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틋한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요구안은 만촌1․2동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역 내 설치될 커뮤니티센터를 구에서 관리 및 운영할 경우 별도의 상주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불규칙한 이용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초 사업취지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해피타운프로젝트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속발전 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운영기법을 도입 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임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센터는 해피타운프로젝트 계획 당시에는 해피타운 지역 밖인 만촌1동주민센터 신축 예정건물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주민센터 신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커뮤니티센터 본래의 기능수행에 문제점이 예견되고, 또한 사업장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에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의 소요로 구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 모두가 접근하기에 가장 편리한 적정한 위치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재정운용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커뮤니티센터 설치조건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 임차 후 해피타운프로젝트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이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권 도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도서관 확충으로 정보, 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 소유재산인 황금동 634-6번지 외 2필지, 대지 및 도로 1,405㎡와 대구광역시 소유재산인 신매동 571-1번지 공원 2,080㎡을 취득 및 처분코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설치권자의 부합성과 공원관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유지인 미래어린이공원과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 내 구유지 일부를 취득 및 처분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산출액으로 추진코자 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권 도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촌1․2동 해피타운프로젝트의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설치 운영하여 해피타운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 운영토록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도서관 확충으로 정보, 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매동 571-1번지 대구시 소유 2,080.1㎡인 공원과 황금동 634-6번지 외 2필지 구소유인 1,405㎡인 대지 및 도로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이병욱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상당히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만촌1․2동에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이병욱 본 위원장 생각에 주민센터를 좀 더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만촌1․2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이전 문제도 거론되고 했었는데 동주민센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커뮤니티센터가 더 활성화되는 방법은 없겠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는 공동체 사무실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당초 요구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비영리사단법인에 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이 기획에도 참여하고 그 사업을 획기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조경을 한다든지 CCTV 설치하고 방범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옛날에 박대통령 새마을사업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현재 기성세대들은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마는 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 하는 내면적인 사업, 여성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성형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발라서 외관상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내면, 내면의 지식과 지혜를 불어넣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주민아카데미 리더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래서 당초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과 증진 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신축해서 짓든지 임대를 하든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조금 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촌1동주민센터를 짓는 지역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해피타운 지역 밖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축비하고 전부 37억 5,000만원이 드는데 약 10억원 기채를 내어서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또 짓는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피타운 지역 내에 만촌1․2동 두 지역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든 임대로 설치를 해서 두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특정한 위치를 정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잘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커뮤니티센터인데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이 공동체 사무실에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이끌고 기획을 하는 주민들 소통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집에 모여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소통의 공간,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아파트로 봐서는 관리사무실 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관리사무실은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만,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봤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들도 활용하는 모양이죠?
○이하일위원 관리실 수준이 아니면 경로당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복합사무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종합사무실입니다. 커뮤니티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면 특정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한 목에 할 수 있는 공동체 장소입니다.
○이하일위원 모이는 장소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모이는 장소, 그래야 주민들 소통이 되죠.
○이하일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리사무실을 합한 해피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동네발전......,
○이하일위원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서 7,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이하일위원 안 그러면 몇 평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효율적으로, 또 마침 만촌1동 해피타운과 만촌2동 해피타운 지역은 연접해 있습니다. 이래서 만촌1동에 3,000만원, 만촌2동에 3,000만원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입니다.
장소는 두 지역을 봐서 두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 한 군데 사무실을 열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군데 합치면 6,000만원 아닙니까? 임대를 120㎡ 정도 되는 사무실을 구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778만원, 6,700만원 하시는데 6,778만원입니다. 그것은 집기 수용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1조로 만촌1동과 2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하일위원 건평은 120㎡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20㎡ 정도 되면 35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보증금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구재산입니다.
○이하일위원 보증금으로 속된말로 전세택이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전세금입니다.
○이하일위원 전세인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전세금이 오른다. 올려달라! 7,000만원으로 있다가 1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때는 추경해야죠. 구 재산인데.
추경해서 실질적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몇 년 내에는 오르지는......,
○이하일위원 만약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때 되어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피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가꾸기사업을 잘 추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수익사업이 나오면 자체 엔진을 돌리는 방향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 성미산 공동체마을은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성산동 일대 주민들 중에서 20여 명의 젊은 아줌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낳고 나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육아교육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0명이 모여서 육아교실부터 시작한 게 지금은 주변에 5개동이 합류를 해서 5,000가구가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1년에 연수익이 50억원씩 나옵니다. 50억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앞으로 우리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은 이렇게 가야 된다. 관주도형으로 일회용으로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주민 주도형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 공동체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94년도에 맞벌이 부부, 신랑도 벌이 가고 아줌마도 벌이 가니까 공동육아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이를 맡길 데가 있어야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맞벌이 부부 아줌마 20여 명이 아이를 맡길 데를 만들자 해서 어린이집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성미산 공동체마을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운다 하면서 어린이집 이름도 우리어린이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 ’94년 같으면 18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최초 마을기업 생협, 생활협동조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재활용해서 쓰고, 내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도 다른 집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공동반찬가게도 운영하고 생활협동조합에 구성요건이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2001년도에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
현재 연매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매출 50억원 올리고 참여가구도 당초에 한 동네 있었는데 인근동까지 해서 5개동 참여하는데 5,000가구가 들어 와있습니다.
대안학교에도 가봤습니다. 설립을 해 놓았는데 요즘 TV에 가끔 대안학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지역 내는 물론이고 역외에 있는 사람들도 지체나 정신장애인, 그다음에 정상인도 학교가기 꺼려하고 또 자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에서 제빵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심리분석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필요하면 다른 철공분야면 철공, 금형분야면 금형분야로 업체와 연결해서 보내주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에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를 해 놓았는데 정말 여기는 치열합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그 수익은 전부 공동체 마을주민들의 수입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도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 하면 동네 풍물놀이, 마을극단, 사진동아리, 동영상동아리, 엄마아빠들 록밴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한 스무 가지 됩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이것도 친환경 반찬가게, 마을카페도 운영하고, 동네식당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마을청년들 일터도 만들어 주고, 수제비누도 제조해서 판매하고, 여성들 쓰는 친환경 면생리대 이것도 생산하고, 이불보, 한복, 노인돌보기사업, 그다음에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분양까지 합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크게 잘하고 있어요. 과연 관이 주도를 했더라면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인데 이렇게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대구지역은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가 제일 먼저 해피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생소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가니까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하일위원 주민 의지만 있으면 무궁무진한 소득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하는 결론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만촌1․2동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로 나가고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강화 교육장도 됩니다. 병행해서 쓰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30 몇 평 가지고 교육장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소단위그룹으로 모여서 만촌1․2동에 보물을 찾아야 된다. 인적, 물적......,
○이하일위원 그러면 7,000만원하고 사무실 집기하고 20억원 내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이하일위원 사업비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순수 구비.
○이하일위원 순수 구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 하면 전기세, 수도세 수도세는 크게 나올 것 없고, 전화세도 일반전화 1대 있는데 휴대폰도 쓰지 싶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체 운영 조달할 수 있도록, 만촌1․2동지역에서 몇 만원 안 되지 싶습니다.
○이하일위원 겨울 되면 전기, 수도, 유류비 유류비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일단은 처음......,
○이하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주민들이 댄다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운영비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하일위원 안 그러면 구청에서 대준다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운영비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일단 처음 시행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운영비,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이 한다 하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해피타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댈 수 있도록, 몇 푼 안 됩니다. 그것은 돈 몇 푼 안 됩니다.
○이하일위원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동관리비라든지 가로등 값이라든지 으레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내봤기 때문에 처음 낼 때 운영비를 내라고 하면 문제가 다소 있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단독주택에 현재 가구수가 700가구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7만원 하면 1년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구 100원 정도 돌아갑니다.
○이하일위원 유류비하고 에어컨비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뭣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줘도 되고......,
○도시국장 안철민 하반기 몇 달 안 되니까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넘긴다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을 대주려고 하면 구에서 계속 대줘야 될 것이고......,
○도시국장 안철민 하반기 몇 달 안 되니까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운영 유지보수가 처음부터 면밀한 계산이 있어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못 챙긴 부분인데 일단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해 보고 정착될 때까지 국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내년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큰 것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할 수......, 규정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관리를 일임한다는 것인데 운영위원회 대표라는 게 결과적으로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관리 운영위원장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짜고 앞으로 해피타운 거주 주민들이 공동경비로 얼마씩 내서 예를 들어서 판공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순수한 해피타운 입주자들의 몫이다. 여기에서 운영위원들한테 보수 나가고 이런 것은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좋은 사례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런 경우와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 세부적으로 잘 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단독주택지역으로서는 만촌1․2동, 황금동, 중동, 상동 쭉 있습니다마는 만촌1․2동이 대구에 대표적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피타운프로젝트는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라도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 2동에서 한 곳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곳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동네를 해야 되겠다고 선정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혹시 여기에서 어느 지점이 되면 해피타운 내의 주민하고는 거리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극과 극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주민들과의 의사타진을 안 했으면 불편하다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도 우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 어딘가를 고민해서 임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런 불상사가 없고 불편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2년 동안 전세금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비가 그냥 쉽게 전기료다. 수도세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대표되는 분이 내 동네가 아니면서 두 동네를 관리할 때 그냥 봉사정신으로서 한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작게 봐서는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의 쉼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해 보고 돈이 어떻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기 있으니까 좋다. 체육시설도, 런닝머신이라도 넣어달라! 이렇게 되면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나, 이러면 아주 방대해지는 경우가 되는데 과연 해피타운프로젝트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이용은 만촌1․2동 같이 한데 똘똘 뭉쳐서 2개동이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해피타운프로젝트가 만촌1동과 2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한 공간인데 예를 들면 오전에 만촌1동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만촌1동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만촌1동과 2동이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구청 회의실을 각 부서에서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일자와 시간을 조정해서 쓰듯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엇을 해 달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피타운프로젝트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해피한 마을이 된다.
○조규화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예를 드셨는데 여기에 처음 당초에 계획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길로 흘러간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개입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냥 지원 정도까지만 하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1, 2동이 같이 쓰는 만큼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조규화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해피타운 선정을 1개소로 1개 마을, 1개 단위로 계획이 됐었죠? 당초 계획에서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은 만촌1동하고 2동 2개가 되었죠? 그래서 예산이 나누어 졌죠?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처음에 당초 계획에서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만촌1동주민센터 건립할 계획 이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해피타운이 조성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예산이 반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면서 임대로 갔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임대도 양쪽에 따로 하려다가 한 군데로 줄어졌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처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는 커뮤니티센터를 동네에 한 군데 지정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과거 새마을운동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마을회관이나 구판장, 옛날 ’70년대 마을공동체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모여서 의논하고, 누구 집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의논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1, 2동 통합해서 한다. 오전에는 1동이 쓰고 오후에는 2동이 쓴다. 이렇게 계속 계획이 변경이 되어 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공감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점포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평짜리, 어느 정도 위치에 하실는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10평 이상 도로가에 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6,000만원 가지고는.
그리고 요즘 임대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동네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6,000만원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동네 마을 안에 주택을 빌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주택 빌려서 1층 전체를 쓴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6,00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에 나온다면 6,000만원 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가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 모으는 것도 힘든데 운영까지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처음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기 돈 내고......, 지금 자기 돈 안 내도 모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과 도시학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봤지만 처음에는 구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출발점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요. 이것이 잘되었을 때 주민들끼리 돌아가는 거지. ‘너희 돈 내서 너희 모여서 너희 해라’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6,000만원이라는 내역도 인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고, 김삼조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점포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점포를 구한다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6,000만원 정도 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주택을 구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안 해 놓았는데 지금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고 주민 마을가꾸기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리단체 말고 비영리단체에 이것을 용역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한 동네에 1억 5,000만원 정도 금년도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5억원 중에 3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네 발전을 연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역량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일단 전문기관의 비영리단체에서 주민들이 만촌1동에 보물이 어떠한 보물, 보물이라는 것은 인적 보물도 있고 물적 보물도 있고 역사적 보물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찾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장기도 찾고 해서 마을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갈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이 분들이 할 때까지는 이분들이 다 댄다. 내용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분들이 손을 다 떼고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돌려쓰는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달아 설명하셨는데 운영은 운영위원 대표한테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또 계획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김삼조위원 전문업체에서 대표를 맡는 게 아니고 주민들 대표가 운영위원회 대표를 맡고 또 용역업체에서는 지역에 조사도 하고 일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관리는 운영위원 대표......,
○김삼조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이 운영비를 대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김삼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다 그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용역업체 자기들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인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촌1․2동에 보물이 무엇이 있는가, 보물은 인적 보물도 있을 수 있고 물적 보물도 있을 수 있고 만촌1․2동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 이런 것도 보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전부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운영이거든요. 하는 것은 거기에서 대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이 자체 역량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 그때는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비를 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처음에 해피타운 이것을 조성한다고 할 때 주민들 개개인한테 설명해서 통·반장 통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런 것도 짓는다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구 예산이 절박한 상황이니까 잘 설명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금 대구시에서 영남지방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첫 사업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빨리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한 시간 가까이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포장을 너무 잘하시니까 만촌1․2동 해피타운이 금방 마을이 좋아져서 대구 제일의 마을이 아니라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방금 첫 질의에 존경하는 이병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를 이용하자는 말씀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1, 2동을 같이 사무실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랬을 때 사무실 1개라도 혼자 쓴다면 주인의식이 있어서 청소랄지 전기세라 할지 물이라 할지 하다못해 회의를 한 번 하려면 냉장고에 음료수 한 병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두 동네가 한 사무실을 사용했을 때 잘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무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만촌1동 오전, 만촌2동 오후 하는 것은 정착이 되었을 경우에 이야기이고, 앞으로 2년 정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전문비영리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YMCA라든지 무슨 연구소 같은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센터 사무실에 와서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그때까지, 한 2년 걸리는 기간 중에는 만촌1․2동 별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만촌1동 해피타운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주민 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그분들하고 수의를 하고, 그다음에 만촌2동에 하고 이렇게 하면 사무실 관리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운영위원들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청소하고 사무실 관리하는 것도......,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으로 사무실을 얻었을 때 요즘 안 할 말로 방 2칸에 작은 거실 하나 있는 주택을 얻어도 전세가 5,000만원 6,00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무실을 어떤 크기에, 지금 120㎡ 되면 40평 규모입니다. 40평 규모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데 이런 비용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오전, 오후 나누어서 1, 2동이 이용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아예 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동에 주민센터 1, 2동 같이 쓸 것 없이 자기 동네 자기 주민센터에서 잠깐 잠깐,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할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잠깐 잠깐 사용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런 임대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소프트웨어적인 면 너무 포장을 잘해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전체 그림이. 전반적으로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사실 말 그대로만 되어 주면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포장을 잘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 그대로 공감을 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라도......,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데 굳이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쓸 사무실을 굳이 임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 번 더 안 그러면 운영위원 하실 분, 동 대표 되시는 분이나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동네가 조금 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같이 가보고 방문을 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무실을 주민센터 사무실로 활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예산절감도 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커뮤니티센터는 국토해양부 도활사업의 조건사항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사무실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어떠한 비영리단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주민 역량강화교육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자기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매일 머리를 맞대고 나와야 됩니다. 매일 써야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사무실을.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실은 동주민센터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센터 문화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이런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김삼조위원 우리 2동이나 1동이나 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주민센터를 옮겨달라고 구정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를 보면 만촌2동, 3동 분동이 되기 전에 중앙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큰도로를 건너서 외곽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옮겨서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옛날 김규택 청장님 계실 때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지금 뒤에 강천중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회의 때도 참석율이 낮은 게 오기가 힘들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차를 타고 오면 범어동이나 만촌3동을 경유해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호위반을 하든지 중앙선을 불법침범해서 와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만촌1동 역시 지금 동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특성상 주민센터에 모여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또 만촌1동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향후 계획은 이렇게 주민센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만촌1동주민센터가 현재 지지부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 4층 정도 올려서 해피타운프로젝트 예산에서 한 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한 칸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는 벌써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동주민센터는 지연되어서 언제 지을지도 모르거든요. 내일 착공한다 해도 시간이 오늘내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임대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 말씀하셨지만 지리적 여건을, 접근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만촌1동이나 2동 주민센터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과 비영리단체 전문기관의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기획 시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주민 리더교육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상시 활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만촌1․2동주민센터 사무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말씀에는 정말 주민들이 어렵다 하는, 또 회의 운용상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최소한으로......,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야기 들었고 또 김삼조위원님도 보충대답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상주하듯이 매일 출근해서 해 줄 분들이 몇 분 계실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는데 누가 매일 거기 와서 상주근무를 해 가면서까지 할 인원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와서 주민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주민들,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회, 2회에 거칠 사항이 아니고......,
○양균열위원 방금 접근성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1, 2동 주민센터의 접근성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개라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책정된 비용으로 봐서는 사무실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전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시간 동안 서 계신데 앉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괜찮습니다. 다리 힘이 좋아서.
○남상석위원 간단히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 시간 정도 질의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궁금한 게 많아서 한 시간 정도는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피타운프로젝트 만촌1동, 2동이 대구에서 하는 역점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를 1동, 2동만 할 겁니까? 아니면 지산동이나 범물동, 황금동, 상동, 중동 다른 여타 지역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6월쯤 되어서 여타 동에 대해서 해피타운 지역으로 신청을 하라 해서 받을 작정입니다.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개동을 더 선정해서 해피타운 업무를 추진할 작정입니다.
지금 국비 10억원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구두상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10억원 또 확보된 것으로, 확정은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또 시비 확보해서,
○남상석위원 그런데 만촌1동, 2동이 처음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번에 신청을 6월에 받아서......,
○남상석위원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도 선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내년 1월중에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 5월말쯤 도출되면 내년 6월부터 또다시 2개동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2개동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럼 선정이 되면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대략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해피타운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만촌1․2동은 금년 12월말로 마치는 것으로......,
○남상석위원 12월말로 마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상 만촌1동에 사업비가 얼마 나오나 하면 용역결과 5월말에 나옵니다. 최종보고회 때 보니까 만촌1동을 해피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량사업비만 해도 3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31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10억원,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원래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전액 시비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촌1동 10억원, 만촌2동 10억원을 배정하고 나면 사실상 31억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만촌1동에 7억 4,000만원의 구 예산을 투입시킵니다.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7억 4,000만원 투입을 시킵니다.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3억 7,400만원 정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두 동네 합해서 3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용역결과를 합쳐보면 한 60억 6,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능하면 국․시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능력 있는 원내대표 이한구의원님이나 주호영의원님이나 저쪽 수성을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조르고 시의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쓰되, 국․시비를 받아서 쓰되 여의치 않으면 구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구재정을 투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단기간에 마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야말로 해피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남상석위원 금년말에 1차 계획 종료가 되는 내용들은 도시가스 인입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 확장하는 내용들인데 12월말로 1차 종료가 되면 차후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계속하고 이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촌1동 같으면 전체 해피타운 지역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사업을 마치려고 하면 31억 5,0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최종 보고회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7억 4,000만원 정도밖에, 우리 구 자체 예산까지 17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14억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국․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정말 해피한 마을로 마무리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면 끝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하면 5년이 걸리고 10년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1년 아니면 2년 내로 다 종료된다고 본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래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역량을 강화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최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새로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겠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6,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을 향후 언제까지 쓸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만촌1동주민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계획도 있다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만촌2동, 1동에 주민센터가 되면 당초에 해피타운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4층 건물을 짓는데 해피타운 예산에서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한 칸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신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천상 임대로, 궁색하지만 일단 임대로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금년 아니면 내년에 끝나더라도 이 커뮤니티센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임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임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지으면 그곳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형편이 되면 새로 건립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해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당장 궁색하기 때문에 일단 6,000만원 정도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안 나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는 만촌1․2동 해피타운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임대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조건 충족되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임대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신축건물을 지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든지 단, 관리는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임대해서라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냐, 거기서 하는 기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량강화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음의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얼핏 공사 추진하는 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용역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용역 프로그램 개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 기획하는데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활동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에 비영리단체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이다.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남상석위원 주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주민이 거기 와서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해피타운 지역 내 주민들이 운영위원들......,
○남상석위원 해피타운 운영위원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남상석위원 해피타운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운영위원들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회의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해도......, 조금 전에 장소가 좁아서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한 2년 정도, 왜냐 하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모이고 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상석위원 운영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애매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 업무를 저도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육도 한 30분 정도 받고 그다음에 책자도 들여다 봤습니다.
물량사업에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 31억 5,0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1억 5,000만원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5% 아닙니까?
하드웨어적인, 저희가 현재 익숙해져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도로포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공급이다. CCTV 설치다. 담장 허물기다. 보안등 설치까지......,
○남상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좋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31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빼고 95%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다 부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쪽은 전혀 눈에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5%에 불과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몇날 며칠 공부한다고 감기몸살이 왔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만촌1․2동에 임대해서 쓰면 나중에 지산동에 할 때는 거기 지산동에 임대해서 쓰고 또 중동에 하면 중동에도 임대해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직은 구체적인......,
○남상석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도시국장 안철민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주민센터를 못 쓰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일은 안 될지언정 자주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옛날 마을회관 같이 오셔서 주민들 스스로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우리 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마을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촌1동에 갖다놓고 만촌2동에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저녁 먹고 나서 수시로 나오시고 또 부인들은 아침 먹고 오셔서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촌2동까지 오고 거기에서 만촌1동 동주민센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정말 유명무실해진다. 구상은 맞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된 위치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만촌2동에 하나, 만촌1동에 하나 넣어주면 좋긴 좋은데 아직 초기단계니까 우선 하나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2개라도 해 드려야 되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잘된다면 사무실이 지금은 적을지언정 나중에 큰 것으로 임대를 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우선 한 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계속 변화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0만원은 우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고 6,000만원 정도면 임대사무실이 좋은 데 도로변에 꼭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여기가 만촌주민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 블록 뒤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1억원, 2억원 들여서 좋은 것 해 드리면 좋긴 좋습니다. 그 돈도 우리 구비니까 우선 한 블록 뒤에 있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00만원 해 놓았는데 저희가 해 보고 잘못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잘된 것 있으면 또 설명대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단계니까 시작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좋은 사무실을 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커뮤니티센터에 운동기구도 갖다드리고, 헬스기구도 갖다드리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회의한다고 오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문화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상태, 운동하면서 우리 어떤 것을 하자 이런 취지니까 필요하다면......,
○남상석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1, 2동 통합해서 통합사무실을 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그것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2개를 얻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1동, 2동 별도로 커뮤니센터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한다면.
○도시국장 안철민 그런데 1동하고 2동하고 하는 위치가 마을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더라도 500m 범주 이내입니다.
그래서 걸어오더라도 그 정도는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2동 합하더라도.
○남상석위원 커뮤니티센터가 단지 회의실 목적만 갖는다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회의밖에 더 하겠습니까?
나중에 신축해서 건물이 되면 거기에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단합하는 장소가 될 건데 현재의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무실 운영 개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도시국장 안철민 지금은 일정된 예산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올해까지 사업비 가지고 집행합니다마는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남상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라면 임대해서 쓰고 나중에 진행이 되어서 센터를 지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를 포장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가지고 하는 커뮤니티센터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거대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거기에 전문기관에서 와서 전문기관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이라든지 주민들 전부 모시고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하는 작업장소도 되고 회의장소도 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남상석위원 원래 취지에, 목적에 맞는 장소가 선정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커뮤니티센터 자체는 정말 좋은, 의미있는, 필요한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상석위원 주민들이나 용역업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하는데 동주민센터는 적어서 안 되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겠다. 돈이 없으니까 임대해서 쓰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주민들의 돈인데 그것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 그런 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질의토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상가가 아니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또 대구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임대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으로 충분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해도 되겠고, 일단 시작은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되어서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해피한 만촌1․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이하일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토지취득하고 처분은 대구시하고 수성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토지의 처분 현황에 공원 범어·화랑근린공원 이것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범어근린공원은 617㎡이고요, 화랑근린공원은 788㎡입니다.
그래서 788㎡입니다.
○이하일위원 788?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이하일위원 범어·화랑근린공원 이것은 시 소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시 소유가 아니고 소유는 저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죠.
○도시국장 안철민 범어·화랑공원은 시 소유인데 땅은 우리 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땅은 우리 땅이죠. 원래 근린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더라도 취득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입안하고 다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등기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까?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지는 수성구청으로, 왜냐 하면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으로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범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되어 있지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시에서 매입이 되어서 일부 시설이 들어가 있지 대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화랑공원 지적도를 보면 1430-3번지인데 이것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까?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수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으로.
○이하일위원 화랑공원 전체......,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아니......,
○이하일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시 소유인데 이것만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갈라져있는가요,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화랑공원의 경우에 만촌동 1430-3번지하고 1430-13번지는 수성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가 아는 것은 화랑공원이라고 하면 전부 대구시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성구청 땅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러면 황금동 634번지하고 만촌동 1430-3번지를 대구시에 주고 대구시 땅을 2,08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것은 취득을 하고 저희가......,
○이하일위원 취득을 하면 감정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공시지가는 우리가 취득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많은 데 일단 정확한 감정은 아니고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더니 취득해야 될 재산의 감정가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보다 약 160% 정도 더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160......,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
○이하일위원 신매동 땅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이것은 돈이 없으면 외상해서 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외상은 안 되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하일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 말입니까? 감정가가 많지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더니 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10억 8,200만원 정도 취득하는 게 나왔고 처분하는 것은 7억 2,0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가감정.
○이하일위원 그리고 파는 데는 대구시에 맡기기 때문에 감정가에서는 이의가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사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같은 시 재산이고 수성구청 땅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미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소관 부서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 중동, 고산1동 제2일차 수성2·3가동, 황금2동 제3일차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제4일차 교통과, 건축과 제5일차 건설과, 공원녹지과 제6일차 토지정보과,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 및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7쪽 감사요구자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부서별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추가 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5.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의안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5. 14. 의장 제의)
5. 2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