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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1월 29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조규화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위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예. 임대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병욱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임대규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선임된 이병욱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부위원장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492억 9,200만원보다 11.1% 증가한 3,881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9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9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706억 3,000만원, 세외수입 305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47억 7,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억 1,3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09억 6,200만원, 사업예산 3,044억 300만원, 예비비 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6.7%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709억 6,2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673억 4,1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555억 3,6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4억 8,400만원, 성과상여금 26억 9,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6억 2,1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5,7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6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5,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업예산은 3,044억 3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2,491억 4,400만원, 자체사업 552억 5,900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25억 5,400만원 등 17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2억 8,6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쪽입니다.
   교육 분야 사업비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7억원 등 20억 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비는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 1,900만원 등 8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9억 2,800만원 등 10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건립 5억 5,300만원 등 6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건 분야 사업비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2억 8,400만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비는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임 1억 3,3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 600만원 등 4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비는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 4억 300만원 등 4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6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3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2,491억 4,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554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683억 5,600만원, 분권교부세 90억 4,100만원, 구비부담금 163억 4,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8쪽에서 3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7억 4,200만원이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무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의 사업예산 6억 400만원과 예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기타수입 16억 2,200만원 등 총 71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600만원,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예산 34억 3,7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및 예비비 29억 5,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4억 6,500만원으로서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억 3,000만원 증액된 3,88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2,2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8.2%, 세외수입이 8.5%, 지방교부세가 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 보조금이 60.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6.7%인 1,036억 3,231만3,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0.6%인 2,737억 648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 발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8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1.1%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7% 떨어진 26.7%입니다.
   2014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 및 세율의 인상과 차량 증가 등으로 세입 상승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등은 소폭 증가되고 기타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의존수입은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고산권도서관 건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기존의 계속투자사업의 추진과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6억 7,000만원 감소한 89억 2,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극적인 단속 및 체납처분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세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예산은 부서별 차등 비율을 두어 최고 80%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복지예산 구비부담률 증가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 33억원, 영유아보육료 20억원의 구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확대 예산의 비중이 높아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나 미편성된 복지예산 구비부담율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재원마련 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구비부담률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 높은 7%인 5억 3,89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의회사무국은 예산안 539쪽에서 5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니까 올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3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1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31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지원액이 장기간 동결되어서, 31개 단체 중에는 7, 8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액이 증액되지 못한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같은 데서 금년도에 해당 과에 증액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민주평통회에 1,000만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증액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상한액이 7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4억 7,00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더 계상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했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증액지원을 받지 못한, 특히 보훈단체 이런 데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물론 점검을 하시지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2012년 5월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주로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종류가 인건비 계좌입금 미이행, 전용카드 미사용, 그다음 보조금 전용계좌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총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단체를 보면 생활지원과 부서의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20개 단체가 사전승인 없이 변경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가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니까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부적절한 금액도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매년 같은 단체에서 체크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점검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올해에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알렸는데 다음에 역시 또 그 사항이 지적되고 넘어간다고 치면 본 위원은 점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원단체별로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러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때는 정정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 시 증액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어디에 시찰간다고 되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한 부분은 중식비가 주로 많이 들었고, 또 선물을 구입했고 이런 것을 보면 연거푸 2년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3년 정도 전부 다 이행하지 못 했는데, 이것은 점검할 때 그 단체에서 인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검만 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수록 예산은 자꾸 부족하고 쓰일 데는 많고,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82쪽 상단 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고, 작년에 없던 것이 신규 편성되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자치단체 관광, 문화, 특산물 등 지역자원의 통합적 홍보와 진흥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에 따라서 2007년 8월 16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은 28명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수련 및 문화·관광, 특산품 전시, 홍보물 제공을 하고 재단에서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특산물, 명품, 명소로 우리 구 같으면 대표적으로 고산 포도가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에 대한 국내외 홍보, 그다음에 과천청사나 경찰청, 지역홍보센터, 그다음에 경부선 터미널 지하철 역사에 보면 홍보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 직거래 홍보라든지 직거래 행사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자치단체 전용 홍보전광판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의원님들께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간 e-뉴스레터’라고 월간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상황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분포내역이라든지 홍보물을 하나씩 배포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 천연비누라든지 고산포도를 홍보한 실적이 있고, 2009년에는 수성폭염축제, 그다음 구정홍보 영상물, 구정홍보 책자를 영문, 한글 두 가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수성폭염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1,000만원이 계상된 근거는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1,000만원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른데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 중에 2011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2013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구 한 군데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에는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시의 예산담당관실이나 안행부에 예산확보 때문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가끔 가는데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성구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데 더 열악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수성구에서는 왜 이것을 빼느냐?” 솔직히 얼마 전에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가능하면 올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우선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근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금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네 명, 법조계 두 명, 언론계 두 명, 그다음 시민단체 다섯 명, 구 의회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세 분을 모셨고,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네 분이 들어가서 스무 명이 되었습니다.
   이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이 뭔고 하면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책이.
   그래서 ‘자치분권 촉진을 한번 해 보자. 정책개발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일단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우리 수성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 대구신문에 보시면 부산대학교 대학원 NGO학과 김정희 교수님께서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에 거는 기대’라면서 신문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치분권을 위한 워크숍이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등의 이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양균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신규 편성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가 꼭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3쪽 하단 변호사수임료 등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작년과 대비해 보면 건수는 10건이고, 금액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더 건수가 많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11월 현재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31건입니다.   
   민사합의 사건이나 주요 사건 이런 것은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맡기는데, 현재 변호사한테 준 것은 31건 중에 14건이 됩니다.
   그 중에 행정 5건, 민사 9건이 되는데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왜 1,5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작년에 부족해서 1회 추경 시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5,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24건은 4,27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1월까지 4,265만2,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경에, 3년 연속 추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800만원 했고, 2012년도에 900만원, 올 2013년도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도 타이트하게 짰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본예산에 1,5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 승소한 확률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소, 패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승소와 패소 비율은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패소 비율은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수임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승소해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건, 60만원 정도 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변호사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소확률이 높은 것을 변호사를 수임해서 끝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패소비율을 묻는 것은.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것은 승소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양균열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그래서 지금 승소비율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이런 데서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공직기강 및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2014년부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요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인사 이렇게 다섯 가지 시스템인데 이 다섯 가지 시스템과 안행부에서 75종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전산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착오나 비리행위를 사전에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목적은 여수시 직원 횡령사건과 회계사건, 지방세 부과누락사건, 인사비리 등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가 계속 발생되는데 사후에 적발하는 감사로는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비리를 예방하자는 의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문명희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남상석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감사실장 문명희    개발은 안행부에서.....,
○남상석위원    안행부에서 개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실 내에서 운영하겠죠?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프로그램 예산이 2,300만원 소요된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남상석위원    2,300만원이면 어떤 내용들이?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전부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5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초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연계서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금융자료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전에 비리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작년에 국민권익위나 대구시에서 부패관련 평가를 받은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높은 청렴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감사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청렴도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금년 2013년은 1등급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대 행동강령에 상당한 업무, 각 부서별로 책임을 드리고, 방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청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스템으로 강제성을 가지면 업무효율성 저하, 사기저하, 또 업무처리속도 저하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이런 것 같으면 팝업창이 떠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을 맞추면 자동으로 새올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제도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조리 신고, 부패공익 신고부터 시작해서 환경신문고까지 10개 부분에 대한 신고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10개 부분에 신고 들어온 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전체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7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불친절 신고가 몇 건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미 홈페이지상에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신고를 했고 익명으로 제보했는지 건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내용도 파악 안 되었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 본질이 왜곡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도 윤리수준이나 청렴도가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약, 강제성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구축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나 업무처리지연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강구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사실상 감사실은 모든 업무의 감사나 조사가 주 업무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반감을 가진다든지,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렴제도를 통해서 직원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그런 것을 통해서 행동강령을 스스로 숙지하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189페이지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90페이지에 있는 익명제보시스템 구축과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구축은 조금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약하셨는데 현재 목표대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전체 6만개에서 4만6,102개로 일단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비해서 9월말까지 평생일자리하고 일시일자리까지 해서 76.8%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목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질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단장님이 질적인 면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례조회 문화행사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집합교육을 하면 사실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고 딱딱합니다.
   특히 외부강사들이 올 때 공무원을 보면 어느 사회단체보다, 다른 기업체보다 많이 딱딱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정례조회 때 직원들의 문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례조회 식전행사로 우리 가락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실내연주회를 하는데 이것을 실비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이 행사를 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는 줄로 아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1년, 2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례조회 전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해지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 이것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에 능률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210쪽입니다.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기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을 때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약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 고쳐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잘한다.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러 보면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서 지원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업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서 호응이 좋을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동네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이 근본취지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엄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업무 중의 하나인 국가위탁사무 중에서 공무원대여학자금제도가 있습니다.
   198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상전출금을 얼마 보냈고,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무원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2013년도에는 전체 2억 5,3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는 1억 6,4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전출금 중에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올해요?
○임대규위원    예. 올해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를 기준으로 잔액은,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11월에 연간 대출이나 대부를 전체적으로 통계 내기 때문에 거의 예산 그대로 집행되고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잔액이 별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 문제이지요.   
   일반 구민들이나 자녀들은 대학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가 없어지면 전출금을 당연히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제로 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을 한다고 하지마는 학자금대출의 원금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대출원금을 무이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많게는 3억원, 4억원도 보냈고 대출을 받겠다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적게 보내지 않습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대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적었고, 또 내년에는 보니까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이자로 나가는 돈이니까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좀,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출금이 나가면 회수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빌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전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국의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이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로 개편되었는데 몇 개월 근무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9월 1일자로 개편되어서 3개월째입니다.
○남상석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저희들 자체의 어떤 현상도 있겠지마는 행복한 국민생활의 기초가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기구가 개편되어서 안전을 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콘셉트로 안전행정부라고 명칭이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국도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된 목적에 부합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전에는 통신과에서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정보통신과에서.   
○남상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가장 큰 것은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그다음 경찰서로의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의 영상제보, 현장실적 건수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남상석위원    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없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획기적인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관제센터 작년 예산액이 900만원 정도였는데 2,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매년 CCTV가 100대 정도 증가됩니다.   
   첫째는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체되는 부분인데 개체되는 부분은 41만 화소 이하, 130만원 이상으로 개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상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장하고, 분배하고, 영상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신규 예산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새로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신규 하고 개체하는 CCTV가 증가하는 이상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남상석위원    밑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가 4,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 CCTV 설치할 계획이 10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10대면 충족이 다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2011년 11월 1일 관제센터가 운영된 후에 현재까지 미해결 민원접수 CCTV 요구사항 현황이 475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대분을 반영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제기 되는 것이 몇 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475대입니다.
○남상석위원    관내에 설치해야 될 CCTV가?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요구사항이.   
○남상석위원    요구사항이 470대인데 내년도에 10대밖에 설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60대는 언제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산에 반영되면 조금씩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현장에 나가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생활의 어떤 불안이 반영돼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남상석위원    소요제기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요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찰서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민에게 필요한 데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용으로 CCTV를 설치할 때 본 위원이 관내에 가다보면 회전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더라고요.
   회전용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전이 되니까 알 수 있는데 고정된 것은 옆 부분이 비껴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회전용과 고정용 두 가지로 설치하고 있는데 회전용은 보통 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방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고정용은 골목에, 한 군데만 비춰도 가능한 곳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용하고 고정용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건 해결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르니까 골목 안에도 회전용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디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이라든지 상당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설치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많이 증가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지금 민원요구에는 못 따라가지만 저희들이 대구시 내에서 최초로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올해에 동구, 그다음에 중구, 달서구가 해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됩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예산이 드니까 예산을 장만할 수 있느냐,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두 가지 목적을 보면, 안전 쪽을 보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마는 “이것은 너희 자치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정부하고,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과장님께서 규모 있게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호주자매도시총회에 청소년참가비 5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며, 또 50만원 가지고는 호주 현지에 청소년 2명이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씩 2명이 계상되었는지 궁금해서 먼저 여쭙고, 두 가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이라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는 200만원이고, 어떤 학교는 10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금을 학교에 주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두 가지 답변을 동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먼저 호주 자매도시총회 참석 건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주 자매도시총회는 우리 구는 블랙타운시와 자매도시인데 호주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 세계 각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에 자매도시총회를 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4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자매도시를 맺은 블랙타운시 청소년과 우리 구 청소년이 함께 그 총회에 참석해서 문화교류라든지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가비가 50만원입니다. 2명에게 참가비 50만원을 지원하면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체류비는 호주 자매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대표단 13명이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를 방문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수성구에서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교류능력 향상을 위해서 참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학교 보조금지원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는 3박 4일, 4박 5일이기 때문에 100만원이고,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6박 7일, 9박 10일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자매도시의 학생들이 왔을 때 여기 문화체험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평소에 대내외적으로 소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전년도에도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간인국외여비 중 제일 큰 것이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인데 올해는 인도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에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초청한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인도 대표단이 15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이것은 학생이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학생이 아니고 인도 푸네시 대표단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교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느낌, 그분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챙겨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작년에 인도 푸네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 인도 푸네시에서 한국에 대해서 첫째는 잘 모르고, 특히나 우리 대구 수성구는 더욱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은 인도가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한참 못한 도시인데 그래도 IT 분야라든지 대학 분야,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능인중학교 학생들이 인도 푸네시의 비샵스쿨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어서 인도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인도의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류해 오고 있고, 또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이제까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거의 다 바뀔 정도로 우리 구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도로라든지 환경이 전부 다 “가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이라든지 나야대령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 우리 대구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 구 브랜드가치라든지 학생들의 대외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조규화위원    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하시겠지마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고, 욕심 같아서는 수성구를 더 알릴 수 있는 투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뒤에 3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연말에 68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 징수과장한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014년 예산안에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이 지난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3년도의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균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세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해야 되지 허수를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방세를 작년보다 530억원이나 더 잡은 것은 내년도에 우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면허 부분의 세금이라든가 등록 부분에 100%나 50%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915세대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부터 요구하는 것,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지방세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담당자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로 좀 더 강한 예산편성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은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임대규위원    예.
○위원장 이병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9페이지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에 사이버교육, 정보화교육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은「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시민들, 구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화 격차 해소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정보화교육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사이버교육이라 그랬고, 또 콘텐츠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원격교육을 하는 사이버교육에다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콘텐츠가 플러스된 것입니까?   
   사이버교육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은 원격교육,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이 주된 것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구축해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원격교육이 구축되는 것도 플러스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현재 고산이나 두산문화센터 3개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화교육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사이버교육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컴퓨터 기초와 관련된 것만 계속 해 온 상황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교육콘텐츠를 더 개발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다양하게.   
○임대규위원    다양하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플래시라든가 음성 같은 것이 다 포함된 콘텐츠를 개발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는 이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는 7개 분야에 335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임대규위원    그 교육장소로 우리 3개의 문화센터를 선정했고요, 그러면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 과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저희들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무료로 합니다.   
   대신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55세 이상의 고령분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일반 문화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콘텐츠 종류을 보니까 파워 포인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소화를 해낼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장소를 대여하니까 그쪽에 이런 콘텐츠가 구축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추가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콘텐츠 구축을 해야 되겠나?’ 실제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아무래도 기존 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없고, 그다음 거기에는 인원과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대신 사이버교육은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일부 설문조사도 조금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종류가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해서 매년 새로운 강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12월 4일자에 보니까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모집 공고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강사가 세 곳의 문화센터에 가서, 각각 한 분씩 세 분입니다.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것은 별도로, 컴퓨터교육, 사이버교육과는 별개입니다.
○임대규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사이버교육은 그야말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모집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 주민 정보화교육인데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이버교육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게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듣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500∼1,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듣는 인원이.   
○임대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다른 지자체의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의 사이버교육 수강생은 매년 500∼1,000명 정도......,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임대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런데 콘텐츠 구축은 내년에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콘텐츠 사용기간을 계약하는데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고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4월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콘텐츠 구축이라 되어 있고, 신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수용비라 해서, 이게 사이버 구축인데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제공업체의 것을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과목이 조금 애매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속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신규 예산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구입하고 1년만 쓰고 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수수료지, 일반수용비가 맞지 어떻게 이것을 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년간만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그렇지요.   
   사용계약을 1년 동안 하면 원격업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그 계약기간이 항상 1년 단위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맞고 일반수용비가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일반적으로 물건을 단순하게 구입하는 것은 수용비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이버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것, 한글프로그램이라든지 윈도우프로그램 이런 것은 수용비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차원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과목은 이게 맞지 않나,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임대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년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라는 뜻이고요. 매년 이것은 반복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도 사이버교육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우리가 몇 가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종류가 335가지입니다.   
   각종 취미, 자격증,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과목도 있는데 실제로 센터나 이런 데서 구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몇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하기에는 사이버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해당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기라면 1기, 2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할 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연구기관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앞으로 우리 구가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정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자원조사를 해서 앞으로 수성구 복지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간다는 4년 계획을 세우고 단기간에 걸친 1년 계획도 세웁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학 쪽에서 많이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지 검토를 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다음 28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에 시비 15억 8,000여 만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비로 시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따로따로 분리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 편성한 이유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83쪽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소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19억 7,500만원 이것은 예년부터 물가상승률만큼 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 돈으로 복지관 5개를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해마다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수당이 시비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에 2,280만원씩 주면서 5개 복지관에 종사자 수당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박소현위원    종합복지관 보조 및 지원금 정산은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구에는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운영평가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면 늘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 구 5개 복지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매년 상사업비도 받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소중한 구비는 물론이고 국·시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행정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27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8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과마다 예산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파트 예산은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국가적인 국책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증액된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 직제개편으로 9월 1일부로 드림스타트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그전에는 복지과에서 보다가 저희 과로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창문위원    국책사업은 매칭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드림스타트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는 직제개편 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드림스타트팀에 순수한 국비가 3억원 들어 왔고요, 아동관련 업무는 구체적으로 집계낸 부분이 없는데 필요하면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이 두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를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김창문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지역사회복지사업법」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단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 단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이 민간 중심이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구비 1,000만원 부분이 삭감되어 특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넘어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총 2억 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는 건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8개 바우처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국가적인 사업하고 시가 주관하는 사업까지 해서 추가로 3개 사업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11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3개 추가사업에 따른 추가비용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추가사업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창문위원    그런데 주로 복지파트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또 대부분 의존자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되는 것과 매칭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전부 건전재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보면 복지파트, 물론 노인 부분이나 청소년, 아동 부분에서는 복지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매칭사업 같으면 노인 부분에도 그렇고 실제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구 예산이 따라가서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자원을 잘 봐야 된다. 그것을 담당 과에서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물론 적절하게 잘 생각하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문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저희 과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국비와 시비가 93%입니다.
   구비가 7%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원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 우리가 7%를 부담하지 못 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7%라고 해도 액수가, 단위가 높으면 7%도 굉장히 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보조사업하고 국비의존이 2,491억원 정도로, 여기 보면 구비가 163억원으로 의존사업이 90%가 넘거든요.
   구비가 163억원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우리 구비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칭사업에서라도, 물론 아까운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구 내년 재정자립도를 26.7%로 보고 있는데 거의 의존자원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설명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과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복지과에도.
   물론 복지파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의존자원에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문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는 김창문위원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 못 한다.’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다소 중복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7% 금액이 구비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 내려온 것에 비하면 구비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교육비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8,4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기간제근로자가 할 계획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예산은 교육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 구에 내려온 전입금입니다. 구비나 국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학교에 바로 신청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비하고 급식비하고 방과후 학습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고 사춘기라 학생들의 신분노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교육비 등을 신청, 면제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교육부에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에 8,640만원은 하다 보니 작년의 경우에는 신청건수가 1만7,800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복지파트 중에도 전반기, 그러니까 1, 2, 3월 1/4분기에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아마 금년도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이 네 사람이나 죽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기에 필요한 정규인력은 없더라도 동별로 신청자 수에 따라 한 명 내지 두 명의 보조인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보조인력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인데 2개월 정도 쓰도록 되어 있고, 밑에 1,154만9,000원은 교육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컴퓨터라든가 그다음 급식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8,400여 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에 41명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기 신청해서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신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새로 들어간 사람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탈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분들이 접수를 받고 저소득층 학생들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원래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회복지 전산망인 행복e음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넘어온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김창문위원    그럼 올해 저소득층 학생 수혜대상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1만7,850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해서 일단 학교에 통보를 해 줍니다.   
   나머지 책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서 몇 명이라는 부분은 모르고요. 생활이 어렵다 이것만.
   교육비를 감면해 주고, 방과후 학습지를 주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비 주는 것은 교육부에서 결정합니다.
○김창문위원    아직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인원도 파악이 안 되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 같은 경우에 1만7,850건이 들어오면 행복e음 전산망은 이 사람들이 못 보고 단, 서류를 챙겨서 첨부서류가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가져오라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하고, 한 달에 인건비도 1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죠. 주로 등록금 면제를 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학생들의 신분노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 학급에서 바로 신청하면 ‘내 옆에 있는 저 학생은 돈이 없어서 교육비를 받는다, 기초수급자다’라고 신분노출이 되는데 그것을 꺼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등록금 혜택을 많이 봅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방과 후에 학습지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학비를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정도입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하는 역할이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전입금도 되고, 또 동절기 어려울 때 4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괜찮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괜찮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생활지원과가 우리 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도 그렇고 생활지원과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계층들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혜금, 수혜자 이런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삼조위원    학계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수급권자로 호칭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혜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더 위축이 된다, 그분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예우 차원이라고 할까, 그래서 수급권자로 호칭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삼조위원    내용에 계속 같은 용어들이 반복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9.5급의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혜택이 많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일부러 만든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매년 새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에서 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이 괜찮은데도 서류에 맞추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통합안전망이라고 행복e음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이 있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검증을 해서 책정이 되었더라도,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싶은데 지금은 부양의무자나 수급자가 일용인부한 것도 전산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수급자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올해에 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일제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 하면 그렇지만 수급권자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분들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부서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간혹 보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런 것이 나옴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불미스러운 얘기를 듣는 가슴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3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전출되어 갔죠.
   그것 때문에 올해도 노령연금이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지금 노령연금의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노령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노령연금을 보니까 구비가 26억 5,6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비매칭액이 33억원, 이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올 2차 추경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하실 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법적·의무적경비나 기본경비는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올해에 미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줄 것도 없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사정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내년 예산에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도 법적경비는 당연히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가면 돈 나올 다른 곳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013년도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도 남고......,   
○양균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가용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양균열위원    여기에 같이 비추어서 328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을 보면 이것도 매칭비율이 안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거기도 20억원 미편성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전체적으로 53억원이라는 당연히 계상되어야 될 돈이 빠져 있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예산을 먼저, 이것을 제일 우선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미루어지고 또 다른 재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지만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하실 때 당연히,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과장 김명희    달성군만 편성이 되어 있고 타 7개 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7개 구·군은 공히 같은 형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지원금을 한 쪽으로 몰고, 한 쪽은 완전히 다 편성하고 다른 한 쪽은 미편성으로 남겨두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차피 지금 양쪽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나 한 쪽에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나 두 입장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전체 금액으로 보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지원금 두 가지 다 편성했다는 것하고, 금액이야 어쨌든 한 가지만 했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11억 8,000여 만원이 증액되고, 또 구비로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34억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보면 그 당시 30% 정도 증액되었고, 현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또 299페이지 상단 노후생활안정지원 부분에도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있고 우리 구 건전재정상으로 보면 실제 적재적소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자제해야 될 부분도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그 증액되는 이유와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4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금 9만6,000원 정도 주는 노령수당을 내년부터는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부분에서 거의 200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영유아보육료에 16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순수 구비사업은 33억원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당초예산을 볼 때 노후생활안정지원 부분이 전년도보다 25억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령연금이 많이 포함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 분야가 계속 증액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계속 불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깝지만 불필요한 것은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과감성도 때로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국책사업이 저희 과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 타 구·군도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만 빠졌을 경우에는 요즘 주민들이 정보에 아주 밝아서 어느 구, 어느 구 비교해서 다 인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창문위원    될 수 있으면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계속 증액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만 주민들도 많은 것을 걱정하거든요.
   복지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었을 때, 줄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요? 복지비가.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선거를 한 번 치를 때 마다 복지비가 증액되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1쪽 하단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동일합니다.   
○김진환위원    이 개발비는 어떤 내용이죠? 해마다 개발비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니어클럽은 한마음에서 운영하는 사업개발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태문화체험장을 진행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아파트 택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일반주택 내에 수목을 관리하는, 전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업비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사업개발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전부 개발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봉제사업단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쓸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고, 생산자재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 카페하고 수성1가에 있는 아리랑 식당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청소사업 하는 비품 구입 이런 데도 새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런 데 쓰려고 2014년도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개발이라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하는가,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임차료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작년에......, 잠깐만요.   
○김진환위원    5,000만원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몇 페이지에 열린경로당이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몇 페이지인가 보기는 봤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주인이 1,000만원 정도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다음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인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1,000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 계약할 때 ‘그 지역이 재개발될 때까지.’ 이렇게 한정해 놓았거든요.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올려 달라 하고 그대로 연장해 주니 다행이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1,000만원을 올려 달라? 원래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진환위원    5,000만원,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됩디다.   
   혹시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여태까지 경로당이 세 들어 사는 곳은 수성구 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열린경로당 한 군데입니다.
○김진환위원    한 군데 뿐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진환위원    늘 걱정이 되었는데 1,000만원 올려달라 하니까 다행이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여성클럽운영,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수성구가 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지나보니까 너도 나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성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클럽을 꼭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 11월에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마지막 최종보고회도 했었는데 용역하는 데서 우리 수성구의 여성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는지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많았지만 제일 크게 요구한 것이 ‘나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이나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 해서 여성클럽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사업은 참 참신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여성클럽이나 비즈플라자에 대해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양균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지급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53억원을 미계상하셨습니다.
   사업은 많이 하고 정작 법적·의무적경비를 100%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는 또 미편성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히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성클럽 운영지원은 작년 9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0월말에 여가부로부터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을 지정받아서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고, 내년도는 매칭해서 3억 3,000만원 받아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지금 120명 정도 하반기 교육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교육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클럽에서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미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너무 큰 금액을 미계상을 하셨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운영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조에서도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정작 여기에는 53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미계상해서 다음에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도 우리 지역의 반인데 이런 일자리사업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수성구의 여성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데에 확실하게 지원을 하시고 뒤에 추경에 해도 될 사업은 추경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338페이지 중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서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했는데 생활지원과와 희망복지지원단을 이분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시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인 순수 사회복지사들 3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대학교수라든지 유관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를 채용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 50%, 우리 구비 50%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생활지원과와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한 과에서 묶어서 하면 예산편성 할 때도 더 좋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을 볼 때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운영비를 편성하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각각 나눠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협의회의 기능은 2013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인데 거기에 이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체에 상근간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도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합니까? 단체가 달라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사가 하는 역할과 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우선 간사의 역할은 협의체 사업,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련 계획수립과 지원, 또 정보인프라 구축, 또한 민간서비스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서 상근간사가 배치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체의 여러 가지 역할은 협의체의 분과활동, 소규모 회의의 증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문제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협의체 운영은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34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상화문학제라고 올해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니, 상화문학제는 내년도에 9회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김삼조위원    편성이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307-02에서 307-04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이 문학제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상화문학제는 상화선생님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기상을, 민족저항심이죠?   
   그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문학제가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문학제가 어떤 식으로 개최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학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성못과 상단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학술세미나, 백일장, 상화문학의 밤, 그다음 유적탐사, 낭송대회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올해 9년째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올해는 8회째이고 내년에 9회째가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50쪽 향토사 발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계획은 2년입니다.   
○김진환위원    2년, 2014년 3월부터.....,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김진환위원    2015년 2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2월까지 현재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기간은 자료수집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올해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인 2014년도에 자료수집과 기본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은 자연, 지리, 역사, 그다음에 인물, 교육환경, 행정, 종교, 민속 등 이렇게 총 망라하여 우리 구청이 생기고 처음으로 만드는 향토사가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 3,6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1억 3,600만원 정도.   
○김진환위원    올해는 2,000만원으로. 자,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료수집은 어디까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자료수집은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사진이나 희귀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자료원고를 한다든지 편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준비과정에 드는 비용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2,000만원 가지고 자료수집이 다 되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준비단계?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그럼 1억 3,600만원의 나머지 예산은 언제 더 추가됩니까? 올해는 2,000만원 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2015년 또는 2016년에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각각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2014년, 내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간대로 한다면 아예 2013년에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한 번 하는 것이지 자주 하는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수성구에서 처음하고, 대구시에서도 처음 하는 것이지요? 대구시 전체 다른.....,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대구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었고 청도군, 창원시, 김포시, 여수시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향토사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향토사를 발간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기장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기장군은 향토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생들의 교재로,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을 벤치마킹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한 번쯤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김진환위원    대부분 어떤 분이죠? 전문가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사실상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인 만큼 이제는 우리 수성구에 살고 싶어 하는 주민수가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수성구가 어떤 지역이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이다.’는 자긍심을 부각시키고,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수성구에 대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환위원님께서 2015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주관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향토자료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가 1980년대에 행정구역으로 수성구청이 된 이래에 수성구의 역사가 아니라, 향토가 아니라 수성구는 말 그대로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부터 수성이라는 향토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학계와 문화계, 역사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과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을 준비하려면 준비과정만 해도 1,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1차적인 발주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2,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성구에 유능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시일 안에, 조금 전에 1년 만에 준비한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요?   
   편집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위원은 무슨 위원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현재 우리가 이것을 문화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재단 이사님들이,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홍종흠 씨라든지 이런 분들 아시지요?
   이미 1년 전부터 그분들 사이에서, 이사회에서 많이 모아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한 회의에도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책이 필요하다.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진환위원    집필위원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복지국장 조춘지    예. 집필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도 준비과정인데요. 새로 위원회를 편성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세출예산안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아트피아 운영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트피아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2014년 내년 예산수입이, 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트피아에 대해서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트피아에는 지금 15억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책 예산총괄표 내역서에 보면 세입부분은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김창문위원    7페이지인데, 작은 책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구 출연금이고, 수탁운영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운영수익금은 아트피아 자체적으로 수익을 잡겠다는 것이 15억원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아트피아 23억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23억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여기 19페이지 세출에 수성아트피아 부분을 보면 38억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거의 23억원 정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김창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트피아는 전체 사업예산이 38억원인데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3억원이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15억원입니다.   
   따라서 40% 정도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은 한강이남에서 아주 높은 수치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3억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15억원은 자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38억원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자비예산은 10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운영인데, 물론 공공단체에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성숙도를 높여주는 부분에서는 ‘적자다, 흑자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여 억원 정도 적자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금 우리 구에서 2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트피아의 인건비 성격이 강하고요, 대구지역 내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으로 적자인데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수록 흑자로 들어설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적자현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려면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 계속 1, 2년 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구민들 만족도도 높지 못해요. 만족도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것을 개발하고 많이 참여시켜서 흑자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 의식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향후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가?
   그래서 의식수준에 가까운, 조금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15억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 재정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주고 동참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본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트피아 관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아트피아 관장 최현묵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트피아는 제가 맡은 지 2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주민들한테 전문성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로 저희들이 진행한 것만 따져보더라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했고,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지역 저소득층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켰고, 이번 달 말에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영재들에게 콘서트를 시켜주는 것이 있고, 또 대학생들과 MOU를 맺어서 예술경영전문가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최초로 상주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협력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대구 MBC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르별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오페라축제, 무용축제, 연극축제, 그다음에 여름음악축제 이와 같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 내리는 고모령’ 악극을 공연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동으로부터 초청받아서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대전과 부산에 초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공연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상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많아서, ‘아르떼 아모르(ARTE AMOR)’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공연을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1만원이나 5,000원, 그제 같은 경우에도 9만원 짜리 공연을 전부 1만원에 보고 5,000원에 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상되는 수입목표가 원래 14억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16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과거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2억을 벌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줄어서 15억원 정도됩니다. 15억원을 가지고 16억원을 벌었습니다. 나머지는 고정비용이고요.
   현재 아트피아는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아트피아에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세입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1년, 2012년, 2013년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 기획공연은 스무 편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맡고 나서는 기획공연만 연 7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공연 중에 절반 정도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재정에 관한 것도 제가 가장 치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 투입 대 매출입니다.
   즉 공공사업을 하면서도 매출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이 경영을 맡고나서 저의 태도였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올리려면 효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과거 사업비 대비 매출의 효율은 사실 60% 정도에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의 효율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참여율도 계속 증가하고, 수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인건비는 별도로 측정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그에 따른 기본수입도 증진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식에 맞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개발해서 획기적으로, 조금 전에 매출효율이 110%라고 말씀하셨지만 200% 이상 능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49페이지,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화문학제라든지, 이서공 향사 지원이라든지, 수성예절대학 운영이라든지, 구 여성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구 재정상 이것이 꼭 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상화문학제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서공 향사는 신천을 현재와 같이 만드신 이서공에 대해서 향사를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달집태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월대보름날 하고, 그다음에 예절대학도 우리 문화 향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우리 전통도 찾고, 구민들 단합도 하고, 또 행사의 즐거움도 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우리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공 향사는 매년 개최합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시풍속처럼 계속 이어져온 하나의 전통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도 많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시풍속을, 전통문화유산을 유지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위원    예절대학도 마찬가지고 구 여성합창단도, 합창단 이것은 이번에 신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김창문위원    매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풍족할 때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운 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에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하시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지난번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질의, 검토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향토사 발간사업 지원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는 고장을 알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는 측면에서 향토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서 향토사를 발간합니다.
   그것을 후세에게 전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자긍심을 갖는 데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수성문화원이 개소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수성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지방문화진흥법」과 우리 구의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성실히 해서 향토사료라든가, 자료죠? 향토자료를 수집한 것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현재 문화원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몇 년 전부터 전통문화라든지 유지해야 될 사업에 대해 우리보다 전문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향토사 발간을 문화원에서 주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올라와 있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문화원이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향토사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구청의 지원에 앞서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받았습니다.   
○임대규위원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공유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서는 오늘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문화원 향토문화게시판에 가면 16건의 향토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1만 년 전 선사시대에 사람이 거주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시대를 거쳐서 근현대사까지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초 골격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다 잡아놓고,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수많은 분량의 자료가 있어야 향토사를 발간합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페이지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고요.
   아니면 전집으로 하는 것인지, 몇 권으로 하는 것인지, 단행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일단 문화원으로부터 계획을 잡은 이번 예산은 기초자료조사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발주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어느 분야까지 넣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을 어떻게 상세하게 세웠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우선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문화진흥법과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발간부터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부터 찾고 이렇게 하면 양도 많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향토사 자료찾기 사업부터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찾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외에 방대한 분량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딱 나오는 것을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요. 다 찾아 놓았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기장군처럼 400페이지의 분량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안 되면 중·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부수도 많아지고, 어차피 발간하면 우리 구민들도 보게 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수성구에 대한 자료를 찾거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클릭해서 전자문서로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전자문서를 볼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3～4억원, 많게는 6～7억원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을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공론화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순서는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달랑 2,000만원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2,000만원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금액이 1억 3,0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순서도 안 맞았고, 준비가 얼마나 철저히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역사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얼마나 분량을 늘려서 몇 천 페이지를 만들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거짓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획서를 예산결산특위 위원들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말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일단 계획서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자료수집이 우선이다. 또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이 향토사를 발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유례적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다음에 근대적인 사항은 현장자료를 통해서 조사할 사항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향토사 발간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지만 향토사 발간이라는 큰 타이틀 전제 하에서 연차적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저희들이 설정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큰 타이틀이 없는 사업이 되어 나중에 사업비가 사장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 전제 하에서 연차적으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또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의견을 모아서 교육용이라든지 기장군 쪽에서 책을 발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고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6억원이 소요되었지요?   
   향토사를 전자문서로 발간했기 때문에 청도군은 금액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하기에는 늦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토사 발간은 자료 찾기가 우선되어야 되는 용역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찾는데 길게는 3년, 4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야 되고, 거기에서 갖고 와서 검증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2014년도에 향토사 발간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단행본으로 역사에 대한 것,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발간을 많이 했고요.
   우리 수성구에서도 대구의 뿌리는 수성구라는 책자를, 단행본을 문화원에서 이미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레길에 대한 용역을 줘서 책자를 한 번 발간했고요.
   또 조금씩 수성문화회 책자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 별로 추가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3,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자료를 모았으니까 향토사를 발간해야 되겠다. 금액이 몇 억원이 들든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면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급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거듭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 여성축구단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랫동안 계속 연 1,800만원씩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선수 28명, 임원 4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경기성과는 공식대회에 여섯 번 나갔고, 준우승과 우승, 그리고 장려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비용을 연 8,300만원 들여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잔디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금년도는 날이 너무 더워서 잔디가 일부 훼손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다 살아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 여름에 지나가면서 봤을 때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구민운동장 CCTV 90만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CCTV 6대가 41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만 화소로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1개가 고장났는데 이것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새로 개체하는 비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체하는 것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보통 방범용 CCTV는 1,000만원씩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90만원짜리는 어떤 CCTV일지, 식별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사실상 저희들도 재정여건만 되면 방범용 CCTV처럼 200만 화소 이상인 1,000만원짜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41만 화소로, 한 개가 고장났기 때문에 개체하는 것으로.....,
○김진환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과거에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지금 교체한 상태인데 100만원도 안 되는 90만원짜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간부 공무원들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4,8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배치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재배치를 시킨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배치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신규배치 인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수련원 신규배치 인력하고, 그다음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각각 추가배치사업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총 네 명을 지원하는......,   
○김창문위원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네 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법정인력이 두 명씩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김창문위원    그러면 그냥 자격증 없이?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정부시책인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청년일자리 같으면 이쪽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김창문위원    가진 자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 10월에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상담복지센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창문위원    여기 통합지원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시스템인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구축되면 청소년복지 부분에 특이할 만한, 청소년개발에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지원·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상담복지센터 기능 중의 하나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시책을 일컬어서 통합지원체계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이런 역할도, 청소년상담 역할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활동지원을 하는......,   
○김창문위원    중복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중복되기도 하지만 특색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특색 있는, 또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전문교육 위탁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수료한 학생은 몇 명이고, 구에서 이 수료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박소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료생이 있고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면 교육을 마치게 되는데, 주로 우리 관내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데 지난해 수료생을 기준으로 70% 정도는 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전 기관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대구대학과 사이버대학과의 협약을 통해서, 물론 우리 구비도 지원됩니다마는 그쪽 학교에서도 각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20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인원에게 지원하는 것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글로벌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차량임차료가 80만원씩 4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차량임차 4회 잡혀 있는 것은 20여 회의 교육기간 중에 현장체험학습 2회하고, 해외자원봉사 떠날 때 인천공항까지 왕복하는 차량임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1회씩 나누어서 4회를 2회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2회고......,   
○박소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1회, 체험학습할 때 1회, 2회를 하나씩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현장체험은 올해도 그랬었고 지난해부터 쭉 2회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원봉사 떠날 때 왕복하는 것이 2회로 잡혀서 총 4회가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원한 지 17년 됩니다.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불연재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17년 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판넬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교육부에서 4050세대의 재취업과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존 평생학습도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지도자 양성을 마치고 나면 마을에 돌아가서 평생학습마을, 그러니까 통 단위나 아파트 단위로 공동체복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 양성은 많이 되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활동하는 것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3개소 마을, 금년도에 4개소 마을에 해서 총 7개의 마을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운영해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계획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 평생학습주간에도 각 마을들이 참여해서 평생학습마을을 홍보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올해도 보니까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기는 하던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 조금 더해서 좀 괜찮은 아이템이 나와야 안 되겠나 우려스러운 점이 보였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바람개비를 이용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도 하던데, 어차피 우리가 평생학습마을 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마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3, 14일 양일간 대구 평생학습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거기에도 2개 마을이 참여해서 수성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삼조위원    예. 계속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차문화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0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것을?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3년차로 평생학습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목이 바뀌어서......,   
○김삼조위원    올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 프로그램은 심화과정에 30명, 명상반에 20명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김삼조위원    합쳐서 50명이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게 6개월 과정씩 되니까 상당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3년 전에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물론 신중하게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마는 사실 차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류의 고급문화입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밖에 날씨도 굉장히 쌀쌀해 지는데 우리 서민들이나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이런 데에 세금이 나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슴에 많이 담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50여 명, 20명, 30명 심화과정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어린이를 위한 차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차문화는 일정수준 이상 우리 문화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으시고 더 깊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여태까지 지도해 왔었고, 앞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연인원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원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중간에 말이 막히는데 가급적 우리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의 특성과 정책을 반영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서 추운 방에서 지내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367쪽 하단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7억원 편성되었지요?
   작년에 8억원이 나갔다가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진환위원    여기에 더 감액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1억원을 감액했는데 더 감액하면......, 사실 저희들 관내에 학교가 75개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2,0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사실상 1억원 감액한 부분도 저희들은 내년도에 학교로부터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김진환위원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없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이상 내려간 적은 없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29.2% 정도 되고, 올해 3%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주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조금 더, 1억원 정도 더 감액해도 되겠네요. 어렵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실상 학교경비지원은 저희 관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액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금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384페이지?   
○김창문위원    아, 예. 384페이지 하단에.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쓰레기봉투와 스티커를 배달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판매량 증가로요.
   그것은 업소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배달하는 양도 늘어나니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판매업소가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판매업소가 700개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700군데를 다 다니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것은 몇 개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늘어나는 것은 수시로 늘어났다가 또......,   
○김창문위원    아니, 500만원이 증액될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니까요, 배달해 달라는 요청이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주......,
○김창문위원    업체는 700군데 되는데 양이 더 많이 늘어났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창문위원    차에 싣고 가는 양이 많아서 소요경비로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배달 한 번 가는데 3,300원씩입니다.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중간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종량제기기 1억 4,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 기기는 음식물종량제 ‘RFID’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게 지금 신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신규가 아닙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26대가 도입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해서 설치한 결과 음식물 감량이 40%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하라고 시비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기기를 몇 대 사들인 의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올해는 2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126대에서 200대를 추가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창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분쇄해야 될 부분의 수요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분쇄가 아니고요,   ‘RFID’라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부들이 종전에는 음식물을 버리면 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RFID는 자기가 부은 양에 따라서 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음식물의 물기를 꽉 짜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감량이 많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플라스틱 쓰레기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을 들고 나올 때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들고 나와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붓는 순간 ‘아파트 228동 1205호에 누구 10g 50원’ 이렇게 음성이 딱 나옵니다. 기계 자체에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감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만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창문위원    기계는 참 좋은 기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좀 줄여보자는 차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렇지요.   
○김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창문위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작년에 김창문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수성구 도시가스공급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대상가구는 200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가구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수요자가 많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웬만한 분들은 대상이 되는지 문의를 합니다.   
   대상가구를 당초 조례에 20가구 이상, 35가구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가구는 보통 10∼20가구 사이의 가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단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40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기타보상금인데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억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가축 유형별로 보면 소나 돼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기타 보상금 살처분은 이게 구제역인데,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올해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축산농가수가 49가구입니다. 한우가 28가구, 육우, 젖소가 2가구, 돼지 1가구, 닭·오리가 18가구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 마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전체 한우하고 육우를 합치면 보통 5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마리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살처분이 되면, 돼지가 100만원이라면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판정금액의 80%까지.
○김창문위원    80%? 혹시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전체 마리 수의 몇 퍼센트를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일어나면 안 되지요. 이게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김창문위원    아니,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0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400페이지요?   
○김삼조위원    예.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이 있지요?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포도박스를 지원하게 된 해가 언제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제가 알기로 2007년도이지 싶습니다.   
○김삼조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때도 4,000만원 정도요.
○김삼조위원    이 금액을 꾸준하게 지원해 왔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중간에 증감은 없었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삼조위원    지금 포도상자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4kg, 5kg짜리가 있는데 4kg짜리가 950원, 5kg짜리가 980원인데 저희들이 박스 하나당 100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삼조위원    10%쯤 되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 상자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됩니까? 4,000만원 같으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 금액은 2억 3,500만원으로 50만개 정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7,000만원, 고산농협에서 5,000만원, 그다음 자부담으로 7,200만원 해서 올해에 총 2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의 생산농가 수는 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현재 360가구, 190ha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돌아가는 것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가구당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김삼조위원    가구당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산과일 생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산지역에 포도 생산하는 땅이 일부 수용되고 면적이 좀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게 지금 대흥동 지구로 60가구가 되는데 내년 초에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액 추이를 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삼조위원    내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조금 줄어들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삼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삼조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2007년이라고 그랬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억 3,500만원......,
○김진환위원    아니요. 지원한 해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전부터 했을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제가 자세한 지원 연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진환
   김삼조   김창문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아트피아관장   최현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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