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2년 1월 1일자로 생활안전팀이 생활안전과로,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직제가 개편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이 작성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5억 292만9,000원보다 9억 6,002만3,000원이 증가한 14억 6,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 1,250만원은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및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입니다.
다음 디자인스쿨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와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강사료 400만원과 교육운영 수용비 1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31만원은 우수 공공디자인 제안자 보상금 15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16만원입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세부사업의 간판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9,350만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2011년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사업 한전지원금이며, 다음 도시계획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수용비 1,072만8,000원은 도시계획민원발급용 복사용지와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및 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료이며, 예산서 370쪽입니다.
운영수당 294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27만2,000원은 옥외광고물 전산화 자료구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 548만원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9만원과 광고물신고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99만원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04만원은 불법 광고물 철거 및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이며, 예산서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27만6,000원은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경고·안내문 제작비, 광고물정비용품구입비, 범안로 통행료 등 727만6,000원과 공공기관에 부착하는 현수막 및 일반상업용 건물 벽면 현수막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신고하여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인증표시 스티커 제작비용 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4,311만1,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311만1,000원과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000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 4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다음 해피타운 프로젝트 세부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10억원은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계획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해피타운 프로젝트팀 전중돈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하단 및 37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89만5,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1,704만원은 과 업무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822만원과 직원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882만원이며 여비 5,136만원은 직원 19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불법광고물단속 상시출장 2명에 대한 월액여비이고,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0억 1,8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1,900만원이며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22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이고, 예치금 7억 8,002만4,000원은 추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3억 2,045만원은 당초 수납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주의 환급요청에 대비한 것입니다.
예비비 1,632만6,000원은 예산액의 1.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립계획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및 이자수입 1,465만원과 예치금 4,774만원으로 총 6,23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6,239만원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추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본예산 규모는 2011년 본예산 6억 8,436만3,000원에서 42.9% 2억 9,357만7,000원이 감액된 3억 9,07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사업은 7,815만원,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사업 4,781만8,000원, 민방위분야의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 2억 1,273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5,20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86만원과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수당 133만원, 재난·재해관련 근무자 급량비 421만4,000원, 행정운영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00만2,000원 등 1,14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전 시책업무추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책자 제작비 100만원과, 375쪽입니다.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수선비 2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25만원 등 사무관리비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협회비 100만원, 문자전광판 등 전기요금 72만원, 재난장비 유류비 96만원, 재난·재해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감시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및 교통비로 311만1,000원과 대형재난발생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안전점검수당 5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3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계획되어 있어 훈련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04만원과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 급식비로 50만원, 통합현장관련 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4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민간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등으로 240만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훈련평가단 5명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로 1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회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3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풍수해 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37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사수당 15만원과 자율방재단원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비 46만8,000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 920만원, 자율방재단복 구입비 금년에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1,82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7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을 위하여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제작비 280만원과 풍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자재비 5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 발생으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및 파손 등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6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민간인급식비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20만원, 충무계획 등 인쇄비 222만원, 각종훈련 현수막 및 가로기 등 제작비 55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제작비 165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965만5,000원과 민방위복 모자, 완장 등 피복비 372만원,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으로 60만원,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192만원 등 총 1,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화기, 실습자재 등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117만5,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가로기게양 민간위탁대행료로 1,0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등 민방위장비 6종 구입에 따른 3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교육소집통지서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등 교육훈련관련 수용비로 59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3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9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및 주민참여행사 수용비 90만원, 을지연습 실시계획 등 인쇄비 306만원, 상황판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 469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1,680만원, 상황실운영 비품임차비 125만원 등 총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구민운동장 외 4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비 600만원과 전기요금 1,800만원, 저수조청소·기계부품 교체와 수리, 활성탄 및 이온수지 교체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1쪽입니다.
급수시설 소독용 소금 및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288만원, 급수시설 3개소 위탁관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복무관리규정 인쇄비 및 모범요원 표창장 등 제작비 96만1,000원과 순직 및 재해발생에 대비해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관리를 위한 방독면 구입비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2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2,17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리더 양성 120만3,0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사업으로 650만원, 지역민방위대 육성지원을 위한 교육비 등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수성못 유선장 관리를 위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52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 312만원, 복사기 임차료 118만8,000원, 행정장비소모품비 24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670만8,000원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식을 위한 급량비 546만원 등 총 1,21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점검여비 2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4년 12월 30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472만6,000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4,576만3,000원이고 지출은 2억 1,7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3,348만9,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의 수입계획은 전년도수입액 37억 545만5,000원에서 4,503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5,048만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출연금은 730만9,000원이고 예치회수금액은 9,642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전년도 지출액 37억 545만5,000원에서 4,503만4,000원이 증액된 37억 5,0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7억 5,048만9,000원으로서 이자수입금 2,677만5,000원과 출연금 전입금 3억 1,898만8,000원과 예치금회수 34억 472만6,000원으로 4,50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37억 5,048만9,000원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1,000만원 등 재해관련 자재구입비 1억원과 재해복구시설비 1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5억 3,348만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2012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용 총 조성액은 42억 7,713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4,364만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5억 3,348만9,000원입니다.
7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 8개 계좌에 2011년도 말 현재 34억 472만6,000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6억 5,579만9,000원보다 1억 7,229만원이 감액된 4억 8,3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사업에 3,6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816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864만6,000원과 건축위원회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52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43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420만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상단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5,01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011만3,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관련 사무관리비로 519만7,000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31만6,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9,240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110만원과 397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13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000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76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3억 2,700만원이 증액된 3,059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6억원 전체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2%, 세외수입이 12%, 지방교부세가 1.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8%, 보조금이 5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3%인 988억 4,231만9,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지방채와 67.7%인 2,071억 3,1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인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체납세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체예산의 10.3%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10억 2,386만원이 감액된 189억 34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6,23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35억 3,34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억 6,002만3,000원이 증액된 14억 6,29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억 9,350만원, 옥외광고물관리에 2,675만2,000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1억 1,542만7,000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간판정비사업비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및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2억 9,357만7,000원이 감액된 3억 9,078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예방활동비 1,625만7,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904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2,801만8,000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1,780만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3,179만4,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 7,238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3,609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비에 2억 1,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예치금 35억 3,348만9,000원을 예치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7,229만원이 감액된 4억 8,350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58만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3억 5,011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운영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로 답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안녕하십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입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입니다.
사업장은 만촌1·2동, 기타 지역은 추후 4개 지역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1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투융자심의에서 심사결과 사업규모 축소 및 전액 구비부담으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주관 해피하우스 시범공모신청은 2011년 5월 13일이며, 예산확정 가내시통보는 2011년 10월 25일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보면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중에 50%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의회, 시 도시주택국, 시 예산담당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개최했습니다. 만촌2동에 대하여는 화성산업이 지정되었으며 용역금액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촌1동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방비에서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확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양균열위원 50%에 대해서는 시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균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50대 50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양균열위원 5대 5로 시비, 구비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면 만촌2동에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용역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화성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아직 용역 안 했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착수준비단계입니다. 착수단계에 들어갑니다.
○양균열위원 이것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전반적으로 주택분야보다는 토목분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균열위원 건축과 보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토목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전중돈 과장님, 2011 육상대회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셔서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책임을 맡고 계시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양균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내년부터?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직제개편이 되면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비 20억원 예산확보를 했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으로 가내시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하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20억원을?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지방비 50%하니까 20억원이 되죠.
○이하일위원 원래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하기는 10억원을 했습니까? 20억원을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20억원으로 해서 반이 줄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반이 줄었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이하일위원 반이 줄어서 국비 10억원에 시비 5억원, 구비......,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구비 5억원.
○이하일위원 20억원 해서 만촌1·2동에 내년에 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그렇습니다.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입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이하일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용역이 확정 안 됐다 했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당초 기본 및 실시용역계획은 만촌2동을 먼저 하고 만촌1동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다시 공개입찰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현재......,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만촌2동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만촌2동만 2012년도에 착공을 하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같이 하는데 기본설계도에 당초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만촌1·2동을 다 못하기 때문에 만촌2동만 먼저 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는 즉시 만촌1동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만촌2동만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국비 10억원이 더 안 나오면 내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일단은 국토해양부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50% 플러스해서 20억원으로 만촌1·2동만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20억원 올렸는데 10억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올린 것은 20억원 예산인데 10억원이 안 내려왔으니까 10억원 내려온 것은 그대로 하고 보조금을 더 탈 수 있는 노력은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확정된 부분이 10억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비, 구비 시비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내년에 새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1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올해도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동별로 모집합니까? 신청을 받아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당초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단 만촌1·2동하고 난 뒤에 내년에 가서 추가로 2개소를......,
○이하일위원 2012년도에 신청을 받겠네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내년에 해서......,
○이하일위원 내년 말에?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내년에 4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해피타운 프로젝트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종상향을 1종은 2종, 2종은 3종, 3종은 상업용지로 원하는데 대구시 계획은 종상향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작년이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이하일위원 청장님이 선거공약사업으로 일반주택도 도움을 주면 상향요구를 덜 할 것 아니냐, 어차피 대구시에서는 상향요구를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선거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의지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액수보다 적은 50%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다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국비를 수령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전과장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를 따로 독립시키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 그대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현재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내년 직제개편이 되면 계 단위 담당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김삼조위원 도시디자인과 내에 둡니까? 아니면 해피타운 프로젝트 그것이 부서를 따로......,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담당으로 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담당으로요?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김삼조위원 담당으로 해서......,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맡고 있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김삼조위원 임시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게 됩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이 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팀장으로 복귀한 뒤에 10월 10일부터 해서 직제개편할 때까지 업무를 맡고 뒤에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면 아마 인사가 새로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삼조위원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칭송도 많이 했고 주민들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는 여러 과가 복합되어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도 왔다갔다 하고 과장님께서도 임시로 맡고 있고, 처음에는 한 해에 한 동네를 시범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2동, 1동 같이 복수로 하면서도 예산은 반으로 축소가 되고 그죠?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6개 지역을 하려다가 4개 지역을 하게 되고, 20억원으로 한 지역에 하려고 했던 게 10억원으로 된다면 1년 동안 거기 계획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 수포로 돌아가서 또 새로 해야 되고, 담당이 왔다갔다 하고 또 임시로 맡아서 있고,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누가 할지도 모르고, 과연 이래서 일관성있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2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준비를 1년 동안 해 왔는데 만촌2동에 10억원, 1동에 10억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사업 자체가 사투리로 하면 반동가리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규모보다 예산이 축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화성산업이 지정되었는데 화성산업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위원님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만 저희들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올 초부터 주민들 설득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90 몇%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은 20억원이 투입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전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변형되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 의원들도 몰랐고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연말에 예산축소가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1년 동안 일선에 뛰어다니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전부 다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변형되면 빨리 빨리 알려줘야만 이해를 하는데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대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놓았는데 20억원과 10억원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빨리 해 주시고,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못 되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기서 피부로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차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획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억원짜리가 10억원짜리로 반토막이 났으면 돈도 반 줄여서 한 동을 하는데 20억원짜리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으로 갈라서 양쪽에 시설도 반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국토해양부 시범하고 있는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20억원으로 만촌1·2동 20억원, 당초 목표한 금액보다 반으로 줄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면 사업규모도 반으로 줄여서 두 동 중에 한 동만 옳게 하느냐, 또 예상했던 대로 두 동을 다 하는데 시설을 반만 하느냐, 예산은 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든 반으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그렇죠.
○양균열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기본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그것을 추진해......,
○양균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당초에는 20억원, 20억원 해서 40억원 가지고 만촌1·2동을 하기로 이때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규모를 다 확정해 놓았죠? 1동은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하고, 2동은 어떻게 어떻게 시설하겠다 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산은 그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계획까지 아직 못 넣었습니다.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하고 김삼조위원님 해당 동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반으로 줄었고, 방금 김삼조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20억원씩 이만큼 어떻게 시설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서를 얻어놓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반으로 줄입니까? 안 그러면 동을 하나 없앨 겁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만촌1·2동은 줄일 수 없고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양균열위원 기반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50%밖에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그런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균열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목적했던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돈만 버리고 돈 10억원 한 동네에 해놓아봐야 표도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 내려 온 부분과 대구시 5억원 부분 그것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시에 5억원 확보하는 부분도 우리 발등에 불이 되어서......,
○양균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20억원이 10억원으로 반이 줄었으면 국비가 내려오든지 시비가 내려오든지 간에 돈은 어차피 반토막 나있지 않습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시설도 반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20억원짜리 공사를 10억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답변을 건축과장님이......,
○양균열위원 예.
○건축과장 이덕식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이 사업은 순수한 구비로 추진하려고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그런데 우연하게도 국토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게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2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거진 국토해양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한 단위사업에 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된 단계니까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5억원도 해 주기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균열위원께서 한 단위사업에 20억원씩 투자해서 사업비가 반으로 깎였는데 사업량이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국비예산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 올 겁니다.
그 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교통과에서도 동에 주차장갖기라든가 골목길 내집주차장갖기 이런 프로젝트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도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총 예산과 관계없이 그 예산을 다 투입하면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균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비로 사업을 하기로 했더라면 시비가 좀 깎인다 하더라도 구비를 더 투입해서 옳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기본설계용역이 나오면 금액이 확실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구비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구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해피타운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 수성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1차에서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해 버리고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지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했다는 핀잔을 면할 수 없어지는데 구비든지 시비든지 어떤 관계든지 예상을 했더라면 계획했던 대로 해서 하나라도 옳게 깨끗하게 끝내는 게 제일 원만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 해서 다른 과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덕식 구청장님이나 저희들 실무진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는 넘어갔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촌2동하고 1동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동네를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두 동네가 복수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한 동네를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청장님 임기 내에 여러 개 동네를 해야 되니까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2개 동네를 같이 선정을 해서 하겠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한 지역에 20억원씩 가는 것을 1동하고 2동이 연차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원을 투입하면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연차적으로 2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끝날 것 같으면 2년에, 1년 반에 끝날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길게 가면서 두 동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전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 줄어든 만큼 줄인다 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과장님한테 그것을 반격하기도 그렇고 확답받기가 뭣해서 질의과정에서 말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억원 예산을 한정해서 사업을 끝냅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10억원을 넣고 내년에 다시 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일단 국비 10억원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물량은 당초에 계획한 그대로 다른 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과 크게 차질없이 그대로 계획이 추진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해피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해피타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만촌동 두 곳을 하는 것을 보면서 중동, 상동, 두산동에도 한 번 실시를 해 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에 종상향이 안 되니까 하는 대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이룰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써 부서 부서마다 짜깁기식으로 했을 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6곳에서 4곳으로 줄면서 2곳도 확실한 형편이 아닌데 내년도에 두 곳을 신청 받는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완성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당초 사업장을 6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10억원밖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되어서 매칭사업해서 지방비 50%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하면 20억원 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1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원, 10억원 20억원 정도 하면, 내년에는 일단 만촌1·2동을 제외하고 난 뒤에 별도로 두 곳을 더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규모에 맞게 조사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중동이라든지 추가로 2개 지역을 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에 두 위원님 김삼조위원님과 이하일위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되고 나면 해피타운 사업을 하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의 성향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 자체 사고가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입안된 동네는 재재발․재건축하고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지금 해피타운 프로젝트 선정된 구역은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만촌1·2동 같은 경우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기대치 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종상향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계획보다도 결과,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되고 난 뒤에 좀 더 보람있게 기대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특히 해피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수성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해피타운으로 만들겠다 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사업 집행주체가 바뀌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뀐 이유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덕식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구단위별로 범위가 광대합니다.
원래 취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되었다. 그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최초에는 건축과에서 이것을 핸드링하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계로 운영을 합니까? 팀으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 조직개편안은 계단위로 하나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이것을 총괄 지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은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지금은 임시적인 성격이고 이 분은 사무관이니까 아마 그 조직에는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상석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임시적으로 맡은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초 예산에 대한 것도 구비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 이런 해피타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10억원을 사업단위로 해서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20억원을 했는데 10억원밖에 안 되어서 10억원으로 하다가 사업내용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초 구비로 하려고 했으면 구비로 한 동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비로 10억원 아니면 20억원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간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을 선심성,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민들에게 처음에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 1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5억원 받고 구비에서 5억원 받아서 하는데 시비 5억원 받기가 지금 어렵다. 결국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과 예산을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10억원의 효과를 낸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주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어디서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2개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개동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사실 구청장 재임이 4년인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2년 아직도 실시계획 용역 주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1개동이라도 제대로 할 건가, 추진이 될 건가 그것이 본 위원은 의심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 해피타운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스쿨을 하신다고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전혀 디자인스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스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먼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크고 작든지 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철저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스쿨은 주부, 학생을 위주로 해서 디자인학교를 운영하는데 목적은 도시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민 스스로 인지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주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이나 관내 주부들 대상 60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 2012년 7, 8월경에 기간은 4회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기초적인 공공디자인 이해, 현재 대구스타디움입니다. 거기에 대구디자인작품전시회가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거기에 갔다 왔는데 각 대학별로 작품전시회도 하고, 만촌1·2동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 이하일위원님과 김삼조위원님 도시학교 참여하셔서 작품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만해’라고 해서 상당히 우수한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기초적인......, 디자인이라 하면 사실상 생소합니다. 과도 생긴 지가 엊그제인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기초적인 공공디자인 이해, 그다음 2012년도 추진사업 현장견학 디자인 가미된 현장견학 이런 것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사업추진효과라든지, 또 디자인학교를 4회간 운영한 결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이런 교육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4회에 걸쳐서 하는데 1회 강사료 50만원씩 2명 4회 정도해서 400만원 정도하고, 교재비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면 우수경관디자인 제안자 보상금은 돈은 적습니다마는 관심있는 분들은 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않겠다. 우리 구 사정도 어렵고 해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5명한테 1년에 15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관심있는 학생들 건축이나 토목이나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자원봉사도우미로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1일 1만원 해서 16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 관심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구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청장님한테 저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결과 구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남상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내년 예산을 보면 주로 광고간판 정리 또는 불법현수막 철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디자인과가 간판광고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디자인과라는 것이 디자인 도시계획을 전체 관장하는 그런 부서인데 예산편성되는 것은 전부 광고 아니면 간판 이런 것이란 말이죠.
본 위원도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과가 광고과인가 간판과인가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마침 디자인스쿨을 운영하겠다 하니까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사실 해운대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건물 하나하나 똑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하나하나 특색있게 건물이 건축되는데 우리 수성구도 명품수성구가 되려고 하면 건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건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물론 당연히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디자인과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스쿨 이것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고맙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십니다.
369쪽 중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11년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한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1억 9,350만원 예산편성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한국전력공사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돈입니다.
한전기금으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력기금 1억 9,3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한전에서 우리 구가 1억 9,350만원 받았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우리 구 수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지원을 받았다. 받은 것은 수입만 잡는 그런 형식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도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는 특히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액 시비를 받아서 7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 구간에 364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서구나 그렇지 않으면 북구의 간판개선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수성구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본전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솔직한 얘기입니다. 참 의욕적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 가뭄에 1억 9,35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으로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하일위원 지원을 받은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큰 수고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다음 371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이 전년도예산보다 58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감액할 수가 없지 싶은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금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는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명 감소시키고 1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3,800원은 병장 봉급입니다.
금년도에 3명 계상했다가 내년도에는 1명만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명이 줄어버리니까 금년도 대비 581만8,000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3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이 줄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사업장이 줄기보다 정비대상물은 똑같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써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상전으로 모셔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골병을 들입니다. 아무 것도 못 시킵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은 좀 아는지,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지 괴롭히고 자기가 병가 낸 것, 아파서 못 나온 것을 전부 다 연가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아레도 병무청에 간부가 나와서 우리 박지영 씨하고 셋이서 협의도 하고 생활안전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연가처리해 달라고 생활안전팀으로 협조공문도 올리고 했습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현역 못 가는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똘똘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골병 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불법간판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주들이 사비를 털어서 설치한 간판 하나가 500만원, 1,000만원짜리도 있고, 불법현수막 설치하는 데는 광고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러 나가면 역할을 못합니다.
민원만 발생시키고 유명무실하다 해서 사무실에 보조요원 1명 정도만 쓸 계획으로 지난해 3명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명으로 부득이 줄였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차라리 이런 것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줄였습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의 큰 결단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3명이서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내년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과연 업무가 옳게 수행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계약직입니까? 올해까지 쓰다가 내년에 내보내면 아무 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니고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군 면제, 입대 안 하고 현역생활 안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면서 떼우는 사람들입니다.
○이하일위원 3명이서 하던 것을 혼자 한다고 하면 좌우지간에 과장님 의지대로 앞으로 잘되면 큰 다행이고, 셋이서 할 것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산사정도 어렵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이하일위원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면 이때까지 3명을 어떻게 썼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전에는 5명도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필요악입니다.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 580만원 예산절감도 하고 집안도 편하고 이래서 제가 한 번......,
○이하일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372쪽 윗부분에 범안로 통행료 있습니다. 금액은 11만2,000원인데 7일 2회 같으면 왕복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차 다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곳에서 하던 사업이 끝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것이 아니고 범안로 통행료가 지난해 예산을 보시면 35만5,000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1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는 1회 통과하는데 700원에서 1일 2회 253일을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솔직히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 이 만큼 안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뭔가 하면 불법광고물 철거정비차량이 지산범물하고 다시 돌아서 범어네거리로 해서 고산을 가려고 하면 기름값이 더 듭니다.
그래서 범안로 통행을 하면 신속하고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금년도 집행과 대비를 해 보니까 700원씩 해서 1년에 80회 정도만 왕복하면 되겠다 싶어서 11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100일 빼고 253일 갔는데 지금은 사업이 줄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해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만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예. 한 번 더 합시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님.
○이하일위원 기금운용계획서안 63페이지에 그 외 수입 1,400만원인데 옥외광고사업으로 수익금이라 하면 이번에 전광판 그것을 말합니까? 어디서 수익이 생긴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 하는 것은 대한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보면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커다란 지주이용간판을 세워서 삼성, LG하고 대기업 광고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 것을 광고 유치해서 나온 수익금 중 1기당에, 지주이용간판 1기당 700만원씩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가천동에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개가 있기 때문에 기당 700만원해서 2기 1,400만원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이하일위원 전년도 수입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는 몇 개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지난해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광고물 등 정비지원금이 있었는데 균등배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폐지가 되고 이제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만 기당 700만원씩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옥외간판은 700만원씩 해마다 1기당......,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700만원씩.
○이하일위원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죠.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수입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한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서 기당 700만원씩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위치선정도 자기들이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자기들이 하고.
○이하일위원 자기들이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저희는 단지 우리 구에 있다 하는 그것으로 700만원씩 받아먹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생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팀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그런데 팀에서 과로 개편이 되었는데 예산은 팀보다 2억 9,300만원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같은데 예산상에는 2억 9,357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난관리기금관련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쉽게 말씀드려서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줄어든 까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실질적으로는 6억 8,000만원이......,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거의 6억 8,000만원이다.
○남상석위원 되는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려고 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을지연습 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을지연습 안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는 을지연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있었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마지막 추경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남상석위원 내년도에는 을지연습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을지연습에 대한 것?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는 2,73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670만원 해서 6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참관인용 홍보유인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영상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예산도 충족치 못하니까 절감 차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남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독면은 500개인가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500개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550개.
○남상석위원 550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모든 대원들이 방독면 하나씩 다 보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하고, 제 기억은 이하일위원님이 하셨던가 지적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550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어느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방독면을 창고에 처박아놓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곰팡이가 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방독면이 실제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또 갯수도 제한되어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끼고 어떤 사람은 안 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력을 발휘하고 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50개를 확보한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550개만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충족치는 못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방독면 보관상태가 불량하다.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 끝나기 전에 각 동에 특별지시를 내려서 계장 이하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보관상태가 현재는 양호하게 조치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남상석위원 방독면 수명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초과된 방독면은 당연히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운 방독면을 확보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정확하게 총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월액여비가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점검여비 24만원씩 해서 12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202에 여비 이것이 옛날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냥 국내여비라고 해서 288만원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금년도에 상시출장근무자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 과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상시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배상호 씨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상시근무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것은 구청 지침에 의하면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상으로 따지면 월액여비 밑에 그 부분을 국내여비로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이나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삼조위원 여태까지 포함되었던 것을 분리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분리한 겁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나오죠.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는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소모품비입니까? 취득비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구입 및 수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균열위원 아뇨, 시설장비유지비 376쪽 상단에 02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제일 밑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도 하고 고장난 부분......,
○양균열위원 소모품 교체비용 이런 것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팔현마을 펌프장에서 느끼셨듯이 이런 장비들은 평소에 관리가 안 되면 급할 때 쓸 수가 없는 것 맞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평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모터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동을 해 봐야 되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양균열위원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시험작동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상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터펌프나 이런 것은 보통 15일 정도만 안돌려도, 새 펌프도 가만히 놔두었다가 돌려보면 안 돌아가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펌프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별도의 인원은 없습니다.
○양균열위원 그럼 누가 유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수시로 가동도 해 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외부기관에, 일례를 들어서 모터펌프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장비는 평상시에 잘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군대처럼, 군대는 1주일에 한 번이면 1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이면 열흘에 한 번, 어떤 장비는 10일, 어떤 장비는 한 달, 어떤 장비는 분기별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기간이면 항상 가서 점검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담당자가 있다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또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378쪽 상단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면 자율방재단복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양균열위원 지금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23개동에 자율방재단이 250명이 맞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로는 257명입니다.
최근에 파악해서......,
○양균열위원 23개동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양균열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양균열위원 그러면 한 동에 10여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0여 명 조금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동에 20명 되면 40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7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0명인데 어떤 훈련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서, 보건소,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각종 단체에서 합동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사항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조규화위원 신설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전과 같지 않게 상급기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동구와 수성구가 규모를 키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강제규정으로 보면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강제규정이요?
○조규화위원 예.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순회하면서 금년에 수성구, 동구가 했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북구, 달서구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대상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조규화위원 예산이 전년도는 300만원이고 그 전년도는 200만원 되는데 갑자기 1,900만원으로 올랐는데 신설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금년에 2011년도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소규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안 잡았고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국․시비 내려보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은 전혀 안 듭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타 구에서 훈련을 받고 난뒤에 효과 같은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저희들도 타구에 훈련할 때 견학을 갑니다. 가서 이 동네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지켜보고 우리 동네 할 적에 참고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페이지 수가 377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37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15만원 되어 있네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자율방재단이 성인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성인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도시디자인과 질의 과정에서 가정주부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5만원인데 금액이 이 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쪽 부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방재단할 때 강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2급 기준이 있고,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이하의 강사가 초청될 때는 10만원, 안 그러면 6급 이상, 5급 이상이다 하는 격이 있어서 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1인당 15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상이 누구냐 질의를 했을 때 도시디자인과 전과장님께서는 일반주부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전문강사료를 50만원씩 해서 2명 4회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자율방재단 교육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 것 같은데 15만원인 것 같으면 너무 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보다 내년에 2억 9,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하일위원 감액이 된 것은 추경에 올릴 계획이니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비, 시비는 추경 때 너희 추경에 올려라! 그러면 우리 증액해 줄 게.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아닙니다. 현재 2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은 수성구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재난관리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순수하게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하일위원 국․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추경에는 2억 9,000만원 올려도 세입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이것을 잠시 미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 개인적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추경에 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맞습니다. 저희들 부서장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성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 하는 기획관련, 예산관련 부서하고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돈이 없으니까 편법이네. 추경에 하는 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다음 기금운용계획 72페이지 재해복구시설비에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하일위원 대략 지출된 내용.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72페이지 하단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억원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설비에 1억 2,000만원, 액상제설제에 3,200만원, 액설제저장탱크 구입하는데 1,100만원,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 중장비 임차하는데 1,4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180만원,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189만원, 재난종합상황실에 따른 모니터구입 38만원, 제설기구조변경 수수료가 28만원, 파동 산 18번지 급경사 정비공사로써 2,000만원, 또 진밭2교 하천석축 긴급보수공사에 2,000만원 이런 정도로 지출된 내용들입니다.
○이하일위원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그냥 천단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억 3,453만4,710원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런데 재해관련 자재구입비 1억원, 재해복구시설비 1억원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말씀드릴 게요.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된 계획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억 3,400만원 돈이 지출되었죠.
그래서 12월말 되면 당초계획보다는 상이하게 지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12월말 추경할 때 올라온다 말입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죠. 이 돈은 당초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출은, 집행의 계획은 차질이 있다. 차액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기금운용계획은 고무줄처럼 예산 세운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배 가까이 지출된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고무줄 예산처럼.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과 같으면 1억원만 되면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기상이변에 의해서 제설제라든지 액상이라든지 전에 없었던 살포기라든지 제설기 등등 이런 것을 구입하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재난관리기금의 유용성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처방에 중점을 두어서 파동 산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한다든지 진밭2교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되었던 1억원보다는 상이하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때 편성을 정확하게 심도 있게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또 기상이변에 따른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쓴 돈은 물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도시디자인과로 가서 건축과장님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또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액편성이 되었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상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20만원, 그리고 월액여비 위반건축물단속에서 57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서 60만원씩 7세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덕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은 금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통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편성이 된 겁니다.
○남상석위원 금년도에는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래서 신규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맞습니다.
○남상석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올해 것은 다 추진이 완료되었고요, 원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 소유자한테 주택보수를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대당 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공사는 LH공사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비부담금만큼 돈만 LH공사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세대당 600만원을 구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국비 80% 그러니까 480만원,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
○남상석위원 이 600만원을 8대 1대 1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현재는 몇 세대까지 했습니까?
작년도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2010년도에 7개소 했고 금년도에는 11개소, 내년도에도 일단 7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나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이것이 5개년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10세대, 어떤 때는 11세대, 어떤 때는 7세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덕식 당초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배정물량이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구광역시 전체별로 내려오면 대구광역시에서 구·군별로 몇 개씩......,
○남상석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월액여비 48만원씩 12개월 편성된 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생활안전팀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이상 상시 출장가는 사람들의 여비를 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분화시켜서, 여비 편성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편성해서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기존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급했던 내용인데 항목이 바뀌어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용역 여기에 대해서 작년 2월 1일부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이 사업을 해 본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작년에 시지은세계타운, 지산동서맨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사결정이 되어야만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지은세계타운은 이것을 활용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올해 내년 예산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크게 눈에 드러나는 게 없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성능평가가 되었다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여론 조성과정이 몇 년 정도는 되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계속 지원해서 평가를 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도 내년에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예.
○양균열위원 이것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 지원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맞습니다. 지원성과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 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건축과에도 금년보다 내년 총 예산액이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성능평가용역비가 1,000만원 감소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것이 4억 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감액요인이 되는데 구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빡빡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조금 줄여서 집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하일위원 두 가지를 줄였기 때문에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이하일위원 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세대 10%씩,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사업도 당기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저희들이 선정하니까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선별기준 자체가 다르겠네요?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것은 민간인 성격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이하일위원 다른데 수성구 전체 7세대 같으면 효과가 크게 없겠는데요?
○건축과장 이덕식 사실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마는 위에서 배정물량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부담하기도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돈은 적습니다. 275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조금 감액된 요인을 보면 국·공유지 재산 매각된 감정평가수수료가 금년도에는 4개 필지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2개 정도로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심사수당 이것이 3회에서 2회로 각각 1회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과잉지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덕식 안전진단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혹시 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결산추경도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용웅
지 적 과 장 김창섭
해피타운프로젝트팀장 전중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