수성동 문화센터강사수당 1억 6,380만원 중 84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390쪽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1,250만원 중 750만원 삭감, 393쪽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20억 3,960만6,000원 중 1,978만원 삭감.
경제환경과 406쪽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09쪽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54만원 중 10만8,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490쪽 동 방역소독 약품 4,680만원 중 432만원 삭감, 492쪽 자체소방점검 457만 4,000원 중 2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502쪽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을 수성힐링건강한마당으로 수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과 721쪽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1억원 전액 삭감.
건설과 440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 1,0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461쪽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 8억원 중 8,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진환
김삼조 김창문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