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균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균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양균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절감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동네거리에서부터 수성못오거리를 거쳐 두산오거리까지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1억 8,675만8,000원의 사업비로 총 75개의 간판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 LED간판으로 교체한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제안서 평가와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초에 간판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 지역을 비롯한 간판개선(교체) 시범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철거 독려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등 현수막 부착 No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기관 및 일반건물벽면이나 가로를 이용한 무분별한 홍보현수막 부착을 억제시키고 전자현수막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금년 1월 관내 156개 전 공공기관에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금지를 위한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27개소 공공기관에서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수막게시에 관한 협조공문 추가발송 등 현수막 부착 No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건물벽면의 불법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전자현수막게시대 이용 정착과 도시경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세 번째, 허가·신고간판 「인증표시제」 시행입니다.
허가나 신고된 적법간판에 대한 표시가 없고 광고물실명제 또한 유명무실화되어 관내 총 간판 중에서 적법간판이 2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허가 신고한 간판에 대해서 수성구 로고가 표시된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간판 「인증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에 지난 9월말 현재 가로 세로형 간판은 894개, 돌출간판은 725개, 옥상 등 기타 간판 21개 등 총 1,640개 간판에 대해서 간판 등록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간판 등록 「인증표시제」의 지속적인 실시로 불법간판 설치가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층주택지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 대해서 201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도로 개·보수,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는 만촌1동, 2동 지역 2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범어2동과 상동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만촌1동, 2동 사업지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고 만촌2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유액도포사업이나 만촌1․2동에 주차장 부지 확보, 그리고 동원초등학교 북서편에 옹벽 벽화사업,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지역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자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남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도 신규 선정 사업지 2개소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첫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당초 5월초 15개 기관단체 600여 명이 참여하여 대구스타디움에서 화재·테러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방침에 의거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와 합동으로 동구 이시아폴리스 내에 CGV 화재에 따른 통합 도상훈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 시 우리 구는 직원 비상소집훈련, 자율방재단원의 임무와 역할, 심폐소생술 교육,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지진대비 주민대피훈련, 공무원·일반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CGV 화재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응급복구, 인적·물적장비, 긴급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훈련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둘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올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재난취약가구 40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시설점검 및 정비,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로 인한 생활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목표달성이 완료되어 올해 사업이 종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셋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설로써 우리 구 관내 1,036개소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2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정기점검은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은 없었으며 경사지 보강, 유속 방해물 제거 등 7건의 경미사항은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점검은 9월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시설상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넷째, 취약전 아동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하여 희망신청을 받아 소방차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내용은 실내·외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안전체험차량 탑승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사항은 올 5월 18일, 5월 11일 2일간 범어초등학교 외 2개 학교 33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장기 아동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고 예방위주의 생활민방위 구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연1회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취업·창업 상담부스」 운영입니다.
우리 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민방위교육 시 채용정보, 상담 및 취업알선과 창업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2년도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취업·창업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상담 전문가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채용정보와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구직등록 21명, 구직상담 35명, 구인등록 2명이 있었으며 하반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시 상담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대상 확대입니다.
2011년 6월부터 주차장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7억원까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난 3월에 융자대상을 주차용도 제공면적 1,00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완화하고 평면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용도 제공면적이 390㎡ 이상이고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사업성 불투명으로 현재까지 융자 신청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재래시장, 식당과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위주의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고려 횡단보도 개선 23개소, 차선도색 19개소, 이면도로 주차면 10개소 320면을 증설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간선도로 인도위·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보호 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과 상습 불법주․정차로 차량정체 등 주민불편이 심한 곳에 고정식 CCTV 8대를 설치하여 10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차량 양방향 CCTV 장착된 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지금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통지도 단속 및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범어천로(범어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장기주차와 상가업주들의 무단점용으로 주차장 이용 효율성이 낮고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등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위험과 교통불편이 많았던 범어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였습니다.
구간은 신천시장에서 어린이회관삼거리 까지 총 370면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어천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후 초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장기주차 감소 등 주․정차 질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에 따른 인근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차량 증가로 지역주민의 주차불편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공한지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인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에 주차면수 51대에 건축물식 2층 주차장 건립과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비 8,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구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은 4월에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대구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하여 심사과정에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결과 어린이공원 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법리취지상 불합리하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 자문을 받아 10월에 어린이공원 폐지를 입안 요청하였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상정하여 어린이공원 폐지가 확정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만촌1동 668-16번지와 만촌2동 961-9번지는 해피타운 내이며, 수성4가 980-46번지는 범어복개도로 인접부지이며, 황금동 953-4번지는 황금2동주민센터 부근 부지로 금년도 7월 20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만촌2동 961-9번지에 대하여는 주변부지 추가 매입을 추진하여 마을단위 주차장 1,000㎡ 이상입니다. 규모의 건설계획을 수립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조성비 50%는 시비가 지원됩니다.
만촌1동 668-16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여섯 번째,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법주차 단속건수의 대폭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 95억 1,900만원, 검사지연이 43억 400만원, 불법주․정차 45억 5,900만원 총 184억 3,200만원이며 징수액은 7억 3,800만원이고 결손액은 9억 7,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 전수발송 2회, 직장인 급여 압류예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예고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압류 확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교통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첫 번째,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공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심지 미관지구가 달구벌대로 외 5개 노선이 있으며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내에 불법주차와 각종 시설물 적치로 인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시 미관지구 후퇴선 내 조경,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 8건 설치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보차도상 차량 진입방지봉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에는 적법시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안내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된 주택건설사업장의 조속한 공사재개로 도시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F팀을 구성하여 시공사 방문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12개 사업장 중 수성동 롬바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시지동 삼두아파트 등 6개소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이 미착공 상태에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빠른 시일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4년 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하로써 지원한도는 1개 단지에 예산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27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24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3개 단지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 총력지원입니다.
사업 현황은 고산권도서관 등 신규사업 3건에 209억원과 기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원에 33억원 등 사업비가 242억원입니다.
금년 10월말에 청소년수련원이 준공되며 금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면밀히 사전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산권도서관은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550여 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사이의 무학로 건설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m를 포함하여 폭 35m, 총연장 1,298m의 도로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79억 2,6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민간사업구간 793m는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청호로 접속부 완화차로 및 배수공을 시공 중에 있으며, 시비사업구간 505m는 2012년 6월 경찰청 부근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완료구간 1차분 공사를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경찰청 건너편 나머지 부분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구간 진도는 62%이며 시비구간은 5% 정도입니다.
앞으로 민간사업구간은 금년 12월부터 터널 내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착수하고, 시비사업구간은 금년 10월부터 1차 공사분 경찰청 부근 사면부 토공작업을 착수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두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하는 중앙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연장은 2.3km이며 사업비는 28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 1단계 구간을 공사발주하여 현재 하상준설과 유지용수관거 및 저수호안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생태하천복원 재심의 후 대구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준비 중이며, 전체 진도율은 25%입니다.
앞으로 1단계 구간은 2013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단계 구간은 금년 12월에 공사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욱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08km이며 사업비는 160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에 1차 공사, 2012년 3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모두 준공하였으며 2012년 6월에 3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개체 3개소 및 펌프장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유지용수 관로매설작업은 90% 정도 시공 중에 있으며 저수호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1%입니다.
앞으로 2013년 2월에 4차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 전구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매호천 상류 대흥동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인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2km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에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4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매호천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홍수통제소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인도 및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인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9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된 시지천마타운 동편 인도 1,100m의 인도블록 교체와 범어2동 226-7번지선외 4개소 이면도로 880m의 노후차도블록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3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공사를 이상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번째, 명품 가로 숲길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로수 생장을 촉진하고 명품 가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성교에서 담티고가교 구간에 담티고가교 부근 공한지 숲 조성, 수성4가 심인당 앞 교통섬 느티나무 식재, 띠녹지 홍가시나무 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적 시행사업으로 2013년에는 담티고가교에서 월드컵삼거리 구간에 대해 가로수 및 띠녹지 수목 보식과 기존 수목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시행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 고산로 녹지숲 조성입니다.
도심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녹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고산로 양쪽 4,500㎡의 완충녹지에 기존 수목정비와 추가 식재로 녹색숲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자연친화형 산책로, 의자 등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형으로 조성하여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지 생활권 녹색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비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67쪽 세 번째,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수성못을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침체된 유원지를 매력적이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00억원이었으나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난 8월 85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였고 2010년 8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수로 정비공사는 10월에 발주하여 유람선은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최소 한의 비용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3월 호안정비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18억 6,800만원, 시비 14억 2,300만원이 확보되었고, 52억 900만원이 미확보되었으나 미반영된 시비가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시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예산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사업이 예정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조성 후 오랜 기간 경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화되어 가는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연초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지산2동 거성, 상동 덕화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지난 7월 준공하였고, 황금2동 대경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사업비 1억원으로 6월 준공하였으며, 만촌2동 무열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지난 7월 1회 추경 시 확보한 구비 1억원으로 8월 착공하였으며 이달말 준공 예정입니다.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 트리폴트위스트 등 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소나무 등 조경수와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간과 인근주민을 위한 양질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미조성 및 노후공원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섯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형제봉 외 2개 등산로 11.17km에 공사비 1억 9,800만원으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훼손구간 부근은 물론 위험구간 안전난간, 등산안내도, 이정표를 설치하고 또 급경사구간 나무계단 설치, 정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등산길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 욱수동 일원 1.85km에 대한 등산로 정비공사를 10월 12일 착공하였고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공시지가 특수필지 중점관리입니다.
조사대상필지 5만3,000여 필지 중 매년 TBC방송에서 집중보도한 대형 상업용 건물, 용도지역 중복 등 3,043필지를 특수필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형 상업용 건물 등 21동 61필지는 위치도와 지가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용도지역 중복필지 2,982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거래가 및 지가동향 분석결과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극 반영하여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형 상업용 건물, 용도지역 중복 등 특수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별공시지가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두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토지 및 집합건물 15만필지 중 현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물토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등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주소 불일치분 1,270건을 발췌하였고 전화, 공문 등으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를 안내하여 신청서 1,228건을 무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주소변경 등기미필 토지에 대하여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하여 연말까지 주소변경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 번째, 항공사진을 활용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국·공유지 813필지 22만여 ㎡입니다.
추진상황은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판독을 완료한 후 현장실태조사에 활용하였으며, 무단점유 등 중점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로 확인된 10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속 사용자 5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확인된 14건에 대하여는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미활용재산 중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대부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네 번째, 민간 부문 도로명주소 전환 및 홍보입니다.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전환은 고객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 보험, 방범, 택배 등 16개 업체에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하였으며 미전환 업체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한국전력공사 대성에너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74개소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였으며 행정전화 착신 전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사세요?”, “검색창에 새주소를 쳐보세요.”, “우리 모두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합시다.”의 통화연결음이 나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 수성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과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및 각종 고지서 36만매에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으로’의 문구를 인쇄하여 홍보하였고, 2014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균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양균열 김삼조
이하일 이병욱 김성년
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일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