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조규화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위원장님, 최기원위원입니다.
남상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최기원위원께서남상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상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상석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상석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소현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께서 박소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소현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을 부문별로 나누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남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범섭의원님, 김종덕님, 장승구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405억 2,118만3,760원에 대한 수납액은 3,419억 5,870만7,519원이고 지출액은 2,936억 6,664만2,4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82억 9,206만5,079원이며 명시이월 85억 1,821만6,590원과 사고이월 28억 6,828만1,680원, 계속비이월 31억 742만8,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8,897만6,38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916만1,67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58억 3,818만3,760원에 대한 수납액은 3,269억 4,255만47원이며 지출액은 2,916억 3,991만600원, 그 차인잔액 353억 263만9,447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4억 2,821만6,590원, 사고이월 28억 6,828만1,680원, 계속비이월 31억 742만8,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6,462만9,55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3,408만2,87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8,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0억 1,615만7,472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673만1,8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억 8,942만5,63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34만6,83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7,507만8,802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957만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1억 3,337만5,718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21억 3,337만5,71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21억 3,337만5,718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42만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6억 8,934만1,747원이며 지출액은 6억 5,353만3,1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580만8,577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279만6,8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1만1,747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 424만966원이며 지출액은 4,444만8,98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억 5,979만1,986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5,979만1,986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7,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11억 8,919만9,041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874만9,6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8억 6,044만9,35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6,889만9,351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13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6,510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052만3,210원을 지출하고 485만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차량용소독기 설치 및 방역에 따른 약품구입과 기간제근로자보수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1,242만9,604원에서 당해연도 7억 4,830만603원을 조성하여 3억 7,076만9,100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9억 8,996만1,107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무보고서에 대해 중요한 요소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9,154억 6,2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183억 87만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은 8,971억 6,105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총수입 2,671억 1,445만7,550원에서 총비용 2,750억 5,379만2,897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9억 3,933만5,34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내역은 재무보고서 31페이지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3% 감소한 3,419억 5,87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 중 이월액 253억 4,877만원은 전년도보다 6.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2.9% 감소한 3,269억 4,255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187억 9,344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4.3% 감소한 36.3%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3%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도 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150억 1,615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7.1% 감소한 2,936억 6,664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1% 감소한 2,916억 3,99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 감소한 20억 2,673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4.7% 감소한 482억 9,22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916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65.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6.8% 증가한 39억 5,687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대비 8,000만원 감소한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8,065억 8,002만원이며 보관 중인 물품은 20종에 69억 8,672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91억 4,509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무료접종 인건비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설치, 차량용소독기 설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6,510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0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 현재액은 49억 8,996만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3,419억 5,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36억 6,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79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7.6%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6.2%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323억 6,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0.2%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8,66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7,693만원이 발생하고 667만8,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5,687만원으로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 5억 7,693만원은 전액 학자금융자 채권이며, 채무액의 경우 2010년도에는 발생액이 없었으며 채무상환 소멸액 8,000만원은 공공청사비 지원기금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각종 기금의 조성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자체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을 감안할 때 기금수입원의 다변화와 생활안정기금 등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있도록 지원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고 예산배정 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세수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인데다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인 만큼 당해연도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검토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 33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상임위원회 소관 및 부문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51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에 관해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잘 다루었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08년, ’9년, ’10년을 보면 2008년도에는 집행이 없었고 2009년도에는 437만9,000원, 2010년도에 1,547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예산을 1,000만원 넣었다가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증액했다가 집행액을 보면 1,547만원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증액해서 1,547만원 39%밖에 못썼습니다.
물론 배상금이라는 게 일이 있을 때 패소를 예상하고 편성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39%밖에 안 썼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집행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패소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패소했을 때는 그 패소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1,500만원 이상이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1회 추경 시에 패소대상을 뽑은 다음에 예산을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월 넘어서 12월까지 예정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세무과 소송 건인데 거기 패소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가액이 18억원 정도에 소송가액을 따진다면 6억원 정도 됩니다.
보통 2, 3,000만원 정도 패소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결산추경까지 삭감을 못 시키고 남겨놓았었는데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연기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결산된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2,000만원 이상을 집행 못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53쪽에 전략기획실에 집행잔액이 95억 4,70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이유와 또 명시이월 3,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먼저 전략기획실 전체예산 374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95억원 정도 비율로 보면 25.5% 정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95억원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95억원 중에는 5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90억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략기획실 전체 집행율은 98.5%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은 1.5% 정도로써 예비비를 제외하면 집행은 대체로 양호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분 3,800만원 이것은 2010년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 출범 후에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영상들이 부족해서 부득이 민선 5기 출범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자료가 충분할 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도 이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진환위원 지금 자료 수집 중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자료도 충분해서 지난 6월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환위원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하단에 방금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기관공통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에 보면 2008년에는 91%, 2009년에는 89%, 2010년에는 67%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54%, 국내여비는 64%밖에 안 되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목간 집행율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목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기관공통예산은 익년도의 재정상태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의 재정상황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해서 지출을 최대한 통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집행잔액으로 기관공통예산 1억 3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이 부분도 연말에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목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결산추경 시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삭감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수성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님부터 부청장님, 실․국장님들이 열심히 서울로 쫓아다니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실적은 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부터 재정상태가 악화상태에 있을 것이다 해서 특별재원확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는 대구시 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또 시의원님들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관계 협조도 구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는 국회, 그다음에 환경부, 국토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이 되면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이 넘어가는데 7월에서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그다음에 10월에는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균열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는 모습 보기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감사합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8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 넘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구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양균열위원 구 새마을회관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매입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틀 전에 새마을이사들 모임에서 협의를 하고 7월쯤 계약이 완료된다면 정식적인 회관 인수는 10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균열위원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설치비가 동시에 들어가는 3,9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각동 23개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범등이 꼭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실제 올린 데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지구에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을 때 설치해 주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방범용 CCTV는 각 동 여러 군데에서 설치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의견도 냅니다마는 서에서 결정해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주로 도둑 발생지역이나 우범지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4,000여 만원이 되는데,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올린 것 수요는 많지 싶은데 각 동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취약지구나 꼭 필요한 데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느 건물을 하나 선정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상동로 쪽에 들안길과 상동길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 4층 건물인데 전체 연면적은 661㎡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회관을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빌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4층 건물입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 부지하시길래 변경사항이 있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81쪽 하단에 기록물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은 다른 구에서 보기가 힘든 부분인데 작년까지 외주용역을 줬었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올해 2011년부터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외주용역을 줬을 때하고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는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10% 정도, 올해 계획이 55만면 정도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초기 투입비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향후에 이 계획은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다행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구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예산절감도 하고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국․시비에 따른 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금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 예산 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사업은 파동에 4차 순환도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민간인재산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 매입목적이 사회복지타운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민원인과 협의를 했는데 4차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파동 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 또 재산가치의 하락문제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일단 2011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올 연말까지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 예산을 보면 725억원에서 집행은 68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 3억 8,000만원을 남기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올해 예산은 본예산 자체가 74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작년에는 생활지원과 예산 속에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희망근로사업비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0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제외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연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를 해야만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근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자리가 자활센터에 220개 정도, 다음 동사무소와 환경정비를 하는 자활근로자 409명 해서 현재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일자리창출이 과장님 기대만큼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활로 인해서.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지만 사실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쪽의 일자리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자기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창출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그 과정까지 가야 정말 효과가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국비가 90%입니다.
○양균열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예산집행율이 37% 밖에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억 7,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37% 밖에 안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복지부사업입니다.
신규 복지부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수급자가 계속 급여만 받고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때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그 소득 중에서 월 5만원을 하든지 10만원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적금을 하도록 합니다. 3년간.
그러면 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자기가 적립한 금액만큼 그대로 적금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가지고 또 그만큼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10만원을 월 저축을 하게 되면 3군데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면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월 30만원으로 3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한테 1,08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하면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돈으로 수급자를 탈피해서 자립을 하는 사업비로 쓰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3년간 적립을 해서 1,080만원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놀고 급여를 받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회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론을 한 결과 2011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3년간 적금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은 3년간만 하지만 수급자로 바로 떨어지게 하지 않고 2년간은 수급자를 유지해 주면서 급여를 주겠다. 그런 준비기간을 가지라는 보완책이 나왔고, 또 최저생계비를 정부에서 고시해 놓았는데 이 사업에도 신청하는 자격이 작년까지는 자기가 다른 데 나가서 근로를 했을 때 소득금액의 최저생계비 70% 이상 되는 사람만 신청자격이 있었는데 60%까지 하향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0월부터 했는데 82명 정도 밖에 못 했고 또 참여하는 사람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2011년 상반기에 103명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점차 이 제도가 보완이 되고 또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의 모든 예산을 보면 저소득관련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희망과 꿈이 커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저소득관련 예산은 가능한 한 잔액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이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일은 더욱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소외계층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90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700만원에서 잔액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수혜금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수급자보다 조금 살기가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정부에서 양곡할인비를 50%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신청자수에 비해서, 국비 80%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될 때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넉넉하게 내시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청이 적어서 남은 잔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겠지만 중복이 있어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100쪽 중간 장애인단체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 1억 2,090만원 중 집행잔액이 1,587만2,000원인데 전액 구비사업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100% 구비가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수성구지회사무실 전세금 5,000만원하고 신체장애인 수성구지회사무실 전세금 5,500만원, 다음 시각신체장애인 사무실 전세설정비 2만8,000원 해서 전체 1억 502만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박소현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지원사업은 수혜를 최대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범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101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이 2회 추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박소현위원 그리고 3회 추경 때 시비 7억원이 감액되고 1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감액이 되고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국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 18억원이 당초에 계획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국비 7억원하고 구비 4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확보 4억원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소현위원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113쪽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심사 때 이정현위원이 질의한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미용업소에도 확대 보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확대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4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용업소는 80개소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령인구 비율이 여성인 할머니가 훨씬 많은데 조금 적은 것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1차적으로 이용업소를 해 보니까 괜찮아서 올해도 40개소를 더 확대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미용업소도 이용업소처럼 1만원인데 5,000원을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닌데 요금 받는 것을 어떻게 정해 놓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요금 받는 것은 5,000원에서 6,000원, 50% 정도 했는데 사실상 이․미용업소에서 꺼리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미용도 무조건 1건에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할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미용은 가격이 많은데 프로테지로 몇 십 %해서 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일반 이용업소보다는 미용 쪽이 훨씬 비싼데 그 비율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확실히 검토를 해서 할머니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양균열위원입니다.
118쪽 중단 진밭골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청소년수련원으로 했다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다가 청소년수련원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진밭골 청소년수련원은 5월 초에 기공식을 했죠?
○복지과장 박춘수 예, 기공식을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현재 공사발주는 다 했는데 대구대공원 계획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형질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획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올 후반기에는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후반기에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저희들 문제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구대공원 계획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데 7월 중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양균열위원 그것이 빨리 확정이 되고 완공이 되어야 수성구의 청소년들도 휴식공간이 생길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최상의 노인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최상의 노인복지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상의 노인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사업체를 소개해 주고 사업체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소일거리로 해서 하루에 얼마라도 벌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를 선정해야 되고 다음에 납품하는데 일거리를 제공하고 수거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이디어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우리 구에서도 민간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도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 위탁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더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최대한 예산지원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시설별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미혼모시설 부분도 괜찮고 입양아 부분도 그렇고, 전체 다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우리 지역 구민 중에 성폭력을 당한 수혜자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상담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우리 구에도 태권도팀이 있는데 작년의 수상실적과 올해 현재의 수상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태권도 선수는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작년의 수상실적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입니다.
○양균열위원 올해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올해는 우리 구청 태권도선수단에서 국가대표 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 작년보다는 현재 우수한 성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면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들이 각 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직장체육은 비인기종목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생활저변의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권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범어도서관에 운영경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 도서관은 언제 개관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범어권도서관은 지난해부터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상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시행사의 자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행사하고 보증회사인 두산건설에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3자간 회의도 하고 독촉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최근에 영국계 백화점이 일부 MOU 체결하고 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여러 차례 회의도 했지만 언제쯤이라는 명시는 아예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해피하제 시행사하고 두산건설이 내부적으로 자금이 정리되어야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은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올 예산에 운영비를 올린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도서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 수성못 상단 공연장에서 이중계약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조규화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중계약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담당자가 공연을 요청한 교회하고 당초에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19일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는 일주일 전 12일에 하는 것으로 대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으면 확실시 되는데 담당자가 신청한 지가 두 달, 석 달 되니까 답변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되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날이 일요일인데 직원의 작은 실수로 상대방은 크나큰 계획이 어긋났는데 앞으로 직원들께 홍보를 잘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사실 그날 확대가 되었으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공연을 한다고 무대 설치를 하러 가니까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별도로 직원 교육도 시키고 대장 관리하는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도 그날 황당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1쪽 하단에 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4,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전액 의존재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5억 4,000만원은 광특 1억 4,0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4억원해서 5억 4,000만원이 의존재원입니다.
○박소현위원 간주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박소현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5억 4,000만원하고 올해 추경에 1억 6,340만원 해서 전체 15억원 중에서 7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전체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7쪽 하단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파동초등학교와 동중학교 두 군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만7,090원이 남았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집행잔액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정산 받습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고, 올해 동도초등학교는 구비가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총괄적인 부분에 금액이 4억 1,000만원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4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는 문화체육부 기금으로 3억 5,000만원,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입니다.
○양의환위원 올해 이것 말고 구비로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올해 사업은 전부다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양의환위원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 말고 다른 학교에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금은 없습니다.
○양의환위원 문체부하고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안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고, 두 번째 138쪽에 대학입시관련 강좌에 집행잔액 260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행사를 주관한 행사업체가 주식회사 메가스터디 초등사업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기면서 그 쪽에서 강사료하고 책자 제작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의환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상반기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학부모 설명회 해서 연중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교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1,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26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불성실한 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아니고, 주관한 업체에서 강사료하고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1,000만원 예산만 해도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던지 집행잔액이 26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20% 더 되는데 차후에 입시설명회를 할 때는 조금 더 성의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입니다.
글로벌 교육도시건설에 예산이 2억 2,300만원인데 명시이월 2억원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그대로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에 필요한 경비를 당초 민간위탁 하는데 2억원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9,000만원, 1,400만원 해서 총 2억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구립도서관 내 4, 5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도서관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덩달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2억원에 대해서는 명이시월을 했고 나머지 2,3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지된 상태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도서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규화위원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면 유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안 그래도 지정된 이후 3개년 계획을 새로이 구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할 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생각하기에 수성구는 평생학습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업이 학생을 위한 학교사업과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따른 대상사업을 나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학생을 위한 사업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요즘은 창의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고, 학부모아카데미 교육도 거기에 포함시켜 두고 있고, 또 학생을 위한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자문 교육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팀장님 구상대로 열심히 하셔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요즘은 국가 간에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와 도시 간도 중요하지만 학생교류에도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런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당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인원을 줄였고,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순호위원 몇 명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당초에는 25명을 예상했는데 총 12명이 갔습니다.
○김순호위원 50% 밖에 안 되네요?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액 5,000만원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50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5,5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관광 전담부서가 작년 8월 13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초기단계라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해서 당초에 홍보영상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기를 조정했고, 또 예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중․일․러시아 4개 국어로 하면 될 것이라고 시장조사를 해서 했는데 막상 좋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면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생활안전팀 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 7억원 중에 1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164쪽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예산현액 6,500만원 중에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순직이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병역법』제75조 제2항 재해 등에 관한 보상에 근거하고 『국민연금법』제31조 재해보상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집행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성년위원 안 쓰면 더 좋은 것이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도 민원이 많지만 교통과는 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6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4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경찰 쪽에서도 하시겠지만 예산이 잡힌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특비 필요한 데가 많지요? 여기 교통사고 다발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많지요?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국․시비 50%, 50%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개선할 사업비를 시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네거리, 수성네거리 등 다섯 곳을 하고 신청된 사업지 외에는 다른 데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50% 반납하고, 국비는 그다음 해에 구비로 다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구청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보안등 설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데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과장 신성호 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교통섬 설치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순호위원 355쪽.
○교통과장 신성호 355쪽에 전년도 이월금.....,
○김순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김순호위원 잉여금으로 다 돌린 거예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2009년도에는 이월금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명시이월되어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의환위원 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교통과장 신성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도 시비, 국비 50%인데요, 시비가 12월 23일 배정되어서 사업기간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318쪽에 되어 있는 게 사업지연, 시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교통과장 신성호 예, 12월 23일 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12월 23일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양의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1쪽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9,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혹시 전기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 유지관리비에공공운영비가 9,376만2,000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서 1만9,000등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1만12개 작년에 절전형 나트륨등에서 CDM으로 바꾸었습니다. 2,900등 정도 바꾸고 일부 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일부 지역이 격등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CDM 이런 것을 설치한 입장에서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나트륨등보다는 CDM이 30% 정도 전기료가 절전됩니다만 현재 시공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을 봅시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8억 4,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4,9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비와 간접손괴비가 있습니다.
간접손괴비로 작년에 받았는데 관내에 도로유지관리가 그래도 양호해서 사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도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각종 매설물로 인해서 10억원 정도 더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내에 도로유지를 위해서 파손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보면 건설과 예산현액이 약 200억원 중에 62% 집행하고 약 38% 그러니까 77억원 정도가 이월이나 미집행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 2009년도 결산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009년도는 제가 아직......,
○박소현위원 약 300억원에서 약 67억원이 이월이나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에는 예산현액이 감액되고도 이월과 집행잔액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월액이 55억 1,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2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경북고 남편 구거정비공사와 사월동 296번지 도로건설사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진밭골 진밭1교 주변 소하천 정비에 3억 3,700만원, 고산2동 연호내지 제방정비사업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31억 742만8,000원인데 욱수천정비 27억 7,000만원과 범어천정비에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던 경북고 남편과 고산 3동 사월동 296번지는 특별교부세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고, 사고이월된 진밭1교 소하천 정비하고 연호동 안뜸마을 제방정비공사는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욱수천과 범어천이 2013년까지 목표년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비로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2억 6,700만원 중에 계획집행, 집행 미사유가 범어천에 1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억 8,500만원, 낙찰 잔액이 8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8만원 정도 됩니다.
범어천 14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축소와 증액에 따른 1차, 2차, 3차 추경에 따라서 상당히 감액되었다가 증액되었다가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추경 때 국비 20억원에 대해서 6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른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우리 예산서상에 정해지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4억원이 예산상 정리를 잘못해서 생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치는 어느 쪽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5㎞이고, 2단계 구간은 신천시장에서 동신교까지 0.7㎞입니다.
그래서 1, 2단계 합해서 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2억 5,000만원인데 1구간이 150억원인데 열악한 시비와 구비 상태 때문에 80억원 정도 규모로 현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에는 132억원인데 그중에서 132억원은 앞에 있는 공원부지 내지 수변공원을 만들고 하천구역을 넓히는 그런 도시계획시설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이 구간에 대해서는 1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중앙정보고등학교 뒤쪽 거기를 말하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 서울 올라가신다 하더니 그것 때문에 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가서 좋은 답을 얻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땅을 사는 토지매입비가 90억원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 하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간부님들과 같이 고민한 끝에 환경부에 가서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설명드려서 좋은 결과를 받고 왔습니다.
○김진환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공사는 올해 도시계획시설과 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일부 공사가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범어3동에 좁은 땅이죠? 그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까지 길이 200m쯤 되는데 그 폭이 좁은 데는 한 1m 정도 되고 넓은 데는 한 2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4,959㎡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9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8쪽 보시면 중간에 경북고등학교 남편 구거정비해서 6억 9,6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간주예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건설과장 조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확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원, 총 특별교부세 7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간주예산은 의회에 안 하고 바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간주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특별교부세는 특성상 준다는 확정을 거의 내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의환위원 사전에 계획 잡은 것이 없으니까 간주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구거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재난관련 예산 특별교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정비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 12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도 말쯤 되어서 추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4쪽에 보시면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원인데 시설비가 약 9,40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곳에 하는 것입니까? 여러 곳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여기는 범물동 산 38번지 일원 진밭골 안쪽입니다.
거기에 산림욕장 조성한 곳에 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혹시 다른 데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수성구에.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산림휴양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진밭골 입구 쪽에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대덕지 주변에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올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기원위원 수성구민을 위해서는 휴식공간 이런 쪽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는데 꼭 할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18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좀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내용은 어떤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인데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4월 12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이월되었고, 또 그 안에 관리동과 화장실 건축을 하는데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부문 28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계속비집행 부문 305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문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부문 315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문 335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 345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문 35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금결산보고서 부문 373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문 411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문 417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문 42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징수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나오셨을 때 세입총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빠트린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총괄을 보시면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표 상단처럼 235억원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징수팀장 이성훈 35쪽에는 210억원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원, 현재 전체 미수납액은 235억원 정도 되네요?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전체 세입예산 현액 대비해서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미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징수팀장 이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9년에 결산하면서 발생된 미수납액 비율이 금액으로는 258억원쯤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235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넘어오면서 이월미수납액이 2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론이냐 하면 직원들이 이월된 미수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미수납액 자체가 줄어든 그런 결론입니다.
자체는 구세가 18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92억원 정도 되는데 구세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세외세입 중에 161억원 정도가 차량관련 과태료라고 해서 84%쯤 됩니다.
이것을 보면 좀 골치 아픕니다.
방기차라든지 대포차라든지 소멸된 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고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수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2010년 당해연도에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징수팀장 이성훈 아닙니다. 그 전전년도부터 계속 쌓여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계속해서 왔던 금액들이, 그리고 2009년 대비했을 때에는 20억원 정도 줄어든......,
○징수팀장 이성훈 예,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보면 미수납액이 체납된 것이 많아서 징수팀에서 적극적인 수납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20억원 정도 전체 미수납액이 2009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징수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을 펼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결손처분 235억원 중에 10% 정도 결손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90%, 21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고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매년 계속해서 묵혀있는......,
○징수팀장 이성훈 그런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도 펼치시지만 결손처리라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해 주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셨으니까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20여 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셔서 의견서도 제출을 하셨고, 오늘 의회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2010년도 세입 전체가 3,400억원 정도 되고요, 세출 지출액이 한 2,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잉여금으로 하면 400억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성년위원 이월금 빼고 교부금 받은 것을 보내면 3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집행은 100.4% 정도 추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출은 86% 정도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각 과에서 집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작년에 더 많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각 부서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400억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정도 작년보다는 이월비가 2, 30%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볼 때 향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불용잔액이 남은 것은 매년 연말에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예산을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한 400억원 정도 남았으면 10% 이상 15% 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았는가 라고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년 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여유롭게 안정적 세출예산을 잡았던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서 조금은 아끼려는,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현재 우리 구 재정이 과거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은 물론이고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짜게 집행을 합니다.
가능하면 절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넓게 봐서 여유롭게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살림을 아주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결산심사를 하면 대부분 과장님들이 그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이 집행과정에서만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매년 연말에 본예산 제출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때에는 전략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십니다.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배정해서 제출하니, 한정된 예산안에서 제출을 하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 노력이라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 노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산을 만들 때부터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번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입을 한 3,400억원 내고 지출을 한 2,900억원을 내서 한 400억원 흑자를 냈다고 하면 주주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성년위원 흑자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의 흑자경영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흑자경영 주주들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기업과 다르게 공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부서장님들 상당히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야 당연히 돈을 남기는 것이 흑자경영입니다.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행정기관은 좀......,
예비비 만들어 놓잖아요.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책정한 3,400억원 다 쓰라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 쓰고 다 썼는데 긴박한 일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향후 예산배정 때부터 예산절감 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박소현
김순호 김성년 김진환
양의환 조규화 최기원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6.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5.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