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5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양균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77쪽에서 28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47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안 277쪽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7,365만4,000원 증액된 25억 6,686만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주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의 예산절감과 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나 금년도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5억원 지연 교부되어 추가 계상됨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입니다.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부문에서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 도시디자인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 유보액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디자인스쿨 운영에서 전문강사료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집행잔액 111만원, 아래 한전지원금 재원으로 집행한 상동네거리에서 수성못 주변 구간 간판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08만2,000원, 그리고 상사업비 재원으로 집행한 오성중·고등학교 옹벽 벽화사업 실시 후에 시설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에서 280쪽 상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예산절감 유보액 68만3,000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14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서는 광고물정비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장기 병과로 인한 미집행 인건비 5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 부문은 금년도 해피타운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지연교부된 시비보조금 5억원과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확정으로 시설비인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금 상호간에 재원 및 사업비 조정내용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은 우리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문으로 특근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비목에서 예산절감기준에 의거한 예산절감 유보액과 그 집행잔액으로 1,555만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부터 455쪽까지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억 1,489만8,000원보다 5,653만4,000원 감액된 10억 5,8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1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건축경기 악화 등으로 예정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로 임시적세외수입비 5,653만4,000원 감액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을 10억 5,8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5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또한 10억 5,836만4,000원으로 원가계산용역수수료는 예정인 재건축사업의 미진행으로 기정예산액 2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예치금은 2억 2,933만원을 적립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은 현재 주식회사 세인트힐과 환급금 지급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연내에 판결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환급금 예산액 2억 8,321만3,000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도 4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9,576만원보다 2,714만6,000원 감액된 6억 6,8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에서 2,750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민방위대 사관양성 시비반납액에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우편요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0만5,000원 감액하였고,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집행잔액 120만원과 안전모니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문화관련 중앙교육 미실시로 인한 중앙교육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7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에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사수당 15만원과 방재단 중앙교육 미실시로 인한 참석실비보상비 46만8,000원, 286쪽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인쇄비 집행잔액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각종 훈련 현수막 및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 96만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변경으로 인한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5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생활민방위교실에 필요한 훈련용품 구입 후 남은 금액 19만1,000원과 가로기게양 대행료 집행잔액 720만9,000원,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5종 구입 후 남은 4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경비집행 후 남은 225만5,000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구민운동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집행잔액 37만6,000원, 구민운동장외 10개소 저수조청소, 상동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의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 후 남은 금액 181만2,000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자원민방위대 사관양성 시비 반납액 중 부족분 36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비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중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30만8,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677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91쪽에서 292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61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8,590만6,000원보다 5,192만5,000원 감액된 15억 3,3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상단 부문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444만4,000원 감액 편성내역은 교통행정홍보물유인비 집행잔액 82만1,000원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삭감액 84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278만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절감분 40만5,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73만7,000원, 의무보험위반사건관리 서버와 무단방치사건송치관리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2011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시비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된 1,489만3,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에 의거 2013년 해당사업에 반영코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절감분 115만8,000원과 국내여비 중 12월말까지 직원 출장비를 반영한 집행액 외 잔액 1,6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분 4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1쪽부터 46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143억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보수부족분 62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전액과 무전기 및 PDA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6만2,000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전산화 집행잔액 90만원, 주차단속원 적정목표제 인센티브 지급 후 집행잔액 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에서 462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정차단속 사전통지서 및 주·정차위반 경고장 인쇄비 집행잔액 265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8,98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태료 사전납부시스템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중단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보수부족분 264만7,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420만원과 이동식 CCTV 장착차량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하단에서 463쪽 상단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등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2,93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황금2동 953-4 외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절감 중 7,118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삭감액 7억원 등 예산절감액 11억 5,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연가보상비로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에서 464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급량비 집행잔액 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6억 7,370만9,000원보다 2,395만2,000원 감액된 6억 4,9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12만원 삭감의 세부내용으로 운영수당 290만원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및제세 122만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421만원 감액의 세부요인으로 일반수용비 203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218만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으로 인한 심사수당 삭감분입니다.
하단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 157만5,000원 감액의 편성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04만9,000원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실무 책자와 동대표·관리소장 교육책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41만원은 공동주택 분양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잔액과 계속해서 296쪽 상단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관리소장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1만6,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이며, 연구개발비 70만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12만2,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140만원은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42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억 50만3,000원에서 19억 8,340만5,000원 감액된 187억 1,70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및 제설작업용 방한복 구입비 82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억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요인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7억 4,86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시설비 2억 3,2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억 1,100만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등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97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이 감소됨에 따라 17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노점상단속 방한복 구입비는 동절기 노점상단속 시 방한복은 일체감도 부여하고 특히 이번 겨울의 경우 혹한과 잦은 폭설로 제설작업 시 꼭 필요하므로 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제작비는 집행잔액 1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단속 용역비는 집단화, 조직화된 노점상 정비 시 불요불급한 경우만 최소의 용역인원으로 집행함으로써 용역비가 절감되어 531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비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수용재결 및 공탁수수료,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76만5,000원, 기설도로 배상금 집행잔액 200만원, 기설도로 보상금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2,82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는 신천동로 SK텔레콤 광케이블 설치 등 굴착복구사업비 증가로 인해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인도정비의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동편 인도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80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도로포장의 범어2동 226-7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촌2동 975-1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은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관리의 하수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4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는 CCTV 유지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3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정액은 국비 37억 6,900만원, 시비 2억 2,860만원, 구비 15억 760만원으로 합계 55억 520만원이었으나 중앙정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보다 16억원 감액되어 21억 6,900만원, 매칭 지방비인 시비는 4억 9,140만원 증액되어 7억 2,000만원, 구비 6억 4,000만원 감액되어 8억 6,760만원으로 전체 17억 4,860만원 감액되어 추경편성액은 37억 5,660만원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정액은 국비 1억 9,980만원, 시비 6,660만원, 구비 6,660만원으로 합계 3억 3,2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보다 1억 4,000만원 감액되어 5,880만원, 매칭 지방비인 시비는 4,600만원 감액되어 2,060만원, 구비 4,600만원 감액되어 2,060만원으로 전체 2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편성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2,4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기본경비 중 급량비 집행잔액 155만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집행잔액 5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27만3,000원 감액된 87억 2,2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16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 40만5,000원,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320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2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장비수리비 집행잔액 320만원과 유류대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가로수 자재구입은 재료비에 화초류 구입 집행잔액 275만원을 감액하고, 가로수 조성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무심기는 사무관리비에 백호우 임차료 집행잔액 12만1,000원과 재료비에 지주목, 녹화마대, 삽 등 집행잔액 14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가로수 사후관리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7만4,000원과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8만4,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4만원과 학교 숲 조성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공원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원 및 수목관리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578만3,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급수차 임차료와 공원계획 및 불법건축물 도면작성 집행잔액 2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공원유원지 영조물 배상공제 책임보험 집행잔액 170만6,000원, 연료비 집행잔액 455만8,000원, 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유원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유원지 관리 등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951만7,000원, 사무관리비에 유원지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65만3,000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시설비에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성못 영상분수용 영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원유원지 정비는 시설비에 위험수목 제거 집행잔액 8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교부확정 통지와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잔액 2,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는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집행잔액 60만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집행잔액 500만원과 정화조 청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조경지 잔디관리 집행잔액 2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황금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은 시설비에 기본구상안 용역 낙찰잔액 296만5,000원을 감액하고, 하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산불감시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10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에어건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12년 국비보조금 내시기준이 25명이었으나 월평균 복무인원은 12명으로 그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 3,74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산림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등산로 시설물 제작 보수 집행잔액 30만8,000원과 크레인 임차료 집행잔액 58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수목관리용자재 구입 집행잔액 8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96만원을 감액하고, 311쪽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집행잔액 60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84만원, 월액여비에 유원지 단속 등 현장근무 직원여비 집행잔액 236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2억 9,358만9,000원보다 4,053만1,000원 감액된 2억 5,30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토지행정관리의 지적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와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집행잔액 1,28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포상금은 정기 및 수시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인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올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건이 없어 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의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예산절감 및 수시분 검증수수료 국비지원 우선 지출에 따른 31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의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유지관리비는 지적서고 이전에 따른 항온항습기 이전설치로 인한 2회 무상점검을 받음으로 인해서 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의 중개업종사자 워크숍교재비 집행잔액 2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6쪽 중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27만5,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600만원은 당초 1차 추경 시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를 경유하여 재배정할 것으로 예정 통보되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된 보조재원이 대구시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구로 직접 교부되어 특별교부세로 예산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감소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의 측량수수료 4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 107만4,000원, 우편요금 14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국비 우선집행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768만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지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3,380만7,000원 증액된 3,534억 9,60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3.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811만2,000원 감액된 484억 8,26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9,157만8,000원 감액된 331억 1,1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53만4,000원 감액된 153억 7,06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7,365만4,000원 증액된 25억 6,68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 사업비로 5억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5,653만4,000원 감액된 10억 5,836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14만6,000원 감액된 6억 6,86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3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5,192만5,000원 감액된 15억 3,39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43억 1,2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7,118만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1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95만2,000원 감액된 6억 4,9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340만5,000원 감액된 187억 1,7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에 95만9,000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에 1억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27만3,000원 감액된 87억 2,26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53만1,000원 감액된 2억 5,30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에 8억 1,528만원과 해피타운프로젝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5억 9,518만4,000원 사업지원이 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비에 1억 6,250만원과 건설과 대구선 북편 시경계에서 매호천간 도로건설 5,196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에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비 12억 7,542만2,000원 및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32억 453만4,000원과 진밭골 마을 하수도사업 5억원이 사업기간 미도래 되었으며, 교통과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및 시설부대비 720만원이 사업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조정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균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455쪽에 과오납금 등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이 2억 8,3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산편성했을 당시에 주식회사 세인트힐에서 환급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가액이 2억 8,000, 여기에서 정해진 가액은 국비로 받은 금액하고 구비로 받은 금액으로, 일단 그런 형태로 환급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환급금액 타당성에 대해서 민사소송 들어왔다가 행정소송으로 바뀌어서 현재 5차 변론까지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환급금이 결정되면 나갈 것으로 해서 연초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새로운 것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소송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소송에 이기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소송진행......,
○이하일위원 환급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런데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한 흔적은 있습니다. 세인트힐 아파트 주위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데 대해서 환급조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에 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전까지 요청된 것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 환급금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는 환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환급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낸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하는 것은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편성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지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면 환급해 줘야 합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 설명 때 예산절감분이라 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했다고 감액된 게 많은데 원래 당초예산 짤 때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본예산을 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짜여지면 전략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에 대해서 수용비는 5%, 10% 정도로 해서 각 과별로 아껴 쓰기 위해서 예산절감계획을 세운 것을 예산절감분이라고 합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죠. 본예산이 짜여진 다음에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감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거기서 수용비라든지 수용경비는 보통 5% 내지 10% 정도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하에 그만큼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껴 쓰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액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일위원 본예산 짤 때 예산절감을 넣지 말고 본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럼 예산 절감계획에 대한 의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절감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다시 하는 형태입니다.
○이하일위원 해마다 예산절감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쓸 것을 안 쓰고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껴서 썼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해마다 아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해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2%가 증액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해피타운에 5억원은 아주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가 명시이월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앞에 8억원하고 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급관 관련해서 약6억원, 14억원이 지연되어서 넘어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굳이 5억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20억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국비 10억원이 내려오고 구비 5억원을 보탰는데 시비 5억원이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지난 11월 그때서야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5억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20억원 내에 포함된 금액이 5억원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원래 사업계획은 안 이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당초에 계속사업 형태로 해서 내년도까지 할 것을 알고 올해 2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연된 가장 주된 요인은 용역을 시작하고 그 뒤에 CCTV라든지 일반적인 시공사업비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11월에 협약을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도시가스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 3, 4월 되어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삼조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6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물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이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나가셨는데 해피타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역 구의원은 의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놉니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매일 출근하자마자 이것 때문에 문의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미안해지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듣거나 동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는데 지역 구의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이 되었으면 힘이 되었지 방해는 안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약 14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물론 5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업무 협조할 것은 해 주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충분히 도와줍니다. 돌아가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의원한테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가스공사를 언제 합니까?”
알아야 대답하죠. 지역 구의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협의할 것이 있어서 회의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최소한 3, 4일 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당일 아니면 그 전날 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아침에 연락받고 오후에 회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리 통보가 안 되어서 일정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겹쳐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 끝나고 상세히 알려주는 분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잘 챙기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간에 위원님한테 통보를 지연시킨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한테 현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인문사회연구소가 활동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분들하고는 전체적인 회의 때 얼굴 한 번 본 게 다입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판은 느지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오라고 연락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것 단다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겠죠. 기회가 되면.
그런데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소식은 못했다 하더라도 활동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의원도 모르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정과 의회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86쪽 하단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720여 만원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가로기게양 대행료,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그다음 각종 훈련현수막은 일괄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매분기마다 15일에 하는 대피훈련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번 합니다.
민방위 대피훈련 사이렌 울려서 20분간 대피훈련하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그다음 재난훈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연 6회 훈련계획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 6회 훈련계획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 두 번하고 나머지 네 번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하일위원 네 번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못한 내용이 5월 대피훈련은 테러대비훈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월 대피훈련은 전력위기로 해서 여름에 전기 많이 쓸 때 전기대응능력훈련해서 5분간 정전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못하고 전북 익산에서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가 게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훈련은 11월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테러대비훈련으로 갈음한다는 변경 지침이 내려와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 6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해마다 6회 계획을 세우면 6회 다하는 해가 드물겠네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평균적으로 5회까지는 합니다. 한 번은 문제가 되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느냐, 지역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는 대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87쪽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보면 준비보고회 100만원 삭감되었고, 강평보고회 6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280......,
○이하일위원 7쪽. 위에서 내려오면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강평보고회 이것은 보통 을지연습을 하면 강평보고회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을지연습 강평보고회는 실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준비보고회하고 강평보고회하고 똑같이?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는 하기 전에 인쇄하고 그다음 전 실·과가 모여서 준비보고회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인쇄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복사해서.
○이하일위원 인쇄비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이 적어서, 분량을 줄여서 실·과별로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강평보고회도 그렇고 준비보고회도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평보고회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 을지훈련 준비보고회는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가져오면 모아서 인쇄를 안 하고 마스터로 해서......,
○이하일위원 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463쪽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고정식무인단속 시스템 CCTV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억 6,000만언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1억 1,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계획할 때 몇 곳 정도 고정식 CCTV를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자산및물품취득비 말이죠?
○최기원위원 제일 상단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시스템 있죠?
○교통과장 김태환 8개소입니다.
○최기원위원 8개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기원위원 그런데 1억 1,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설치 다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설치 다 했고요. 원래 계약할 때 계약금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계약금이?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기원위원 고정식 CCTV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에 설치할 데가 많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아직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2013년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2013년도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CCTV 설치예산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동식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99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단속 방한복 구입인데 이것은 갑자기 날이 추워서 긴급히 필요해서 한 겁니까? 전에 있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전에는 노점상단속용으로 방한복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직원들 동원해서 노점상 집행을 했을 때 방한복이 보온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각자 입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데 어느 분이 직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방한복을 구입해서 일체감 있게 하면 집행하는 사람들간에 소속감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노점상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제설작업도 합니다. 금년에 세 번 정도 제설작업을 했는데 제설작업할 때 방한복이 아닌 일반 복장을 하고 나가니까 제설작업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지는데 추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 정도는 사무실에 대기를 하는데 추우니까 안 하는 직원들 옷을 방한복 겸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올리는 게 맞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41명이 전부 구청 공무원들 인원수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 직원들이......,
○김삼조위원 기간제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기간제는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굳이 노점상단속 방한복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벽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입어야 될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입장에서 노점상단속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구입한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겨울도 다 갔는데, 1년에 노점상단속을 몇 번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의 경우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 초겨울 11월까지 했는데 1년에 직원들 동원하는 경우는 10회 정도 됩니다.
○김삼조위원 1년에 10회인데 겨울철에 방한복을 입고 나가야 될 경우가 몇 회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금년 겨울의 경우는 3월 12일까지 유예를 시켜 놓았는데 올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직원들 동원하는 경우는 4회 정도 됩니다.
○김삼조위원 겨울철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가을철하고 초겨울까지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노점상단속할 때 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일반 근무할 때 더 많이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명칭을 바꾸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체감을 주려고 하면 모자를 쓴다든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노점상단속하는데 20만원짜리 방한복을 사입고 나간다는 것을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좋은 기분은 아닐 것이라는 본 위원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옷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제목 자체가, 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곰곰이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보면 녹지공간시설물관리 휘발유대가 3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307쪽 공중화장실 난방연료가 300만원 삭감되었고, 이것은 본예산 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짰으면 이만큼 삭감이 안 되었을 텐데 본예산 편성 때 심도있게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보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기름이 많이 소요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부산물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50%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유류값은 작년보다 올랐는데 올해 이만큼 삭감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짤 때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물론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목재파쇄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도 480만원 짜놓은 것이 3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1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공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1,700여 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국 전체에서 최고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과,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 정원 대비 1인당 여비 얼마씩 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금년 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저희들 과에 정원 1명이 줄어서 타 부서로 가고, 또 출산휴가 2명 가서 차액이 생긴데다가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하는 국비사업을, 조사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여비라든지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 그다음 국·공유지 실태조사 여비 이런 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최기원위원 인원 감소와 국·시비 감소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예.
○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원위원 건설과.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는 도시가스, 통신, 전기, 상수도 이런 데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하면 포장복구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천 동로변에 SK텔레콤에서 별도로......,
○최기원위원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 부분에서 굴착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균열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