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387쪽에서 39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671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보다 5억 9,569만5,000원 감액된 14억 7,688만7,000원으로 국․시비 71%, 구비 29%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 감소로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2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홍보물 및 과태료 고지서, 각종서식인쇄비와 우편봉투 등 일반수용비 1,5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성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과태료고지서 의무보험위반사건 출석요구서, 전시차량동원임무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해 6,20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8쪽 중단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무보험위반사건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일반보상금은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실비보상금으로 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의무보험위반사건 관리를 위한 소형서버 및 무단방치사건송치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조사인부 12명과 조사준비 및 입력·대사인부 2명의 인건비 등으로 2,3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인쇄 등 일반수용비 171만원과 송달우편요금 4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에서 390쪽 상단까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고모로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나유치원 외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5억 5,000만원과 매호초등학교 외 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3억 1,800만원 등 전체 시설비 8억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정부의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내의 2012년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비에 보조내시된 재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부터 39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 기본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1쪽부터 68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8,1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2억 5,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3억 9,20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5,77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7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금 400만원 총 세입규모를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5쪽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인건비는 불법주․정차단속보조요원 보수로 상습 불법주차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보조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불법주차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억 2,44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관련 행정장비소모품, 안내판,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6,392만5,000원, 각종 행사지원 견인차 임차료 680만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단속원 피복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단속반사무실 난방유류대와 무전기 및 PDA시스템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1,4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50만원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따른 전산화 예산이며, 중단 포상금은 주․정차단속건수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로 3,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과태료 독촉장, 사전통지서, 경고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488만원과 상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교통과태료 사전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에 1,650만원,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에 5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번호판 영치용 PDA단말기 2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677쪽 하단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7,23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7쪽 하단에서 678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3,681만6,000원과 유지보수비로 5,4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무인단속시스템입니다.
8대 구입 설치비 3억 6,000만원과 이동식 CCTV 장착차량 1대 구입비 7,000만원, 단속용 PDA단말기 5대 구입비 1,500만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중단 부분 민간경상보조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계도하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질서계도반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하단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노후차선도색 등 차선정비에 2억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에서 679쪽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비보조 50%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 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부문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및 KBS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으로 444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욱수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9,868만5,000원을 편성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위하여 민간융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 부문입니다.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 적립금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우리 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12명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업무 단속반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 편성항목으로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99억 6,59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100억 746만5,000원에서 4,152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및 마을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3억 6,461만9,000원, 도로시설물관리 및 인도정비 도로포장사업비 18억 3,464만3,000원, 하천·하수도 시설물관리 및 정비사업비 48억 9,010만4,000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4억 758만3,000원, 기타 도로환경개선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등 4억 6,8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741만8,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95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인건비는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9명에 대한 인부임 9,4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03만원, 공공운영비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정기검사비 40만원입니다.
또한 집단화, 조직화된 노점상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외부용역 추진을 위한 노점상 단속 용역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시설비 5,000만원과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시설비 2억 1,567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1만3,000원 등 2억 6,7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액은 시비보조금으로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의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093만1,000원, 보상협의회 참석운영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설도로 배상금 500만원, 기설도로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시설비는 2010년 12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폭 8m, 연장 250m의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만촌2동 모명재 서편 도로건설사업입니다.
2011년 1회 추경 시 설계 및 보상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 고모동 447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폭 6m, 길이 170m 도로건설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으로 성동로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폭 15m, 연장 1,500m의 보·차도 겸용도로로써 주민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대구시에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 요청하여 금년 11월 사업이 확정되고 국․시비 각각 5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소모품구입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운영비인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 33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영조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물에 의한 주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원과 대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8억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물의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물의 특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위한 정밀점검용역비 5,000만원과 관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동절기 강설시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연료비 86만3,000원과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구입에 7,5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440만원, 제설함 구입비 260만원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시설비 1,6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고산1동 시지천마타운 동편 인도정비사업은 1991년 택지개발한 시지지구 내 폭 3m, 연장 1,100m에 노후 인도정비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를 포함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노후하고 요철이 심한 이면도로의 차도블록을 개체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먼저 범어2동 226-7번지선 외 1개소 폭 4m, 연장 220m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3,537만8,000원, 만촌2동 975-12번지선 외 1개소 폭 4m, 길이 230m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5,054만원, 상동 313번지 외 1개소에 폭 4m, 연장 280m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4,548만6,000원, 지산1동 317번지선 폭 4m, 연장 150m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 2,5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두산동 34-9번지선 외 1개소 폭 6m, 연장 375m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비로 3,5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하천 및 하수도 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위한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과 하수관거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도 기계준설비 2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 등 4억 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13만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빗물펌프장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등 2,2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 공공운영비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를 수시 점검하여 이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받아 치수 및 친수기능을 갖춘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연장 3.08km에 총사업비 160억원이며 현재까지 7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4월 1차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국비지원 내시액 11억 40만원에 맞추어 2차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15억 2,9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1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강화와 도심하천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단계 합쳐 2.3km 구간에 총 사업비 282억원이며 현재까지 58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실시 협력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발주예정이며 2012년 1차 공사 사업비와 2단계 구간 보상을 위한 시설비 15억 8,1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2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1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일부로 항상 기억 되는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4억원이며 2011년 실시설계비 3억 3,200만원이 반영되어 용역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실시설계비 추가분인 시설비 4억 9,80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달구벌대로 복개구조물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지난 복개구조물, 국가하천· 수문 등의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달구벌대로, 중동로의 복개구조물 2.2km와 금호강 제방, 고모 수문 등 3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하천감시단속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 2,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936만원과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534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급식을 위한 급량비 1,63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920만원과 노점상 단속 월액여비 1,728만원 등 여비로 9,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2년도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9,569만5,000원이 감액된 14억 7,688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에 2억 144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8,129만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8억 7,346만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관리에 14억원, 교통시설물정비에 2억 3,000만원, 주차공간확충에 1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73억원 등 주․정차 시설물과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지도단속 인건비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4,152만7,000원이 감액된 99억 6,59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환경개선비에 15억 8,880만7,000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1억 4,663만1,000원,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2억 6,998만8,000원,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에 10억 8,000만원, 인도정비에 2억 144만원, 도로포장에 1억 9,205만2,000원, 하천 및 하수도관리비에 6억 510만4,000원,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비에 42억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환경 개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해 욱수천 정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3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죠, 교통과장님 새로 오셔서 범칙금, 과태료 등등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세수를 많이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과태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10월말 현재 3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년도에 17억원, 과년도에 13억원 해서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11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지금까지 각 근무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세수를 확충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과태료고지서 2,000매, 과태료검사서식 2,000매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하면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고지서가 아니고 운수사업법은 여객 버스나 택시의 불친절 부분이고 대부분 과태료고지서나 주·정차위반은 뒷 편에 특별회계 쪽에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발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겠죠, 작년도에 편성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389페이지요.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전부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60개소에 대한 현황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런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조사를 한 곳도 일부 있고 동방문 시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60개소는 추정이지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과속방지턱이 전체 6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에 61개소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2011년도 올해에.
○남상석위원 올해 61개소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올해 설치한 것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대략 60개 정도 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것은 민원이 각 동에서 요구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했겠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도로반사경이라든지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패키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또 교통시설은 교통시설대로 하니까 전체적인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교통과장 신성호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건설과에서 건설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아직도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호동, 이천동 이쪽에 작년도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도로건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원을 제기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최초 도로개설할 때 같이 각 과에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신성호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최초에 설계될 때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과 예산에 5억 얼마죠?
감액된 것이 5억 9,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원 감액되었고, 연호유치원 외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시 4억 2,8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시비가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어떤 영향을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협의해서 사고 많이 난 곳에, 사망사고가 많이 난 곳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 초등학교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도 올해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교통사고 잦은곳 해서 16억 1,000만원을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5억 5,000만원, CCTV 설치 3억 1,8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해서 실제로는 5억 1,800만원이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건설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로 인도설치에 10억 8,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고 국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열심히 심부름해서 올해보다 국․시비를 5억 1,800만원 더 받아왔습니다.
전체 국․시비가 21억 2,800만원으로 결국 우리 지역에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1,800만원 더 받아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여기 교통과에 관련된 예산은 5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도로건설하는데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왔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도로건설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원활하고 효율적이다 해서 건설과 예산으로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고모로에 재작년이죠, 도로개설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과장님 특별히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8,000만원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한가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고모하고 월드컵삼거리 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면 충분히 고모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주로 개선사업내용이 뭡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가드레일 설치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중앙에 탄력봉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상석위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천동이라든지 고모동 이쪽에 주민들이 특히 농로,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그것 할 때 해당지역의 동이나 지역 구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다음 여기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지역이 있어요. 특히 고산2동 지역에, 아마 다른 동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연호, 이천, 가천, 고모 이런 자연부락에는 거리가 5km에서 10km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중교통 소위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2, 30분은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활용하면 되겠죠.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수고하셔서 예를 들어 연호·이천 지역은 카포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마을버스를 기증을 하고 또 운전자도 아침에는 버스정비업체에서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9시에 하고 또 12시, 5시에는 전문기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패를 주고 1일 3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데 과연 이런 것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교통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까지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다 세금을 내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다만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남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고요, 우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수성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구청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또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선은 그분들이 계속하고 장기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에서도 전문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하고 있는 전문정비업체에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많이 주시고 필요하면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그분들이 추천되어서 자기가 봉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679페이지 욱수골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6,700만원 정도가 욱수골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679페이지 욱수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등등 해서 3,500만원입니다.
욱수골 주차장 유지보수공사만 해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이......,
○교통과장 신성호 840.
○남상석위원 840만원, 욱수골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200만원, 그 후에 전기요금 한 달에 28만원씩 해서 12개월.
○양균열위원 맨 위에 것이 644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640만원.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이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과장님 욱수골 주차장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신성호 예. 가봤습니다.
○남상석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조금 많이 갔습니다.
○남상석위원 아주 많은 등산객들이 고산에 있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대구 주민 특히 경산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모르겠어요. 3,000만원, 4,000만원 연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하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쇄석을 깔아달라 하는 민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마사토 그대로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름에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에 차 세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또 비가 오면 파여서 웅덩이가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쇄석 깔아달라! 어떤 사람은 마사토 해 달라! 본 위원이 받는 전화의견이 각각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제가 알기로 욱수골 주차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쇄석이나 포장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마사토로 하든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유지보수해서 먼지가 덜 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마사토를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욱수골 유지보수공사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바닥이 패이거나 했을 때 선을 긋거나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 계속 패이니까 그쪽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물이 덜 내려오도록 하는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2,000만원이면 작년도에는 유지보수공사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전년도에도 2,000만원 거의 다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1,400만원 가까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1,400만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죠.
○교통과장 신성호 지금 현재는 그런 대로 주차장 하는데 거기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우선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고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에 먼지나 이런 부분 패였을 때 그때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돈이 투입이 안 되고 자연적이면서 하천에 큰 위반이 안 되고 시설관리 할 수 있는 부분, 일전에 여기에 쇄석을 설치했다가 다른 민원이 있어서 위에 마사토를 덮은 부분입니다.
○남상석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청소대행위탁비가 월 70만원 되어 있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거기에 화장실하고 이런 데 청소하고......,
○남상석위원 화장실청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관리하는 겁니다. 안에도 하고.
○남상석위원 도로가 패이거나 주차장이 패이거나 그런 공사는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공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합니다.
○남상석위원 구에서 발주해서?
○교통과장 신성호 예.
○남상석위원 주차장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4,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이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욱수골 주차장에 대한 것은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다 그렇습니다마는 과중한 업무, 요사이는 민원인의 괴롭힘이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특별히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교통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보면 위에 것은 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밑에 보면 가드레일하고 교통표지판, 탄력봉, 반사경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삼조위원 범어4동에 보면 경신고 앞에 사정을 아십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김삼조위원 거기에 물론 원활하게 흐름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부분 가드레일 중앙선을 해 놓고 나머지는 차를 대게끔 해 놓았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부분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한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은 왜 여기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방조 내지 유도를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예비비 7억원을 빼놓은 게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금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문의는 여러 군데 왔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민간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큰 조건이 타산이 나와야 됩니다.
수성구 어디라도 타산이 나온 지역이 없기 때문에 투자대비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생각해 볼 적에 법 집행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같은 수성구 안에도 어떤 부분은 교통흐름이 막히지도 않고 원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고 어떤 데는 5분, 10분씩 기다려서 빠져나가야 되는 곳에는 단속을 안 하고 방조를 하고, 같은 구 안에도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곳도 점심시간을 피해서 편리를 봐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법 집행이 고무줄이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과연 7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아무리 이자 없이 무이자식으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안 한다 이것이죠.
이런 것도 단속을 아예 안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안 해 버린다든가 또 하려고 하면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해 주든가 일부분 지역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단속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방금 특정지역을 예로 들었지만 범어4동 경신고등학교 여기는 학원가입니다. 학원에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학부모들은 이 환경을 다 알아요.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수성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옵니다. 심지어 동구에서도 옵니다. 이런 분들은 수성구 행정을 조금 의아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선을 잡아서 아예 못 대게 한다면 이쪽 지역에 특별회계가 투입이 되어서 민영주차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를 보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가다보면 중간에서 싸우기도 하고,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성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보다는.
학생들을 학원에 태워주고 태워오고 하다보니까.
여성운전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데 운전이 조금 미숙한 경우가 있어요. 후진이 잘 안 됩니다. 들어오다 보면 서로 버티고 서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5분, 10분 늦어지는 것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나 많이 이용하시는 때 현장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른 데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한 번 나가보시고 이런 쪽에 설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차단속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일은 방조를 하고 점심시간은 피해 주고, 또 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피하고 봐 줄 것 다 봐주다 보면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자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연구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서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단속건수가 3만6,000건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5만7,000건 했으며 상반기에는 한 달에 3,000건부터 시작해서 4,000건, 5,000건 올라가다가 7월 1일부터는 7,000에서 8,00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무열로 위주로 단속을 하면서 특히 인도에 올라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에는 인도에 경계석을 박아놓고 못 올라가게끔 하고 있는데도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이 못 미치는 부분 조금 전에 김삼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부분에는 단속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최소한 교행이 가능하도록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중앙에 탄력봉을 박는다. 이것도 최소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신학교 부분도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도 추가로 설치하면서 심지어 경찰에 협조까지 받아가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자기들 영업하고 있으니까 강경한 데는 조금 놔두면서 교행이 가능한 부분에 불법주․정차방지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미관지구에 설치를 했고요, 또 주차라는 게 주차장을 많이 공급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주차장을 공급할 수 없다면 차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범어천 복개도로를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유료화를 해서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또한 이미 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하고 민영주차장 설치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아직까지 무료로 할 데가 많은데 주차장에 들어 갈 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속과 주차장 만드는 것, 유료화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불편한 데 단속이 안 되고 필요한데 시설물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서 교통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연구 많이 하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에 치중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복개도로 대놓고 여기까지 걸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과 가까운 근거리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범어4동 이런 지역에는 공영이나 민영이나 무료주차장이 가깝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안 그러면 이면도로에 교통에 방해되는 데 주차를 못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깝게 대놓고 10분 안에 걸어올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하면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대놓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대놓고 걸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장기적으로 대놓은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사람들 내지 거기 점포를 두고 오랜 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종일 대놓아 버리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수십 명이 불편을 보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둔다든가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인근에 10분 내의 거리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대놓고 이용하면 그 골목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불편을 안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성구 전체적으로 보면 민영이나 공영이나 무료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더 늘리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어떤 지역에 특정적으로 몰려있다 보면, 또 없는 곳이나 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골고루 편성이 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불법주차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리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예. 지금 장소를......,
○김삼조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나유치원하고 무열대유치원해서 7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김삼조위원 초등학교 앞에 CCTV입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CCTV는 매호초교하고 10개소 초등학교 전부 매호초교, 시지 초교, 고산, 파동, 지봉, 중앙, 동원해서 10......,
○김삼조위원 15개소 되어 있는데요?
○남상석위원 외 5개소니까 6개소죠.
○김삼조위원 외 5개소니까 6개소가 되어야 되죠.
매호초교 앞 외 5개소니까 6군데 되겠죠. 이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장소가 나와 있지 싶은데......,
○교통과장 신성호 매호초교하고 설치를 조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골목이 4개, 5개 나온다면 3군데 해 놓고 한 군데 비어버리면 안 한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학교별로 분산해 가겠지만 빈틈이 없도록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지, 제대로 하려면 골목골목마다 학교 주변에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예산이 올해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여있고 우리 수성구에서 초등학교 6군데 설치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못한 데가 많지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많지 싶으니까 이런 데 효과를 제대로 내려고 하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골목 4, 5개 되는데 나쁜 쪽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 군데 안전하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8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이하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서 677쪽 중간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 있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 6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고, 677페이지 중간 위에 연구개발비하면서 또 인터넷서버구축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반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기법에 의한 겁니까?
예산기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관련시설 불법주차나 주차관련시설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나 주차장 설치관련 예산만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규정 때문에 일반예산에 388페이지 무단방치사건송치관리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 이것은 주차하고 관련이 없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 6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번호판영치용 PDA단말기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번호판영치용 PDA단말기 150만원 2대 300만원 올라왔는 것 이것하고 무단방치사건송치관련프로그램 550만원하고.
○교통과장 신성호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은 무단방치해서 신고된 차량을 연간 100대 이상 처리하는데 이 자료를 엑셀로 관리했던 것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이고요, 번호판영치 PDA 구입 건은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번호판 영치를 직접 하기 위해서 체납자료를 담고 나가서 번호판 조회해서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번호판을 직접 떼는 겁니다.
자동차세 체납과 같이 과태료도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PDA를 사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영치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이하일위원 무단방치사건송치처리관리프로그램 구입해 놓은 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 말입니까?
○교통과장 신성호 무단방치차량은 주·정차단속하고는 다른 방치된 차량을 폐차장에 이관할 때 송치하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송치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할 항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짓나 이 말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용하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방치했을 때 무단방치한 것을 우리가 본인한테 통지하면 자진처리하는 게 있고 자진처리 안 했을 때 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하는 그 프로그램을 서류 조서 꾸미는 게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PC에 그냥 관리했던 것을 자료를 구축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제대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무단방치사건송치관련 프로그램은 예산기법상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예산편성상 박아놓았다?
○교통과장 신성호 예. 위에 의무보험위반사건 이것도 자동차보험을 안 넣고 다니다가 적발되는 경우인데 의무보험위반사항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데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어려울 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또......,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큰 용도가 없어서 돈이 많이 남아돌고 일반예산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고 주차선 긋고 이런 차선정비는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주차장 관계라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건설과장을 앉아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욱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402쪽을 보겠습니다.
402쪽 중간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죠,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획은 다 잡혀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보안등은 9,300등 정도 되고 가로등은 1만12개쯤 됩니다마는 보안등 수리 및 이설은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1,500건 정도의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계산을 해서 잡아놓고 했습니다마는 동에 신고를 신속하게 하면 각 동에서 업체한테 신고해서 막바로 보안등이 수리되도록 됩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이 해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신고만 되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보통 매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4,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4,400만원 감액은 유지관리 쪽에 있는 이설, 신설하고 수리하는 부분에 2,000만원이 감액되고요, 전기요금이 2,400만원 감액이 되어서 4,4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만촌2동에 보면 청구시장네거리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올라오면 가로등이 한 쪽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서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하다고 해서 시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해서 작년에 못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올해 혹시 노력해 본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파동에 4차 순환도로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가창교까지도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시에서 반영되어서 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촌동도 내년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내년이라 하면 2012년도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골목에 그 도로를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하철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만촌2동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노선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점포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문을 많이 닫아버리고 나뭇가지도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거의 10m 앞에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아요. 더더구나 비오는 날이면 남자들도 걸어가기가 겁날 정도로, 귀를 세우면서 갈 정도로 어두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만촌2동 모명재 서편도로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 모명재는 올해 ’11년 1회 추경에 설계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완료했고요, 현재 공람공고를 거쳐서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60% 정도만 되면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2억 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내년에 공사를 완료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길이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에서 반대편에 오는 차선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로 들어오면 교통위반이 되고 교통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면 우측으로 많이 꺾여서 불편한데 거기에 혹시 보완해서 토지를 더 수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옛날 도로 구국도와 현재 들어가는 지역도로가 예각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현재는 3m 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8m가 되면 그 부분의 각이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이 8m 도로 중에 산 쪽으로는 인도 1m 50으로 하고 그 나머지 차도를 할 수 있도록 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버스가 들어 갈 수 있고 승용차가 회전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물론 직각도로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래도 운전에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각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올해 예산도 삭감이 되고 빠듯한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절약해 가면서 골고루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신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403쪽입니다.
403쪽 중앙지점에서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했는데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길이 4m로 나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행자수와 통행차량들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2010년도 12월 우리가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았을 때 받는 목적 자체가 거기 중간에 보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도 구거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기 위해서 구거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구거정비 목적으로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이용자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목적 자체가 구거정비 차원으로 받아서 구에서는 도로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도 측면에서는 낮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재정이 열악한데 주택은 한 집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나, 동기가 무엇이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250m 같으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여기에서 하면 어디로 관통되는 길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원래 이 도로는 기존에 담티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결되면 담티로의 도로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과박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박스로 설치되는 지점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차후로 생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현재 도로가 통과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까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금년도 예산이 1,250만원인데 증액이 6,900만원 되었는데 염화칼슘, 모래제설함 어느 것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제설에 있어서 재료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서 썼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염화칼슘 구입비에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300t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0t.
그런데 300t을 중국제의 경우에는 톤당 25만원, 국산의 경우에는 44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장비가 조금 열악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살포기와 장비를 8대식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눈이 온다고 생각하면 중국제 염화칼슘이 톤당 25만원입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긴급하게 사려고 하니까 45만원보다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선 300t 정도로 예산을 해 놓고 빨리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이 편리하게 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지난해에는 구입한 것보다 많이 추가되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샀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예산을 돌리고 이 예산은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이것도 모자랍니다. 우리 생각에 한 이틀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그리고 눈이 온다면 오늘 하루 오고 내일 하루 오고 이틀 온다면 이 300t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하일위원 6,900만원 증액한 것이 모자랄 줄 알고 현재 이 정도 예정......,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하일위원 지난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추가로 더 받은 염화칼슘을 얼마나 썼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2억원 정도 썼지 싶습니다.
○이하일위원 2억원?
○건설과장 조경구 예.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의 2억원 정도에서......,
○이하일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넘겨버리면......,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하지 말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쓰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눈이 안 오면 살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가서 사면 되니까 우선 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같이 병행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제설에서 약 7,00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300만원인가요? 3,3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올해 2011년도에 제설관련해서 3,300만원입니다마는 재료비에 대해서 1,250만원이고요, 제설함 설치 및 철거가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인데 염화칼슘하고 재료비가 작년 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보를 하더라도 이틀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도, 어차피 기금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금액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7,500만원 정도, 300t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재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눈이 안 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가서 다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모창고에도 올해 한 자금으로 상당히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지역주민들에게 제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제설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옛날에 손으로 뿌렸을 때는 양이 적습니다마는 현재는 장비로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오는데 따라 절약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절약이라는 것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안 오면 한 푼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면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편성된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남상석위원 지난 번 추경 때 제설관련예산에 대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분명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아직까지 금년도 겨울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염화칼슘 사고 무엇을 사고 하는 이 돈을 삭감했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올해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는 것이 맞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으면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겨울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막 자르다가 결국 거기까지도 손 댄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리고 만일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6,700만원 예비비 성격이지만 6,700만원 증액시켜서 편성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필요하면 자르고 필요하면 늘리고 하는 그런 고무줄 예산 같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현재 260t 정도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어서 올해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추경에 감액 편성을 했고 현재 내년도 7,5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눈이 안 오면 이 자재가 썩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눈이 오지 않으면 올 때마다 구입을 하면 되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7,500만원 편성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도 고려할 것이고, 전년도에 집행된 것도 계산할 것이고, 앞으로 필요에 대한 것도 계산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물론 가용자원도, 세수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예산이지만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두 번째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시설보수하는 데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기요금 인하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2,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전기요금은 현재 11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주요 간선도로에는 격등제를 일부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전등을 전부 다 켜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2,4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을 했고요, 보안등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1,800등 정도 수리, 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1,400등 정도를 수리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작년에 비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2,000만원 감액된 것은 예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CDM입니까? LED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가로등에 대해서는 나트륨등이 6,200등 정도 되고 CDM이 3,000등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절전형인 CDM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고요, 가로등에 대한 등의 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등을 교체하고 전기료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렇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현재 절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상석위원 나트륨등이나 CDM등이나 그것이 LED등으로 변경되거나 교체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트륨등이나 CDM등으로 쓰는데 전기요금 2,000만원을 감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CDM등이 30% 정도절전이 됩니다.
○남상석위원 CDM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올해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시 관리공단에서 동대구로 또는 달구벌대로 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CDM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남상석위원 CDM으로 바꾸어서 전기요금이 인하된......,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격등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전기료 2,400만원 정도는 감액 편성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절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격등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과장 조경구 전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격등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전기료가 들어 간 것을 예상했을 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1억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는 감액 편성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적정할 것 같다 싶어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앞으로 LED로 교체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해서 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향후 LED로 절전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LED등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등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상석위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구청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꾸겠다 그렇게 소요를 제기하거나......,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9,000등 정도를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면 돈이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현재 50억원에서 60억원 들어가는 비용으로 바꾸는 것보다 차츰 양산이 되면 LED등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3, 4년 4, 5년 뒤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싶어서 현재......,
○남상석위원 그 정도 시책에 친환경이나 에너지절약 이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겠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건설과에는 가로등, 보안등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한 명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한 명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연호·이천동에 도로 신설 후에 가로등이 아주 열악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열악하다는 의미는 가로등과 가로등의 간격이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도로폭이 12m 이상의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8m 도로에는 무엇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야간활동할 수 있는 보안등......,
○남상석위원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데 사실 보안등을 가로등의 개념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도 지역도로 동네 주변의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고 동네와 동네가 간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야간통행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는 설치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의 야간이동이나 보안, 방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배내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 간격이 30m에서 5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m 내지 50m 간격으로 보안등이 가로등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간통행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현장조사를 했나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민원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담당직원이 가서 직접 보세요.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등 신설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올해까지 159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 보안등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1, 2월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최소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의원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조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석위원 아주 불쾌하게......,
○건설과장 조경구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편성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본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예산편성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남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예.
○남상석위원 403쪽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연호동 도로건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실시설계용역결과 그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가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고산지역 개발제한구역에는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해제된 지역에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되어 있는 노선 자체가 130개 노선 중에 현재 한 노선은 20여 개 노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여 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야 되고 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사정으로서 불가피하게 지역민원의 요구에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마치 그 도로가 금방 설치되는 것처럼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일언반구 얘기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제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의 민원과 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순위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올해도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고모동 447-7번지선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3년 묶어놓고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그러다가 제척시키고 뭐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주민들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나 시나 국가,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해야 될 곳은 충분히 있다. 파악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조경구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130호선쯤 되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이 110개 노선이 더 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여기를 하려고 하면 한 노선에 10억원씩 잡아도 200억원 정도의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두 건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단순 산술적으로.
그분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2006년도에 부분적으로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진입도로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동네 진입도로 부분들은 거진 다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예산이 되는 가용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408쪽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 국비가 계획대로 안내려와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7억 7,000만원이나 금년보다 적게 잡혀있는데요?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해서 15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마친 단계에 80억원 정도, 물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70억원 정도로 줄이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인데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2월말쯤 되어서 발주가 되면 내년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인 내년도 하반기쯤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9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90억원 정도는 해야 보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상이 되어서 2단계 구간에 공사가 착공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구간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1단계 공사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1단계 구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이하일위원 2012년, 2단계 구간은 완공시기를 확실하게 예측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사업의 2단계 구간은 2013년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국비도 그렇고 시에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2013년까지 노력해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 2단계 구간 여기는 민원소지가 많거든요. 2단계 구간은 중앙정보고등학교 앞에 거기......,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상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목표년도가 2013년이지만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준공년도를 1년 정도 더 늘려서라도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묻기 보다 안철민 국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한 마디는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게 예산서에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 대구시 재정도 어려워서 그 여파가 자치구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제 대구시에 예산문제 때문에 가신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국 전체에 하는 업무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사회복지나 행정자치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적게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신 게 있다면 한 번 듣고 싶고, 매년 이렇게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국 예산만 축소되어야 되는지, 적은 예산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남상석위원, 조규화위원님, 양균열위원님 전부 다 삭감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양이 덜 돌아가는데 대한 걱정을 더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철민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김삼조 부위원장님 우리 도시국 예산 사정을 고려하셔서 걱정하시는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예산이 하드웨어적인 쪽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한 게 없도록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지금도 시에 가면 수성구 너희는 괜찮지 않으냐, 수성구는 예산사정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한테 이제 수성구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넘어오는 게 없고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채무부담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수성구도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진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수성구도 예외 없이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나서 아파트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엄청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딱 멈춰버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데만 편견을 댈 것이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수성구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고, 우리 수성구도 정말 힘든 예산사정을 고려해야 되겠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에 54.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5.5%에서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 빼고 나면 실제 건설사업에 들어올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채무로써 하는 사업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교부세를 받아온다든지 또 시의원님들한테 교부금을 받아온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업이, 조금 전에 남상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확정된 이 재정 가지고는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 열심히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회성, 소모성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장님 정도면 충분히 도시국 환경을 잘 설명해서 오히려 그런 쪽은 조금 줄이고 도시국 예산을 가져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의라 하기 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께서도 기금에서 가져오자 하는 얘기도 우리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안국장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국 대변을 잘하셔서 편성과정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설 과 장 조경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