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2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만촌1동, 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개 업소에 10개의 가로형 간판을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 리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 사업자 선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간판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시장역 주변 LED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시로부터 시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수성시장역 주변 불량간판 99개를 LED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시범거리도 동대구로 구간 등에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두 번째로,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금년도 실시한 담장 및 옹벽 벽화 디자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만촌동 학교옹벽미술관 프로젝트 사업은 전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공모, 채택된 사업으로 국비 2억 4,400만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는 벽화사업으로 만촌동 대청초등학교 등 6개 학교 옹벽에 수성구 미술관 협회 전문기구와 9명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구성하여 각 옹벽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벽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청호로 옹벽 경관개선사업 벽화는 대구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비 7,0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청호로 옹벽 두 개 구간에 시와 구의 C.I와 캐릭터를 표현하여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였으며, 또 동도중학교 옹벽 벽화사업은 전년도 시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중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제 학교 교정 내의 전경을 사진으로 보듯이 로보프린트 방식으로 생생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산영남맨션 옹벽 벽화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대구 스타디움, 수성못 등 수성구 명소를 표현하여 친근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표준시스템화 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리체계 개선과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DB 구축 사업입니다.
시에서 일괄 용역 발주하여 지난 2010년부터 시 및 구·군별 연차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우리 구 DB 구축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 일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구시 4차 용역 시에 우리 구 시스템이 용역 착수되어 지난 9월말 현재 DB 구축 진도율은 75%로서 금년 12월에 구축이 완료되면 시험운영 후 내년 1월에는 대구시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관리체계와 연혁 관리가 개선되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0쪽 네 번째,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전경유제 시행입니다.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전경유제는 불법·무허가 간판의 난립을 막고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 및 각종 영업 관련 인·허가 시에 광고물 관리부서를 반드시 경유토록 하여 간판신고 및 허가절차, 설치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영업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0개 영업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협의 시에 민원인에게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토록 안내, 홍보하고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광고물 관련 사항을 확인 후 민원신청서류에 ‘경유필’ 날인을 하여 민원창구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시에 필히 ‘경유필’ 날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민원서류를 접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도 시행 후에 지난 9월말 현재 2,218건이 사전경유제를 거쳐 인·허가 처리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시로 불법간판 설치가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 대하여 내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도로개보수,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만촌1동, 2동은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범어2동, 상동 지역은 사업지에 대한 규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개별사업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촌1동, 2동 지역은 9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완료하고 후속사업으로 마을 안 도로개보수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상동 지역은 지난 6월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또 11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을 위해서 반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비추진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첫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밀접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차단기, CCTV 등 주차관련 시설비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사용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에게 2년 이상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7개소의 부설주차장 개방신청을 받아 지역상황, 주차상황,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행복나눔교회, 들안길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를 개방대상으로 결정하고 개방에 필요한 주차관련 시설을 개선한 후 6월 24일부터 개방하였으며 초등학교 4개소는 특성상 인근 주민에 대하여 제한으로 개방하고 행복나눔교회는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두 번째, 범어네거리 우회전차로 주행속도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차로의 폭이 넓고 구간이 길어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앞 우회전 차로에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한 것으로써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차로의 선형굴곡 및 차로폭 축소와 축소된 부분은 사고석 포장 등의 공사를 거쳐 9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LIG 빌딩 앞 등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에 공사기간 중 교통불편 발생 및 차량소통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 번째,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적정교통량에서는 신호운용 교차로보다 차량 간 상충횟수가 적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 도로시설인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당초 대상지역으로 고산2동 노변타운삼거리와 노변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노변초등학교 앞 삼거리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대상지역을 매호초등학교 북서측 네거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8월 27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조에서 대형버스 통행불편 등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지한 후 관련기관단체와 시내버스노조에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금주 내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산2동 1192-11번지에 주차면수 51대의 건축물식 2층 주차장과 옥상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감사실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요청 결과 어린이공원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어린이공원을 폐지 결정하여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3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를 거쳐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14일까지 터파기 작업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하 1층 주차장 건축공사 중이며 내년도 3월 15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준공되면 주민들과 목련시장 상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많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사업장은 12개소이며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 소유권 미확보 및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만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중 수성2가동 롬바드아파트 재건축 등 6개 사업장이 준공되었고 현재 4개 사업장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개 사업장이 미준공 상태였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 걷기편한 거리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지 미관지구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의 미관지구 후퇴선 내에 주정차 설치물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볼라드 설치 6건 등 14건과 위반건축물 등 1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관지구 후퇴선에 시설물 정비와 조경,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3개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용역을 완료한 3개 단지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단지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능평가 용역 실시 단지 중 은세계타운은 리모델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입주민 자체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으나 리모델링에 따른 자부담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참여도가 높은 1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용부분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법령 개정 검토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한 우리 구의 리모델링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적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속 해제 지원입니다.
2012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금년 6월 수성1가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나 현재 법적동의율 미비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적동의율이 충족되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시에 해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성1가동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간 무학로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m를 포함하여 폭 35m, 총 연장 1,298m의 도로건설공사로서 총 사업비 379억 2,600만원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사업구간 793m는 공사진도가 87%로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550m 터널 굴진 완료 후 터널 갱문 공사 설치 중에 있으며, 시비사업구간 505m는 진도가 63%이며 2012년 10월 1차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5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암절취 토공작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사업구간은 2014년 8월 준공할 예정이며 시비사업구간은 2014년 10월 전 구간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범물동 진밭1교에서 취락지구까지 폭 8m, 연장 2.6km의 도로확장과 총 연장 4km의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39억원의 국비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0월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하고, 2013년 7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3년 8월 보상 열람공고 후 10월 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년 11월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59쪽입니다.
세 번째,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3.08km, 사업비는 160억 1,7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도는 91%로 현재 호안 및 조경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4년 3월 전 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네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하는 하류부 대구중앙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 연장 2.3km이며 사업비는 21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4월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 12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2월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단계 공사 진도는 87%이며 보도교 3개소에 조경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 진도는 7% 정도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총 67필지 중 37필지가 완료되어 보상집행율은 5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단계 구간도 보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전 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61쪽입니다.
다섯 번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매호천 상류 대흥동 월드컵삼거리 인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3.2km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3년 7월 대구광역시 경관심의와 2013년 9월 대구광역시 설계VE 심의 후 현재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진도는 3%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가 완료되면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번째, 도시 숲 조성입니다. 먼저 광특 보조사업인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2012년에 이어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월드컵삼거리 구간에 대해 띠녹지를 조성하여 연결하고 가로수 결주지 보식과 수목전정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숲 조성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범어4동에 소재한 대구경동초등학교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학습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한 진밭골 공한지 숲 조성은 진밭골 도로변 공한지에 녹음 및 경관수목 식재를 하여 숲을 조성하고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명품 가로 숲길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드컵삼거리부터 시경계인 사월교까지의 구간에 대해 2013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학교 숲 조성은 금년 말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2013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속 친수 휴식공간인 수성못 인근의 신천, 범어천과 연계하여 맑은 물과 아름다운 식물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호수공원으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도수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으로 생태호안 조성과 녹지 및 산책로 정비, 생태체험 및 문화공간 확충, 오리배 선착장 정비 등이며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수로 정비공사와 동남측 호안정비 공사는 모두 오는 11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전체 진도는 85%로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은 금년 11월에 완료됩니다.
또한 수성못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수성못 남측 법이산에 산책로를 정비하여 숲길 및 쉼터를 조성하는 법이산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7쪽, 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하지 못한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으로 지난 4월 4개소에 공원 재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이 4/4분기 중 교부예정으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마산공원 외 2개소에 대한 재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미진공원은 내년 예산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중에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재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교부금 확보가 늦어 공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조성 공원, 노후 공원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2013년 산림사업입니다.
먼저 광특 보조사업인 등산로 정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용지봉 등산로 외 3개소 9km에 대해 지난 6월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대흥동 산15번지 일원 100ha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천연림 개량과 산물 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행한 사업으로 국수동 산87번지 일원 1km에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 중 만보산책로 편의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이며 숲 가꾸기 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으로 대흥동 산74번지 일원 22ha에 대한 2차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으로 11월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이의신청 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들 관내 개별공시지가 필지대상은 5만3,000여 필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위하여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은 민원불편이 있어 금년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2일 구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코너 콘텐츠를 구축 완료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6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명품 땅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일단지로 사용 중인 2필지 이상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및 합병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명품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공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과 공시지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단지로 사용되는 848건을 추출하여 현장 이용현황 및 등기사항을 조사하여 공부 정리가 가능한 310건을 확정하고 75%인 233건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무료 등기촉탁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미정비 77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방문 등을 통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정보 공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307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매각 또는 대부대상 공유재산의 지번, 면적, 지적도, 현장사진 등 도면의 현황정보를 금년 4월 19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산 중 구유지 3필지를 매각하여 1억원의 세수증액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구 홈페이지 및 수성소식지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현황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개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입니다.
사업대상은 아파트와 달리 동·층·호 구분이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범어2동 137가구를 상세주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 집배원을 홍보도우미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새주소 부여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85%인 116가구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수성구 각 동, 수성우체국,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물 3,600부를 배부하였고 경북일보, 대구일보 등 언론보도 실시 및 수성페스티벌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상세주소 부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신청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수성소식지, 통장회의 등 각종 행사 또는 회의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김삼조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배경은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옥상녹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및 지원 범위,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대상 건축물, 지원신청,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옥상녹화 지원, 지원예산 확보,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에 의해 경관저해, 공해발생, 도시과밀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건축물의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현대도시의 열악한 녹지환경을 개선하여 수성구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모하고 옥상 환경정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경구 도시국장 조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삼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은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과 내년에는 도시철도 3호선 부근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옥상녹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우선 대구시 예산으로 먼저 지원토록 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 시·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 옥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더 많은 세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균열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김삼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무덥기 때문에 정말 광역시에서도 도시녹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구가 제일 덥다고 하는 명성이 조금씩 퇴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도시의 환경녹화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옥상녹화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옥상환경 정비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대구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선배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고견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조경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옥상녹화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10여 개의 지자체에서 옥상녹화에 관련된 자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삼조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삼조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다고 김삼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토양층으로 새롭게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도 식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하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방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 같으면 3호선 주변이라든지 옥상녹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주민들께서는 옥상녹화에 소극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본 의원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건축물 안전진단도 지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가 함께 50%에서 60% 정도, 물론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5. 구청장 제출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 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