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5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이병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욱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임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더 추천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대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대규위원 나오셔서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대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임대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 양균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대규 박소현위원께서 양균열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균열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대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34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44억 8,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8,200만원보다 6,400만원 증가한 162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100만원 및 보조금 25억 8,1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8,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9,100만원, 사업예산 25억 9,3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5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13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가 7억 8,5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9억 9,1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3억 9,800만원 감소하여 총 25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등 10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8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분야는 수성구 창체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총 6,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분야는 망월지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연구용역의 특별교부금사업 3,000만원 등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등 5억 9,4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의 특별교부금사업 3억원 등 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복지시설 및 수급자종량제봉투 지원 등 2억 4,700만원 감소하여 총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물가안정관리 특별교부세사업 3,700만원 등 5,700만원 증가하였고,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등 5,000만원 감소하여 총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억원 등 1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등 2억 1,0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및관광분야, 노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3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9억원, 구비부담금 4억 1,000만원 각각 증가하여 총 29억 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10쪽부터 1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5,600만원 감소하여 총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등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4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 12억 2,1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집행잔액 12억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서의 세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대규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06억 6,200만원보다 28억 3,400만원 증가한 3,53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억 7,000만원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 증가한 162억 4,6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2억 551만8,000원 증가한 173억 7,128만1,000원, 문화및관광사업비가 2억 8,554만5,000원 증가한 126억 8,105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43억 6,996만3,000원 증가한 1,845억 5,868만6,000원, 산업및중소기업비가 4,854만5,000원 증가한 1억 9,590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4억 889만8,000원 감소한 30억 3,93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청사 신·증축사업비 등 27건의 이월액은 149억 6,152만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에 7건, 사업계획변경이 2건, 사업기간 미도래 17건, 집행잔액 2013년 계속사용이 1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0억원 증가된 64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17억 5,000만원 증가된 466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억 2,100만원 증가한 80억 2,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8,200만원 감소된 29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5억 8,100만원 증가된 1,88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0만원 증가된 17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에 특별교부금사업 3억원 등 14억 9,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건설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1억원 등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2,8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 9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반환금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2,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5,600만원을 감액하여 162억 4,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 2,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등 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400만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를 12억 2,100만원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7억원 등 집행잔액 12억 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정리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정리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대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41쪽 하단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800만원 기정액인데 4,30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상시출장이 집행부만큼 없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다 보니까 당초 출장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삭감이 안 되어도 될 건데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당초예산 편성 때는 직원 1인 월 10일 기준해서 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는 출장회수가 줄면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며칠 전 본예산 때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등에 17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을 많이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관계 공무원이 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담당하시는 분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는데 대한 대체인건비로 해 놓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정규직원을 많이 배치해 줬습니다.
신규로 임용된 정식직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안 쓰고 정규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본예산 짤 때는 반영이......,
○행정국장 서영수 보통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간에 대체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많이 남아서 시에서 신규직원을 배치해 주셔서 각 구 공통적으로 대체인력비가 절감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는 신규인력이 배치가 안 되겠네요?
○행정국장 서영수 올해도 대구시에서 신규인력을 뽑고 내년에도 뽑는데 신규인력이 없으면 대체인력을 쓰고 신규인력이 있을 시 우리한테 배치해 주면 쓴다는 내용입니다.
○이하일위원 17억 9,000만원, 약 18억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님.
○양균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예산이 1억 4,947만2,000원이 증액되었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이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어떤 업종이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사회적기업은 올해 9월 25일에 대구시에서 하반기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성구는 4개의 사업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 정도 국·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지금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은 20개 정도 되는데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양균열위원 제조업은 대표적인 게 어떤 품목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두의 경우는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다음 물물, 수성돌봄이, 청소하는 마을, 그다음 화성그린케어라든가 모시미 떡 만드는 곳, 그다음 계수나무라든가 생글이 등이 연결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제조업은 주로 청소나 두부, 콩나물 시니어클럽 이쪽이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서비스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서비스업은 가장 큰 게 ‘대구 행복한 학교’인데 방과후 교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다음 수성예술진흥회, 그다음 박물관 수, 그다음 아트쉐어 아트쉐어는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희망교육사업단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우리 구에서 일자리 6만개 창출 때문에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 구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동안 최우수상 받는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 하단 통·반장 활동보상에 있어서 감액분이 3,302만8,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 부분은 통·반장 활동보상비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액입니다.
당초 대상자 53명 중에 예산편성 시에 32명 정도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성적이 해당되는 학생이 1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김숙자위원 성적이 안 되면 보상을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전교 50% 이상.
○김숙자위원 50% 안에 들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앞으로 학교 측에 많이 권장해서 성적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보면 가로기게양 대행료인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활안전과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생활안전과의 대행료는 민방위기를 게양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각종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민방위기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똑같은 국기게양이라고 해 놓아서 같은 것을 한 구청 안에서 양 과로 나누어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18일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실례하지만 페이지를......,
○이하일위원 각 동주민센터마다 공히 연가보상비가 18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구철 연가보상비는 보통 결산추경에 반영합니다마는 각동 뿐만 아니라 구에도 직원들 법정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업무상 바빠서 연가를 못 가게 된 직원에 대해서 최대 18일간......,
○이하일위원 직원들마다 공히 18일씩 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아닙니다. 근무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하일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18일 날짜는 똑같은데 작은 파동에는 755만원, 많은 황금1동은 1,1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급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구철 직급에 따라, 그다음 각 동별로 소속된 직원들 중에 연가를 많이 간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적을 것이고, 연가를 덜 간 사람은 상대적으로 연가보상비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많이 삭감되고 행정지원과는 2,0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해마다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행정지원과 3,120만원 중에 2,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 편성 때 정확한 수치를 해서 삭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편성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상단에 구정 여론모니터 실비보상예산이 63% 정도 삭감되어 있죠?
63% 삭감되었다는 것은 구정여론모니터조사를 활발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여론모니터단이 50명 있는데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2만원 정도 실비를 주는데 거기에 50명이 참석을 안 하고 20명 정도 해서 1년간 40명 정도 참석한데 대한 절감분입니다.
○양균열위원 당초예산보다 63%가 삭감된다는 것은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든지 홍보가 덜되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향후에 이 사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예산사정상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쪽으로 여론모니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모니터요원 50명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양균열위원 50명이면 20명, 30명 인원을 줄이고 2만원 수당을 4만원으로 올려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홍보활동예산은 당초에 좋은 취지로 세워놓으셨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 보면 체납징수활동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가 4,24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요?
○김숙자위원 예.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 체납발생액이 300억원쯤 되는데 10월말까지 거둔 것이 110억원쯤 됩니다. 36.8%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징수팀에서 여비가 이 만큼 많이 들면 그만큼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역할을 하셔서 체납된 것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우리 구 예산이 불어날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 중단에 보면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예산이 7,476만4,000원 삭감되었죠?
기정에서 3억 2,968만4,000원 중에 7,476만4,000원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복지에 행복e음이라고 사회복지전산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작년에 비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275세대에 785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강화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줄었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년에 785명 정도 줄었습니다.
○양균열위원 785명이 줄었는데 7,476만원 줄었으면 음식물납부필증 지원예산이 1인당 10만원 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스티커는 다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인당 월3회 정도 됩니다.
○양균열위원 3회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ℓ짜리 한 장에 180원 정도 됩니다.
종량제봉투는 40ℓ짜리 860원인데 월 1인 40ℓ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가 7,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줄어든 규모하고 예산을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면을 신경 쓰셔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사업은 현재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규모는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금년도 8개 사업을 하는데 추가 사업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김창문위원 서비스사업은 주로 어떤 서비스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국적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가 최근에 청춘은 60세부터라든가 8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창문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저층에서 나이 많은 고령층까지 삶의 활력소를 위해서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다음 221페이지 상단에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8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수혜금이고 또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키움통장이라고 2010년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3년 이내에 탈수급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담을 하면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공동모금에서 그 비율을 맞추어서 50%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월소득 장려금을, 그에 상당한 금액을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것이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보통 3인 가족이 3년간 하면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탈수급 한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연도별로 2010년도 첫해는 78명 정도 했고, 그다음 작년도에는 46명, 금년도에는 45명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늘어났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수혜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원받는 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혜자가 내년도 3월부터 나타나는데 3년간 하면 2,000만원가까이 되는데 탈수급자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탈수급자들이 저소득층에서 탈피해서 건전하게 사회 삶에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인데 복지의 제일 큰 틀은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몇 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0년도 3월부터 했는데 내년 3월부터 첫 수혜자가 나타날 겁니다. 아직까지는 수혜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김창문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적응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자세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이 7,157만3,000원 삭감되었고, 뒤에 넘어가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4,923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양곡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 포 20㎏에 4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후원이나 무료급식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조금 감액되고, 차상위계층 일시적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박소현위원 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비 4억 4,444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계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e음 전산망 조사를 통해서 투명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활근로사업도 병행해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투명해져서 다행입니다마는 복지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대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6쪽 상단에 지산복지관 무료급식소 확장공사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산복지관 무료급식소는 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평균 이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급식공간은 최대 120명 정도 되는데 복지관 내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탁구장이 10월에 이전하게 되어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서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주로 많이 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이 생기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인구가 많을 것인데 급식소를 건립할 때 그런 인구를 감안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4, 5년 후에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생기니까 확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건립할 때 주변 인구를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후에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관은 20년 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간에 복지관사업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용인원이 날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산복지관 급식소는 당초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에 맞추어서 부득이 급식소를 확보했습니다만 급식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탁구장을 이전 요구를 해서 이전에 따른 추가 공간 16.52㎡ 정도면 70명 정도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지산복지관 무료급식소라든지 운영비와 지원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2․3가, 4가동이라든지 중동, 상동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하나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산, 범물, 황금은 복지관도 있고 무료 급식소도 있는데 왜 없느냐, 수성구청 지하식당에 음식비가 헐어서 찾아가니까 밥이 없어서 못 먹고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성동 쪽에 있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에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는 5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담당하는 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성동 쪽은 홀트복지관에서, 홀트복지관은 현재 무료급식은 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복지관은 급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관내에 6개소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동, 상동, 중동은 지산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을 하고 싶으면 지산복지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복지관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 전체 예산을 보면 고산 쪽, 범물 쪽, 파동 쪽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수성동 쪽으로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지난번에 불평을 많이 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신천에 운동기구라도 잘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건너는 잘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동, 중동 상동 쪽에 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못 쪽에서 매주 토요일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급식을 도저히 못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이 미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강제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복지관과 특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의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하면서 정말 큰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230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를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한 일을 올해 중앙에서 시니어클럽 전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A그룹, B그룹 해서 나온 부분인데 수성시니어클럽은 B등급에 들어가서 개소당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교육연수비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에도 이번 추경에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13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분권하고 시비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46억 9,700만원 중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9억 6,000만원 부지매입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해서 기정에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본인부담금 부분도 일부 있지만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청각, 시각장애 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장애아동이 증가되었다든지 사업 운영비가 증가되어서 예산편성을 증액한 것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바우처사업 국시비 보조내시 부분은 각 구에 예산을 추정해서 할당해 놓았다가 10월 넘어가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해서 별도로 내시변경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해 주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37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현재 372명인데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김창문위원 추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3,4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기준해서 한부모가족이 200세대가 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요구해서 보조내시 받은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240쪽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영유아로 보고 지원하게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영아는 0에서 2세까지이고, 나머지는 학교가기 전까지 전체 다를 영유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육료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득이 70% 이하 가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7억원, 시비 9억원 이상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보다 몇%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2,500명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예측을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시비도 추가로 확보되고, 거기에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0에서 5세까지 해서 보육료 혜택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추경에 확보되어서 결산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작년까지는 아닙니다. 올 1월 1일부터 누리가정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예측 부분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올해 국․시비가 추가로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건전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나은지, 복지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라든지 경제활동 부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애들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회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책적으로 전체 영유아에 대해서 무상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37쪽 하단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 CCTV를 어린이 공원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 비용이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중앙에서 이 부분을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반납하지 말고 다 집행하라고 해서 일단 남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CCTV를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401-01로 시설비로 했는데 CCTV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정수물품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품구입비로 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700만원 정도 남은 비용하고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쓰기 위해서 목을 맞춘 부분입니다.
○이하일위원 맞추다 보니까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집행은 끝이 났고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9쪽 중단에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실업태권도팀 육성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실업태권도팀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올해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구시 합동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회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경비가 줄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실적은 올해 금메달 5개 따고 은메달 8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서 실업팀 생기고는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70억원보다 8,800여 만원이 예산에 감액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1.5%입니다.
○김창문위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예측 못해서 감액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대부분 배정 유보금액 일부하고 1개 사업 미시행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 차원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 상단에 통상임금소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통상임금이 10개에서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9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가되었는데 이렇게 추가가 되다가 보면 각종 수당이 오르게 됩니다.
약 3년간 29억원 정도 추가되었는데 노사협상에 따라서 다 지급을 안 하고 29억원 정도 주기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 정도 주고 내년에 반 정도 주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261쪽에 쓰레기 민간위탁금이 대체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261쪽에요?
○박소현위원 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나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이것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소현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사실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하고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까지 수거되지 않고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쓰레기 수거를 1주일에 격일제로 합니다.
○박소현위원 날짜에 맞춰서 내놓았지만 발견을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63쪽 중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이10%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전에는 신천처리장 한 군데만 했는데 올해 5월에 상리동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루에 음식물량이 100톤 정도 발생되는데, 전에는 30톤 정도 줬습니다만 상리동 준공이 5월에 되었기 때문에 70톤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민간에 주면 7만매 정도 되는데 상리동에 가면 1만3,000매를 주기 때문에 그 차익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본예산 편성 때는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5쪽에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기존에 없던 것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균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망월지 주변에 보면 지하수 이용하는 업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급수시설도 있고, 아리마도 있고, 월드피아도 있고, 덕원고등학교도 있는데 좁은 지역에 대규모로 지하수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전문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지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월지 주변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망월지 주변에 지나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 두꺼비가 서식하고 있는데 두꺼비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망월지를 용도폐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못 밑에 보면 몽리면적이 2.4㏊가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존재하는 이유로 해서 대법원 판결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몽리면적이 없어질 경우에는 망월지를 저수지 기능으로써 유지한다는 논리가 궁색해집니다.
그 논리를 보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세 번째는 지하수 보존량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물량 상한성을 정하려고 합니다.
물량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기존 지하수 이용업체가 기준 허가량보다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물량제한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주변에 14개의 지하수 개발이 되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허가 나고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하수법에 보면 하루에 100톤 이상 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톤 미만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신고사항도 상한물량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전체적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이네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이 지역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 보존구역 연구용역이 삭감되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삭감되면 교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삭감되면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하일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9쪽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이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며,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38개소입니다.
거의 식당인데 보통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시중 음식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착한가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서 실제적으로 시중가격보다 싼 지 비싼 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착한가게를 실익이 없다고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도 인위적으로 될 소지도 있고 타 업체들이 봤을 때 우리하고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271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몇 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현재 대구시에서는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구시 수의사회에서 하고 달성군은 다사동물병원에서 하고 그 외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한국동물보호협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한국동물보호협회.
○김창문위원 2012년도에 예산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당초에 700두를 계상했는데 많아서 750두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처리한 실적은 2012년 12월 현재 920두가 처리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개나 고양이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단지 협회의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해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나 개가 새끼를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지,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담당 주무과에서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김창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준비하시고 열심히 답변을 잘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존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가 죽이는 것을 살리는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고 계수조정도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시킬 수 있다고 믿고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논리적인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제가 논리적인 설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 정도의 내용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까지 넘어온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의 노력 부족입니다.
○이병욱위원 270쪽 상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봉투가 많은데 이것은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똑같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행안부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병욱위원 같은 용도인데 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70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2,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지산 목련하고 수성태백, 동성시장 주차요원들 혹서기에 냉난방 겸용 주차박스하고 전기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에 구청에서 제대로 지원할 수 없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싶지만 저희들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상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상인들과 접촉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홍보부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시설현대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내년에는 수성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중기청에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국비 60%, 시비 15%, 구비15%, 자가 10% 이렇게 되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 부분은 일반 상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면 독려해 줄 상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제목은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그 길이 있는 데도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일찍 한 데는 하지 않는 시장을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 시장을 아케이트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대로 있는데 내년에는 각 시장마다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시설현대화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구에 보면 시설현대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다른 지자체도 다녀보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장을 가봤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청주 육거리시장도 이야기를 들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거기는 가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강원도 명성시장도 아주 잘해 놓았거든요. 성공한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시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왜 그러한지 이유가 있습니다. 5일장도 있고 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수성시장을 여러 번 가 보셨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진환위원 갈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뒤에 가보면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수성시장 뿐만 아니라 신천시장도 그렇고, 현대시장 등 여러 시장이 있는데 제대로 현대화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 설득부터 하고 물론 주민 스스로가 하지만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구청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속개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5쪽 하단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비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2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에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하셨죠?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국체전 같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식품접객업소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한테 생리적인 기본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지정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죠?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에 한해서......,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모범음식점과는 다릅니다.
○김창문위원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음식점을 이용 안 하고 단순하게 화장실만 이용하도록 개방했었는데 지금은 녹색성정과에서 일괄 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김창문위원 필요성이 없어져서?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대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79쪽 하단에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1년 조명 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에 한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당초에 한전에서 간판정비에 쓰도록 공모형태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지원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편성된 금액이 지원금입니다.
○김숙자위원 한전에서 받은 예산이 1억8,675만8,000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수성못에서 두산오거리까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이야기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전에서 간판정비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마라톤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많은 업체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0쪽 중단에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프로젝트는 금년에 20억원으로 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2개 마을에 20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을 투입하는데 현재는 1차적으로 만촌1동과 2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다 만들어져야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저층 지역의 경우에서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쪽 중단에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 재산매각은 어떤 종류의 토지에 몇 필지를 매각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에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올해는 2건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당초에 재산매각에 대해 계획된 것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정확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0쪽 하단에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동편 인도정비사업인데 정비는 왜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시지천마타운 있는 쪽은 인도가 시지지구를 조성하면서 건설된 인도입니다.
과거에 인트로킹 블록으로 해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김숙자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5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인도 부분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도블록은 연말쯤 되면 골목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에는 깨끗한 데도 인도블록을 걷어치우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구청에는 돈이 많아서 인도블록이 깨끗한 데도 다시 정비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년이나 된 것을 걷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을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아껴두었다가 연말에 집행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숙자위원 다음 301쪽에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단계 구간인 수성못오거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 1.6㎞ 구간은 현재 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중앙고등학교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0.7㎞입니다. 2014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2단계 구간은 입찰해서 업체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진행 중인데 감액분이 17억 4,860만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금년 11월 26일에 국비와 시비 조정금액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조정합니다. 내시금액 조정에 따라서 국·시비 조정하고 구비도 조정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범어천 생태는 전부터 여망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구를 관통하고 있는 곳이라서 좀 더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99쪽 하단에 노점상 단속 방한복 구입에 820만원 편성했는데 노점상 단속은 목표 대비해서 볼 때 실적이라든지 방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노점상은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앞하고 신매목요시장, 상동, 중동시장 해서 164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정비된 곳은 동아마트 앞하고 용지아파트 쪽하고 만촌동 이마트 쪽해서 100여 군데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은 164개소입니다.
노점상 단속 방한복은 여러 가지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세 번 정도 했는데 제설작업용 방한복도 되고 노점상 단속용 방한복도 됩니다.
○김창문위원 다목적용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창문위원 한 벌에 20만원 같으면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다목적용이 재료가 좋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낮에 노점상 단속하는 용도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어도 되겠지만 제설작업은 전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한에 옷은 조금 좋은 것으로....,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서 어떤 용도로 입는지 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8쪽 하단에 공원·유원지 정비사업에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나면 어떤 수목을 심을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현재 위험수목의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밑에 상가나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각 공원에 산비탈면에 비스듬하게 서 있는 나무 이런 부분을 수목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런 수목들은 대부분 민가와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 식재는 곤란하고 크지 않는 나무를 하고, 만약에 보기가 싫다면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범어공원에 가보니까 태풍에 넘어진 것을 제거했는데 한두 그루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공원에 보면 소나무나 그런 좋은 수목은 없고 아카시아라든지 안 좋은 나무들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범어공원부터라도 소나무나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구 공원 조성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308쪽 하단에 분수운영실 분수용 영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수성못 분수인데 이것은 워터스크린에 영상을 비추는 영사기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구입하려고 했으나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구입코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분수를 쏠 때 나타나는 기구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분수가 올라오면 물로 인해서 스크린이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김창문위원 아주 중요하고 행사 때마다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사기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임대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4,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 현원에 1인당 10일씩 월 20만원씩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 정원조정 하면서 1명이 감원되고, 다음에 육아휴직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별사업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국공유 있는데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과의 살림살이를 잘 사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대규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임대규 양균열
이하일 김숙자 이병욱
김창문 김진환 양의환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0.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