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님.
○남상석위원 이하일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남상석위원께서 이하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하일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하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6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286억원보다 58억 8,000만원 증가한 3,344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8,600만원보다 400만원 감소한 161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8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00만원 및 보조금 19억 8,2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3,100만원, 사업예산 53억 5,000만원 및 재무활동비 800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 2,200만원과 기본경비 9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37억 5,800만원, 자체사업비 15억 9,200만원 증가하여 총 53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실시설계비 및 시상금 등 1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등 3,4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비 등 4,600만원 증가하였고, 평생교육원장 수당 900만원 감소하여 총 3,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1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정화조 청소안내 및 독촉 우편요금 3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방접종비등 3,100만원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0만원,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 등 총 11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900만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파동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등 사회복지분야,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9억 2,7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0억 5,500만원 및 구비 부담금 17억 7,600만원 증가하여 보조사업이 총 37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8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이 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치금이 3,300만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3,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47억 8,630만원보다 58억 7,589만원 증가된 3,506억 6,21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억 8,000만원 증액된 3,344억 8,000만원이며 이 중 특별회계는 400만원 감소한 161억 8,219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2.5%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4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가 20억원 증가된 638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에 8억 9,100만원 증가된 448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700만원 증가된 60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0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9억 8,200만원 증가된 1,85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5억 2,200만원과 기본경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641억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실시설계비 1억 5,100만원, 청소년수련원 기자재 구입 등 4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등 4,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은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2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건립 9억 6,000만원, 파동문화센터 건립 11억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원 증액, 고산권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2억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00만원 감액,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치금이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3,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사업비를 반영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록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3,000만원, 또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건수는 몇 건짜리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증액사유가 변호사수임료 착수금이라고 합니다.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이 부족해서 9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수임료가 더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42건입니다. 지난해에는 45건 3건 줄었습니다마는 소송건수가 준 것보다는 동일사건에 대한 반복지출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착수금은 심급별로 예를 들어 1심에서 2심 가는 것은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것은 상고 이런 식으로 각 심마다 지출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례금은 사건종결 후에 한 번 만 지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8월 31일 현재 항소 내지는 상고된 건이 6건입니다. 13건 중에 6건입니다.
지난해에는 4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계속늘어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당초에는 상고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는데 상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판결결과 내용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 보수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복지직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 16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1억 800만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하고 안 물립니까? 괜찮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62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608억원 정도 총액인건비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620억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최초 1억원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7,700만원 예산이 되고 2,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에 따라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6년 장기발전계획 때는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 1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성구 열악한 재정도 감안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1억원 예산이 있는데 7,700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2,300만원 절감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절감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대략 1억원 정도 잡아놓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대략 잡은 게 아니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추계를 합니다마는 2016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아서 1억 3,200만원을 지출했었는데 1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분야별로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가감을 해서 1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편성을 했겠죠. 물론 5,000만원으로 저렴하게 하면 더 줄어들고 예산이 감소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예산 절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2,300만원 줄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의미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금액에 합당한 내용들이 계상되고 산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요령있게 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세입예산서에 2011년도에는 지방세가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20억원이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세입 부분은 징수팀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20억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택분 공시가격이 5% 정도 인상되어서 20%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인상된 부분이 20억원이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2011년 대비 당초 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2011년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는데 금년도 5%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서 5% 20억원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매년 오르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내리는 데도 있고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하나도,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게 타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는데 2011년도는 하나도 없고 올해만 20억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을 잡을 때 헛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확실한 것으로 잡았는데 당초에 2011년 수준으로 동결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세 부분도 157억원으로 늘었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1기분 때 330억원을 부과하고 2기분 9월에 토지분 235억원을 부과하니까 총 얼마냐 하면 565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97% 정도 수입으로 보고 545억원을 잡고 당초예산에 520억원, 이번에 20억원 해서 540억원 잡았습니다.
만약에 세입을 안 잡게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대한 소득분이라고 했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숙자위원 얼마씩 올라가는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12년도 공시지가 오르는 부분만 여기에 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공시지가 오른 부분이 아니고 과세물건 붙는 것은 어렵고 주택가격 상승분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1월 1일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 세입목표를 잡을 때 9월에 세입목표를 잡는데 이것은 얼마나 될지 몰라서 동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을 반영 안 시킨 겁니다.
○김숙자위원 2011년도 것은 동결이고 올해 것은......,
○세무과장 이해경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2011년도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른 쪽보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구에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은 20개입니다. 1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2010년 12월 현재 2개였습니다. 2개가 지금은 20개 10배 정도 신장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성장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기준해서 양적인 성장기업 수는 2개에서 20개로 10배 정도 성장했고, 그다음 매출은 비교년도 대비해서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9억원 5배 신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67명에서 359명 5배 신장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실패한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몇 개나 더 늘여갈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안 그래도 세 가지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2010년도와 2011년도는 태동기로 보고 태동기에서 육성시켰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성장기입니다. 양적인 성장, 그리고 질적인 고도화 그리고 내년부터는 확산기로 가서 질적으로 아주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다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타 지자체의 경우에 사회적기업 일부가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가급적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해도 성공을 배울 수 있으니까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실패한 기업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대단한 성과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일자리창출로도 굉장한 성과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구청장님이 일자리 6만개인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6만개를 공약했는데 현재 목표대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제가 항상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는데 6만개를 목표로 하시고 평생 1만개, 일시 5만개 6만개를 목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 현재 누계 개념으로는 2만7,966개에서 46.6%, 올해 2012년도 당해연도 목표를 대비해서는 63.2%, 연말 되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전체적으로 누계 %를 보면 30% 조금 넘는 실적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46%가 넘습니다.
○양균열위원 46%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양균열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또 이런 목표 대비가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구청장님 임기 내에 6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목표를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적기업 중에 실패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들이 아주 보기에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또 목표를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앞으로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시비입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거진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이것이 국․시비라고 해서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될 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형태를 보면 올해 예산의 경우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올해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사업비라든가 사업개발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금년도 5월에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고용과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추경 끝나고 사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우리 수성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되어서 국․시비를 받아오면 이분들이 당해연도 당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양균열위원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발비의 경우에는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홍보, 시설장비 임차, R&D 이런 식으로 되는데 ‘두두’의 경우에 선정이 되어서 1,700만원을 지원받고 ‘물물’도 1,600만원, 그리고 ‘드림라이프’라든가 ‘행복한 학교’는 각각 1,000만원이나 1,500만원, 그리고 ‘생글이’라든가 티에스건설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 가지만 좋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생글이의 경우에는 홍보비에 1,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고, 또 일자리창출사업비에 인력을 1인당 최저인건비는 104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거기에 12명을 지원받는 9,9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보조된 것이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수성구가 살기 좋은 수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음료수에 보면 ‘착한’을 넣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가 가도록 하는 음료를 자주 접하지 싶은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신용이라든지 윤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2개에서 시작해서 20개로 늘려서 양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양 이상으로, 양과 질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양은 만족할지 몰라도 질이 양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마 만촌2동에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사도 가고 주위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이사 갔다는 기업이 죄송하지만 어느 기업입니까?
○이병욱위원 아마 청구시장에 떡집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청구시장에 떡집은 현재 공장과 본사는 그대로 두고 수성4가에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판매점을 열고 거기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은 이 업소의 송기떡이라든지 차별적인 상품에 호감을 가졌었는데 근래에 사회적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단장님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잘 확인하셔서 주위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촌1동주민센터는 작년부터 건축한다고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나 예산을 기정예산에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잘 알다시피 사업비가 3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착수되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1, 2년 늦어져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내년에는 건축비 예산이 돌아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설계해서 바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설계비를 올해 추경에 올린 이유가 국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정치권에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되 사전절차를 밟아라! 최소한 설계 정도는 올해 중으로 해 놓아야 연말쯤 국비를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양균열위원 구두지만 약속은 받아놓은 상황이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건축설계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공모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경기라는 말이 맞습니까? 설계경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과장 구철 타 사업의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도시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설계작품을 공모할 경우에는 설계경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설계경기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생소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그다음 보통 설계할 때는 당선된 우수작 1편만 시상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가작까지 상금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보통 입찰 봐서 설계를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설계경기의 목적이 최근에는 건축 영조물에 운영하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효율성 문제, 물론 외관도 포함됩니다.
이런 관리에 우수한 작품을 공모 받아보자. 그래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최우수작에 당선은 안 되었지만 아쉽게 우수작이라든지 가작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상은 해 줘야 되겠다. 이 보상이 있어야만 우수한 설계작품들이 많이 공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
○양균열위원 그러면 우수작 말고 최우수작은 설계권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설계경기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열심히 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주민센터, 요사이는 건축물도 작품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작품이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화향유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해서 그린마을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남상석위원 그린마을 육성으로 해서 아파트 공용절전시설 LED 구입으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가 궁전아파트입니다.
○남상석위원 궁전아파트?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사업대상 아파트가 결정된 게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 5월경에 선정되었고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7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궁전아파트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것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선발하는데 궁전아파트 1개 단지에서 신청된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이 아파트로 봐서는 1회성으로 끝나겠지만 수성구 전체로 보면 좋은 사업이고,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성구 관내에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관공서는 LED로 실내등 교체가 되었잖아요. 우리 구청과 동주민센터는 몇% 교체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구청에는 7, 80% 되었고, 동에도 7, 80%.
○남상석위원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구철 별관 쪽만 남아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상석위원 설치비하고 절전되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아직까지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LED 교체가 되고 난 뒤에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대략 몇 년 지나면 설치비하고 전기요금이 상쇄되어서 평균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분석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5, 6년.
○남상석위원 5, 6년 정도?
○행정지원과장 구철 하면 투자비가......,
○남상석위원 투자비 대비해서......,
○행정지원과장 구철 수명은 15년 정도 됩니다.
○남상석위원 5, 6년 지나면 그때부터 절전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관공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파트는 궁전아파트와 같이 선정된 아파트만 하고 나머지는 교체계획이 없죠?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구철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에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궁전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아파트도 교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상금 문제에 있어서 우수작하고 가작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굳이 가작까지 선정해 가면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순수하게 예산만 생각한다면 우수작이나 가작을 시상 안 해도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은 물론이고 건축물 운영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걸려야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공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설계권을 부여하는 최우수작 외에 최소한 우수작 1, 가작 1 정도는 시상금을 지급해야 차후에 각종 영조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있을 때 설령 설계권을 취득하는 최우수작에 당첨이 된다는 장담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수작, 가작 정도는 당선이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주고 좋은 작품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가작 정도는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8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가작을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설계를 과시하는 것도 되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이나 어디에 신뢰도를 쌓기도 하기 때문에 가작하는 게 없어도 일단 상금은, 본 위원이 상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가작까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은 자기네 목적과 모든 것을 내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가작이 없더라도 본 설계를 하나 당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작품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구로 봐서도 가작이나 이외에 다른 것도 해 주면 좋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설계 당선작 하나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좋으신 말씀인데 공모에 참가하는 설계업체들이, 밑에 보시면 설계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 응모를 하는데 시상금 이상으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제도가 없어도 물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겠지만 많이 유도를 하되 최소한의 보상은 해 주자. 그래서 두 작품 정도로 시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이 아니겠느냐, 다른 설계경기를 보면 최우수작에 시상은 물론 설계권을 주고 가작을 두세 편 시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 계상할 때 최소한의 시상금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떤 공모작이 있을 때 가작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설계경기를 할 때 최소한 가작까지는 시상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구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는데 참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6,287만9,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통상 정산하기 전 단계로써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은 보통 다음연도 4월에 정산합니다.
올해 4월에 납부한 금액하고 보험금을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료 5,90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38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산결과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안 나와서 여기에 올라왔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봉급생활자들도 소득세를 낼 때 간이계산에 의해서 매월 납부를 하고 익년도 2월 정도 되면 세무서에 본격 정산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1쪽에 보면 세정업무추진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고, 상사업비가 300만원 내려왔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2011년도에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고 이것은 2012년 올해 당해연도에 받은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2011년도 것이라도 상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이것도 시·도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을 딱 떨어지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상사업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1억 2,000만원 받아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상사업비 받은 1억 2,000만원 사업비에서 반납하는 것이고....,
○세무과장 이해경 그것은 사업비이고 여기 300만원은 상사업비 말고 포상비 5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세무과 300만원, 징수팀 200만원 해서 직원들 격려용으로 나온 것인데 다른 데 마땅히 편성할 데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3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내려 온 것이고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해경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기공사 시설비가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고장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고장은 아니고 전산실 내에 각종 시스템이 많은데 전기가 나갔다든지 UPS라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2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 전기공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대비용 전기공사입니다.
○양균열위원 기존에 시설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기존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양균열위원 보통 추경은 긴급이나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인데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금년도에 시스템이 추가로 설치되고, 특히 전력난 때문에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균열위원 좋은 말씀 잘 알겠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구경하러 많이 오죠?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양균열위원 시설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했는데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CCTV 운영비 말입니까?
○양균열위원 전체 관제센터 운영비가.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현재는 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 내 CCTV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순수하게 구비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도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3억원이라는 재정을, 앞으로 관제센터가 더 확충이 되려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방안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현재는 국비나 시비 지원 과목이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양균열위원 국․시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경찰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비가 5,99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900만원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청춘은 60세부터’ 해서 대상이 60세 이상 독거노인에 한해서 소득기준이 전국 평균소득의 120% 이하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이 그러한 대상자로 해서 명사초청 강연이나 영양교실, 치매 걸리신 분들을 검사 알선하고 있습니다. 5,900만원으로 연간 60명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6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간사업으로 하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조정해 가면서 추가 필요하다면 보조변경 내시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국․시비로 이루어지면서 매칭되는데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러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군·구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으로써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과 154쪽을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554만원 편성되었는데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총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보훈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구민운동장이나 경로당 등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사무실을 요구했습니다만 특별한 계기가 없고 사무실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까지 있었는데 금년도 용지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개발공사 복지사무실이 6월 30일부로 본사로 이전해서 들어가고 이 사무실이 330.58㎡ 정도 되는데 이러한 기회에 4개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내용이 330.58㎡에 대해 한 달에 임대료 100만원씩,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응접세트가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사무실 리모델링비 2,300만원으로 이번 기회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훈단체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10개 단체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임의대로 관리하고 안 하고 우리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국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김창문위원 3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사무실도 굳이 임대해서 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건물이 3층 건물인데 한 사무실 건평이 330.58㎡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칸막이를 하고 공동적으로 회의실도 하고 탕비실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단체별로 틀리는데 현재 들어갈 특수임무유공자협회 HID라는 보훈단체는 50명 정도 되고,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570명, 전몰군경미망인회 780명, 6.25 참전유공자회 330명 정도로 단체별 인원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서 추경에 올립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못했을 때 추경을 하는데 보훈단체들이 늘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사무실을 구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 복지사무실이 본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11월 되면 편성되는데 그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무실이 330.58㎡ 나오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미리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단체에서 필요해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도 사무실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내년 본예산까지 서너 달 기다리다가 사무실이 나가면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밑에 나야대령비 헌화대 설치비가 500만원이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양균열위원 헌화대가 왜 갑자기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해도, 나야대령비 헌화대가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필요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야대령비가 범어공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나야대령 그 분이 6.25 때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셨고, 1950년대 그 지역에 충혼탑을 세우고 그 분이 거기에 와 계시고 충혼탑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는 묘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 분을 화장한 장소입니다.
그 분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골을 현재 나야대령비 있는 충혼탑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4일 그 분 부인의 유골을 안치했는데 그날 남상석의원님하고 이병욱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늘 6월 6일 현충일날 행사할 때 헌화대가 없어서 분향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예산이 아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야대령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할 정도로 급했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푸네시하고 수성구하고 나야대령비로 인해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유엔사무총장 비서되시는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구하고 인도하고 교류가 많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성격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7쪽 중간에 보면 희망복지업무추진비 9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3개월분입니다.
○김창문위원 3개월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단장님, 7월에 지원단이 신설되어서 3개월이 되어 가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지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 어려움은 없고 그 간에 생활지원과에서 해 왔던 업무 중에 일부를 지원단으로 편제가 개편되어서 왔고, 그리고 저희 단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민간자원, 복지자원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구 대상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대구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양균열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단체이니 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7월 1일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별도로 발족함으로써 저희 부서 16명 전원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희망나눔위원회, 천사계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자원, 민간자원을 잘 아울러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이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2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9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건립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범물동 마산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증액된 것은 부지를 당초 보다 늘린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당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설계경기 공모도 종료가 되었고,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당초에 건립비 안에 부지매입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 부문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하단쯤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국․시비 부분에서 변경 내시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집행하고 난 뒤에 타 구하고 시에서 조정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는 예산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변경내시분입니다.
○김창문위원 민간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민간업체가 아니고......,
○김창문위원 민간위탁이전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이 81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때 비용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일부 부담해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업체명이 건강 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해 놓은 부분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 안에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돌보미를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0세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김창문위원 현재 수성구는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작년에 346명 했고 올해 시행한 것이 399명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예산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돌보미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젊은 주부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돌보미를 통해서 아기도 맡기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면 시간당 본인 부담을 1,000원만 하면 되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 부담인데 5,000원 부담을 하더라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더 확대되었으면 좋을 정도로 호응은 좋습니다.
○김창문위원 시간당 5,000원 부담 같으면 개인 부담도 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개인 부담이 ‘가’형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부분에는 평균소득이 50% 이하는 1,000원, 50%에서 70% 이하는 2,000원, 3,000원 부담하고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원 부담하고 신청을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요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돌보미가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기는 좋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사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실무로 계시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효율성을 느낀다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비 2,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선정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새해를 맞아서 천을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음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만약에 민간에 위탁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악이나 이벤트 정도인데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효과라든지 가치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새해 일출을 맞아서 우리 주민들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또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매년 천을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용지봉이라든지 많은 데서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효과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천을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행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몇 군데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하는 것은 천을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천을산만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는 천을산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음악이나 이벤트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좋습니다.
만약에 천을산에서 호응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 만족을 다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될 사항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데 용지봉도 있고 천을산도 있고 산은 많습니다만 우리 구의 구심점을 정해서, 대구시라든지 동구라든지 각 구도 통상적으로 한 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71쪽에 수성구 국민체육센터건립 부지매입비 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범어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1만800㎡ 정도 되는데 근린공원으로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전체 74억원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13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국민체육센터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체육진흥센터에 31억원 국비를 확보했는데 구비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이번에 일부 6억원 확보하고 다음 의회 개원되면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기 생활체육동호회를 하면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탁구라든지 생활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화봉송맞이행사, 전국체전이 10월 10일 개최가 되는데 행사비 900만원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개최되는데 10월 5일에 대구시청에 성화봉송이 도착하면 중구, 남구를 거쳐서 10월 10일 오후 4시 반에 우리 구청에 도착하면 성화맞이 축하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전행사를 하고 공식행사로 성화점화를 하고 청장님하고 의장님 축하 말씀을 하시고 식후공연으로 간단하게 성화봉송을 축하하는 음악이라든지 수성스타일이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 중간에 보시면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비도 5,500만원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 3월에 교육과학부에서 공모사업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사업이라고 해서 가사토 프로그램사업과 또 하나는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가사토 프로그램에는 국비 5,000만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에는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신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교육과학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가사토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 40개를 선정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은 전국 91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청 내부에서 정책을 개발했다든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결국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마을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매칭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꼭 필요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굴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매칭사업을 따라가다 보면 구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특성화 프로그램 토요학교 운영을 몇 개 정도는 시행해 보셨죠?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토요학교 운영기관은 총 11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구민들이 필요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창문위원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만족하시다는 설문도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 설문조사는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종료 시에 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만약에 올해 시행하고 만족도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단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전개될지 저희들도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매칭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구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보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없다면 굳이 교육과학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학생들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 수성구를 작은 구로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으뜸가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수성구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지역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만 수성구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장려한다고 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절히 잘 판단 하시고, 물론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식추구보다 앞으로 교육 트랜드가 창의성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5쪽에 현재 평생교육원장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조례개정으로 교육관으로 격하되어서 원장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93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178쪽 파동 문화센터 건립에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이 11억원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파동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설계비로 2억원 책정되었다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 이 11억원은 8월 27일자로 시에서 국․시비 재배정을 11억원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진환위원 부지 매입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부지 매입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으면 알기 쉽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추경 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6월 27일에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운영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1주일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청예단에서 만든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예단도 잘하는 재단입니다만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청소년폭력예방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입니다.
○박소현위원 학교당 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시작은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위탁은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77쪽에 보니까 수성 디베이트 대회를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어제 마쳤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디베이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베이트라는 것은 제시된 주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마치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형식이 분명한 토론을 통해 주제에 관한 논리적인 인식, 그리고 팀워크와 리더십, 배려와 존중, 효과적인 스피치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현재 관내에 디베이트클럽 현황은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458개의 팀이 있습니다.
어제 행사를 했는데 예선은 29개 팀을 지원받아서 거쳤고 결선을 지하 강당에서 8개 팀 32명 참여해서 각각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서 대회를 진행했는데 아주 열띤 토론을 가졌고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량제봉투가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조달청 제작단가가 일부 인상되어서 인상된 금액만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부족하면 제작을 새로 하기 때문에 창고에 쓸 양만큼은 늘 재고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중간에 구입이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미리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 상단에 농업인 지원확대를 위해서 3,4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사업인데 이번 추경 때 30만원 올린 것은 국․시비보조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 기존에는 없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계속하고 있고 2명 경북농민사관학교 입교생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농업을 권장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원확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젊은 청·장년층 농업인들에게 농업전문 지식습득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북농민사관학교에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 위탁교육을 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구청 내에 농업 자체를 권장하는데 의미가 있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김창문위원 수성구에서도 일부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권장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청·장년층 위주로 농업을 권장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부분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수성구도 내부에는 도시를 형성하고 외부에는 산지나 농토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상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건행정담당 염승목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B형간염 예방접종예산이 945만원 증액이 되었죠?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예.
○양균열위원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일단 접종인원이 늘어난 면이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재고량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양균열위원 B형간염 접종은 몇 세부터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영유아 만 6세 이하는 무료이고 다른 분들은 유료로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몇 세 이상 노인분들도.....,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런 것은 애초에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재고량이 항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분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유동성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3쪽 중간에 난임시술비지원 부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기정액보다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체외수정이 임신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이고 인공수정은 낮추어서 서로 상계시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자료에 의하면 체외수정은 30%, 인공수정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까?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현재 추세를 보면 젊은층의 결혼연령이 높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 홍보를 해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맞습니다. 구민들의 가정이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출생률이 옛날보다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80명이 늘어났습니다.
출생률이 0.94에서 0.99가 되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최하위였는데 5위로 순위가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출생률이 높아지고 80명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출생아가 늘어나서 0.94에서 0.99가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더 효과가 높다고 해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세 자녀 이상은 무조건 혜택을 줬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세 자녀 이상인 경우라도 현재 국비지원사업에서 전체 50%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줄고, 또 최근에 결혼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바우처 2,7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조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남상석위원 출생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과를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다른 타 과와 달리 기정액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감액도 없이 100% 가까이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들안길이 지난 4월에 대구시로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11일자로 전국에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함양 상림공원 앞하고, 전주 한옥마을 앞 위락지구하고, 대구 들안길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4억원이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으로 올해 2억원, 내년에 2억원이 지원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제도가 생겼습니다.
지정에 따른 용도는 지역지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사업, 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우수 외식업지구 홍보사업으로 지역특화 스토리텔링개발이라든지 지구축제 같은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올해 사업분 2억원에 대한 지정용도가 들안길 축제 관련해서 투자되고 다음에 먹거리타운 홍보하는 쪽하고 음식물 잔반수거통 구입, 먹거리타운 안내표지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모바일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됩니다만 우선 전국에 세 군데 지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릴 일이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대구를 찾는 분들이 수성구에 먹거리타운을 한 번 더 찾아 줄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비 5,000만원 편성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먹거리타운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양을 미칠 수 있는 효과성을 예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효과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대구 쪽에는 집중적으로 음식업지구가 선정되고 음식업지구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대표 먹거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대구 쪽에는 거의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을 방문하는 비즈니스맨이라든지 관광차 오는 분들한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고 외식문화가 계속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구민들이나 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성 정도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현재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불황이고 안 좋습니다만 첫째, 지역경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면 서비스업종, 특히 위생업소 측이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들안길 상권 내에 있는 업소에서도 자구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앞으로 많은 신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대비했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보니까 활성화 기세도 있고 홍보도 하면 상권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성도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관에서만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들안길 업소의 업주들도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에 따른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큰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장사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경제적인 여파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홍보적 역할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구비 5,000만원과 국․시비 2억원이 편성되는데 어떻든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3대 음식 먹거리타운 조성이 형식으로 흐르지 말고 먹거리타운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인 창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투자 대비해서 경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계속 분석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피타운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을 시작했고, 또 CCTV 설치를 했고 약 2,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해피타운프로젝트 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하는 것은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피타운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계획 변경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수성구 관내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진환위원 GB 그린벨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그린벨트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1,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사실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드는데 당초에 용역한 회사에 의뢰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1,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위원장 이하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평상시에 열심히 잘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해제지역은 수성구 관내에 그린벨트를 다 푸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다 푸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원래 그린벨트지역은 개인의 재산권도 활용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은데 민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2011년 6월에 시작했는데 하다가 세부지침이 수립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지해서 대구시 세부지침 수립이 올해 8월에 끝났습니다.
용역 중지된 해제대상을 조사해서 그 면적에 대한 용역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또 자연보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푼다는 것은 잘못하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의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시권 내에 인구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그 외에 자연보호지역이나 쾌적한 환경이 일부 지역에 있을 필요가 있는데도 다 풀려서 난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재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신중히 지역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 중간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훈련참가자 급량비 등 5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해야 됩니다만 다가오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기후가 이상변동으로 국지성호우나 태풍, 한파나 폭설 이런 것 등 자연재난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당초에 실제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504만원 해서 1,904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 시·도별로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당초에는 계획이 실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훈련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저희들 구비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실제훈련 아니면 지자체별로 동시훈련이든지 훈련을 하기는 하는 것이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훈련은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기후관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겨울에 극심한 기후변동도 있고 여름에도 심한 변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도 똑같습니다만 수성구에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훈련은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재난대응에 따른 훈련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산마’ 태풍 대비해서 비상근무체제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액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산마’에 대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집계가 안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동 농작물 피해 관계, 지산동 반지하 주택 일부 침수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번에 가천배수펌프장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었죠?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가천 배수펌프장 들녘은 침수된 곳이 없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피해가 전무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 매호들에 일부 침수된 것은 작년에 피해 받은 것 대비해서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금호강변 수위가 높아지니까 역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는 것으로 인해서 일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지금 금호강 수위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산마’로 인해서 수성구에 199.5mm가 왔습니다.
그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시간당 29.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화를 다 못해냅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남상석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양수기 10대로 물을 퍼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 아직도 성능이 미약한 수동으로 운영되는 양수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 걸 때 떨리는 것들인데 하다가 꺼지고, 이런 것도 자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돌아간다든지 성능이 좋은 양수기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럴 때 활용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번에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감소되었지만 본예산이라든지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도 계량화 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2종류입니다.
전기로 하는 양수기, 다음에 수동으로 휘발유로 해서 원동기로 일으켜서 하는 양수기 두 종류인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보관하는 양수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대형양수기를 임대해서 이틀 동안 펐는데 100마력 이상 대형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7쪽 중간에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부분 기타보상금에 보행지킴이 단체 활동비, 보행지킴이 단복 120만원 편성했는데 보행지킴이 단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활동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구 관내 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지킴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역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로 인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금년 4월 25일자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서, 중요한 것은 교통문화지수를 반영하는데 요즘 보행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줄이려고 이 정책을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개 구·군에서 동일한 사항이고 내년도부터 포함이 되니까 우리 구에는 미리 대비해서 9월에 모집해서 10월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보행사고,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활동을 조직적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시청에서 위임되고 중앙부서의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성구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0명이라는 인원이 수성구 전역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교통지역은 많고, 물론 교통경찰이나 구청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또 어린이,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을 찾아내서 잘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편성을 해도 좋은 정책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01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사회취약계층에 주택개·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 대응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주택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부담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데 금년 7월에 10세대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주택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을 LH공사에 보내주면 LH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별도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LH공사도 공기업이고 한 세대에 구비 지원분은 60만원입니다.
공기업이라서 충분한 역량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열악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주택 개·보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생활이 어렵고 주택이 노후·불량 되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자기들이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별도 잘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동에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고령자수, 가족수, 주택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동 추천을 받아서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입니다. 잘 선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유사하고 비슷한데 선별이 경우에 따라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별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5쪽 중간에 전기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이 6,400만원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하고 보안등 월드컵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작년 12월 5일자로 6.5% 인상되었고 금년 8월에 4.9%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6,400만원이 두 번 인상된 부분에 대한 요금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저번 회의에서 절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디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금은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우리 구 내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9,709개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절전에 대해 구정질문한 내용을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7월에 오자마자 바로 질문사항을 봤는데 앞으로 질문사항을 유념해서 절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부탁은 물론 우리 구 것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정까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역으로 관리공단에 요청해서 보안등 하나씩 줄이기 운동만 해도 많은 것을 절전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절전형으로, 숫자를 줄여서도 절전이 되지만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절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관내 보안등도 좁은 소도로 같은 데는 다 켜야 되겠지만 절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개씩 사이로 줄여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등도 있으니까, 절전 면에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도록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5쪽 하단에 고모동 447-3 도로건설 해서 9억 9,400만원 있는데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까지 하는 것입니까? 길이가 250m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320m 구간인데 당초예산에 70m를 했고, 고모마을 안쪽입니다.
고모로에서 고모마을 입구까지 300m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 고모마을 안쪽에만 320m이고,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까지는 1,740m로 연장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표현을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까지 놓으니까 길이는 250m밖에 안 되는데 1,740m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복공원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인데......,
○남상석위원 명복공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명복공원까지는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석위원 일단 마을 안쪽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마을 안쪽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끝이 나는 부분에서 명복공원까지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그나마 마을 안쪽까지라도 되니까 다행인데 표현대로 명복공원까지 해야 나중에 모명재와 연결되어서 둘레길도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전기료도 많이 상승되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전기료에 많은 예산이 나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해서, 장기 비용편익을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고효율 가로등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내에는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도시라든지 해외사례 등을 계속 검토해서 전기료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외국에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은 일시적으로는 들어갈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에 비하면 엄청난 이익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1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장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전기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 온다면 시행도 빨리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에 진밭골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3억 3,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국비 30억원에 대한 구비 매칭분입니다.
○김창문위원 중요성 인식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중요성이 있었다면 편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국비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국비를 올리고 2회 추경에 구비 매칭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끝난 부분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11쪽 자산및물품사업비 18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진환
김숙자 이병욱 김창문
남상석 양균열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복 지 국 장 조춘지
도 시 국 장 박일환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9. 25.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