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지지출 승인안 심사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희망찬 아침입니다.
위원장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조규화위원께서 김창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평소 의회에 대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숙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께서 김숙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결산 승인사항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순호의원님, 김영환님, 조영현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675억 9,478만7,990원에 대한 수납액은 3,731억 5,943만5,288원이고 지출액은 3,203억 3,142만8,700원으로 사용액은 528억 2,800만6,588원이고 명시이월은 164억 9,766만6,520원과 사고이월은 9억 6,773만7,290원, 계속비이월은 91억 3,861만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386만5,1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2,012만7,438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513억 4,878만2,990원에 대한 수납액은 3,561억 2,137만5,177원이며 지출액은 3,161억 7,576만3,51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399억 4,561만1,66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44억 9,046만6,520원, 사고이월은 9억 6,773만7,290원, 계속비이월은 91억 3,861만1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5,514만4,2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9,365만3,457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 개의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4,600만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0억 3,806만111원이며, 지출액은 41억 5,565만5,1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8억 8,239만4,92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0억 72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72만94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2,647만3,981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6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1억 2,379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승급은 7,060만원과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5,319만5,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9,543만4,88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5,197만5,916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14억 2,713만9,24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6억 2,027만1,559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결산안 재무보고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쪽에서 23쪽입니다.
재정보고 상태입니다.
2012년도 12월 30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는 9,379억 3,835만2,474원이고 부채총계는 231억 550만5,153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총계는 9,141억 3,284만7,321원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입니다.
지난해 1년간 재정운영 결과 총수입과 총비용액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 보고서를 작성 공시하였습니다.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공제한 사업순원가는 439억 5,783만5,490원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관리운영비는 683억 7,464만5,104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법인비용 93억 7,707만5,545원 및 비법인 수익 40억 8,299만3,085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176억 2,657만3,054원입니다.
위 산출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1,276억 6,924만140원을 차감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100억 4,266만7,08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31쪽에 나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창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결산현황 주요 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7% 증가한 3731억 5,943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 증가한 3,561억 2,137만5,000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은 1,283억 1,066만6,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8% 감소한 36%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징수율은 전년도보다 2.6%, 세외수입징수율은 0.4%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2%증가는 170억 3,806만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3,303억 3,142만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0.2% 증가한 3,161억 7,57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0.2% 감소한 41억 5,566만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4% 증가한 528억 2,800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2,012만7,000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40.9%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채권, 채무, 재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49억 7,117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0.6% 증가한 8,358억 3,050만4,000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19종에 67억 4,564만1,000원입니다.
다음 8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30억 3,933만6,000원으로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화해권고 결정금,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1억 2,379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외 6종으로 현재액은 66억 2,02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3,731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03억 3,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2,012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75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9%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7.1%로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206억 5,9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0.7%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9,713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9,324만4,000원이 발생하고 1,920만4,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9억 7,117만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액 3억 9,324만4,000원은 일반회계, 학자금, 융자금 3억 8,949만4,000원, 기금, 생활안정자금 375만원입니다.
10쪽 채무액의 경우 2012년도에는 채무발생이 없었으며 채무상환소멸액 5,000만원은 공공청사비 지원기금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분석하면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더 늘리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및 광역단체 경제전망과 경제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의 결산내용을 순회계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액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분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90쪽 하단을 보시면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포상금은 2012년 하반기에 제안공모해서 당첨되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에 보면 예산변경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변경은 단위사업이나 세부 목 사이에는 실국장님 책임 하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세부사업에서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제안제도 공모를 해보니까 연말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제안제도하고 규칙하고 합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 접수건수가 53건 접수되어서 그 중에 장려상 한 건, 참여노력상 4건에 대한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실장님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실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원래 만들어서 하든지 공무원제안제도를 다른 어떤 방안을 생각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략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양균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연일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세무과도 있고 징수팀도 다 있지만 포괄적으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에 보면 세입 합계액에 보면 3,675억에서 우리가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을 보면 평균이 지금 101.5%로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가 다 100%를 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16쪽 현황에 보면 지금 지방세라든지 뭐 세외수입 같은 것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목표치를 낮춰서 실적으로 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목표치를 낮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입 부분은 징수팀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세입은 전부 다 추계인데 우리가 정책방향이라든지 경기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지방세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특히 세입총괄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예산총계주의라든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높여서 도달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높이 잡으면 되는데 혹시나 결과에 대하여 목표를 잡아놓고 목표를 못 이뤘다든지 달성을 못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아예 낮게 잡는 것이 아닌지 좀 더 큰 틀을 봐서 좀 목표를 많이 잡아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2011년에 초과세입보다가 초과세입이 금년도 2012년에 47억에 불과합니다.
2011년 53억 정도 줄었는데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세입예산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높게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쪽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614만원이 예산 전용되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양균열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동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사업 안배를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 여비 그리고 재료비를 안배해서 예산집행했는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한테 하루라도 더 일을 더 시켜서 그 비용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양균열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남은 금액을 예산전용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일자리 창출예산을 사용한 것에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양균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상단에 보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일자리 1460프로젝트가 내년까지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목표치에 충분히 달성을 했고 올해 상반기도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해 년도에 일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이뤄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106쪽 상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원들을 보면 자기 일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역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자율방범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 스스로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24개 대에 63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각동별로 한 개 대가 있고 지산2동은 2개 대가 있는데 월별로 한 25만원해서 저녁에 간단한 야식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호루라기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에 지급되는지 아니면 전체구나 협의회로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저희들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자율방범대 구협의회에 줘서 동에 지급됩니다.
○조규화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줘서 구협의회에서 동으로 배부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동에 자율방범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율방범대 소속은 경찰소속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쪽에 그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경찰소속이고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무래도 업무특성상 야간에 치안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구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을 구에서도 일률적으로 협의회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어떤 점검이라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한 것으로 끝이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계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정산을 잘하고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다없다. 정산으로 회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리고 또 24개 일일이 못하고 구협의회가 있으니까 구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원비 때문에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있는 동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체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6쪽 하단에 해외초청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100만원이고 지출액이 843만8,320원, 집행률이 40.2%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이 부분은 지난 해 인도 푸넷시 대표단이 연말에 수성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도의 사정으로 방문을 못하고 금년 6월에 방문함으로 작년에 집행 못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우리 구하고 해외도시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우리 구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금은 글로벌 인재양성 쪽에 학교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간 학생들이 교환해서 홈스테이 함으로 해서 미래인재 양성이라든지 국가적인 언어습득능력,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교류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양균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징수팀장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좀 많이 있지요?
○징수팀장 이성훈 14억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이것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 중에 그러니까 현년도 외에 1년 지난 체납세가 그것이 12억 9,000만원이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거의 98%를 차지합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신탁회사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현법률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된 상태이고 그리고 세외수입 1억 3,0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식당 임대료하고 대관료 그런 것이 체납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미수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 보면 결손처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노력하시는 겸에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청이 세수가 적은 쪽인데 팀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부자원관리해서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조)하고 U-수성관제센터운영 (자체)가 있습니다.
보조하고 자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여기에 보조는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 그런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남상석위원 시비보조이고 자체는 구비를 한 것이 자체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남상석위원 우리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사건 해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상석위원 몇 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1년에 23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사건 이후에 자료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수사자료로 자료제공하는데 1000건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조금에서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데 시비를 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센터 모니터링을 용역 줬는데 용역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낙찰금액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CCTV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지난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다른데 한 전체적으로 80대 정도 됩니다.
교통과하고 어린이안전영상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설치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없고 각 부서별로 했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켰기 때문에 방범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남상석위원 각 과에서 작년까지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올해 하는 것은 방범용 그러니까 생활안전용 CCTV만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각 마을이라든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지금까지 한 500여개 됩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설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내부적으로 순서를 어느 정도 추려서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발생률이라든지 취약정도라든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동별로 CCTV 소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CCTV를 가능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21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위원회가 개최를 세 번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공개위원들이 몇 명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전체 위원들이 7명입니다.
순수 지급대상은 3명입니다.
3명에 7만원해서 21만원입니다.
○남상석위원 서면하고 공개를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조금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 토론하고 그 외에 간단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예산을 안 썼다는 것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집행을 하는 것이 공개위원들이 서면으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소집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효과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설치 관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금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이병욱위원 어린이용은.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어린이용은 복지과입니다.
○이병욱위원 생활안전은.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안전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생활안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문성 있게 통합으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린이용이 복지과하고 방범용이 행정지원과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운영에 기술적인 것이 더 좋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생활안전위원회는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전문 분야인 저희들로 넘어왔고 다른 분야, 예산관계 국비, 시비관계라든지 시설물관리 쪽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라든지 장소를 선정해서 그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마 앞으로 가능하면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성 있게 통합적으로 설치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계시고한데 이 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물어봤지 싶은데 1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14억원인가 변경된 것?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삼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보조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집행잔액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삼조의원 14억원의 사용처와 집행잔액 2억원에 대해서 같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럼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자활업무는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자활이 480명 정도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보통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탈수급을 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매년 국비에서 14억원 지원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보통 165명 정도가 탈수급을 합니다. 스스로 자립을 해 나가는데 2012년도의 경우에는 공모해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참여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100명 미만으로 일을 하는데 1년 케이스로 직업의 자격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 과정이 평균 100명 미만인데 2012년도부터 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집행잔액은 그렇고 이것 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14억원의 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35페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조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거기서 2억원......,
○김삼조위원 집행잔액은 2억원인데 14억원이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도 같이 설명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예산부기상 하는 예산기법인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부기만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부기 하는 방법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년도까지는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부기만 그런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민간위탁업체 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자활후견기관이......,
○김삼조위원 업체가 어디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마하야나 불교재단하고 몇 군데 올라오면 저희들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결정하는데 결정이 되어서 시행된 민간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김삼조의원 어디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 다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삼조위원 관리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탁은 전부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삼조위원 2억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1년 케이스 자격취득과정에 보통 인원을 100명 정도 하는데 200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복지과에 집행잔액이 36억 8,500만원 되죠? 그중에서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 보면 26억 2,800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26억 2,800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조직을 개별로 나누어놓는데 이 과목만 저희들 과에 여성아동팀하고 보육지원팀 2개과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으로는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단가도 미변동하고 또 전산화에 따른 재산소득이 투명해지므로 가구 수가 많이 감소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규모도 많이 크고 한 단위의 금액도 클뿐더러 다양한 종류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중에서 7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대성보육원 아동시설에 증·개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원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준공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600여 만원 편성하셨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쯤 장애인 직업재활.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 직업재활이요?
○박소현위원 예. 잔액이 과다발생 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혜성보육원하고 얼마 전에 개원한 ‘숲’ 다수고용사업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수고용사업장의 운영비를 올려놓았었는데 신축이 지연됨으로 해서 운영비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박소현위원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150페이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숲’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중증장애인 기준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복지과장 김명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등급 1급, 2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서 중복, 그러니까 장애 3급하고 4급이라든가 중복으로 두 종류가 되어 있으면 중증으로 들어갑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가리지 않고 등급에 의해서......,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박소현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얘긴데 오픈식 하는 날 가서 봤을 때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상이나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마스크라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날은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7쪽 중간쯤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지산동에 짓고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범어동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야외용 헬스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모아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범어동에 지으려고 하는 체육시설 내용이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김진환위원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언제부터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 붙였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이것은 2011년도, 2012년도 넘어오면서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31억원 확보하게 됐는데 이름이 국민체육센터로 명명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래 전에 또 한 번 시설공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것은 지산동에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환위원 아닙니다. 범어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범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전에 설계까지 끝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과거에는 기본 타당성 설계용역 형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설계용역하고 설명도 하고 금방 될 것 같다가 또 중지되고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설계공모를 해서 물론 우리 과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면 건축과 시설계에서 건물을 설계하고 준공을 하는 단계인데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공고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공고 끝났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한 번 나왔는데 관람석이 200석 나왔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관람석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300석 규모가 조금 넘을 겁니다.
○김진환위원 처음에 200석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관람석 200석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진환위원 200석으로 했다가 다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석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계속 진척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진환위원 땅 매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매입은 내일모레 18일에 대구시 공원위원회에서 부지가 매입된 부분이 어딘지 정확한 공원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결정이 되면 막바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진환위원 계속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민체육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형태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가되 이름이 국민체육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지산동에 짓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준공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도 심고 아웃라인이 계속 갖추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말 되면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은 수성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니까 지산동이 아니고 수성구에 대표적인 명품 체육공원을 다시 하나 조성하는가 싶었는데 지산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수성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체육공원은 우리 구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성생활체육공원입니다.
앞에 수성생활체육공원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구청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지역을 붙이면 주민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대표 수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범어동에 있는지 지산동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김창문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치뤄진 전국체육행사인데 아주 성공리에 잘 치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체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청 청사 내에 별도의 체전 상황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삼조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별도의 상황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내에 상황실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 계획이 변경되어서 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렇게 운영하면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혹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184페이지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작년에 어느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중앙중·고등학교에 지원했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언론보도상으로는 내구연한 때문에 7, 8년이 지나면 유해환경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시설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에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유해환경물질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조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금년 초에 고산 초등학교에서 그 시설이 해당되어서 학부모 의견을 받아본 결과 학부모님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되니까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마사토 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향후에도 지원을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02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뭔가 하면 망월지 주변에 지하수 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지하수 보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계명대에 있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용역을 하면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되면 지정에 따른 편익 지주들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그리고 월드피아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 용역을 못하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대전에 올라갔습니다. 대전에 보면 대전원자력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과업지시를 하니까 그런 과업지시는 못 받겠고 단지 기초조사만 하겠다. 밑에 수량이 얼마 있고 이런 기초조사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용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기금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불용처리 되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중간 부분에 자연생태보전, 여기도 연구개발비가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2011년도에 망월지 관련해서 수변생태공원 조성관련 사업비입니다.
용역을 한 결과 전체 56억원의 용역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6억원이라는 예산이 구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과제로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되어서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시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거진 다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용역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 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도시국장님 금년에 오셨죠?
○도시국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 사업은 시청에 계실 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성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국장님이 수성구에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국장님이 사업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도시행정을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도시국장 조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디자인스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42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이 아주 잘 집행이 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지금 디자인스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12년도에 1회성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디자인스쿨 당초에 예상은 주민이나 그 지역학생을 상대로 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강의라든지 패러다임을 주지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련 유명강사에 대한 강의가 각 주부대학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약간 선회를 했습니다.
학교 학생을 상대로 대학교에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교수가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 수성구를 위한 도시디자인에 반영하는 반용역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남대학교에 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영대 교수 산하로 해서 조교수하고 건축을 하는 학생을 상대로 일단 조경하고 건축분야에 도시디자인 강의를 펼치고 수성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고찰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서 향후 도시디자인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사실 도시디자인과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하고 간판 정비하는 것 이런 정도의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정비업무입니다.
○남상석위원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과가 필요 있느냐,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판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깨끗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도시디자인스쿨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2012년도의 성과는 별로 없다. 아마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방향을 대학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교훈을 얻은 것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디자인스쿨의 형태는 그대로 갖추고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스쿨운영을 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도시를 디자인하는 그야말로 디자인이니까 과명을 바꾸든지,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를 건축할 때부터 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부족하다. 해운대 시가지라든지 또 새로 정비되는 도시에 가면 도시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죠.
그런 역할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스쿨 운영에 대한 것이 사실 의미 있는 과업이어서 최초 계획할 때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당장 도시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뒤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1억 8,7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1억 8,741만8,000원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재원은 한전에서 온 지원금입니다.
1억 9,25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 8,675만8,000원 해서 사업을 끝내고 결산추경 때는 잔액을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완전히 다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추경 때......,
○남상석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아니고 지원받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전에서 우리 구로 간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2011년도 말에 교부를 받아서 2012년도에 구비로 미화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지난번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간판정비를 해서 시지, 고산의 달구벌대로는 간판이 아주 잘 정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전지원금 이 사업은 상동네거리에서 수성못 마라톤 구간을 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마라톤 구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국제마라톤대회 대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어쨌든 국․시비 보조를 받든지 구비를 하든지 해서 간판이 잘 정비되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해피타운 프로젝트, 다 아시겠지만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의원 말고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결산은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만촌1동과 2동에 해피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고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누어졌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은 계속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사업 중에서는 기반시설로 가장 기본적으로 까는 것이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이 다 깔리고 완공이 되어야만 그 뒤에 하드웨어로 포장이 들어가고 그 외에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투자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협약을 맺은 것이 작년11월입니다. 사업시작 전 동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가스 시설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이외 후속사업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명시이월 받아서 현재로써는 도시가스가 다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후행사업인 도로포장이라든지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도시가스는 다 완공이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만촌1·2동에는 1차적으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남상석위원 그쪽에 가보니까 한창 작업하고 공사를 하든데 도시가스가 명시이월된 것은 다 집행됐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남상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이 몇 %쯤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 프로젝트는 전체 4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작년에 만촌1·2동과 그리고 올해 새로 범어2동과 상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어2동하고 상동은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시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고 있고, 만촌1․2동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 연말되기 전에 1차적인 사업투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적으로 역량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공동체로써 역량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중에서 민간이전 3억원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진환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이 바로 역량강화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하는 하드웨어사업에서는 도시가스라든지 포장,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그 이후에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체를 우리가......,
○김진환위원 사무실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커뮤니티센터라 해서 주민들이 서로 서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무실, 말하자면 사무소를 하나 임대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억원에 포함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따로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따로 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17쪽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정비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일인 광고물관리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 이외에 불법적으로 우리 관내에 첨부된 현수막 철거도 하고, 그다음 광고물을 적발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우리 광고물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경비가 여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철거라든지 예방에 속해 지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부서가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지역의원들만 해피타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누가 의원한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때는 난감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회를 봐서 전체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할까요?
○남상석위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문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남상석위원 바쁘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생활안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 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소방방재청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저소득주민 전기하고 생활에 필요한 안전점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남상석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400가구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400가구?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민간위탁 줘서 한 것입니까?
2,300만원 우리 구에서 바로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구에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남상석위원 바로 시행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사업이 없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왜냐 하면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방독면은 교체를 해 줍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방독면은 시에서 연도별로 점검을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새로 살 것은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방독면이 폐기가 되고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지금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생산연도가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004년도부터 있는데 년도별로 지금......,
○남상석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자료현황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동 감사를 하면서 방독면 유효기간, 생산연도를 동별로 확인해 보니까 1994년도에 제작된 것도 있어요.
20년 거의 다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상태별로 분류도 안 되고 연도별로 현황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방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구에서 각 동의 현황을 전체 정리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급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실질적으로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필요한 것은 방독면인데 말로만 방독면이 있고 전혀 우리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방독면이라고 동에 가 보면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써징작업을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6,800만원 예산 중에 6,7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비상급수시설관리 몇 개 지역이 있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지금 29개소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써징작업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써징작업을 하는 곳은 11개소입니다. 정부하고 공공기관, 나머지 민간단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물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지장이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시지 쪽에 물이 부족해서 언론에 나던데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욱수동 관계는 작년 연말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올 초에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잘 나옵니다.
○남상석위원 잘 나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전혀 문제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같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제가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3억원 예산 중에 990만원 1,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227페이지......,
○남상석위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8,000만원인데 이 작업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고모로 외 3개소인데 고모로 2군사령부 앞에 중앙분리대하고 가드레일, 노변대백에 교통섬하고, 또 범안삼거리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총 4개소에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1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1억 7,900......,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가천동에 있는 고모로 가천삼거리 그쪽에는 교통사고가 잘 안 나죠?
○교통과장 김태환 남위원님하고 몇 차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경찰청의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위원님도 항상 걱정하시고 요구도 많이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고모로가 개통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통사고가 나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는 5월에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박아서 경운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도대체 고모로는 왜 만들었느냐! 지역주민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그야말로 살인도로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줬느냐! 교통시설, 과속방지 단속장비, 신호위반하는 단속장비 이것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의 소관이니까 우리 구청은 관계없다.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것을 설치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속단속장비는 가천삼거리 보행자 보행신호 있는데 과속단속이 저 앞에 있습니다.
60km가 제한속도인데 기본적으로 80, 100 놓고 달려요. 과속방지 60 되어 있으니까 특히 새벽에는 살짝 지나간 다음에는 파란 불이면 당연히 가겠지만 빨간 불인데도 그냥 지납니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경운기를 타고 지나가면 그대로 박는 거예요.
또 80km, 60㎞, 100km 달리다가 경운기 지나가면 빨리 안 간다고 빵빵 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위험한 도로입니다.
최초에 고모로를 설치할 때 당연히 부채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경운기, 자전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5군수 지원사령부 뒤에 인도를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인도 위에 가로수 있으니까 가로수를 뽑아내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는 인도에 경운기가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곳 1억 8,000만원 집행했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데 설치한 것이냐!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 거기는 설치 안 하고 엉뚱한 데 설치한 것 아니냐!
내 부모가 거기에 살고 계시고 내 가족이 살고 계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남위원님, 좋은 지적에 동감하면서 지방경찰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개선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가천에 있는 주민이 와서 눈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가 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 이런 것을 왜 조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의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자로 전입 온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이제 부임해 오셔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9쪽 상단에 보면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229쪽 상단.
229쪽입니다. 거기 상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경구 예산부기 이름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 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일반 건축행정의 대표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신뢰성 확보라는 것이 추상적인 명칭으로......,
○도시국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관리라고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 건축행정의 대표적인 제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제목은 신뢰성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뢰성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니까 행정 쪽에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신뢰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공직에서 이런 것을 안 붙이더라도 정말 깨끗한 공직생활을 한다면, 또 주민들을 성심성의껏 본심으로 잘 대해 준다면 이런 것이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제목 관계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남상석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제 오신지 1년 됐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1년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남상석위원 1년 보름 지나면 6개월 전에 것은 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지금 관내에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건설과장 김봉표 관내에 보안등은 9,800등이 있습니다.
동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동에서 건의가 오면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수하는 것은 보수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업체에서 연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예산이 14억원입니다. 14억 7,100만원. 그 중에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이 남았어요. 7,300만원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 유지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 사용처가 가로등 1만775등하고 보안등 9,800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물론 지하차도 펌프장에 일부 전기요금으로 대부분 가로등하고 보안등요금인데 작년 2회 추경 때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작년 12월에 전기요금이 6.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다시 4.9%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200만원 별도로 더 편성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 인상분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격등제하는 것이 1,400등이 있고, 또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0시부터 새벽까지 1,580등을 디밍제어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 정도.
○남상석위원 14억 7,100만원이 전기세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대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럼 보안등을 유지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다시 설치하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은.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되어 있는데 2억 6,758만3,000원이 보안등 시설비하고 그런......,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및부대비 2억 6,700만원은 14억 7,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왜 남은 것이 전기세라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7,100만원 남은 금액은 전기요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전기요금에서 남았다? 유지 보수하고 설치하는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전기요금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에 통보하면 바로 와서 수리하고 수리한 결과를 건설과로 보내 주면 최종적으로 전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고장이 나면 지역주민이 동에다 신고를 하고 동에서는 계약업체에다 연락해서 정비해 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해 준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동 감사를 가서 보니까 어느 동은 1월, 2월에 보안등 정비실적이 한 푼도 없어요. 1월, 2월에는 혹한기인데 그때 전기를 안 써서 그런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어느 동인지 알려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문제는 이것이 고장 나면 동에서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1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동장이 밤에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주민이 불편한 것을 신고해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기간을 지정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성동에 인도를 설치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안등 예산이 없어서 반밖에 못하고 반은 나중에 해야 된다.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성동에 작년에 국․시비 각각 50%씩 해서 10억 8,000만원 받아서 보행환경조성사업비로 인도를 설치했는데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보안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보안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를 하고 있고, 시 쪽에서는 그 부분이 보안등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다음 욱수천하고 매호천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욱수천은 언제 공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욱수천은 당초에 공사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만 연말까지는 마치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탱자마을 들어가는데 사매교라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탱자마을 주민들이 기존 이용하던 교량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검토해서 교량 그대로는 하폭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신규 교량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공사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속비가 이월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4억 8,000 중에. 지역주민들 의견은 공기를 맞추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루는 헐어냈다가 또 하루는 쌓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장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장비통로를 마련해야 되고, 또 나올 때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흙을 메우고 장비가 지나가고 그리고 물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트고 이런 것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메웠다가 퍼냈다가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같잖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헐었다가 쌓았다가, 헐었다가 쌓았다가 하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
○남상석위원 부실행정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남상석위원 매호천 고향의 강, 맨날 말로만 고향의 강이라고 하지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매호천은 지금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스토리텔링도 넣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라는 것이 위원들마다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심의하고 2차 다시 심의를 하고 보완해서 보고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펌프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굉장히 현실성 있고 강 경관에 맞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 만큼 멋지게 고향의 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하천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공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하천하고 도로하고 그 부서든......,
○남상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기간 내에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32쪽 중간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단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이 내용은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8명 고용해서 주로 시장 주변을 하고 있는데 일제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세민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련시장하고 신매 노점하고는 내년 3월까지 일단 단속을 유예......, 그분들하고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해서 3월 12일까지는 1차적으로 유예를 시켜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노점상이 매년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 상황이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노점 있는 것을 유예시켜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 생기는 것은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상점에서 민원을 넣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설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쪽에 노점상을 모아서 하는 그것도 잘 안 되죠? 사람들이 붐비는 쪽에 노점상이 항상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간담회를 하면서 유치를 어느 한 지역에 하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구민인지 아닌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련시장도 했고 신매 노점도 했는데 사생활 침해 이쪽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물어봐도 그런 실태조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남상석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도 보면 거리에 격등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봐서는 전력이 굉장히 다급한 시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수고스럽지만, 본 위원이 대구스타디움에서 파동까지 온 관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건데 대구스타디움 쪽으로 가보면 아직도 대낮 같이 밝습니다.
시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격등제를 했으면 합니다. 두 등 사이 2개쯤 줄여도 됩니다.
그런 성향이 있고 우리 관내에도 시내 쪽으로 보면 간판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등이 좀 없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전력이 위급할 때는 그런 점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격등제를 했다가 전력난이 풀릴 때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더워도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 켜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관내를 차를 타고 한 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격등제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줄여도 아주 큰 예산이 줄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숙자위원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스타디움 주변을 조사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시내 쪽에는 간판불이 있기 때문에 격등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는 단속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상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영세민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주 부자도 있어요.
이것을 단속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봐줘서 구청에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정처럼 한번 시도하다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계속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노점상이 하다가 풀어놓아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놔둬버렸을 때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단속을 중간중간에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산 안 되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관계, 가족관계 확인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중동시장의 경우에 노점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단속할 때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뒤에 말 나오도록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끔 행정을 행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던 방법 이외에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년위원님께서 투트랙방식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하는 것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목련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아주 영세한 분이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하루 매출이 50만원 정도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 하는 사람을 다 양성화시켜 주기는 좀 너무, 하루에 50만원씩 올린다고 하면 한 달이면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전체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한 사람만, 수성구에 거주하는 분, 재산이 몇 억 되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봤는데 전국노점연합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조사에 불응하도록 하부조직에 지시를 해 놓으니까 절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주민으로서는 노점상이 있는 것이 이익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세민도 위하고 주부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어느 빈 공터에다 모아서 장이 열리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목련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목련시장 안에 7개 정도 빈 점포가 있습니다. 빈 점포 쪽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목련시장 안에 빈 점포가 7개가 있고 목련시장 남쪽, 목련아파트 서쪽에 공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에 구청에서 노점상 시설을 해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비가림시설도 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현장소보다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옮길 의사가 없었습니다.
신매역 앞에 있는 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타운 북쪽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전에 거기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소에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면 장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로변에 비가림시설을 구청에서 해 주면 상점에서 전세하고 월세하고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셨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시고, 범어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를 맞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가 웃음으로 넘겼는데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로써 말씀드리는데 웃음으로 넘길 게 아니고 SK나 대우트럼프에서 주민들이 이해 관계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계속 사진촬영을 한답니다.
왔다가 갈 때 촬영하고, 많이 수집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하는 강구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물론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범어천의 경우에는 중앙의 저수로가 있는데 저수로에 장비가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서 아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꾸 확산이 되면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에 누가 됩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상식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확산이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우라든지 SK라든지 일부 지역에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야외로, 밖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243쪽 상단에 보면 수성패밀리파크 관리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숙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3,000여 만원의 수목을 심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나무가 성장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나무를 조금 더 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파크골프 있는 데 거기에 보면 B홀 쪽에는 잔디를 심다가 말다가 그냥 흩뜨려 놓았던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수성패밀리파크에는 주말에 3,000명 이상의 엄청난 인원이 옮으로 해서 교통이 마비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통 안내하는 인력을 사역해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파크골프장에 잔디가 심겨지지 않은 부분은 작년도에 다시 식재를 해서 지금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수목식재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어서 계속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성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허술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것 클 때까지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큰 나무를 군데군데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잔디를 심어서 거진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가보니까 B홀 쪽에는 잔디가 제대로 없어서 그 라인을 제대로 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A홀 쪽으로만 도니까 사람들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밑에서부터 갔다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반밖에 못 가고 거기에서 맴도는 성향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가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한 번 더......,
○김숙자위원 예. 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둑 있는 그쪽에도 작은 나무라든지 큰 나무는 밑에 뿌리가 너무 내려가서 안 된다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꽃을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둑 밑에는 그냥 홀 같이 파여져 있던데 거기에 관을 묻고 위에 바로 덮으면 되지 않는지 그것도 한 번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둑 밑에는 자연수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크게 불편한 점을 못 느꼈고 저희들이 둑에 관목류라든지 화목류 정도를 식재해서 좀 더 깔끔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시장하시죠?
그래도 작년에 3,700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3,200억원을 쓰셨는데 저희가 3,200억원 쓰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최종승인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하면 국장님, 과장님들은 그동안 잘 쓰신 것에 대한 책임이 다 완수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장하시더라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다른 과장님도 다 고생을 하시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은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늘 챙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풍수에 아주 밝으셔서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발전시키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부위원장께서 수성패밀리파크를 사랑하셔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수성패밀리파크는 그야말로 공원녹지과장님 작품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제 작품은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그래도 테이프 끊은 것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테이프는 제가 끊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수성패밀리파크를 자주 갑니다. 특히 주말에 골프 치러 갑니다. 파크골프 치러 가는데 한 쪽은 나인 홀까지 되어 있고 한 쪽은 식스 홀까지 되어 있나요? 한 쪽은 나인 홀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김숙자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나인 홀해서 정규 18홀을 만들어 달라! 잔디도 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 홀컵에는 주로 퍼팅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린에서 홀컵을 옮겨가면서 하듯이 홀컵을 주기적으로 옮겨놓으면 잔디가 덜 죽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또 시구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공간이 좁으니까 1번 홀에서 하다 보면 3번 홀에서는 이쪽으로 쳐서 잘못하면 공에 맞아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안전벽으로 나무를 심든지 그런 안전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도 상록수를 많이 심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소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아직 그늘이 없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록수를 많이 심어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특히 저녁에 자주 가는데 엊그제 저녁에도 가보니까 앞에 푯말에 ‘여기는 텐트 치면 안 됩니다.’ 라고 플래카드 현수막이 있는데 그 앞에 텐트 쳐놓고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혹시 얻어맞을까봐 그냥 왔는데 야간에는 그런 단속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야간에 10시까지 근무를 시켜서 그늘막 설치를 처음에는 자제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숲이 많이 우거지지 않아서 낮 시간에만 그늘막 설치 존을 만들어서 그쪽에 치도록 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야간에는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남상석위원 야간에 10시, 11시에 그쪽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재원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 주민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동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금호강 다리 하나 건너면 금호강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로 산책 와서 사용을 하는데 다리에다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필요한 재원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성패밀리파크가 그야말로 우리 수성구만 아니고 동구,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패밀리파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물놀이 그런 것들도 아주 잘하고, 본 위원이 제일 감동받은 것은 공원 화장실에 온수가 나옵니다. 다른 화장실에 가서 온수 나오는 것을 못 봤는데 수성패밀리파크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온수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관심 가지고 합니다.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성패밀리파크와 같은 공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서 수성구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부문 355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 부문 361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문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부문 373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문 383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 395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40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문 419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문 457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 463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473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문 김숙자
이병욱 김삼조 남상석
김진환 조규화 양균열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조경구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