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선정과 관련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도시디자인담당 이경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억 4,468만7,000원보다 1,525만8,000원이 감소한 4억 2,94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세부사업의 연구용역비 592만1,000원 감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입찰잔액이며, 다음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세부사업의 시설비 273만4,000원 감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만3,000원 감액은 도시국장 비서요원 교체에 따른 상여금 26만5,000원과 연차수당 5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기본업무 세부사업의 국내여비 582만원 감액은 12월말까지 직원출장비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8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1만원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이며 순세계잉여금 3,866만1,000원 증액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고 기반시설부담금 3,055만1,000원 잔액은 경기침체로 건축경기가 악화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데 따른 세입감소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4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예치금 9,871만7,000원 증액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증액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9,071만7,000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3,368만4,000원 감액한 6억 2,7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예산 변동요인으로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3,65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인 자원민방위연합대 사관양성사업에 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에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나 서면 심의 개최로 인하여 운영수당 26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우편요금 집행잔액 78만 4,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서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 집행잔액 58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복구지원체제 구축관련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서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대규모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비 300만원과 260쪽 상단입니다.
복구참여 민간인상해치료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의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집행잔액 112만2,000원과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0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국립방재교육원 교육 미실시에 따른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집행잔액 101만3,000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추경성립전예산 자원민방위연합대 사관양성사업 28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및 보궐선거로 인해 민방위의 날 훈련이 6회에서 3회 미실시됨에 따라 가로기게양 대행료 집행잔액 525만6,000원과 민방위 장비구입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33만4,000원과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수의계약 및 입찰결과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예산절감분 73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24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점검사업비 국․시비 이자반납금 3만7,53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에서 기본여비, 추진여비 12월 예상지출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65쪽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423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 7,647만1,000원보다 1,716만6,000원 감액된 21억 5,9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상단 부분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업무가 OK민원팀으로 이관되어 일반운영비 16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0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3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9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3쪽부터 42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과 같은 116억 7,2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불법주․정차 CCTV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PDA단말기 통화료절감분 350만원과 단속원 1명 감소에 따른 대민활동비 65만원, 사전통지서 인쇄비 절감액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액 1,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상황실업무를 정보통신팀 통합관제센터에 이관된 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 전액삭감 등 2,261만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집행잔액 1,4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절감액 중 6,984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20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3,363만4,000원 감액내역은 단속반 1명 감소로 봉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425쪽 상단 연가보상비 1,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원 여비 집행잔액 37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7억 140만원보다 1,858만7,000원이 감액된 6억 8,2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36만원 삭감의 세부내역으로 운영수당 400만원 감액은 건축위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300만원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1만4,000원 감액은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74만6,000원 감액은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삭감분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 550만7,000원 감액의 세부요인으로 일반수용비 181만7,000원 감액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이용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운영수당 369만원 삭감은 안전진단 미신청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572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0억 6,331만7,000원에서 1억 5,046만6,000원이 증액된 152억 1,3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보안등 유지관리의 수리 및 이설비 2,000만원,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기설도로 배상금 13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3,600만원이며, 감액 편성요인은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중 구비분담금 1억 4,0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국비 15억 3,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3,183만4,000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중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무단점용변상금 부과 등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578만원과 과적차량단속 축중기정기검사비 집행잔액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수리 및 이설사업비는 기정액 2억 8,567만원에서 당초 연간 설계의 추정 물량보다 수리 및 신설물량이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기설도로 배상사업비는 기정액 1,393만6,000원에서 사유지 매설, 하수관거 사용료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5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의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민숙원지역으로 당초 설계 및 보상비 기정액 4억 1,5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액 8억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6,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필요사업비 1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북편 인도정비 시설부대비 156만원과 중동 105-2번지선 외 1개소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관리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870만원과 국·공유재산 무단경작 금지계고판 구입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장비임차료 3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대상입니다.
기정액 구비 6억 14,00만원, 시비 9억 5,000만원, 국비 41억 3,500만원으로 56억 9,9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보다 15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6억원의 매칭지방비인 시비 6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5억 6,000만원이며 구비 4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0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 4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비 10억 4,000만원과 시비 15억 6,000만원, 국비 26억원으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시설비 집행잔액 799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집행잔액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1만4,000원이 감액된 59억 7,5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840만원이 증액된 12억 1,565만1,000원으로 수목작업 시 과실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삭감하고, 수목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심기행사는 기정예산액보다 125만원이 감액된 2,459만5,000원으로 지주목, 녹화마대, 삽 등 구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3만7,000원이 감액된 1억 3,622만7,000원으로 부대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액된 2억 8,458만1,000원으로 시지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재원을 구비 2억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과 특별교부금 1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부대비 집행잔액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95만9,000원이 감액된 14억 7,167만4,000원으로 작업용 차량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83만9,000원이 감액된 6,826만7,000원으로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인건비 집행잔액 75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집행잔액 433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62만9,000원이 감액된 2,737만1,000원으로 황금동 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4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으로 지급대상 확정과 보조금 교부확정 통지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5,840만5,0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억 867만4,000원으로 법이산 정자설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기정예산 5억 7,518만3,000원보다 2,862만7,000원이 감액된 5억 4,6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의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는 지적서고의 위치를 변경할 때 항온항습기를 이전 설치하면서 2회 무상 점검받아 장비를 수리할 필요성이 없어 86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스캐너 구입비는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명부 인쇄비 집행잔액 270만5,000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9만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5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통장보상금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의 공유재산 교환 차입금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005만6,000원이 감액된 3,177억 2,0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0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43만원이 증액된 383억 3,303만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3,443만원 증액된 256억 3,4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된 126억 9,86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525만8,000원이 감액된 4억 2,94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된 10억 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68만4,000원이 감액된 6억 2,71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자원민방위대연합대 사관양성에 28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716만6,000원이 감액된 21억 5,9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16억 7,26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질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1,07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6,984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58만7,000원이 감액된 6억 8,2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46만6,000원이 증액된 152억 1,3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2,000만원, 토지보상업무처리에 130만원,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건설에 6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1만4,000원이 감액된 59억 7,53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에 5,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62만7,000원이 감액된 5억 4,65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954만원과 건축과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 5,966만9,000원이 사업지연으로, 건설과 대구선북편 시경계에서 매호천간 도로건설에 9억 8,695만3,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 고산3동 탱자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4억 3,410만9,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 만촌2동 모명재 서편 도로건설 2억 1,882만6,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17억 2,816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222만6,000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코자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조정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423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11만원이 감소했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양균열위원 이것은 전체 금액은 800만원 늘었고 이자이율이 줄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확정금리 2.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예금은 금리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양균열위원 기금을 보통예금에 예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을 하고 기금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양균열위원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넣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95% 정도가 정기예금에 들어갑니다.
○양균열위원 정기예금은 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2.9%.
○양균열위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11만원이 줄었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11만원 줄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전체금액은 800만원 늘었는데 왜 이자수입이 11만원 줄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800만원 늘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결산 추경하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착오로 반영하지 못 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869만1,000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예산 기정액이 9억 2,113만원에서 2010년도 결산 예치금 차액 2,189만원하고 그리고 2010년도 예비비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533만2,000원하고 그리고 2010년도 원가계산용역수수료 미집행된 게 120만원, 2010년도 초과세입금 24만원 해서 전체 한 게 3,8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여기서 돈이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마는 전체를 보면 기금운용에 이자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담당께서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17쪽에 반환금 기타 란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9,000여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당초예산에 4억 2,000만원을 환급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세인트힐에서 환급대상금액 공제액을 착오신청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착오?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예산을 과다신청을 한 것이죠. 과다신청한 그 차액이 9,717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올린 겁니다.
○이하일위원 본예산 짤 때 과오가 생겼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당초에 이분들이 소송가액을 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소송가액을 8억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뒤에 그분들이 착오로 9,000만원 정도 신청한 부분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9,000여 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원래 많이 신청을 했다가 적게 받아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아닙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과다신청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신청했는데 본예산 때 계상을 하고 뒤에 기반시설 환급금을 세세하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 과다신청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는 거진 과다하게 신청하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이하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감액했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보통 신청할 때 거진 다 과다하게 신청을 하는데 원래 예산 짤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신청할 줄 알고 예산편성하는 거죠? 본인이 예산 신청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산편성할 적에는 일반 신청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소송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 나올 것이다 라고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하일위원 예산편성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해서 감액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대리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259쪽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이 되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일례를 들어서 각 기관단체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실무위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경찰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안전관리하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은 안전관리실무위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 말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011년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회의를 했는데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1회 개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1년 수성페스티벌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것도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실제 위원회가 열리는 회수가 금년에는 서면으로만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작년에도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전부 서면심의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안이 중요하면 모아서 심도 있게 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이하일위원 보통 몇 년 만에 실무적으로 심의를......,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어떻게 규정 지은 것은 아닌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1회 이상은 실시됩니다.
○이하일위원 1회 이상 하는 것은 보통 서면으로 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런 추세입니다.
○이하일위원 서면으로 하는 회수가 많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회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당초예산 편성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릴동 말동 이런 경우가 되겠구나!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은 꼭 합니다. 1회는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주로 서면심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2011년 안전관리계획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해마다 편성을 해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서면심의하고 나서는 수당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으로 간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지로 볼 때 큰 부분인데 안전문화 관련 교육하는데 있어서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원활히 안 된 겁니까? 예산 남은 부분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지금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참여급식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조위원 예.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삼조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우리가 행사시간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걸린다든지 그럴 사항 같으면 보상 차원에서 중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3시에서부터 4시라든지 그런 시간을 비껴서 행사를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을 약간 피하기도 합니다.
또 피치 못하게 시간이 그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진행을 하다가 중식시간이라든지 간식시간을 지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김삼조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절감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300만원 중에 100만원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3분의 1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간식을 줘야 되는 것을 안 줬다든지 점심시간을 지나서 했다고 하면 전액이 안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갔다 말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식비가 아니고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설, 추석이라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이럴 때 꼭 동일한 시간에 안 하고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조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삼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기게양대행료 이 부분이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 부분은 본래 가로기 게양을 6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궐선거관련하고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가로기 게양하는 회수가 6회에서 3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민방위기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도 나라 전체적으로는 민방공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는 대구지역은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너희 대구만큼은 이번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김삼조위원 특별한 케이스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럴 때는......,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줄어들 일도 없고 늘어날 일도 없는 고정된 금액인데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특별한 그런 경우다. 그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23쪽 중간쯤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35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약 70%,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시다.
PDA단말기 사용료 540만원 중 350만원 삭감했는데......,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PDA를 사용해서 통화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통화료가 당초 5만원에서 2만원 정도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PDA는 꼭 필요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거의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통화료 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휴대폰으로 계속 사용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 70% 이상이나 돈이 남아돌아가면.
○교통과장 신성호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휴대폰으로 쓰면 간혹 가다가 단속되시는 분의 항의전화가 올 때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공용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단속반원들이 PDA 사용을 잘 안 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료로, 내년에 2만1,000원 정도로 예산을 줄여놓았습니다. 많이 사용 안 해서.
○이하일위원 이것은 본예산 짤 때 반영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양균열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6월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어서 폐쇄를 시켰 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균열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보충하려면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양균열위원 그리고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미개최분인데 전액 삭감이네요. 개최할 건수가 없었던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절약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을 필두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월 24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언론보도라든가 감사라든가 실제 출장 가는 사람 실제 대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양균열위원 올해도 절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
○건축과장 이덕식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하고 회수가 조금 줄어졌습니다.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건설 도시국 이하의 각 과에서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국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건설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해서 건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그렇지만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도 있지만 미리 조정을 해서 조정된 금액이 금년도 계획된 예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탱자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았나요?
○건설과장 조경구 당초에 구비를 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8억원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구비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예산 부담을 적게 하고 다른 데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이설 273페이지 다른 것들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지금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느 곳에 했던 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수리를 1,600여 등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신설하는 것은 140등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각 동에서 보안등 수리와 보안등 신설의 요구가 많아서 4/4분기에 집행을 하려고,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사실 연말 결산추경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275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국비가 약 15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줄고 시비 6억 1,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당초계획이 왜 변경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당초에 국비 보조내시된 금액이 사실은 4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대 3대 2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 재정도 열악하고 우리 구 상황도 그렇고, 현재 범어천이 발주공고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국비를 15억 3,5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고, 시비는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6억 1,400만원에 4억 2,6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매칭비율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면 내년에는 이와 병행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범어천에 계획년도 내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죠, 이것이 당초계획서 대로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된 부분인데 이 계획이 이 정도로 변경이 된다면 물론 범어천 생태하천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이 되어서 계속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범어천 생태복원사업이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도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더구나 우리 구 재정 살림살이가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이 10억원 가깝도록 투입이 되고 국비가 상당히 줄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도움을 많이 주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우리 의회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가 20%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칭비율대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 10% 정도라도 줄여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더 올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매칭비율대로 했는데 국비를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시비가 좀 더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했었는데 시비도 열악한 상황이고 우리 구비도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15억 3,500만원의 국비를 감액 편성하고 거기에 맞춘 매칭비율대로 시비와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제 범어천은 한 40여 년 동안 그대로, 일부 구간에는 복개가 되어 있고 복개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악취와 모기로 인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50억원으로 사업비를 추정했던 것을 70억원 정도 줄여서 80억원 정도의 규모로 1단계 구간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꼼수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속설을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국비가 확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한 것 아닌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환경부에서 보조내시공문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꼼수를 쓴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단어표현이 요즘 언론에 유행하니까 표현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줄어버리고 지금 와서는 시비나 구비가 상당히 증액된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덜렁 받아올 게 아니고 우리 구 재정을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구비가 열악해서 준공년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물론 구와 시비가 열악합니다마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과 안전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당초계획보다도 과반 가까이 축소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축소된 사업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국가도 그렇고 대구시도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기가 조금 늘어날 그런 예상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덕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일 잘 되고 있고 집행부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가 안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한 것으로 해서 오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점검 가셨습니다마는 아마 좋은 성적을 내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덕담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과보다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하고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평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2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자원의 보호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정비에 보면 2,000만원 감액을 하고 있는데 중식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25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자원이 많을 때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대하고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고 또 공익요원보상금이 기본급은 국비로 나가는데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는 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는 두고 구비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25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3명이 감소되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숫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저희들이 평균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평균으로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하는 인력과 들어오는 인력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왜냐하면 공익요원들 봉급이라든지 중식비가 원활히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예산 때 여유를 두고 한 부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식비에 2,0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지 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 다 완공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완공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거기에 사용된 예산은 교부세를 추가로 2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2억원입니다.
○남상석위원 2억원을 더 받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비로 2억원을 확보했다가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각각 1회씩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는 전액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교부세는 언제 받은 겁니까? 특별교부세.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1회 추경 이후에 받았습니다.
○남상석위원 1회 추경 이후에?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현재 2억원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시킨다든지 그리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산이 11월에 내려왔는데 그 전에 이미 구비를 확보했다 말입니다.
1차 추경에 1억 2,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할 때는 구비는 삭감을 하고, 교부세와 교부금 각각 1억원 해서 구비만 전액 삭감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11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비를 삭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수성패밀리파크에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왜냐하면 작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5월부터 일부인력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1월부터 인원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개장이 늦어졌고, 또 개장하기 전에는 인원을 2명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남았습니다.
○남상석위원 1월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인원을 사용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
그런데 개장을 하고 나서 정리하는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처음에 5월에는 2명만 사역을 했습니다. 5월부터.
그러다가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4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돈이 남은 것은 잘하셨는데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기 때는 2명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수성패밀리파크가 처음 조성이 되어서 아마 손 볼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관리할 데가.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을 잘 보시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286쪽에 보면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거진 반납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때는 전부 반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마다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셔서 건축과장님 답변한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초에 달성군부터 해서 출장여비관련으로 매스컴도 타고 해서......,
전에는 출장을 4시간 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4시간 달면 2만원 지출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 민원처리할 때 4시간이 안 걸리고 2시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2시간 이하는 1만원으로서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하일위원 달성군에서 적발이 안 됐으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전부 다 썼겠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하루에 출장가면 4시간씩 달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도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거기 적발되었기 때문에 기본업무추진비를 이번에 반납을 시켰다는 결론이네?
○지적과장 김창섭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간 시간을 계산해서 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 예산에는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기본여비가 다 줄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도시디자인담당 이경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