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김재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창문위원께서 김재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현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남상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상석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고 계시는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억 500만원 증가한 3,057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06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2,700만원 및 보조금 25억 4,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59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및 예비비가 8억 3,9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0억 9,000만원, 자체사업 28억 8,600만원으로 총 59억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새마을회관 매입비 11억 2,000만원 등 총 15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6쪽 교육분야는 평생교육원장 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등 총 2,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등 1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5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9,0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총 5,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불감시카메라 회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 4억원 등 총 10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산근린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등 총 7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일반공공행정분야와 1인 창조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보조금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33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2,800만원 및 구비부담금 3억 9,400만원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12억 7,300만원 감소하여 보조사업은 총 30억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1,9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등 2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전출금으로 2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억원 등 20억 7,300만원을 적립금 및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출연금 등 23억 3,100만원 증가하여 민간융자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시비보조금 6,800만원이 증가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06억 4,700만원보다 51억 482만9,000원이 증가된 3,057억 5,18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56억원보다 50억 8,582만9,000원이 증액된 2,906억 8,582만9,000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보다 1,900만원 증액된 150억 6,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6%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5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포함 세외수입 20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새마을회관 매입비 11억 2,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5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사업으로 지산근린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사업 4억 9,600만원,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4억 6,200만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4억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4,4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융자금 등 2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나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전략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수립하면서 조직별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구 의회를 외청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외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의회를 외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청이란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의회라고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근거에 의해서 외청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난번에도 조직별 명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을 때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본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외청, 읍․면․동 사실 저희는 읍․면은 없습니다. 읍․면․동 이런 구분에 의해서 조직을 구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해를 구하고 계속 지침대로 조직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부득이 지침에 따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명품 수성구만은 의회로 앞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수입은 602억원 정도 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 중에 2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20% 미만이고, 세입 부분에 지방세 구성비율이야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1차 추경예산에 지출 부분은 50억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지만 세입 부분에 특히 지방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매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11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도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재산매각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재산이 매각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지적과 소관인데 파동 재건축 구역 내에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총괄하시고 특히 1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략기획실장께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특위니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관한 질의입니다.
추경 없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1년 집행을 하면 참으로 균형있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시비 내시변경이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고 특히 광역시에 있는 구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은 한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의 약 8% 220억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 1회 추경에서는 1.75%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신 대로 약 50억원 정도가 추경재원으로 경정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년대비 액수로 보면 약 2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추경을 하면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김범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째 대구시의 재정도 어려울 뿐 더러 우리 구의 재정도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유용하게 집행을 해 온 잉여금이 바닥 난 수준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51억원 정도가 거의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세외수입 부분 이 외의 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추경재원이 많이 줄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두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10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때에는 96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경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본 1회 추경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전략기획실장 구철 보조금이 25억원 정도.
○김범섭위원 그래서 2010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2010년 대비 약 26%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시․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8억원 정도가 감액 계상됩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시비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시․도보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도 재원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도보조금이 각 구․군에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예년보다는 부족하다.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시비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3페이지입니다마는 경상경비, 선심성행정, 그리고 급하지 않은 사업, 유사중복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지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약 20억원 증액되고 2011년도는 1.3%였는데 2011년도에는 3.5% 정도 되어서 20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또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사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안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죄송하지만 성질별로는 파악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세부 지출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마지막으로 경상이전비용이 전년대비해서 1회 추경까지 봤을 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 내시에 따른 변화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상이전이, 민간이전이 당초예산이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아도 곤란하지만 지금 보아서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이전 특히 민간이전 적절히 운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대폭 감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 서민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부터 경상이전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하락되지 않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염려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실장님께 우리 구 재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재원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 추계로는 예년과는 달리 조금 전에도 잠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말까지 50억원 정도가 부족하겠다. 주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조정교부금 대폭 감소, 그 다음에 지방세수 감소 그런 요인에 의해서 세입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차질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연말까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말 현재 우리 구 금고 잔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잔액. 4월말 현재.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잠시 후에 자금부서에......,
○위원장 김재현 자금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징수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징수계장님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징수팀장은 현재 2박3일 연수를 갔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본 위원장이 3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26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포함하면 약 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재정의 심각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향후 우리 구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총괄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일자리총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세무과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 2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문명희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50%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50% 인하했을 때 우리 수성구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취득세 부분 총 금액을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220억원인데 그 부분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수치를 맞추어 보니까 6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만.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3% 받는데 그것이 6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기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대구시에서.
어려운 자치구에는 조금 더 주고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재정상태가 조금 좋은 데는 가능한 한 프로테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발표일부터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거래된데 대해서 인하 자체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경기를 진작시키자 라는 그런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는데 소급대상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
○세무과장 문명희 많습니다. 3월 22일부터 5월 19일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5월 18일까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 취득세를 낼 때 분할을 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고......,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환급을 하므로 해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극복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환급은 본인들이 안 낼 것을 냈기 때문에 우리 재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관계는 없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득세인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지방재정 감소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존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자까지도 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54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창문위원 우리 수성구에 몇 개동에 이 제품을 지원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해서 제일 우선 취지는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을 제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마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한 부분들은 5월까지 집행을 일단 하라 해서 했는데 조달품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은 78개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1등급 아니면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럼 여기에 에어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제일 우선은 에어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전제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23개동 전체 다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다 포함됩니다. 사설, 공설 다 포함됩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158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인데 수성구에 피해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수지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동에 가톨릭푸름터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피해자가 몇 명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여기에......,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00만원 예산 올라왔는 데는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별도로 늘 부분도 안 되고 해서.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지원비 시비들이 전부 감액되어서 사업이 취소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작업장에서 신청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시에서 수성구에서 안을 잡도록 해서 시비가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하면서 이번에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희망드리작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내시가 변경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다.
○김삼조위원 사업은 그대로 한다 말이죠?
○복지과장 박춘수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전동휠체어 밧데리 교환 이것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지원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 용지아파트에는 수성구장애인전동휠체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광역특별회계하고 시비가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정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이 부분 어린이 성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됨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 이런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아직 장소하고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U-어린이지킴이사업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복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형태는 교통과에 어린이안전보호 CCTV하고 저희들하고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유사중복사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자주재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이런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 온 부분이 아니고 바로 사업이......,
○김범섭위원 내시가 되어서......,
○복지과장 박춘수 바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범섭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범섭위원 좋은 제안을 하십시오. 정부에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수립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관내에 시 지정문화재가 10군데 있습니다. 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일반주거지역 200m 내에 건축이나 건설공사를 했을 때 문화재위원한테 사전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문화재 건축공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공사할 때마다 계속 신청하면 주민도 불편하고 또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문화재위원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에 건축공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을 사전에 용역을 함으로써 주민도 편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용역인데 예를 들면 특정문화재를 지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10개 문화재 중에서 특히 민원이 많은 4개소를 정해서 민원이 많은 쪽으로 10개 중에 4개를 정해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연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직 안 줬습니다. 줄 예정입니다.
○김창문위원 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중간쯤에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800만원 삭감시킨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달집태우기 행사는 전체 800만원입니다.
○김삼조위원 8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8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구제역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용학도서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163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용학도서관 위탁금 당초예산에는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1회 추경 현 예산에는 72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용학도서관에 야간 연장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감액되어서 국회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어서 현재 2,53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작년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작년 10월부터 야간도서관 운영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범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산오거리에 지금 개점을 하고 활발하게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개점 당시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충발언을 통해서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주변상권 초토화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
그때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홈플러스에서 우리 용학도서관에다 책을 기증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범섭위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 챙겨야 됩니다. 롯데마트 같은 데는 엄청나게 동구에다 퍼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그냥 오픈하게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무엇 좀 할 것 없나 찾다보니까 도서관이 개관했다. “책 좀 사줄 게. 자료 가지고 와봐라!” “얼마나?” “한 1억원어치 사줄 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억원어치.
“도서목록 가져와라!” 가져가니까 어물어물하다가 “한 5,000만원 축소해서 다시 가져와봐라!” 다시 축소해서 가져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가 지금까지 책 한 권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 챙기세요. 왜 준다는데 못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 해서 저희들 실무진도 몇 번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000만원 정도 책을 주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개관한지가 벌써, 지금 도서관에 범물1동 희망나눔위원회에서도 책사랑운동본부 해서 책도 모으고 현금도 모아서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개관할 때.
그런데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빨리 해서 그분들이 의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범섭위원 빨리 해서 4,000만원이 아니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1억원 이상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생과장 나와 계십니까?
두산동 특히 지산주민들이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식품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건소장 나와 계시네.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검사 자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학도서관 홈플러스 개관할 당시에 지원금 내지는 우리 구에 헌납하겠다는 1억여 원에 달하는 도서가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듣고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 주무부서에서 담당자를 선정하셔서 한 번 더 홈플러스와 소통을 하셔서 될 때까지 끈기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달서구에 첨단도서관인지 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달서구에서 공개적으로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모집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동까지 많은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방금 김범섭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도서를 모집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지원해야 할 학교가 채택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2개 학교입니다. 남양초등학교하고 동도초등학교입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은 선별하면서 어떤 절차나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구비, 시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학교를 신청받아서 그것을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해당 중앙부처로 올려서 결정됩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때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올해는 3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3개 학교를 올렸는데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선정한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그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김창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2개 학교가 선별이 된 구체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첫째,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민에 대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이런 공간제공에 우선 목적을 두고 구비를 지원하고요, 또 나름 학생들의 체육활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 시비, 구비를 같이 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갑작스럽게 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기존 조성된 학교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단 하고 싶어도 규격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4, 5억원 정도 되어야만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어도 운동장이 적어서 이것을 신청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운동장 규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창문위원 팀장님 생각에 잔디가 조성되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일단 인조잔디가 되면 흙먼지가 안 날려서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주변 주민들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관리도 많이 용이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또 인조잔디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시설 우레탄, 트렉을 우레탄으로 하고 그리고 다목적구장 조명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부대시설까지 겸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환경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문위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또 우리가 운동장에 잔디가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고 정서적으로 도움도 되고 좋은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위원 평생학습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평생교육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수성구에서 평생교육원이 생기고 평생교육원장이 임명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장을 임명할 때 공개를 한 것인지, 그리고 교육원장의 자격 기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역할을 하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교육원장은 사실 위촉입니다. 위촉이라서 따로 공모는 하지 않고 평생교육 쪽에 나름대로 전문가를 탐색하고 또 자문도 구해서 몇몇 분을 선정했습니다. 다섯 분 정도 전문가에 준하는 분들을 해서 외부에서 추천받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최길영 씨는 여기 하시기 전까지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대구시민대학에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맥에 의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역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두산동에 따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생교육사와 같이 평생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대한 DB구축 관련 사업도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그러니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대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업을 하는데 원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번 선정과정에서도 원장님이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요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작년에 채용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뇨, 아직 채용을 안 하고 7월부터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약 800만원 인건비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때 만해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고 전이라서 이 사업이 3년간 중단된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할지 안 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래서 미리 올리기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보조해 주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절차가 상당히......,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고는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공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정한 자격을 줄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오늘이 5월 26일인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7개월분 정도의......,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6개월입니다.
○김범섭위원 6개월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범섭위원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주 정확하게 내년 하반기 시작하면 운영요원이 필요하다 라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범섭위원 이 운영요원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2급하고 그리고 아동지도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요건에......,
○김범섭위원 훌륭한 인재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3쪽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에 퇴직미화원 등 재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퇴직자들이 사회적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재고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현재 환경미화원 결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추경을 해서 기간제 10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10년이나 20년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채용하면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가 퇴직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서 기간제를 정원의 10% 미만 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퇴직한 환경미화원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퇴직이라고 하는 연령제한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기준 연령이 젊은 사람으로 대체가 되고,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미화원은 몸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험은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에 하시던 분 몇 분만 계시면 그 경험이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에 가까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가로 해서 동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승차하는 요원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차에 승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평균 1건 이상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전사고는 늘 나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퇴직한 환경미화원을 중점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런데 오히려 가로에 다니시면, 물론 5, 60세 전후가 되면 많은 연령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젊은 인력이 예를 들어 3, 40대에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20대에 채용된다 하더라도 60세 가깝도록 몇십 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경험이 더 중요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기간제 채용은 기간이 보통 1년 미만으로 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7개월 치로 해서 연말까지만 채용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만 60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요즘은 생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60세라고 해도 노동능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혹시 채용할 때 김창문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참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당신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참여했을 때 근무할 때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내에 23개동이 있는데 이번에 채용할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한 명 정도, 동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존 환경미화원하고 1명 정도 같이 근무하는 식으로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약 1억 3,000만원이 경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8일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7개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말입니다. 빨리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 7개월 동안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7쪽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해서 6,000만원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비가림 시설은 기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도 비가림 시설 사업은 사업규모 3㏊ 기준으로 20호 농가를 예측하고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 편성하는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순수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년 4월 6일자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천 고모단지가 당초 수성의료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정이 되어 있는 동안 재산권 행사라든지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을 일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도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여서 6,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천 고모지역.
○남상석위원 이천 고모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6,000만원으로 충분히 지원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농협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6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작년 겨울에 기온이 급강하한 결과로 알고 있고 포도나무가 많이 동사가 되었어요. 동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캠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사가 됐는데 우리 과에서는 동사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동사가 돼 있는지?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아도 농협을 통해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겨울 날씨가 몹시 추워서 과수, 포도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등 전국적으로 동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5월 17일에 농림수산부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공무원을 통해서 피해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고산2동, 3동의 공무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체 산출금액으로 환산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보상을 하든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민들 의견은, 물론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난에 의해서 재해를 받은 것이니까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밑에는 작년에 꽃매미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꽃매미 방역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꽃매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방역은 했습니다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통계를 보면 고산지역에 143㏊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 하에 1차적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겨울철에 알집제거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지침에 따라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로 고산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충분히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77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수성시장하고 신천시장 말씀이시죠?
○이병욱위원 예.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2개 시장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에 수성시장에서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전체 상인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성시장하고 신천시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기 누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수도가 물이 새서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동양식 대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줘서 주민들이 좋다면 그런 방법으로 600만원씩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통시장이 열악한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만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또 대구가 국제대회 등 여러 가지를 앞두고 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만큼은 시골장터에 가도 이런 화장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화장실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 분야만큼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최고 고민은 국․시비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범섭위원 중앙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펼쳐서 보조를 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니까 현실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성장과는 국․시비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증액 계상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말씀하신 포도 비가림 사업,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사업입니다.
먼저 포도농가가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금년 경작이, 조금 전에 말씀 계셨지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작황 말씀이십니까?
○김범섭위원 아뇨, 아뇨.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농가 수......,
○김범섭위원 예.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농가 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변동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산업 제조․생산하는 큰 공장도 없고 가까운 고산지역에서 포도재배를 하는 농민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농가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예산은 전년대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액되었느냐 하면 2010년에는 약 3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2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2010년만큼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 지원이.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포도 비가림 시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대구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10㏊를 했고 작년에 7㏊, 올해 3㏊, 내년에도 3㏊를 해서 2013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편성했고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자주재원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0%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철저히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두 번째 탄소포인트는 우리 인류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748만원이 반영된 것은 2010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조건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이 목으로만 쓰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전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 조금 확대를 하십시오.
우리가 화석연료 줄이고 주부들이 전기, 물을 아끼게 되면 다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이 내용을 보면 1인당 한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이 1만원 내지 2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신청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소액이니까.....,
○김범섭위원 홍보하시고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탄소포인트제는 더욱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은 추경성립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다 됐습니다.
○김창문위원 올 초에 다 사용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소나 돼지 사육가구가 몇 가구쯤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 가축은 소, 돼지, 양, 사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소가 32가구에 422마리, 돼지가 3가구에 240마리, 산양이 4가구에 64마리, 사슴이 4가구에 33마리 중복되는 집도 있습니다만 전체 41가구에 759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짐승이니까 수시로 통계가 변합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구제역에 걸려서 매몰된 가구 수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구제역에 걸려서 매몰처분된 것은 없고 다른 질병으로 두 번에 10마리 정도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병균 침범이 안 된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구제역은 1차, 2차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완전히 봤다고 판단됩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1억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전체 사용한 돈이 작년 11월부터 3월 21일 끝날 때까지 전체 41농가에 대해서 1억 7,9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국비 9,0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 구비 6,2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번에 1억원 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예비를 위해서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저희 수성구에서 사육되는 가축수로 봐서는 초소를 몇 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성IC 초소 1개소만 운영한 것이 이 정도인데 몇 개소를 더 운영하게 되면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어쨌건 과장님이 잘 하셔서 매몰된 가구도 없고 병에 걸린 가축도 없으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한 1분간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의료관광 일자리창출 촉진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 시작된 의료관광 아카데미를 5주간에 걸쳐서 5월 20일에 수료를 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11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오셔서 교육과정이 본인들이 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최종 수료는 82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박람회를 6월 4일 다음 주 토요일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또 수료생을 대상으로 열심히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자식들을 취업시키는 심정으로 직원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에 국비 1억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처음에 국비 1억원을 준다고 하다가 국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총괄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원이고, 지방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국비 9억원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남구만 1억원 배정이 되어서 남구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기정에는 올렸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추경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전자현수막 문제로 언론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전자현수막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답변한 불법이라는 것에 우리 수성구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범어네거리에 시에서 설치해 놓은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월, 8월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임대규위원 그래서 언론이 오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을 보고 우리 구민들은 걱정을 하고 우리 수성구도 같이 달서구나 동구처럼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구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어서 해명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3쪽 하단에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이 없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구비입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용역을 의뢰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용역을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그린벨트 해제해서 사유재산 보호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충질 의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이 경정에 신규 계상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 및 부칙 제7조입니다.
부칙 제7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업은 누가 부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과업, 용역과업을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우리가 합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그것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2,500만원을 이번 예결특위에서 승인해 주시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용용도가 지번이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전수조사, 다음 GB부분 면적과 비율조사, 환경상태 조사, 공공시설 설치 및 결정현황 조사, GB해제 필요조서 작성, 지형 도면작성 고시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납품 받는 시기는 몇 개월 정도로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5월에 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고시는 내년 5, 6월경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결정고시는 하지만 용역은 금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발주는 8월이나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2,500만원, 조금 과다 계상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발주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이 경계선 관통 대지가 330필지 정도......,
○김범섭위원 아니,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찰합니까? 그냥 지정을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정을 해서......,
○김범섭위원 지정해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과부터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신성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숙자위원 103쪽에......,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숙자위원 예. 주차공간 확충하고 특별회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03쪽 중간에 주차공간 확충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하고 수성못 상단공원 10억원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예. 교통과에 보면 매년 말이 나오는 것인데 각 동마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동에 주차장 확보를 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올해 임시공영주차장을 5군데 했습니다. 황금동하고 범어동, 중동에서 50면을 지금 5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는 차가 몇 대 정도로.....,
○교통과장 신성호 50면입니다.
○김숙자위원 50면 되는데 동마다 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5군데 전체가 50면입니다.
○김숙자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요?
○교통과장 신성호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럼 올해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5월 말에 준공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년 주차장 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수성구에 등록된 차량이 한 17만8,000대이고 주차 면은 14만3,000면 되는데 각 동별로 유휴, 공휴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무상사용 위탁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 면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지금 도로면에 주차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그런 면을 감안해서라도, 어쨌건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특별히 큰 대로변에 있는 범어4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차장 확보에 너무 열악하고 범어4동은 동사무소 있는 그 자체부터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4동인데 범어4동 뿐 아니고 각 동마다 공간을 확보하셔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어떤 동인지는 최소한 과장으로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상 중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밑에 쪽 보면 취약계층에 주택을 지어주는 것으로 아주 좋은 일들인데 이것 매년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7세대, 올해는 11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취약한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어쨌건 구청에서 많은 돈을 확보하셔서, 국비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대리 강억금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까지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깊이있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새주소 홍보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새주소사업 시행은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홍보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홍보 계도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난주에 중앙지나 지방지나 매스컴에도 탔는데 이인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국회에 법률개정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법률개정안에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2년간 도로명 주소하고 현행 지번별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그 취지는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의 100년 이상 지번별 주소를 사용하던 것이 갑자기 법률이 바뀌면 국민들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더 주자 하는 의미에서 2년간은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주소를 쓰면 어떤 주소를 쓰나요?
○지적과장 김창섭 수성구청의 경우에는 달구벌대로 2450번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지금은......,
○김범섭위원 새주소를 쓰는 것이 구주소를 써도 문제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홍보기간에 새주소를 쓰는 것이 맞겠지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또 과장님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주소 도로명 홍보를.
가령 2010년 12월에 구청장이 구의원한테 연하장을 보낸다면 그 주소를 달구벌대로를 써야 됩니까? 범어동을 써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은 달구벌대로 하고 괄호를 해서 지번별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가까이부터 홍보하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구청장 연하장 보낼 때 범어동으로 보냈고, 제174회 임시회 이것도 범어동으로 왔습니다.
가까이부터 홍보를 해야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범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생활안전팀장님 오셨습니까?
생활안전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이 안 좋은 관계로 상의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위원님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양해 하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의 생리적인 관계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교통과장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2010년 말 현재 회계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신성호 정기예금이 97억원이고요, 일반예금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100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이 기금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불법주정차단속이 해당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금년에 한 20억원 정도 사업을 하지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범섭위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는 어느 기관에 융자를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20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구 금고를 통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설치자금의 50% 범위 내에 7억원까지 3년 거치 8년 무이자 상환으로 융자계획을 융자규칙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교통과장께서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기금은 자꾸 쌓이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융자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는데 의문이 명쾌하게 파악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교통과장 자리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단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의나 질의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1인 창조기업 공모 신설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의하면 지산동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지산동에 센터 설치를 해 주신 것은 본 위원 지역구로써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 일자리센터 신설이 일자리 창출에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인 창조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98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희망근로라든지 2009년도에 구 자체 축제 등을 줄여서 공익창출프로젝트도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금 당분간 1년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 기업이 모두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을 만들고 그 외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에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은 현재 노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가 금년에 시비가 줄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1억 3,000만원 이상 투입되는데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면 240여 명이 한 3개월간 임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1억원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센터 건립계획을 하고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범어센터에서 그때 10개 모집에 60개 대상 신청이 있어서 시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에 온 돈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신설이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니저하고 컨설턴트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2명만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여기는 매니저 한 명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주 2회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현재 범어동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몇 개월간 평가를 했을 때 계획 대비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지금 10개 기업이 모두 다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개 기업 중에 잘하는 데가, 가능성을 보이는 데가 두세 군데 있고 중간 정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는 데는 20명까지도 일자리를 고용하는 데가 있고 4,500만원의 예비창업선도대학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센터 개소는 계획을 언제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대리 박용균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6월에 계약해서 7, 8월에 공사를 하고 9월 정도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임대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대규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통장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을 1.5회로 잡았다가 다시 추경에 0.5회 정도 플러스 해서 2회로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 8개 구․군 중에 우리 통장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금번에 추경에 올린 통장견학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임대규위원 거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하면 수성구가 통장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많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현재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대구시 각 구․군 공히 월 2회씩 똑같습니다. 똑같고, 통장산업시찰 경비는 현재 제일 많은 데는 북구가 1,500만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 72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은 통장산업시찰경비라든지 회의비는 대동소이하고 수성구가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임대규위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추경에 회의비가 0.5회 플러스 되었는데 그러면 회의비를 2011년 통장들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선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확보를 해 두고 실제로 회의 횟수만큼 지급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향후 금년도 4월에 마라톤대회도 하고, 8월에 대구육상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의들이 추가로 예상될 것 같아서 이번에 6회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임대규위원 차후에 회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임대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고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그러면 김범섭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상임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님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김병태입니다.
○김범섭위원 큰 업무를 맡으시고 많이 힘들고 바쁘셨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아닙니다.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 용학도서관에서 아트피아로 한 1주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 동안 팀빌딩 한다고 사실 좀 바빴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김범섭위원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그리고 범어권도서관이 완공되고 시지 고산권까지 도서관이 지어지고 나면 상임이사님께서 계속 상임이사로 재직을 하신다면 3, 4,000억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상임이사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을 하시고 보니까 현재문화재단 산하 인력 운영이 어떻습니까?
적절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아직 제가 단정해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안 되겠냐고 하고, 결국 그것은 직원들이 역량을 좀 더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재단의 인력 중에 일부 모자라는 인원의 경우는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에 14명 그리고 아트피아는 7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현재 중장기적으로 인력계획을 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직원들 역량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지금에서 어느 정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인력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맨파워를 한번 키워보자고 해서 5월 말일, 그것을 가치혁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 프로세스라든지 업무역량을 한 번 올려보는 기회를 가지자고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문화재단 설립목적을 간략히 보게 되면 운영효율의 극대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재정자립도.
○김범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유하는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서 높이자! 그래서 적어도 수성구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영혼을 촉촉이 적셔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키워보자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자 라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위 총액임금제라는 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인력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금도 공무원이 여러 분 계시지요? 아홉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구청으로 복귀를 하고 그야말로 문화재단은 재단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 완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문화재단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김범섭위원 상임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예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소수정예화가 되었을 때 그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얼마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집니다만 그때는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95쪽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남상석
김숙자 이병욱 김삼조
김창문 김범섭 임대규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OK민원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일자리총괄담당 박용균
건축행정담당 강억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1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7.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