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12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이하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하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김삼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일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삼조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삼조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 위원장, 이하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삼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찹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정현위원께서 김창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문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김삼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892억 5,500만원보다 3.94% 증가한 3,006억 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5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02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238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 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5억원, 국·시비 보조금 1,599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20억 3,800만원, 사업예산 2,202억 8,000만원,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 4억 1,600만원, 예비비 2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9.4%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620억 3,8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575억 7,700만원으로써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가 483억 4,1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4억 1,0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 3,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4억 6,1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4,2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25억 7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8,9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업예산은 2,202억 8,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1,745억 5,2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457억 2,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5,500만원 등 총 14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1억 500만원 등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사업비는 학교여건개선사업 5억원 등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비는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1억 8,300만원 등 7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환경보호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6억 7,500만원 등 8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쪽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 8,000만원 등 2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건분야 사업비는 수성 건강축제 개최 6,300만원 등 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비는 산림정비 1억 6,100만원 등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비는 보안등 유지관리 14억 5,200만원 등, 4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비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등 5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재무활동비는 공공청사 정비기금 채무상환 5,5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6,100만원을 포함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71억원이 증가한 1,745억 5,2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047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450억 200만원, 분권교부세 89억 6,000만원, 구비부담금 158억 4,1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0쪽에서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000만원 등 총 21억 5,5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총 6억 9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장애인 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0억 1,800만원의 세입으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3억 6,300만원, 잡수입 11억 600만원 등 총 112억 6,5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 기본경비,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30억 6,5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치금 8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7억 7,600만원으로써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0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 세외수입이 12.7%, 지방교부세가 1.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 보조금이 5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8%인 985억 2,253만5,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7.2%인 2,021억 2,446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체납세 근절대책수립 등 세원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관과 시세의 구세이전 등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163억 3,500만원이고, 환경보호 101억 9,8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1,591억 3,900만원, 수송및교통이 170억 6,0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2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0억 4,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1억 5,500만원이며, 기반시설이 10억 1,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9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13억 9,200만원 증가하는 3,006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이 985억 2,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에 32.8%인데 반해 의존재원이 2,021억 2,400만원으로 67.2%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은 전년도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0.3%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94%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3% 감소한 상태입니다.
2011년도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내수회복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도 대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 자립지원,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리스크에 대비하여 국가생존전략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50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정차시설물 관리비 예산 등이 증가 편성요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서민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수요의 급증 추세와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친환경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용으로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경비 및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소모성경비와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강력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와 경상적경비의 절약 및 증가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 확보 후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용목적사업비가 전체 기금의 7.3%인 4억 1,963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감사실장님, 185쪽 상단에 보면 외부감사 지원 운영비 10회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외부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자체 감사 외에 시라든가 감사원, 행안부,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6번 정도 왔고, 작년에는 12번 정도 왔습니다. 수시로 오는데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측이 없는 겁니다. 정리감사도 2년마다 행안부라든가 시 감사가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 수시로 예측 없이 오는 감사입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5만원 × 10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물었습니다.
외부감사나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외부감사의 질이 높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많이보다는 적정하게 오시고 운영비가 그런 분들의 운영비로 적정하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가 밥을 사줘도 안 먹습니다. 자기들 밥 다 먹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가 오후에 간식 정도 한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옛날 같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유춘근위원 전문감사요원이라면 15만원이 안 적겠나......,
○감사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무래도 전문감사에 대한 의전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감사실장 김남식 예.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계상되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요?
○감사실장 김남식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선 1,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2009년 7월 30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금품수수금액의 10배 이내라든가 공금횡령 했을 때는 횡령금의 10%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든간에 최고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못 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춘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물가정보지 구입 등 3개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감사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물가정보지 등등 보니까 아마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정보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감사실장 김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기술부서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사실 감사실에서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시에다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규칙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각 실․과에 기술부서에서 계약이 결정되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기술직 2명이 우리 감사원실에 건축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물가정보지라는 표준품셈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가정보지 구입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더 믿을 수 있는 매체인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더 빨리 했었으면 하고, 좀더 좋은 정보지가 있으면 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제일 위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패소비용변상금 등이 증감되었는데요, 예년에는 부족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1,000만원은 미리 예측 못한 패소 말하자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구가 지면 패소비용을 변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일반적인 돈이고, 2,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1, 2월에 패소가 거의 확정적인 건이 1건 있습니다. 그것 총 가액이 5억원이나 되는데 취득세 부가처분취소소송사건이 2006년도부터 4, 5년 동안 계속 계류 중인데 지금 3심까지 올라가 있는데 3심 결말이 나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패소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없어서 지급을 바로 못하면 그때부터 20%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돈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그것 때문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186쪽 중간에 보면 성과관리 유인물 등해서 1만8,000원 × 100부입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성과관리......,
○유춘근위원 중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비 중에 성과관리 유인물 등해서......,
○감사실장 김남식 1만8,000원 100부하는 거요?
○유춘근위원 예. 100부 가지고 충분한지 좀더......,
○감사실장 김남식 예. 충분합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관리 유인비라는데 좀더......,
○감사실장 김남식 이것은 우리가 성과관리를 해서 실․과에, 해당 과에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산동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춘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하단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원가심사 전산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감사실장 김남식 조금 전에 설명을 같이 못 드렸는데 이것은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원가심사를 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물가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원가계산서가 삽입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양균열위원 이것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감사실장 김남식 없었던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각 실․과에 하는 계약심사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계약한 것이 잘됐나 안 됐나 심사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전부다.
과거에는 감사실에서 안 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양균열위원 과거에는 어디서 어떻게......,
○감사실장 김남식 시에다 의뢰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시에다......,
○감사실장 김남식 우리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그래서 토목, 건축 한 사람씩 받았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부분에 환경순찰직원․기사 급식 252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환경순찰까지 다 합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예. 당연히 하죠. 새벽으로 하고 계속합니다.
○양균열위원 예?
○감사실장 김남식 일찍 일어나서 새벽으로도 하고......,
○양균열위원 어떤 쪽으로 주로 합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민원이 많다든가 문제될만한 지점을 주기적으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식비가 조금 변동이 된 금액입니다. 5,000원 하던 게 7,0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양균열위원 급식비가 우리 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서는 5,000원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7,000원 되어 있고 구청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5,000원, 어떤 부서에는 7,000원.
○감사실장 김남식 원래 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상향......,
○양균열위원 올해도 보니까 계속 5,000원으로 올린 부서가 몇몇 보이더라고요.
○감사실장 김남식 내년도 예산에요?
○양균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187쪽 상단에 배상금 패소비용변상금 2,000만원이 1, 2월에 패소 예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김남식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트럼프월드에서 유흥주점을 구입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유흥주점이니까 일단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를 매겼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를 매기니까 트럼프월드에서 소송을 해서 처음에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심에 올라가서는 그 자체는 유흥주점이지만 유흥주점을 운영할 게 아니고 유흥주점을 사가지고 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과를 매길 수 있느냐 해서 2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심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 1, 2월 되면 결정이 되는데 거의 99%는 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는 유흥주점이지만 땅을 사가지고 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중과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당시 상식으로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감사실장 김남식 그때까지는 제가......,
○양균열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감사실장 김남식 어쨌든간에 그 당시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을 봐서는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4, 5년 전 얘기라서.
○양균열위원 트럼프월드 시작하기 전 같으면 4년, 5년 전의 이야기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이때까지 출연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인데요, 이 재단에서 하는 주업무가 각종 지역의 특산품홍보, 그 다음에 지역의 축제홍보 업무가 주업무인데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각종 행사홍보는 홈페이지가 충분히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홍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를 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정부가 권장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 왔고 출연을 해 왔었습니다.
○이하일위원 2012년도 예산 짤 때는 이것을 아예 빼도 되겠네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12년도 말씀입니까?
○이하일위원 ’12년도 편성할 때는.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때는 가급적 편성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삼조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94쪽 직무수행경비가 3억 4,704만원이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진환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민활동은 5만원, 또 감사담당공무원은 8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전부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다 틀리네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한테는 얼마를 주라는 기준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김진환위원 세무담당 공무원 같으면 10만원 59명인데 이 59명은 세무과하고 징수팀 합쳤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직무수행경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김진환위원 일괄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진환위원 다른 것은 전략기획실에서 해도 되는데 세무담당공무원은 10만원 × 59명 7,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차등되는 것은 기준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매년 6,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산 여기에서는 대충 어떤 것을 취득합니까?
큰 품명으로 치면.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에 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자산이라든지 물품은 각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풀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측치 못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업무가 새로 넘어와서 발생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도 새로 들여야 되고 사무실 공간도 마련해야 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취득비를 풀경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매년 예산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6,000만원 해 놓은 것은, 올해도 보면 지난 달 11월까지 6,000만원 중에 집행액이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이면 각 부서에 미처 예상치 못한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적정한 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없으면 좀 빨리 얘기해 주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주간지 특화기사료가 있죠? 주간지 특화기사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유춘근위원 기사료 지급사유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우리 구에 특화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동에 로데오거리라든지 들안길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3개 매체 주간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하고 매일라이프하고 영남일보 세 군데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상단에 구정여론모니터 수첩발간,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수용비 이것 활동내역이 궁금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것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구정여론모니터요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무수첩발간용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민원담당 허규향입니다.
○유춘근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삼조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30쪽 상단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죠, 그리고 하단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상단에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원실 직원들 민원복이고, 하단에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간위탁 주는 민간위탁비용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위탁 도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면, 매년 3,600만원인데 인원은 얼마나 되며 어떤 일들을......,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인원은 2명이고요, 본관 청사 중앙에 계단 오른편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도우미입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수당 택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월급인 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238쪽 중간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유춘근위원 실적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현재는 12월말까지 통합해서 실적을 내는 것으로 포상금은 1월에 지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12월말 되면 나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보니까 세원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탈루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악성체납자나 이런 분들을 한 3년간 비교해서 볼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체납세관련은 징수팀 소관인데......,
○유춘근위원 포상금 관계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징수팀에서 세입 총괄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72.8%로 내년에 예산 많이 거두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예. 금년에 비교해서.
○양균열위원 금년에 비교해서 72.8%라는 세입이 어떤 방법으로 갑자기 증가될 수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그것은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세에 있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02억원 되고요, 그리고 시세 중에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소유권이전하고 관계없는 설정이라든지 근저당할 경우에 등록세 내는 이런 것으로 해서 넘어온 돈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250억원 정도가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것 있다고 하더라도 72.8%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는 건데, 25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징수팀장 이성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양균열위원 세입 총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29쪽입니까?
○양균열위원 13쪽입니다. 13쪽 세입 총괄 부분.
○징수팀장 이성훈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양균열위원 지금 예산에 지방세수입에서 보면 전체 부분에서 72.8%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징수팀장 이성훈 예.
○양균열위원 작년보다 72.8%가 증가하려고 하면 특단의 그것이 없이 어떻게 갑자기 이만큼 많은 세금이 들어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202억원하고, 그리고 등록면허세 50억원하고 250억원이 시세로 있던 것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8%가 증가......,
○양균열위원 252억원이면 몇% 정도 됩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이 금액이 72.8% 하는 그것 아닙니까?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51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어린이 성범죄 증가 등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또 공익목적의 CCTV 설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부서별, 목적별로 설치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CCTV를 유사, 목적별로 통합, 재분류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되면 경찰에서 파견 와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구축은 구청에서 하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운영 전체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용 관제를 위해서 경찰에서 2명 정도 파견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경찰은 일부는 하고 있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방범용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253쪽 하단 자산취득비 부분에 PC본체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인데 갑자기 200대가 필요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CCTV를 1,3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2004년도 것이 120대 있고, 2005년도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200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6년도 것은 아예 교체를 못하고 2004년이나 2005년도 것을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CCTV용 PC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직원업무용 PC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255쪽에 구, 산하기관 전용회선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0여 만원 중에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맞습니다.
구청하고 동 사이에 있는 전용회선입니다.
지금 전용회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비스공급사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전용회선 방식이 데이터 전용선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면 음성하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전용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나가는 회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삭감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안 올려도 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5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초생활보장법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한테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비, 해산․장제비는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주거비, 생계비는 항목별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20일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2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주거급여하고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매년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년도 기준을 전년도 8월에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서는 최저생계비가 50만4,334원이었는데 5.6%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53만2,583원으로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국․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대상자 선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대상자 선별은 1차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통합적인 상
담을 거쳐서 이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의료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석을 해서 기초수급자로 만들 때에는 최저생계비가 결정 된 것에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 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는데, 또 타 부분에서 시청료라든지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주거급여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8만6,982원으로 정해져 있고,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만 해서 23만5,854원으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09년 말 기준해서 2010년 10월까지 124가구가 증가했고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었고, 둘째는 기초수급자가 증가되어서 주거급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에서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월 현재로 1만6,113명입니다.
가구수는 8,713가구, 10월말 현재 급여를 지급한 숫자입니다.
○김창문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이 100% 기초생활보장자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도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에 근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차상위계층이 6,300세대에 1만 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고 그 수준에 해당되는 120%선 내에 어려운 분들이 1만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먹고 살 수 있도록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문위원 차상위계층 120% 내에서 앞으로 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분들을 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다수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성구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혜택을 골고루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봉사센터가 몇 개소이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상근직원이 6명입니다.
○이하일위원 어디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청곡복지관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인원은 6명인데 인건비는 얼마이고, 직원은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중에서 인건비가 60%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하일위원 청곡복지센터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자원복지센터에만, 청곡복지관은 별도로 있는데 사무실이 거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복지관 운영은 다른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만 1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자원봉사자가 대구에 많습니다.
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적관리, 봉사단체관리,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 관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267쪽 중간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이라고 해서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밖을 출입 못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든지 위기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안을 해서 수시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문안제를 하는데 이것을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을 도우미로 이용해서 문안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결과적으로 2,800만원은 야쿠르트 값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액 야쿠르트 값입니다.
○양균열위원 그 밑에 사례관리 T/F팀 운영에 인건비가 1억 4,200만원인데 T/F팀 사례관리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09년 말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생안정추진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니까 특별기구를 마련해서 국비를 예산 확보해서 운영되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로 내려주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하는 사람들한테 통합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법적 테두리 영역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도록 만들어 가고, 사실 법적 테두리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어려워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 또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정신질환 쪽에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또 의료비 때문에 어렵다 싶으면 의료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양균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희망나눔위원장으로 계시고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서 희망나눔위원회에 많이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을 다시 한번 더 걸러내는 것은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도 걸러내고 또 주위에 6명이 23개 동 관할구역을 배정을 받아서......,
○양균열위원 각 동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같이 합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9쪽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건강상담센터운영이 신규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기존에 이 사업으로 수혜를 받던 대상, 뭔가 어려워서 수혜 받는 대상자를 아무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예산을 감액 당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김순호위원 연간 수혜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살자라든지 우울증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심리건강 쪽으로 예방차원에서 유일하게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 당하고 상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5,600명 정도가 심리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어쩌겠나 싶어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2009년에 복지부에서 전국의 복지관 사업평가가 있었는데 청곡복지관의 시니어 건강상담센터 운영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 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도록 설명을 드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전문치료사나 상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거기에 상담사가 1명이고 물리치료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심리건강은 육체적인 물리치료 효과보다는 정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쪽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 되는 사람을, 저희들도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학교 쪽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접근해서 심리상담을 합니다.
가출학생이라든지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주로 하는 부분이 언어 쪽으로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어둔한 사람 상당 부분을 치료를 해 가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산만한 학생들은 미술치료를 하고 있고 이래서 연간 5, 6천명 정도 계속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그야말로 주민생활 밀착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운데 서민, 특히 소외계층을 잘 보살펴야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새 살림을 차리느라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특히 국비확보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노력을 덜 하신 것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결산을 해 보니까 여유 있게 내려와서 상당 부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는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봤을 때 시비는 제외하고 국비사업이 늘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예산편성서에 나타난 것은 6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이 별도의 기구가 편성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별도로 빠져나갔고, 다음에 생활시설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18억원 정도가 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국비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8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표면상으로 줄었는데 실제 저희 과 예산이 3% 증액했습니다.
부서가 빠져나가고 업무가 빠져나가고 또 국비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이 감소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결론은 자주재원에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한 국비확보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당초예산은 이렇지만 2011회기 중에 내시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사업단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두 예산을 합하면 전년도보다 14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곡복지관이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2005년부터 계속 청곡복지관에서 해온 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이것 민간이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이전 사업은 철저히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권고가 아니고 지침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종합사업복지관인데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나 전문가가 양질의 심리상담이나 물리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연간 5,400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사 몇 분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명입니다.
○김범섭위원 심리상담사 몇 분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명입니다.
○김범섭위원 두 분으로서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100% 양질의 서비스라고는, 심리 쪽으로는 평가가 사실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평가를 깊이 못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도 상당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연령이 어린 층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고 되고 이 사업을 과장께서 주장하신 대로 더욱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주민생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659쪽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본 위원은 기금운용이나 사업현안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실제로 융자가 된다든지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여태까지 기금이 설립되고 말입니까?
○김범섭위원 금년 한 해를 본다면.....,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금년 한 해는 1건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죠. 지금 이 기금이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안타깝습니다.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요자라든지 수요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2010년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가장 높을 때가 2008년에는 이자수입이 4.3%, 4.6%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입니다. 내년에는 2.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자가 높은 상품을 물색해서 예치를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기금하고 이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이 거의 2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5,700만원, 2009년도에 6,800만원, 2010년도에 5,650만원인데 2011년 예산서에 보면 4,850만원이고 전년대비 약 8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봐서는 편성과정에서 세입을 누락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금리변동은 있습니다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금리변동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감안을 했고, 다음에 현재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부금 회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공공예금 이자도 증가하는데 저소득층한테 대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금 체납은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금이 증식하지 않는 선에서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상당히 전망을 낮게 보고 이자수입을 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세입을 누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이자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자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이 기금들이 전부 다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이 된다는 것은 수성구에 있는 저소득 주민, 소외계층이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또 금년도에 전체기금의 보존내역을 계산하고 남은 돈이 1억 4,000만원이고, 그러면 작년에도 기금 전체의 사업목적이 대부이기 때문에 대부액을 전부 지출이나 세입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김범섭위원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전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사업하고 결산을 하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업실적이 없으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김범섭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본 위원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 4년 동안 계속 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 2,000만원인데 이것도 3년 동안 계속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3년, 4년 동안 획일적으로 계수가 그대로 인쇄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2010년부터 공공운영비 84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으로 봐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될 것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0년부터 84만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부분은 체납자가 3, 40명이 있는데 우편요금 독촉고지서 발부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이것 또한 40명한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2010년에도 그랬고 2011년 계획도 그렇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 위원 지역구가 범물동이고 용지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장구, 급여비 민간이전입니다.
장애인보호장구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수리하는 일을 민간이전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범섭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발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도 실제로 보호장구를 취급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장이 나면 당장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래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종류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신규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중간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구 자체를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고 내년이 6년 정도,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내구연한이 처음 도래된 순간부터 신규로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장구를 신규 구입자한테는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은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비치를 해 놓았다가 긴급상황 발생이라든지, 굳이 장애등급을 받아서 보장구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과 김범섭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심리건강상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곡복지관에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3,5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금액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곡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담사 규모라든지 찾아오시는 연인원, 그리고 경비의 사용처 이와 관련된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 작년에 5,155만원에서 올해 7,77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것이 가구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으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주는 것을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한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대상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성년위원 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작년까지 1만원 이하이던 분들이 1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된다고 수성지사에서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반영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조례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법령에 인상이 되었다든지 해서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은 숫자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구두로 의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대상자이셨던 분들 중에 생활환경은 동일한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상 되신 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죠.
○김성년위원 올해까지 9천 얼마를 내시던 분들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에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던데 그 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은 못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단장님, 수성구 정책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단을 맡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에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된 계기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60프로젝트 내에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 내 취업정보센터에 직원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이 부족해서 미스매치 해소해서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인자들은 적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한 구인․구직 부분 전문인력을 4명 정도 고정배치해서 거기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성일자리센터를 위탁운영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으로 구성해 놓았는데 저희들 역할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역할이 되어서 좀더 확대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일자리는 특별한 분야별 일자리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단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매치시켜 주는 그 부분을 제일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취업상담이든지 창업이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자리를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4년 동안 6만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누어 보면 1만5,000개 정도로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금 1억 5,000만원 비용에 대해서 편익 부분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계산은 있으시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년 동안 취업정보센터에서 미스매치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이 아주 미미한데 4명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구인․구직 부분을 상담하고 고정일자리를 안내해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회의, 그 다음에 사업홍보관련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어떤 부분요?
○양균열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구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한 달에 18명 정도 채용안내를, 취업이 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1인창조기업하고 사무실을 별개로 써야 됩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같이 쓰는 것으로 처음에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인창조기업 부분은 우리 관내에 산업정보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기업하려고 하면 그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학교하고 같이 연관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정보대학으로 안을 잡아드렸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렇게 되니까 산업정보대학에서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양쪽으로 쓰다 보면 자산취득비나 모든 보수비용도 2개로 나누어져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어차피 그 부분은 구분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공간도 그렇고 별도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지금 1인창조기업 지원이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한 번 선정되면 얼마간 지원해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8개 1인창조기업이 선별이 되면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지급하고 한 업체당 월 8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평가도 하고 실적도 받아서 영 아닌 경우에는 퇴출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1년 일몰제로 시작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무조건 거기 참여한 사람은 다음에는 공개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실적이 좋고 활동이 활발하면 연계시켜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김순호위원 계속할 기업도 있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순호위원 하여튼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주민복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쉬고 싶습니까?
300쪽입니다.
300쪽에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가 삭감으로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재가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우리 구에는 희망드리작업장하고 혜성작업장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 반영되기를 혜성 한 군데만 반영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삭감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구 전체 세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삭감해서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부서장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전년도에는 구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구비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8,000만원 할 때는 시에서 다 지원을 했는데 시 지원 시니어클럽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구 지원으로 있다가 시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1억 8,000만원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신 시니어클럽 범물동에 나눔가게를 하든지 두부를 하든지 고물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3,000만원 추경에 반영했고 2,000만원은 전국시니어클럽에 지원기준을 2억원을 했습니다. 전국 통일되게 2억원 했는데 시에서는 2억원 중에 2,000만원 부족분을 시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구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8쪽 밑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 줄 아는데 보육교사 대체인력 은행 운영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도 앞으로 예산 관계나 일하는 데는 차질 없겠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원래 대체인력 보육교사 이것은 올해까지는 워크숍 1,800만원 되어 있다가 그것을 없애고 보육교사연합회에서 해 달라는 지원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절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 말이죠? 1,000만원 삭감해도?
○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1,000만원하고 보육연합회에서 1,000만원 자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부족해도 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쓰다가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 올리고 이런 성격은 안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반영해 주시면 더욱 좋지만 우리 구 사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는 이것 가지고 버텨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과장 곽동범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예산사정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긴축정책을 쓰다 보니까 내년에는 1,000만원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 시비가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주재원인데 이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 문화존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성못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300쪽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비는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또......,
○복지과장 곽동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가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황금복지관에 있는 혜성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희망드리작업장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 예산배정 되는 게 황금복지관 한 군데만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도 사실상 흐지부지한 면도 있어서 제가 제안해서 삭감해 주십사 했는데 막상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구 전체예산 세입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해 주되 내년 1회 추경 때는 틀림없이 예산절감도 하고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쨌든간에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복지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흐지부지 하다고 해서 삭감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확실히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올해 한 목에 다 못 받으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한 목에 복지를 다같이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살려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1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노인돌봄 서비스가 기본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아마 홀트에서 하는 기본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노인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기본으로 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총 690명 정도 됩니다. 돌봄하는 돌보미가 한 30명되고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많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서비스는 주로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노인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이 부양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수혜대상자 안전목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돌보미 30명이 690명 대상자를 매월 한 달이면 보통 10일 이상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 사람이 사는데 어떤지 우선 생활환경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서비스에 의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족은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상당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홀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로 홀트에서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복지과장 곽동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있고 기본돌봄 서비스는 홀트에서 하고 나머지는 홀트에서 안 하고 두 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노인돌봄은 전적으로 홀트에서 다 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아닙니다. 홀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일반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기성세대에서 젊은 층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과장 곽동범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여기도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1억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억 4,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원래 저희가 제일 먼저 홀로 사는 노인들 문안제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 하는 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위주로 문안제 야쿠르트를 배달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세 미만 되고 어려운 이웃이 용지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로써 빠집니다. 그런 빠지는 부분 때문에 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고 저희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65세 미만이고?
○복지과장 곽동범 미만입니다.
○양균열위원 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65세 이상이고?
○복지과장 곽동범 65세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는 중복되는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과로 몰아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저희가 먼저 했으니까 복지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양균열위원 중복되는 일을 한 구청에서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몰아가는 게 업무처리에서 아주 능률적이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공감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93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배달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달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복지관 5군데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마야가정봉사원하고 달구벌노인복지센터하고 8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점심 값하고 밑반찬 한 번에 6,000원씩, 도시락배달은 2,500원씩 1인 1식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사업하는 지원금이다.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범물이나 지산에서 하는 그 내용 전부다 우리 지원금입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셋째이후자녀에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307쪽입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이것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예.
○복지과장 곽동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3세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5세까지 5세 되는 해까지 셋째 아동한테 월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셋째 이후 같으면 셋째 이후에 넷째부터입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셋째도 포함합니다.
○조규화위원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포함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5세 될 때까지......,
○복지과장 곽동범 5세 될 때까지 계속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같으면 수혜를 받는 숫자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조규화위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수혜받는 숫자요?
○조규화위원 예.
○복지과장 곽동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20만원씩 하면 받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사실 보육료 이 부분은 월 20만원 줘서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규화위원 셋째이후자녀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증가하는 것 같은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곽동범 복지국장께서는 공직자로써 근 40년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부득이 쉬셔야 되죠?
○복지과장 곽동범 저 국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전체 웃음)
○김범섭위원 한 직급 올려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시니어클럽 계속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2008년도에 구 시니어클럽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불과 3년이 채 안 됐는데 현재 수성구 시니어클럽이 전국 최고의 시니어클럽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관장이 전국 시니어클럽회장으로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 2개도 지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2,000만원 매칭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2억원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기준지원액이고 다만 올해 1회 추경에 3,000만원 지원한 부분은 계속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잘 좀......,
○김범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니어클럽에 우리 구비는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오래 하셨고 2, 3년 전에는 매우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복지업무가 정말 원활하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복지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게 되면 경상이전,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등등해서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물론 위탁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수년 동안 느낀 바로는, 확인한 바로는 관리감독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가 되는지,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550개 되는데 그 분야별로 전부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시 복지부에도 얘기가 앞으로는 그것을 전담하는 감사기관을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감사관실도 생겼고, 감사관실하고 우리 업무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감사를 해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화복지기관 같은 데 보면, 보육시설입니다.
이번에 나라법이 바뀌면서 대폭 수혜가 늘어났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 예산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 보육시설 수도 200개 넘죠?
○복지과장 곽동범 200개 넘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보육선생님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다. 보육시설원장이.
가령 선생님 다섯 분을 원칙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채우고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보육시설이 210개 있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저희들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 부정수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급된 기간 내 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전 보육교사들의 봉급을 전부 추징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회 지적되어서 1개 업소에 1,000만원, 2,000만원 추징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전부 전산으로 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해야......,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투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지도점검 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복지과장 곽동범 한계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가령 보육교사가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근로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동대구세무소 뛰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과장님 앉아서, 질의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곽동범 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균열위원 곧 끝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서서 하셔야 빨리 마치는데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앉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균열위원 과장님, 공로연수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이나 모든 지원금 관계는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296쪽 중간 부분에 시각 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올해는 예산 없던 게 이번에 2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올해 추경에 있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추경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양균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마사협회하고 매칭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매칭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안마사협회 23명이 우리 구하고 매칭이 되어서, 각 구 공히 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안마사 23명이 배치되어서 6개조 편성해서 우리 구 전체 10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매월 매주 4, 5일간 계속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에 가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모습, 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일당제로, 시간제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불합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1인당 일당제인데 일당하고 다하면 월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양균열위원 일당제로 해서 기간제 비슷하게......,
○복지과장 곽동범 다 합쳐서.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밭에 분교 말씀이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이것 시설비가 7억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7억 1,200만원 하면 시설부대비가 가능합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복지과장 곽동범 전체규모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가 33억원입니다. 33억원인데 지난번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하고 전부 다하면 15억원 정도의 건립비가 됩니다.
향후 2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2011년부터 시작하면 2012년 말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되어서 아마 다음주 중에 전자입찰 들어갈 겁니다.
○양균열위원 총 건평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당초에는 1,200㎡ 되어 있다가 면적이 늘어서 지금은 1,850㎡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양균열위원 1,850㎡?
○복지과장 곽동범 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양균열위원 지금 진밭은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 또 주변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이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곽동범 예.
○양균열위원 그런 부분이라 할지 그것은 물론 복지과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제반부대시설도 같이 따라가 줘야 청소년 수련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2013년까지 하면......,
○복지과장 곽동범 2012년.
○양균열위원 2012년 말까지 하면 건립기금 33억원은 다 충당이 되겠다?
○복지과장 곽동범 다 됩니다. 국비지원이 2012년도 되면 26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 다 되면 아마 2012년에 국비 지원되고 33억원 공사 그것하고 건너편에 있는 이전지까지 같이 수변공원으로 개발해서 잘 할 겁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288쪽입니다.
상단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미용소에다, 이발소에다 5만원씩 5회 주면서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조규화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이발봉사를 하려고 가보면 각 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방법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이․미용업소 지원인데 올해까지는 이용소 80개소만 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찾아가는 노인 수는 전체노인의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나머지 재가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어차피 이용업소, 미용업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에 우리가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 주고 경로우대 미용업소, 이용업소 표지판을 걸어두면 거기에 가면 현 금액의 50%씩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성적인 차별이 있다. 이정현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번에 미용소까지 늘렸는데 앞에, 미용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미용협회에서 노인들 오는 미용소를 지정하는 것을 약간 꺼려서, 싫어해서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다음에 미용소도 80개소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 맞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5만원하는 돈은 안 많은 것 같은데 합계를 보니까 7,200만원 상당히 큰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여기에서는 노인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 하면 어느 장소를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오도록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복지가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예산도 줄이는 의미에서......,
○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재가노인들이 노인들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하고 같이 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받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운영방법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곽동범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동거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28페이지 구 여성합창단 운영을 보시면 구 여성합창단 운영을 문화재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이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문화재단이 발족된 게 금년 8월이라서 아직 기초단계인데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는데 혹시 수성구에 문화 해설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시니어클럽에 문화재 해설사를 육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 보존관리는 되고 있지만 솔직히 구민들이 문화재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탐방프로그램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노변동 사직제라든지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차량지원이 되고 관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를 투어하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 음악회 출연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출연보상은 보상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음악회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가수라든지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정현위원 작은 음악회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아트피아 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초기 출범단계인데 어느 정도 정착되면 문화와 예술 관련되는 것은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하고 게이트볼장 조성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 각각의 장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동 방문 때 주민들 건의 들어오면 체육시설물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조성은 현재 세 군데 정도 정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두 군데는 내년 1년 동안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하려고 예비적으로 두 군데를 해 놓았고, 세 군데는 잠정적으로 건의 들어와서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장소 세 군데는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부는 가보고 일부는 못 가봤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체육시설물은 기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이 있는 데 야외헬스용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5점 내지 7, 8점 정도 해서 운동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보통 한 군데 기본적으로 5점은 들어가야 운동을 골고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에 따라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장을 설계할 때 적절하게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운동하는 종목 체육시설이 아니고 개인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5건씩 있었습니까?
올해 5건을 가지고 3건은 요구가 있었고 2건 정도는 요구가 있을 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건강관련해서 동호인도 많고 생활체육활성화의 장으로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4, 5년 정도 평균 내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계상할 그것이 되어서 예비적으로 2개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도 건의를 많이 받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면 조그마한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런 정도를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시설로 기구를 가지고 배치했는 데는 대부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농구할 수 있는 장소, 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은 배드민턴 장소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소가 확보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2건도 마찬가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2건도 체육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체육시설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편성한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창문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부분적으로 설치 보완한 것도 있는데 효과성을 보면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에 전화도 하고 할 건데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효과성으로 봐서 어떤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운동기구는 현재 고령화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설치한 만큼 효과가 배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은 5군데 조성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2개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미 건의를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상동교 옆에 신천부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주변여건이 좋아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창문위원 한 군데는 아직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거기 2면해서......,
○김창문위원 여기 한 동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노인들 대상인데 주민들 수도 파악해 봤습니까?
2개 설치할 정도로 노인인원이 풍부하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 부근에는 남구앞산 고산골 가는 길목이고 유동인구도 많고 또 상동교 밑에 노인들이 많이 놀러 오시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신천하고 고산골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에 설치하면 충분히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장소는, 크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게이트볼장 한 면당 가로 세로 23m하고 20m 크기입니다. 2면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1면에 보통 몇 명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운동경기규칙에 따라 게이트볼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직까지......,
○김창문위원 그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규칙에 따를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점은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만 2군데 설치해서 그 지역에 노인 인구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요구하는 지역민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노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수가 되는지 보고, 또 여타 수성구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될, 운동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1군데보다 분산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이 15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게이트볼장 부지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부지를 구해서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을 사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이고,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곳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구 전체에 안배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쪽 구민운동장 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구민운동장 보수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만원은 기존에 운동장 시설유지보수비는 1,000만원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1,000만원은 수성구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17평 현재 13명이 근무합니다. 가보면 너무 좁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현재 3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단회의도 안 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운동장 건물 2층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무실로 수리해서 이전하려고 거기에 옆으로 해서 계단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그 금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과목이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보수비로 올라와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일종에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손 대는 게 아니고 일부 보수하고 문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 차원에서 일단......,
○김순호위원 운동장 보수비는 아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야한 아트피아 있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아트피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아트피아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아트피아 관장님, 이번에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아트피아에서는 안 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아트피아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합니다. 문화재단 아트피아에서 행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수성축제예산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수성축제는 내년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저희 관내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기간 중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스포츠문화축체를 통해서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1회성 축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내년에는......,
○김범섭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10년, 20년 계속 정착시켜서 유지 발전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2011년 대비해서......,
○김범섭위원 타 지자체에 보게 되면 성공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과제입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축제가 아닌 그야말로 대한민국 수성구하면 어떤 축제가 유명하다 라고 할 만큼 발전을 시키는 그런 근간을 앞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폭염축제 해 봤습니다마는 축제를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3억원이건 4억원이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큰 행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간부님들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야말로 한 몫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오히려 공무원들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소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폭염축제할 때 하루 저녁은 지역케이블방송이 다 썼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만든 것 같이 해서 썼어요. 자기들 주관해서 했지 않습니까? 노래자랑하고 전부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방송에서 가수 불러서 한 것은 물론 비용이 조금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애시당초 계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돌발변수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큰 행사 벌려놓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팔짱끼고 구경만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 가서 팔 걷어붙이고 밤새우면서 봉사를 한다면 위탁회사하고 계약할 때 사업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은 안 했지만 저도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임무를 맡아서 몇 시간 근무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축제를 할 때 더욱더 심도있고 우리가 할 일, 위탁업체에서 할 일 구분해서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늘 같은 주민들이 오고 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위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사업비에서 우리가 이만큼 조력을 할 테니까 계약금액을 낮추자 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김범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334쪽 하단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태권도선수단 이동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태권도선수단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감독, 코치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승합차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중형버스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15인승, 왜냐 하면 현재 10만㎞ 탔고 또 선수 10명이 11인승을 운행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 못 타고 개인차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운동선수는 개인소지품이 많습니다. 운동하면 각종 운동복이라든지 소지품이 많아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때까지 사실 많이 참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주 서기도 하고 또 대회출전 하다 보면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장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 관계도 그렇고 이용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하단 부분에 음향장비 그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음향장비는 각 과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에 건설과라든지 보면 1회성 행사에 음향을 임차해서 쓴다고 임차료를 계상해서 올라온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음향장비 구입하시려고 하는 1,000만원은 이동식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에 고정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고정식입니다. 현재 두산동 문화센터 민방위교육장에 노래교실에 필요한 고정식 음향장비입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도 행사가 1년에 수십 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음향을 대여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1대 정도 이동식을 구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사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가 어떤 것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체 구청 차원에서 이동식 음향을 괜찮은 것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현재 음향이 간단하게 소규모 음향은 있습니다마는 행사다운 행사를 할 때마다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검토하셔서 조금 괜찮은 이동식이든 아니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음향이 1,000만원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여러 부서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영어짱 선발대회 행사위탁 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임차료를 여태까지는 아트피아에서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창문위원 선발대회는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창문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3,300만원 들어갑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맞기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 진행자 두 분하고 전문심사위원 네 분에 들어가는 위탁비가 2,500만원 이상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현수막과 홍보물제작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51개 학교에서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와 같이 와서 1층은 자리를 거의 메우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으로 하는데 대한 기대효과나 학습동기 부여나 영어에 대한 사업성과는 좋습니다.
○김창문위원 초․중․고등학교를 연령대나 학년별로 구분해서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으로 2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김창문위원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초등학생은 120명이고 나머지 80명은 중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서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겠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대회요강을 학교에 공문 보내면 초등학교는 4명, 중등은 5명 신청하라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김창문위원 반응도 좋고 영어학습능률도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1년에 2회 정도하면 수성구의 지적재산이 축적되고 또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영어짱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4회째로 1년에 한 번이지만 조금 더 규모를 넓히는 차원에서 2회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반응이 좋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운영되도록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님!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345쪽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일반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기회나 의욕고취를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습니다.
우수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3개 기관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내년에 처음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학교여건개선사업 5억원은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 관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여러 가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독서생활화나 영어교재 구입 이런 데 드는 소규모 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분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학교에만 한정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순수 학교입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347쪽 상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500만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을 5개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시에 학교급식 식품비심의기관이 따로 있는데 시에서 정해서 저희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 금액으로 몇 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시비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5개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정은 내년 2월이 되면 내려옵니다.
○양균열위원 매년 5개교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그때그때 틀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교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양균열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준다면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시비를 다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려주기는 시에서 다 내려주고 구비까지 50%를 보태라고 하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고 시에서 구별로 골고루 나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구비가 매칭됩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지원 7,500만원은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도 아직 학교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아트피아 관련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또 아트피아관장이 매일 오실 수도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러면 평생학습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 전에 문화재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상황파악을 못해서 별책이 나왔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궁금하고 미흡한 부분을 부서장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략기획실장, 행정국장은 끝까지 자리를 해 주는 것이 향후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지원팀장도 나와 계시죠?
그러면 아트피아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수성아트피아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25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5명에 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원팀에서는 아트피아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었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범섭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되기 전에 아트피아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복귀를 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3명이 파견 가 있고 청원경찰이 거기에 파견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파견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파견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청업무로 복귀를 안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까지 해서 인원이 12명입니다.
본 위원이 귀한 시간을 더 할애를 받은 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고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관련을 관장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김으로써 유연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발전을 극대화 시키자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을 파견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트피아관장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계약직만 25명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김범섭위원 청원경찰도 그 쪽 정원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지원팀에서 관리를 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아트피아에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공무원 지원되는 숫자까지 하면 오히려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할 때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100% 다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구청으로 돌아오고 수성아트피아하고 용학도서관 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5개소 소규모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 설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복지국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단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이미 발족은 했습니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파견된 직원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자리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 상임이사를 조속히 공모하고 채용해서 문화재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파견 가 있는 직원도 길면 1년 정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성문화재단 19쪽에 보면 공무원 6급 1명, 7급 이하 11명인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문화정책지원팀입니다.
○김범섭위원 이 분들 주 업무가 문화재단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 일을 합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문화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물론 과도기적인 시기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온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파견공무원들은 파견수당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문화정책지원팀에서는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경비 4만원 × 13명, 이것도 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직원들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존 공무원들은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파견직원이라고요.
○복지국장 이영호 파견형식입니다.
○김범섭위원 아직 상임이사가 선임이 안 되고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지만 결국은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안 맞습니다.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 계시는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맞죠.
○복지국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고, 우리가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투자된 비용대비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부득이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예산이 전년도에 36억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3억원이 감액되어서 33억원이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39억원에서 36억원.......,
○김범섭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성아트피아는 400억원이 넘는 우리 구민의 자산입니다.
문화예술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아트피아를 잘 관리 유지하는데 관장님도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범섭위원 세입 부분에 레스토랑 임대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레스토랑 임대료는 2008년부터 수입에 한계가 있어 세를 못 받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도 세입 부분에 기록이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가 연중 기획공연이 2010년에는 3,000원 × 800명이었는데 2011년도 관장께서 계획세운 것은 4만원 × 800명입니다.
공연 입장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특별기획공연은 적당하고, 전시입장료를 보면 3,000원 6,000명에서 4,000원 해서 1만5,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트피아를 이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아트피아로 보면 세입부분은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범섭위원 그러나 아트피아 세입도 중요하지만 아트피아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공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사용료나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밑에 용지홀이 150만원, 180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회입니다.
무학홀도 45만원, 110일인데 금년에는 170일로 계상이 되었고요. 임대료는 무슨 표시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술아카데수강료 10만원 × 11.43명이 뭡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이것은 전체 인원을 평균으로 했을 때 11.43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2010년에 4,900명이고, 상주단체는 어떤 상주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수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나 퓨전국악단이나 어린이합창단 이런 상주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김범섭위원 세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장료가 상향조정이 되고 횟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는 다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인지는 관장님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단이사장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여기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대관료수입이 무리하게 잡혀진 것은 수입 전체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총액이 14억 5,000만원 수입을 잡았을 때 계산상 이렇게 분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용지홀의 경우에는 1년에 180일을 대관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오는 횟수입니다.
그리고 4만원짜리 800장을 14회 동안 공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가는 금액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드렸고, 25쪽에 사무관리비 아트피아 운영 수용비 50만원 × 12월이 2010년도 계획이었습니다.
9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그 밑에 저작권사용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쪽 하단에 특별기획공연이 있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은 금년대비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연을 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그것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마티네콘서트라든지 특별기획공연에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상금을 줄이고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매달 1,200만원 들어가는 마티네콘서트를 했는데 이것을 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범섭위원 특별기획공연을 금년에 계획은 1억 9,200만원인데 2011년에는 8,500만원 계상이 되고 마티네콘서트도 작년에 1억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200만원 계상이 되니까 특별기획공연에서 1억원 정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예술아카데미사업비 예산액이 4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도 5억 7,900만원인데 여기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전년도 6억2,2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억 4,0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서 기존 수성아트피아 예산 편성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9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에 3,2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에 무대안전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매년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왜 빠졌어요.
우리 구민의 재산인데 정기검사를 잘 하고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대충 봤을 때 예산 3억원을 절감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금년대비 내년에 할 사업들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트피아를 운영하는데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이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아트피아가 해오던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 재단설립이 되고 재단관리가 되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더라,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가 있고, 또 본 위원 얘기가 듣기 서운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 파견 예산이 8억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10여 명이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받고 일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수성아트피아만 해도 공무원들 일의 업무량으로 따진다면 약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향후 운영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재단 설립한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으로서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소관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4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스티커 배달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데 4,500만원 예산책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예.
○김창문위원 위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폐기물 납부필증은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차량 1대 해서 연간 1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구정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하고 재정건전화 쪽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성시니어클럽 쪽으로 민간대행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에 주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민간위탁을 하니까 더 저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절반 이상 예산도 절감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김창문위원 공모도 아니고 시니어클럽에......,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서 보면 몇 명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4명 정도 시니어클럽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에서 배달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판매업소가 730개 정도 되는데 매달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업이 잘 안 되면 폐업 신고를 내고, 잘 되면 신규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배달되는 1년 예산 부분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판매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하고 편익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이 분들은 단지 배달하는 역할 밖에 안 합니다.
연간 이 사람이 배달하는 숫자가 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폐기물관리 납부필증이 900만매 정도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 전날 입금이 되면 이튿날 차로 700개 업소에 배달하는 역할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일부 수성구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수입금이 들어오고 판매는 의회 건물 지하에서 저희들이 전체 창고물품 관리를 하고 있고 배달하는 역할만 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75쪽에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각 가정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나 수돗물을 절감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기후 온난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2,500만원 지원이 전체 주민들이 만족하는 예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산 성격이 국비50%, 시비 50%인데 이것은 가내시 내용입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12월말정도 되면 전체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환경부로 보고하면 거기에서 포인트 점수를 계산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해서 다시 우리가 받아서 그때 참여한 주민들한테 돈으로 환산해 줍니다.
○김창문위원 인센티브 제도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폭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당초 이 제도가2008년 12월에 시작되어서 2009년에 1,800세대, 금년 상반기에 3,600세대, 내년에는 5,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만족하기보다는 호감을 느낄 정도로 되어야 되고 주민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녹색성장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1년치 전기나 수도를 절감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이 가구당 1만원 내지 2만원 수준입니다.
전체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전․출입으로 수령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점차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대구․경북이 아주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수성구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동네 약품 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차원의 경비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삭감은 안 되어야 될 부분인데 만에 하나 오늘 같은 시점이 왔을 때 써야 될 돈인데, 이 돈이 안 쓰이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 수성구에 대상 사육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지금 구제역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야간근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9호에 70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한우만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소, 돼지, 사슴, 산양 등 발굽이 2개 달린 짐승입니다.
○양균열위원 돼지사육 농가도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돼지는 한 집에 200두 정도입니다.
○양균열위원 돼지사육 농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전부 고산지역입니다.
○양균열위원 수성구에 구제역 방제차량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구제역 방제차량은 없어도 고산지역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2개의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방제단을 운영하면 농약차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양균열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 브루셀라 검사 체혈비 210만원이 되어 있고, 가축예방 접종시설비가 150만원 되어 있는데 브루셀라 검사회수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검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금년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암소 300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브루셀라는 암소도 하지만 비거세우에만 하는데, 암소 300두가 감소되었는데 비거세우는요?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대해서 1회 이상 검사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1회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1두에 7,000원입니다.
○양균열위원 물론 이런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축협이 대구시 광역단체에 있다 보니까 잘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축협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소 두수도 얼마 안 되고 사역농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방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1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두, 1,000두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1,230만원 중에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도 59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감액하기보다 충분한 금액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이런 것이 터지면......,
대구․경북지역에는 구제역이 처음 와서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매스컴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수성구에서도 소가 700두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런 약품 값은 감액을 하지 말고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위에 재료비 250만원은 순수 구비입니다만 금년도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 비례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양균열위원 예방약품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을 안 했다고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생각하셔서 올해처럼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온다고 하면 이런 약품 값은 턱 없이 부족하니까 충분한 금액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375쪽에 녹색성장의 기본은 수질이나 환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질관리 예산이 30%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여기 수질환경보전 예산 2,677만원 감액된 것은 내년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하고 구비를 합해서 마라톤코스 구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만촌 사이클경기장 공중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내려 온 자금인데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예.
○김순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김창문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김성년 김진환 조규화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이정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복 지 국 장 이영호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김성수
감 사 실 장 김남식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민 원 담 당 허규향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1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