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과장님, 보건업무에 노고가 크시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료관광 어떻습니까?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쪽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건과에서 JCI 등 해서 엄청난 정력을 쏟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보건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고, 특히 보건소 그리고 보건과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주어지게 되면 부득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연도별 당초예산 추이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 74억원이었는데 2012년 금년 당초예산이 130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의존재원사업이 많아지면서 부득이 구비매칭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보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특히 주민복지과는 드림스타트, 평생학습 등등 해서 유사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영호 국장님께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대로 가게 되면 구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재정위기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 재정에도 엄청난 압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영숙 과장께서는 정말 질풍노도 같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또 기존 사업이라도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가 부진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2012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2010년도 결산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결산 집행잔액이 약 5억 8,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 예산현액이 1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럴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마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예산을 보게 되면 증액된 것은 금연클리닉, 모자 보건, 질병예방, 진료관리, 끝으로 인력운영비 이런 쪽에서 20여 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금년에 가장 큰 요인은 출생아 양육지원금이 무려 14억원이 넘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모자보건이 14억원입니다.
질병예방, 진료관리라든지 금연클리닉에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도 약 2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등등 해서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011년 1회 추경에 보니까 금년 1회 추경입니다.
의료관광 2억 8,500만원이 1회 추경에 증액 계상이 되어서 승인을 받으셨고, 보조금 반환을 2억원을 했더란 말입니다. 보조금 반환을.
보조금 반환은 어떤 이유로......, 사업을 못해서 반환한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은 사업당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주요인은 대상자를 찾기가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중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91쪽 하단에 보면 식품진흥비해서 들안길 상권활성화하고 행사에 지원한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생과에서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경영 쪽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어감이 듭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소관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구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활성화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구역 지하철역사에 저희들이 스크린도어 광고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치적으로 어떤 실적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오가는 승객들로 하여금 수성구에 들안길이 있다 하는 자체를 홍보하고자 1년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즉 중구에 사람들이 각 구로부터 환승을 할 수 있는 환승역이 있는 반월당에다 스크린도어를 해 보자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올해 8월부터 우리 구청에 전자현수막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5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금액 같으면 이쪽으로 광고를 해서 도로상을 오가는 대구 시민들로 하여금 들안길에 대해서 좀 더 눈에 확 뜨일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라 하면 작년도에 음식시연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3,0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들안길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들안길 자체에 홍보행사를 하면 안 좋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자체행사로 돌리기에는 조금 예산 문제나 인력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의 축제와 관련된 전담부서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 성공리에 홍보와 관련해서, 들안길행사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치루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크린도어 광고를 지난해에도 했는데 거기에 광고하기 보다 제 바람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더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판으로서 너무 황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또 상권활성화해서 지원하는 3,000만원은 이것을 지원하고 난 뒤에 유용하게 행사가 잘 치루어졌는지 점검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금년도 음식시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각광받는 아주 호응이 좋은 집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산삼계탕은 수십 미터 줄을 섰습니다. 그 집 시연회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한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사실 준비된 음식도 옳게 먹으러 안 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행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해야 되는데 실패 원인을 비겁하게 다른 데 변명하는 것 같지만 수성페스티벌이라 하는 축제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들안길축제는 영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들안길만의 특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제 머리로는 부족해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독창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께서 잘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님.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동에 양균열위원입니다.
491쪽에 어린이 먹거리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양균열위원 거진 국․시비 5대 5 매칭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관리비나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부분은 국비 반, 구비 반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부분은 바로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센터운영은 금년도에 식약청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아마 전국에서 12개 시, 군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서는 우리수성구가 선발이 되어서 내년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시비 합쳐서 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25%, 25% 해서 우리는 약 5,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해 걸쳐서까지 어린이집 썩은 달걀하고 식중독 관련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집중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동 관련해서 보는 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한 식중독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예방 차원이지 어린이집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손이 못 미쳤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이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중앙센터를 두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80여 개 되는 열악한 즉, 영양사가 없는 아동급식센터에 관리를 합니다. 8명으로 포진된 영양사를 확보해서 저희들 구나 과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식단을 짠다. 영양식단을 짠다든지 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식자재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시간을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억 3,000만원인데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내년도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지정할 그런 사업입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위생을 학교급식이나 또 단체급식에 납품하는 쪽에서 보면 단속기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농산물검역원, 농산물검사소, 수의과학검역원, 대구시청, 주부모니터단 여러 기관에서 하는 단속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광우 예.
○양균열위원 그런데 단속기관이 많은 반면에 단속하면서 보는 방법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양균열위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다. 저걸 저렇다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나오면 기준이 또 달라요. 자기 사무실에 내려오는,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분들 나오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자주봅니다마는 이런 기준들이 단속기관만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단속기관이 많은 만큼 어떤 기준이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니 할 말로 지금 어린이들 먹거리를 강조하시지만 친환경, 유기농 또 축산물 같으면 무항생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나가보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먹거리들이 학교 단체급식에 쓰여질만큼 공급이 가능한지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텃밭에 배추 두 포기만 심어놓아 봐도 약 안 치면 입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학교 단체급식에서는 유기농 농산물만 고집을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업자들을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직 바탕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2, 3년 전부터 유기농을 이야기하고 햇섭(HACCP)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또 무항생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면 단속은 무항생제인증서 가지고 오시오! 유기농 재배농장인증서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물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나 또 공급할 수 있는 농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기가 빠르면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두고, 축산물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 같으면 오늘 밤새서라도 새로 만들어 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생육기간이나 발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정에서 먹는 만큼만 하자!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직 유기농 농산물 안 먹고 무항생제를 안 먹는데 무슨 단체급식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이죠. 더도 덜도 말고 우리 가정에서 내 입에, 우리 아이들 먹는 만큼만 하자고 이야기하면 부끄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통감합니다.
여러 단속부서가 많다 보니까 기준은 한 가지인데도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을 들이대고, 농수산부에서는 농수산부의 기준을 갖다대고 이렇게 해서 식약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기관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생각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기농이라든지 특별하게 너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만을 강조해서 적용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만으로라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방금 양균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단속반으로 고임금을 들여서 전문가를 고용하기 보다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금 구청장님이 일자리 6만개 창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데 전문단속반을 구성해서 어린이집 단속은 보통 영양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 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식단을 짜서 그것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어린이집은 저희들 부서에서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단속하는데 특별한 전문가가 있기 보다는 칫솔에 곰팡이가 폈다. 계란이 상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도 부응하는 즈음해서 같이 수성구 자체에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여성단체로부터 아니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50명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쪽에 나갈 때는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소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스컴에 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썩은 계란 취급한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타 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는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도 여기에 충분히 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신 결과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노력하신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입 부분 142쪽 한번 보실랍니까?
중간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42쪽?
○양의환위원 142쪽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6,300만원 세입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2011년도에 얼마나 잡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11년도에는 5,709만5,900원 잡혔습니다.
○양의환위원 5,700?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2011년도.
○양의환위원 2010년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5,627만5,000원.
○양의환위원 5,600......,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의환위원 이것 3년간 데이터를 보면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6,300만원 계산해 놓은 근거는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이 826건에 5,795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6,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나 그다음에 돌출간판은 시세외수입으로 잡고 대신 교부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해서 불입을 하면 징수한 금액 중 시세외수입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고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 대구지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3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규격별로 보면 가로 8m, 세로 0.9m 해서 7.2㎡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 6, 세로 0.7m 해서 4.2㎡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근거에 의해서 도로점·사용료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간판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현재 저희 구에 간판개수가 8만6,50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양의환위원 8만6,000 얼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8만6,500 정도 됩니다. 전체 간판개수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해서 8만6,5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27% 정도가 양성화된 간판이고 73%는 불법간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물관련법령이 정착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간판에 대해서는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해서 다는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 시에나 리모델링하는 데 가서 사전에 간판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인데 3년 진행상황을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거의 판박이라 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간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도로간판은 엄청 변화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하면 도로간판을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들쑥날쑥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데이터에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은 세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양의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재선위원님과 저희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환위원께서 적당히 잘 넘어가 주셨습니다마는 이 돌출간판 점용료가 개수, 면적이 3년 똑같습니다. 당초예산 계상된 게.
예산이 이렇게 경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거에 가용재원이 많을 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물론 당초예산보다 예산현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경직된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2010년도 결산하게 되면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2011년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2011년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2010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실제 점용료가 세입이 얼마 잡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이 감소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것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저도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두 번째, 점용료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허가한 겁니다. 신고해서.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신고한 것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불법간판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불법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900건이 늘어나야 죠. 단속을 잘하고 허가건수가 줄어들면 900건이 800건도 되고, 또 단속을 열심히 하게 되면 900건이 1,000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성구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세입이 누락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사업을.
누구한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371쪽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은 2014년까지 120억원 투입해서 저층주택지에 대한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 정해졌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만촌1동하고 만촌2동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이 됩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팀장이 설명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기원위원 시공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에는 올해 4억 4,000만원 해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층주택지는 물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오셔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해피타운 프로젝트팀장 전중돈입니다.
지금 해피타운 프로젝트 예산 관계 사업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기원위원 사업내용, 저층주택지에 어느 어느 곳을 보수하고 어떤 쪽으로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120억원 투입해서 23개동 다 해당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해피타운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국토해양부 주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만촌1동, 만촌2동에 대해서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 도로 개·보수, CCTV 및 보안등, 담장 및 옹벽도색, 담장허물기사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서 저층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20억원씩 해서 6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국토해양부 가내시 통보에 10억원해서 국비가 1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 국비 1대 1로 해서 구비 반, 시비 반해서 50%, 50%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은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비는 시에서 5억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 5억원으로 나중에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원 해서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사업내용은 저층주택지에 개량 정도는 사업내용에 없다. 그죠? 일반적으로 간이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 그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조금 전에 여섯 곳 정도 시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성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층주택지에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앞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면서 해당 안 되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맞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적습니다.
그것을 예산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어차피 추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층주택지라든지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지를 사업을 잘해서 우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답게 단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생활안전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안전, 안심, 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제안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제도가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연 몇 회 포상을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현재 연 몇 회가 아니고 매 안전관련해서 퀴즈 프로그램을 내고 있어요.
수성소식지에 매월 가벼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수성구 홈페이지에 생활종합정보를 클릭하고 다시 안전관리정보를 클릭하면 안전길잡이도 있을 수 있고 수성안전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연1회 포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소식지하고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예산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연1회 포상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잡여있는 것이 맞습니까?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데 수성소식지에 안전관련해서 퀴즈를 내니까 초창기라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안 되지만 참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방금과 같이 1회 한다 하는 그 예산은 생각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센터에 최우수상, 우수상, 그다음에 장려상해서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과장님과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셨고, 몇 년 전에 띄워놓은 것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게 추경에 예산을 잡으시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민방위가로기 게양대행료가 있습니다. 여섯 번 게양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섯 번 기준이 있죠?
여섯 번 게양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국경일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국경일?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민방위가로기요, 이것은 1년에 민방위훈련을 격월제로 하다보면 6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임대규위원 2011년 기준해서 몇 회 게양을 했습니까?
금년입니다. 실제 게양한 회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기준을 잡으면 여섯 번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6회 게양이 필요가 없다면 본예산에 3회든 4회든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잠시만, 그 부분 회수가 줄어든 이유가......,
○임대규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29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전기가 설치된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임대규위원 38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380쪽에 발전기, 지금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방금 전에 그 부분하고 자꾸 착오를 일으키다 보니까 다음 말씀을 신속하게 못 드리는데 380쪽에 어느 부분이죠?
○임대규위원 제일 아래 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분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비상급수시설에......,
○임대규위원 29개소 중에서 발전기가 설치된 개소는 몇 개소입니까?
발전기 또 정수기 설치된 시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7개소입니다. 7개소.
○임대규위원 정수기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정수기요?
○임대규위원 예.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정수기는 지금 4개소.
○임대규위원 4개소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임대규위원 비상급수시설 민간이전해서 위탁을 3개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금년에는 4개소가 맞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1개소가 어느 부분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 부분은 범물동에 가면 마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황산이온수치가 높아서 일반정수방식에서 특수방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 한 부분은 안 해도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입니까? 아니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매년 합니다.
○임대규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내년에는 위탁대금을 50만원씩 올려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뿐입니다.
아니 할 말로 계약단가에서 다운될 수도 있고 조금 상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도 개소당 400만원으로 본예산을 잡았다가 300만원으로 되었고요, 내년에도 가능하면 그대로 300만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해야죠.
○임대규위원 바로 위쪽에 381페이지 보면 소독용 소금이라든가 이산화염소를 여러 포대 사용하기로 했는데 비상우물 청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소독용 소금이나 이산화염소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는 왜 이 부분에 예산을 잡지 않고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11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 번하는 것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10개소가 있다면 8개소는 금년도에 했다면 내년도에는 안 하고 그다음 연도에 8개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우물청소를 하고 나서 소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한 번 청소를 하려고 하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10개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례를 들어서 2001년도에 5개소 하면......,
○임대규위원 잠깐만요! 저수조청소를 격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임대규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비상급수시설에 저수조청소를 일반 공공주택도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일반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저수조청소는 격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임대규위원 수질검사는 저수조청소하고 나서 하는 것이 수질검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청소도 안 하고 수질검사하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청소하고도 하고 안 하고도, 일례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비상급수시설에 우물 소독약은 녹색성장과에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비상우물에 소독약은 녹색성장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3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그 말씀은 맞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일반 공동, 동네에서 관리하는 우물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364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우물로 표현되어 있어서 부서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을 따로 잡았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두 과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정회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 하단에 민방위교육훈련, 382쪽 상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여기에 보면 2명이 53개반, 1명이 53개반이 되어 있는데 1명, 2명이 53개반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분이 하는 것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아닙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 화생방 관련된 강의를 하는 분이 있고 안보관련 강의를 하는 분이 있고 소방관련 강의를 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을 하시는 한 분이 53개반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강사는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과에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안보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연평도사건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중앙에서도 안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2011년부터 새롭게 안보강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민방위 교육장에 몇 백명의 교육생들이 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없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안보강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새터민들이 와서 강의도 하는데 북한의 실상을 현지에서 겪었던 분들이 와서 하니까 민방위대원들이 졸지도 않고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상당히 흥미롭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아직 민방위 교육대상 자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보통 군에서 한 분 나오시고 수성소방서에서 한 분 나오셔서 안보교육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육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물론 안보교육이 필요하고 또 요즘은 새터민이라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민방위교육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안보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한 쪽의 시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재난관리부서는 생활안전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여덕찬 예.
○김범섭위원 직접 통장을 관리하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통장이 8개가 있는데 8개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발생하는 연도가 다 틀리고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금년에 해서 3년 동안 예치를 한다고 하면 만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8개가 됩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관련해서 6회 해 놓고 왜 3회 밖에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육상대회 관련해서 2회를 안 했고, 또 선거관련해서 1회를 안 해서 금년에는 6회 중에 3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77쪽 하단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 인부 기간제근로자가 2011년에는 8명인데 12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시설투자가 늘어나서 증원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시설투자라기보다는 외곽에 나가서 실제 불법주․정차를 계도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201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고유의 목적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적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내년에 주차시설 확충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7억원하고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원하고 그렇게 두 부분에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3,500만원 세출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79쪽 하단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융자신청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신청홍보는 전자게시 판에도 했고 대구은행을 통해서 VIP고객들하고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하고, 건축사협회, 대형 교회에 해서 주차장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고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의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료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든지 수익창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은 아직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소현위원 1인 한도액, 그리고 이율은......,
○교통과장 신성호 1인 한도액이 최고 7억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주차장 건설비용 50%해서, 수수료 성격의 연리 1%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장 10년까지 융자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도 현재 아직까지 수성구에서......,
○박소현위원 희망자가 많으면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의 가장 큰 목적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차장 설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고민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주차장 확충 성과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677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에 등기요금이 1억 2,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건당 190건 증가했는데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가장 큰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3만6,000건을 단속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6만5,00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단속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야기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결론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되고 세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 확립이 우선입니다.
○양의환위원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사실 교통난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2000년 경에 공무원 월급이 모자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빌려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비용을 1억 2,400만원이나 증액할 만큼 단속을 많이 하고......, 세수증대를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공감합니다.
○양의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어느 정도 주차를 해소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일반적으로 주차를 해소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현재까지 임시공영주차장을 23개소에 286면을 증설했고, 특히 내년에는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3개소에 20여 억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었는데.....,
○양의환위원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도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방편,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단속은 심하고, 단속해야 될 여건 조성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위반해야 되지. 위반한다고 단속했을 때 오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우편요금 등기비가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등기가 안 갈 수 있으면 서로가 좋은데, 가서 등기비용 든 만큼 주민들한테 단속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현재 적립금이 102억원입니다.
○양의환위원 백 얼마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한 일을 못해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02억원이 계속 쌓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하고 지금 3개 지역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25억원 정도 듭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가 교통과장의 위치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그 위치에 맞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양의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한테 등기고지서가 안 날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을 보시면 수성1가 659-40 외 11필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에 비해서 45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여기에 국․공유지를 임대했는데 올해 일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불하받겠다고 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필지수하고 면적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데 40% 가까이 하락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세입에 대한 누락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자세한 면적하고 필지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8쪽 중간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단에 내려가면 생태하천 조성 시설비 7억 6,300만원이 삭감 계상이 되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처음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두세 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28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해서 5대 3대 2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7억 6,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12월 말경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만한 돈을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이만한 돈이면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처음 계획년도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009년도입니다.
○유춘근위원 200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009년도에는 설계 경기대회 한다고 5,000만원이고, 2010년도에 6억원이고, 2011년도에는 사실 52억원이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산추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유춘근위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이 물이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 때만 흘러내리고 신천과 같은 그런 인공기능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천 총 사업개요는 1단계 구간이 1.6㎞, 2단계 구간은 중앙정보고등학교가 있는 구간에 700m 해서 2.3㎞가 되겠습니다.
범어천 전체 길이는 많습니다만 현재 복개되지 않은 구간에 한해서 282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용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유지용수는 현재 지산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수가 1일 2만3,000ｔ이 범어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구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다시 신천에서 수성못으로 들어와서 여수토로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1일 1만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천에 총 3만3,000ｔ의 물을 흘려서 유지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어천은 폭이 20m입니다만 6 내지 8m 정도 저수로를 사형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조성을 하고 나서 고수부지도 6 내지 8m 정도 양쪽에 하고 나면 고수부지에는 다른 시설은 넣지 않고 수생식물이 잘 사는 부들이라든지 스쿠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정화된 물이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도 생활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에는 지산 범물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양쪽에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만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시각적으로는 하천처리수이기 때문에 불쾌감은 있습니다만 수질로 봐서는 깨끗한 수질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포기(폭기)를 하면 상당히 좋은 물로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여름철에는 못 느꼈습니다만 요즘 우수가 없으니까, 현재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양쪽 면은 풀이 많이 나 있더라도 가운데는 낮게 해서 물이 흐르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한 부분은 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우선 저수로를 그냥 작업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수로를 조금 더 굴착을 하고 양쪽에 자연석을 쌓아서 상시 흐를 수 있는 물로 하고, 위에는 현재 너울대라든지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생식물로 다시 개체를 할 생각입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과장님께서 구상하신 하천이 만들어질지, 왜냐하면 우수가 없을 때는 썩고 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하천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감사드립니다.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수원은 확보했습니다만 주변 상황들을 좀 더 정비해서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주문은 공사가 좀 늦더라도 감액되지 않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조경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5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범어천 안에 산책로도 만들고, 주변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열악한 시나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80억원 정도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향후에 재정적인 여건이 향상되면 그때 산책로를 만들든지 좋은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3호선 개통이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만 3호선이 개통될 때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물이 흘러야만 오염 냄새도 안 올라오고, 그 구간은 어린이공원에서 신천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고 두산오거리에서 신천 쪽으로는 지하로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만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걱정이 되어서, 현 예산으로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안 된다면 조금 더 늦추더라도 예산확보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 두 가지 의문이 나서....,
○건설과장 조경구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시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07쪽에 펌프장 CCTV 유지관리용역비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중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하천감시 CCTV를 설치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U-수성통합관제센터에 같이 통합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위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통합관리가 되더라도 용역을 외부에 줘야 되는 그런 건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하고는 조금 더 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산이 중복 계상된다든지 집행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하천 홍수 시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고장이 잦은 상황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집행이 되지 않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401쪽하고 402쪽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해서 기간제가 아홉 분이 계시고, 40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단속용역비 10명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간제는 평소 때 계속하는 단속요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노점상은 일시적으로 합동단속할 때 필요한 인원입니까?
양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하단에 있는 9명에 대해서는 평상시 노점상 철거인부임 9,430만원을 편성했고, 40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3,2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상 노점상이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단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명이 10회 정도 계상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내년에도 전국체전이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우리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력용역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이나 종로구나 이런 선진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꼭 30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올해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었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단속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단속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사실은 이 예산을 10회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17개소에 480여 점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장정들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면 단속은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30회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평소 때 단속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노점상은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니까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꾸준히 단속한 결과 시장주변이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노점상이 많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요원들이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단속 기간제 근로자하고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신 민간위탁 단속용역 열 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일당이 3만8,000원 수준에 일자리창출 차원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위원장 김성년 그 차이를 여쭈어보는 것은 그분들의 연령이나 조건들이 어떻게 다른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리고 뒤에 402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에 여러 지역들을 보니까 상이군경 용역업체가 위훈용사복지회하고, 또 장정들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10만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10명이 30회 정도 편성해서 좀 더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본 위원이 올 상반기에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 하니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저는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을 뿌리 뽑으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노점상은 「상머슴이 가을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노점상을 잠정구역과 유보구역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지되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좌판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유보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사실 노점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계형의 소규모가 있는 반면에 대규모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로환경 정비나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울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빈곤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개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다면 좀 강한 공권력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점상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단속용역의 부분이 조금 위험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지금 총괄적인 심사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양해가 된다면 1시간 정도하면 되니까 계속 속개를 해서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기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예.
○최기원위원 방금 양의환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양의환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위원장 김성년 평생교육과장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를 보다가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지원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필요경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수당은 어떤 용도인가 하면 하절기나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부원 캠페인 등을 할 때 각 동에 청소년협의회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구의 어떤 활동사항을 지시하고 또 협조를 구할 때 그때 오신 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하절기 여름방학 때 학생 선도 지도할 때하고 연말연시에 캠페인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드린 게 다른 단체에는 이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고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회의를 할 때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연중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소현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추경에는 사실, 추경이 언제 될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례회 때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과장님, 총괄적인 심사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갔으면 싶어서, 예산이니까.
창체활동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것이 학생들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창체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체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일주일에 두 번 같으면 한 달에 여덟 번입니다. 아이들이 창체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시간이.
여덟 번을 1년으로 치면 100회쯤 됩니다. 100회쯤 되는데 그래도 명품수성구의 교육에 대한 수준들이 최고로 가있는데 10% 정도 되면 월1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 고정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이것은 곤란하거든요.
적어도 1년에 열두 번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좋은 강사진을 모셔서 창체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면 강사를 불렀을 때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강사가 오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줘도 20만원 이상은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 예산이 원래 9,000만원 집행부에서 잡았던 것을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6,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어중간하게 잡아놓으면 곤란하니까 기 9,000만원을 줘서 이 예산으로 멋지게 창체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돌아가는 어떤 게 있습니다. 결산도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는 게 맞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 봅시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위원님께서 토·일요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요일까지 하기에는 직원 근무하는 상황으로 봐서, 또 초창기이고 해서 저희는 일요일 빼고 토요일만 잡아서 강사료는 평균 2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0회로, 10회 10강좌면 벌써 100회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초창기이고 또 하는 것 봐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지금은 한 센터당 2,000만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강좌를 10강좌 같으면 조금 전 말씀대로 강좌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한다는 정책적인 반영하고 10회 같으면 언제 언제 하고 두 번은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여유있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 과장님께서 강사료만 10만원 더 올려서, 지금 보니까 10만원 잡힌 강사료는 강사가 올 사람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20만원 잡아서 10회 정도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한 센터당 1,000만원씩 해서 2,000......,
○양의환위원 6,000만원 예산하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센터가 3개기 때문에 나름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 조규화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략기획실 소관 171쪽 구민행정수요조사에서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 2,300만원 중 전액 삭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1만7,000원 중 전액 삭감했습니다.
174쪽 패소비용변상금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1,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입니다.
195쪽 구정발전 유관단체기관 유공자감사패 220만원 중 70만원 삭감.
196쪽 서화구입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7쪽 구정발전유공자표창장 등 제작감사패 616만원 중 196만원 삭감.
198쪽 상패제작 100만원 중 40만원 삭감.
200쪽 감사패 158만4,000원 중 50만4,000원 삭감.
208쪽입니다.
청사부대시설 설치 보수공사비 1억원 중2,000만원 삭감.
청사리모델링 및 부대시설보수공사비 396만원 중 7만2,000원 삭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261쪽 홀로사는 취약계층 문안제운영 1,2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63쪽 심리건강상담센터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입니다.
305쪽 수성문화재단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수성문화재단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수성문화에스콜론 5,460만원 중 960만원 삭감.
305쪽 수성아트피아위탁금 문화예술업무추진비 8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306쪽 도심속 작은음악회 7,200만원 중 1,980만원 삭감.
308쪽 효축제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323쪽 글로벌여성아카데미운영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24쪽 학교여건개선사업 7억원 중 1억원 삭감.
수성구 창체활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32쪽입니다.
두산문화센터위탁금 2억 1,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학생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고산문화센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두산문화센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산문화센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3쪽 지산문화센터운영지원 음향장비 250만원 전액 삭감.
LED TV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원순환과 341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2억 5,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녹색성장과입니다.
355쪽 차재배농가시설지원 7,000만원 중2,000만원 삭감.
357쪽 유기동물보호사업 5,600만원 중2,240만원 삭감.
보건과입니다.
444쪽 수성건강체험한마당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축과 39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용역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420쪽 유원지관리 영상음악분수 전기안전점검 360만원 전액 삭감.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678쪽입니다.
교통시설물정비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 중 7만2,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 그리고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조규화
유춘근 이병욱 남상석
양의환 최기원 김범섭
양균열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4.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