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상동네거리에서 수성못오거리, 수성못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의 간판교체사업은 작년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력 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우리 구가 선정되어 한전지원금 1억 9,250만원의 예산으로 75개의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 16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월 27일 입찰공고 및 제안신청서를 교부하였으며 2월중으로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3월중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고효율 LED간판 교체사업 실시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난립한 광고물의 정비와 간판 디자인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128쪽 도시경관 디자인스쿨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지를 위해 주부 및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금년 7, 8월중 수성아트피아 알트홀에서 주1회 총 4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기초적인 공공디자인의 이해와 추진사업 현장견학 등이고 강사료 및 교재비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중 디자인스쿨 운영계획을 수립, 6월중 수성소식지 홍보와 학교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구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9쪽 공공기관 등 현수막 부착 NO 운동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및 일반건물 벽면에 홍보현수막 부착을 금지하고 전자현수막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상업용 현수막게시대 게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56개 전공공기관의 건물벽면과 가로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공공기관 및 상업용광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전자현수막 게시대 또는 민간인 설치 전광판을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등 현수막 미부착으로 홍보예산 절감은 물론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억제와 U-현수막 대체로 도시경관 개선 및 홍보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0쪽 허가·신고간판 「인증표시제」시행입니다.
적법간판에 대한 표시가 없고 광고물실명제의 유명무실화로 불법간판이 난립하는 요인이 되므로 금년 1월 1일부터 허가·신고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수성구 로고가 표시된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인증표시제를 시행하여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29일 관내 111개소 옥외광고 등록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00만원의 예산으로 5,000매의 인증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간판 설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불법간판 양산을 억제하고 양성화 가능 불법간판의 허가(신고)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1쪽 저층주택지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사업은 개발에서 소외된 저층주택지에 대한 제반취약점을 보완하여 떠나고 싶은 마을에서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는 삶의 질 격차해소사업으로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에 201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도로 개·보수, CCTV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지역은 만촌1·2동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투융자 심사 시 사업규모 재검토로 사업규모가 당초 6개소 120억원에서 4개소 40억원으로 축소되어 작년 11월 18일 사업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시범지역 중 만촌2동 지역은 작년 12월 5일, 만촌1동 지역은 금년 1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 2013년 사업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한 만큼 만촌1·2동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6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2012년도 생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첫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올해는 우리 구가 대상입니다.
훈련개요는 5월 초순경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대구 스타디움 화재·태러대응 현장훈련과 지진, 풍수해 등 다양한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관계자 회의를 거쳐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성소방서 등 유관기관단체간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둘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난취약가구의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2월중 사업대상 400여 가구를 선정하고 2,369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가구당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화재등 생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셋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 25개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990개소입니다.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에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A·B·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 수성구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정기점검결과 D·E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138쪽 넷째, 취약전 아동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4, 5월중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수성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장비를 활용 심폐소생술, 화재대피 등 동영상을 통한 실내교육과 가상 화재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안전체험차량 탑승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전 아동 안전교실 운영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위주의 생활민방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다섯째, 민방위 교육장 『취업·창업 상담부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민방위교육 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대원 8,000명에 대하여 채용정보, 상담 및 취업알선과 창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 시 취업 및 창업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상담부스 설치, 구인·구직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자리창출과 접목시키므로써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첫 번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대상 확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주차장설치비 50% 이내최대 7억원까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융자대상을 주차용도 제공면적 1,000㎡ 300평 이상에서 660㎡ 200평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평면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용도 제공면적이 390㎡ (약 120평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이상이고,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 되면 융자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중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융자대상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3월중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되면 4월부터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두 번째,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재래시장, 식당가,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소통 위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연도별 차선 및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 이면도로 30여 개소에 1,000여 면 정도의 주차면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간선도로 인도의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하고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고정식단속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단속 차량도 1대 더 구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교통행정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세 번째, 범어천로(범어천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장기주차와 일부 상가업주들의 무단점용으로 주차장 이용 효율성이 낮고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등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사고위험과 교통 불편이 많았던 범어복개도로를 1월 2일부터 유료화하였습니다.
구간은 신천시장에서 어린이회관삼거리 까지 총 370면이고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후 주․정차 질서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에 따른 인근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차량 증가로 지역주민의 주차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복개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차제 주차허용구간 지정을 검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네 번째,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인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에 주차면수 51대의 건축물식 2층 주차장을 건립하고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비 8,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구비 10억원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비 10억원은 4월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불법주차 감소와 상권이 활성화하고 공원 재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7쪽 다섯 번째, 황금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금2동 주민센터 맞은편으로 면적이 322㎡ 약 97평으로 15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현재 소유는 국유지로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비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황금2동 주민센터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유지 매각결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 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48쪽 끝으로, 교통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입니다.
지난해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법주차 단속건수의 대폭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이 97억 1,700만원 약 51.8%이고 검사지연이 46억 2,300만원, 불법주·정차가 42억 6,700만원 등 총 187억 5,8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또한 2월 1일부터 교통과태료 인터넷 통합납부시스템의 구축으로 연중무휴 실시간 조회 및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교통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첫 번째,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공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심지 미관지구가 달구벌대로 외 5개 노선이 있으며 불법주차와 적치물로 인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들의 고유권 확보 등을 위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의 신·증축 허가 시 미관지구 후퇴선 내에 조경,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중단된 주택건설사업장의 조속한 공사재개로 도시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시행 당시 중단된 사업장이 12개소였습니다마는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수성동 룸바드아파트가 작년 7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욱수동 삼두아파트 등 6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이 미착공 중에 있으나 금년에 수성1가 재건축사업장과 사월동 대규모 사업장이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효과는 평생일자리 8명 등 1,586명을 창출하였으며 금년도에 3,005명 등 2014년까지 일시적일자리 6,808명, 평생일자리 523명을 창출하도록 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외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42개 대상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43개 단지에서 50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 후 3월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3월말까지 사업비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네 번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작년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 마라톤코스 주변 및 항측, 주민신고 등에 의한 위반건축물 370건을 정비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월에 개최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10월 전국체전을 위한 마라톤코스와 주요 도로의 재발생 위반건축물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으로 2월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정비방안으로는 양호한 건축물은 추인 조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정비를 하여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총력지원입니다.
사업현황은 고산권도서관 등 신규사업 3건에 216억원과 국비 추진 중인 범물동 청소년수련원에 33억원 등 사업비는 249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사전에 정밀한 검토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사이의 무학로 건설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m을 포함하여 폭 35m 연장 923m의 도로로써 총사업비 320억 1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민간사업구간 793m는 2010년 9월 착공하여 청호로 방향터널사면 토공완료 후 갱문시공 중이고 시비구간 130m는 2011년 11월 보상 및 도시계획사업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사업구간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터널굴진을 완료하여 201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비구간은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정체가 심한 지산로의 우회노선으로써 이용되고 지산·범물지역의 교통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두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하는 하류부 중앙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 연장 2.3km이며 사업비는 28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4월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 디자인 심의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1년 12월 1단계를 착공하여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구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며 보상협의 후 금년 8월 2단계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12월에 전구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범어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주민활용도가 높은 친수공간을 만들어 도심속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08km이며 사업비는 160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4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1차공사로 욱수천 유지용수 압송 및 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재해를 위한 하천 본연의 치수기능을 복원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에 유익한 도시하천의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매호천 상류 대흥동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인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2km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4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예방의 하천 고유기능이 강화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고향의 강”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인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960년 택지개발 시 건설된 시지천마타운 동편 인도 1,100m의 인도블록교체와 범어2동 256-7번지 외 4개 이면도로 880m의 노후 차도 블록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선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나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85억원으로 축소 시행 예정입니다.
2012년 예산확보 상황은 국비 16억 2,3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는 3억 2,300만원만 확보되어 추경 시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8월초까지 사업비 8억 4,400만원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대한 공사를 우선 시행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수회에 걸친 경관심의, 생태복원 심의 등으로 완료가 지연되었으나 심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완료 후 금년 상반기 수로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10월 전국체전 후 퇴적토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2013년 상반기 녹지 및 호안정비를 시행하여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명품 가로 숲길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로수 생장을 촉진하고 명품 가로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달구벌대로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2012년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수성교에서 담티고가교 구간에 대해 토양개량, 시비, 투수포장 등 생육환경개선작업과 공한지 녹화, 띠녹지 보식 등 가로경관 특성화작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달구벌대로 전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명품 가로녹지공간 조성으로 녹색도시로써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169쪽입니다.
셋째, 매호로 녹지숲 조성입니다.
도심내 주거환경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녹지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호로 양쪽 4,500㎡의 완충녹지에 기존 수목정비와 수목을 추가 식재하며 녹색숲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자연친화형의 산책로, 의자 등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형으로 조성하여 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70쪽 넷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형제봉, 천을산, 두리봉 일원 등산로 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림생태계와 경관 보존을 우선으로 훼손된 등산로 노면을 정비하고 횡단배수로 설치 등 배수체계를 개선 이용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으로 광특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첫 번째, 공시지가 특수필지 중점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5만3,000여 필지 중 대형 상업용건물, 용도지역 중복 등 3,043필지를 특수필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공부확인, 현지조사, 인근지가의 균형유지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검증하여 과세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상업용 건물 등의 21개동 61필지는 위치도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점관리하고 용도지역 중복필지 등은 지번별 조서작성 후 실거래가 및 지가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두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주소변경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 및 행정정보 일치화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토지 및 집합건물 15만 여 필지 등 주소변경 명기를 필하지 않은 전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과 토지등기부 자료를 근거로 현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지를 대비하여 불일치 자료를 상반기 중에 발췌하고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서비스를 안내하여 하반기에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등기비용 절감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5쪽 세 번째입니다.
항공사진을 활용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813필지 22만여 ㎡입니다.
추진방향은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항공사진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지적공부와 실제토지이용상황의 일치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항공사진 판독작업을 완료하고 4월부터 국․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각 필지별 관리대장을 재정비하여 조사결과 무단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네 번째입니다.
민간부문 도로명 주소전환 및 홍보입니다.
민간부문 도로명 주소전환 대상은 고객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 보험, 방범, 택배 등 20개소이며 도로명주소 홍보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 8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소전환에 따른 안내통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주소전환 관련자료를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각종 교육, 회의 및 문화행사 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급 학교 특별활동시간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과장 강흥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