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2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53쪽과 254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서안 393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안 253쪽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2,256만5,000원보다 5,632만원이 증액된 28억 7,8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절감 편성하고 범어2동, 상동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설치 임차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도시환경개선 부분의 도시행정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 예산절감 유보액 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의 커뮤니티센터 지원에서 커뮤니티센터 임차비 6,000만원은 금년도 추진 중인 범어2동과 상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지역 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동아리 활동, 마을기업 육성 등 마을 공동체 활동 집합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비이며 아래 자산취득비 823만원은 커뮤니티센터 2개소 설치 시 필요한 최소 기본물품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10종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254쪽은 우리 부서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기본경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중에서 향후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절감액 992만원과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한 예산절감 유보액 7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0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부문의 시설비에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래의 예치금 부분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계획에 따라 폭 12m, 연장 410m의 도시계획도로인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를 조기 건설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잦은 교통사고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방공포병학교 소유 편입용지 무상사용분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가 6억 2,4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시설비 6억 4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3,532만4,000원 보다 1,072만4,000원 감소한 24억 2,46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홍보책자 구입비로 배정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하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분 1,9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만4,000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5쪽부터 40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인부임 부족분 22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성4가동 동아마트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요구 급증으로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하여 운영이 중지된 범물동 동아백화점 맞은편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관리 부문입니다.
만촌2동 961-9번지 해피타운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부문입니다.
사업비 부족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비비 8,0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및 만촌2동 901-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에 편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직원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으로 여비 차액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억 5,015만7,000원보다 1,429만원이 감액된 4억 3,5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93만원은 운영수단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단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954만원은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42만원 삭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억 4,020만1,000원에서 4억 2,070만2,000원이 증액된 235억 6,0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과 도로시설물관리에 4억 2,160만원이며 감액 편성은 기본경비의 89만8,000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건설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비를 최소화하여 절감한 40만원을 감액하여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보안등 추가 설치, 동절기 점등기간 증가로 하반기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기정예산액 12억원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영조물관리 예산은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출을 위해 기정액 2,800만원에 2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가 부담한 징수액 중에서 2013년도 세출에 미반영된 금액을 기정예산액 8억원에 3억원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에서 266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행정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절감액 43만원과 건설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절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61만원이 증액된 53억 8,6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보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의 편의시설물 긴급보수 2,00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 증가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319만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13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4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2억 6,527만8,000원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2억 5,6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관리의 지적업무추진비 4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의무절감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2명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57억원이 증액된 3,968억 4,3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12.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6,821만8,000원이 증액된 481억 9,6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과 특별교부금 사업,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 정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5,632만원이 증액된 28억 7,88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커뮤니티센터 지원 6,8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이 증액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072만4,000원이 감액된 24억 2,4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홍보책자 구입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이전설치 1,760만원 증액, 만촌2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0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8,076만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31억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29만원이 감액된 4억 3,58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9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70만2,000원이 증액된 235억 6,09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도로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 2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3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61만원이 증액된 53억 8,6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 긴급보수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2억 5,68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예산절감액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1차 선정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선정한 업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피타운 프로젝트의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병욱위원 담장을 허문다든지 공사를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병욱위원 그것은 개별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개별사업에서 1차 선정된 업체가 그 일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실행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어떤 부분인지.....,
○이병욱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가 나중에 일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존에 우리가 만촌1동, 2동 해피타운을 하면서 업체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1차 선정업체가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못해서 한참 있다가 다음 업체가 공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처음 선정된 업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잘했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벌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업체 부재로 인해서 새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선정된 업체가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포기해서 바로 시행을 못하다가 그 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금 올려서 다른 업체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욱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저도 이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2동은 지금 거의 끝났죠?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당초에 해피타운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은 아직까지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 내로는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기반시설로 만드는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 끝나고 나면 후속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끝나면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 강화사업은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만촌1동, 2동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아직까지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촌1동, 2동 각 ‘느지마루’라는 이름 아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커뮤니티센터 규모는 여기 예산서에 범어1동과 상동의 임대료 6,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만촌동도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만촌1동, 2동도 임대임차료는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규모는 좀 작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30평 남짓합니다.
○최기원위원 어차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마을 역량강화에 활용이 되었으면 싶은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상동과 범어1동도 똑같이 될 때 어차피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마을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운영 쪽에 우리 과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해피타운, 또 만촌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393쪽에 보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정예산에 없던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 어떻게 도시디자인과 특별회계로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 도시 디자인과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60평 이상 되는 아파트 건물은, 2008년에 기반시설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법은 폐지되었지만 2008년 10월 없어지기 전에 이미 승인받은데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계속 예치된 상태에 있는데 전년도에 특별회계를 하면서 예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데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예치되었지만 이제 더 들어올 것도 없고 남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업 하나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일단 설계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마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분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현장에 나가 보셨을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한두 번 안 가본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보면 우리 주민들보다는 군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부대에서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이지만 특별회계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하고, 추경에 올려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만큼 급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법령이라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될 예산인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이렇게 올리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번쯤 설명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혹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호, 이천에는 아마 방공포병학교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의 민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연호, 이천 가치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공포병학교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군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안쪽 마을부락이 그린벨트 해제구역이었습니다.
취락지구가 해제구역이 된 다음에 통로가 되고, 또 그 마을에 인성병원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고, 현재는 교회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로상에서 군부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도 2008년 10월에 도시계획하면서 취락해제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들어가는 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개설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계속 추궁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11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는 7m에서 넓은 데는 9m 정도로 인도와 하수도도 없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이 도로 자체를 군부대에서는 전용도로, 작전도로 형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군부대에서도 허락을 안 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무상사용을 다 받아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도 절약되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보상금을 다 합치면 26억원 이상이 됩니다. 군부대에서는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부대에서 그 도로를 무상으로 허락하는 조건하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건설비 5억원과 그 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바로 개설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올린 것은 설계비입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가서 본 사업에 들어갈 작정으로 이번에 설계비를 먼저 올렸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린밸트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인성병원 건설이 중단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지금 교회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교회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방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셔 가지고.....,
교회, 인성병원, 교통사고 유발, 취락해제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통사고는 연간 몇 건 일어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 요건이 군부대 차량이라든지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올 때 마다 두세 건 이상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보통 보면 6m 이상 도로에 중앙선을 분리하죠?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상의 중앙선을 이렇게 분리해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m에서 9m 같으면, 보통 8m 같으면 인도를 충분히 설치하고 중앙선을 분리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합니다.
8m 도로 정도 같으면 양쪽에 주차를 하고도 차량 교행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인성병원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교회 규모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군부대에 26억원이라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도시국장 조경구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도시국장 조경구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선 통행이 7m 정도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실제 200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각종 도로시설로 될 곳이 120여 개의 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 재정상 매년 한두 개 정도를 당해 연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가 41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방공포병학교가 들어오면서 건설된 군사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공포병학교의 지역 군무원들과 아파트 주민들도 결국은 군에 관계되지만 실제 우리 수성구 주민이고, 또 방공포병학교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오시는데 옛날에는 동대구에서 픽업을 해서 부대차량으로 인솔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대로 바로 인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포병학교측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의 강남구인 명품 수성구라는 데로 전국에서 들어오는 방공포병학교 군인들과 그 부모들이 “진입도로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말씀대로 2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여 이상 서로 협상과 독려 끝에 우선 ‘무상사용’이라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받아낸 김에, 또 군인들은 1년 만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를 해서 서로 마무리를 해놓는 것이 조금 더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군인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땅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들은 ‘너희 작전도로로 쓰는 것이라고 너희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만 썼지만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를 하고 마무리를 해놓는 것이 우리 구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부연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왜 못 올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계속 협의 중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도시현안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처럼 그대로 했더라면 올해 본예산에 올렸어야 했고,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만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러 군데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마는 한두 달만 참으면 내년 본예산을 올립니다.
이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과되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000만원의 금액 가지고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부서 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와서 한 번쯤 설명이나 의논을 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작 확정이 되었으면 설명을 드렸겠는데 이번 추경이 긴박해지면서 실제 실시설계가 끝나야 본예산에 시설비로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결정 하에, 또 설계를 하는데 두세 달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금액을 잡아도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된 그 순간에 바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설계비부터 집행한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충분히 얘기가 오갔으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공항 건설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신공항 건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이 책자 구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에 1,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것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늘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금 존경하는 이병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권 신공항 건설 홍보책자 이것이 추경 성립 전 사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지만 사전에 설명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 사전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드렸습니다.
○김삼조위원 교통과만 꼭 이렇게 한정되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해서 일단 사업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한다든가, 때로는 서로 바쁘다는 일로 인해서 빠뜨린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은 사전에 이야기하시는 다른 부서 과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 이렇게 외부에서 먼저 알고 나서 담당부서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약 40% 감액했는데 본예산 편성 때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40%나 감액할 요인이 생기면 본예산 때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월부터 8월까지 예치금액을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그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출장이 조금 덜 달리는 상태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행사가 중복되어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이하일위원 이것은 해마다 중복되는 것이고 본예산 편성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40% 이상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정확한 검토가 되었으면 미리 감안을 했을 것인데 의례적으로 연간 출장일수와 공무원 수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하일위원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399쪽 중간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이전설치비 1,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물동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해서 동아백화점 맞은편, 우리은행 앞인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시스템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크게 필요가 없을 듯해서.
지금 수성4가동 동아마트 부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하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원래 당초에는 9월 초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인과 약속을 한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놔야 연말까지는 다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으면 작년 금년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까지는 이면도로 보다는 간선도로부터 했는데 내년 본예산부터 이면도로도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4가동 동아마트 부근에는 이면도로로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발주하면 내년 4월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는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 말이 아니고요.
이면도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하일위원 이면도로를 추가하는 것 같으면 내년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이것은 양의환 부의장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는데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이하일위원 ‘상당히’가 몇 건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교통과장 김태환 민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배치를 일단 두 명을.....,
○이하일위원 ‘수도 없이’가 몇 명쯤 됩니까? 민원 들어온 것이.
○교통과장 김태환 아파트 일대 전 입주민이 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지요? 작년에는 잠잠하다가?
○교통과장 김태환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민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그다음 페이지 40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하일위원 이것이 조례로 통과한 지 한 달 되었는데 그러면 이 30억원은 내년 일반회계로 쓰려고 지금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올해 추경입니다.
○이하일위원 추경이긴 한데 금년 예산에 노령연금 같은 것은 모자란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얼마 모자랍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난번에 30억원 정도 있으면 된다고.....,
○이하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남은 것만 30억원인지, 아니면 금년 말까지 모자란단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하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노령연금을 어떻게 하려고, 내년에 또 30억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특별회계를 자주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얼마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안 되고, 청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네요. 노령연금문제.
금년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30억원이 부족분이라고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분이 없었으면 어디에서 빌려서 재원을 충당했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물론 전략기획실장한테 빼달라고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점등시간이 길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몇 개’ 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보안등 신설과 보수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신설은 대부분 동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다음 경찰청에서 보안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들, 방범상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해 보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수는 구역이 너무 넓어서 권역을 분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동에서 업체로 바로 연락이 가면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연간 보안등 수리하는 예산이 3억원 정도이고 올해도 3억원 편성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최기원위원 그러면 그 3억원은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신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3억원 듭니다.
○최기원위원 가로등은 무조건 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가로등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내는데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최기원위원 우리 수성구 23개 동을 보면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예산 문제를 신경 써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에는 다니기도 힘든 데가 주택단지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설치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도 있어서 사실은 보안등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여름에 한 것을 정산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보수하는 것이 보안등의 등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 교체, 점멸기 교체, 안전기 교체 등 하나의 등을 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보안등 수리비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의해서라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가정산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올해와 같은 3억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 본예산에 증액시키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기원위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조도가 낮아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여성들이 다니기가 무섭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상동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발생했고.
지금 설치는 해놨는데 조도가 낮아서 상당히 어둡게 보입니다.
가깝게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 동에 이야기나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보안등 예산은 범죄라든지 시민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꼭 증액시켜 주시면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기원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 2,000만원 중에 신설한 부분은 어느 정도고,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증액되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억 2,0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이번에 증액시키는 것은 올해 전기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동로 이런 데 증설되었고, 또 점등시간이 조정되고, 작년에 전기요금이 두 번 올랐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반영되어서.....,
○김삼조위원 그것이 포함되었겠지만 올해 신설이 많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보안등은 161개를 더 증설했습니다.
○김삼조위원 161개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유지관리비에는 보통 총 금액 중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유지관리비에는 지금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원 편성기준을 보면 신설이 5,000만원 정도, 나머지 5,000만원은 점멸기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해 물건을 사서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 5,000만원, 그다음에 보수 1권역 1억원, 2권역 1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이 계속 되어서 보안등 고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삼조위원 신설한 부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계약은 3억원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등 한 개 다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데.....,
○김삼조위원 5,000만원 정도 되면 몇 개 정도 신설되었습니까? 한 개 신설할 때 비용.
○건설과장 김봉표 한 개 신설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100여개 정도?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증설한 것이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가정산 해보면 161개 정도 되는데 연초에 3억원으로 예상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가정산한 것은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하신 5,0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100여 개 되었는데, 그러면 160여 개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161개입니다.
○김삼조위원 161개? 신설된 것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성동로에 전주등도 지난번에 옮기고 보도가 조성되니까 사람들 보행공간은 있는데 보안등이 없어서 상당히 밤길이 위험하다고 동에 건의가 와서.....,
○김삼조위원 거기에 몇 개 정도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정확한 숫자는.....,
○김삼조위원 대충,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 신설 예산이 1,90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쪽 지역에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쪽 지역에만.
○김삼조위원 1,90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한 개 50만원 정도 이니까 약 30여 개 정도.....,
○김삼조위원 30여 개....., 성동로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성동로를 제외하고는 올해 특별히 한 것은 연곡천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안이 어둡고 밑에 보안등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터널등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구간은 경찰청에서 요청온 지역을 주로 했는데 특정지역으로는 성동로에 조금 많이 했고, 연곡천 지하차도.....,
○김삼조위원 연곡천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삼조위원 연곡천 이쪽에는 몇 개 정도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에도 10개 정도, 10개 조금 넘게 달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 23개 동 중에 제일 적게 설치한 동은 몇 개 정도 신설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가 신형, 구형에 따라서 조도가 굉장히 차이납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구형 램프의 등 앞 표면에 세우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부분에 먼지가 많이 끼고 관리상태가 부실한 상태에서 등도 구형등이라서 사실 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각 동네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나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면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등 램프 하나 가지고 부서에 계속 전화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 하나까지 부서에 전화하다 보면 출근하면 부서마다 전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화 받는 담당직원들도 사실 의원들이 출근해서 골목에 있는 램프 하나로 전화 자꾸 하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램프 하나 교체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물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중해서 어느 한 쪽 지역에, 저는 대충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23개 동 중 특정 지역에 아주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피하시고, 낡고 부실한 보안등 관리 쪽에 신경을 써서 수성구민 누구나 다 혜택을 골고루 봐야 됩니다.
저도 출신 지역 만촌2동, 3동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최기원위원님 말씀대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지구대와 경찰서가 연락을 자주 취하는 부근에 가보면 등이 어두워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등한시합니다.
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등이 근접해 있는 집은 밝아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민원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쪽은 가리면 됩니다. 그런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어느 한 지역에만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을 나무란다고 하기보다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안등 조도를 올리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등기구 안에 스프레이로 조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등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모든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다른 구청에는 도입이 안 되어 있는데 동에서 업체로 바로 연락하면 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보안등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보안등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타 구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399쪽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이전설치 1,7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조경구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