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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첫째, 품격있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고산초등학교네거리에서 신매교까지 4.06km 구간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지난 2010년 12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 등 관리소홀로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어서 시범지역의 신규 간판설치 시 규격 및 디자인 대비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성광고물의 집중단속 등으로 품격있는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선진화된 도시경관 창출 및 타 지역으로의 점진적 파급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둘째, 마라톤코스 주요교차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완료한 달구벌대로 고산구간 간판개선사업이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에 따라 마라톤코스 주요교차로 간판개선사업을 추가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 구간과 황금네거리, 동성초교네거리, 수성네거리, 수성못오거리 등 4개 교차로 간판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4억 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 구간은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 중으로 3월중 착공예정이며 황금네거리, 동성초등학교네거리, 수성네거리, 수성못오거리 사업도 지난 2월 7일 시로부터 사업비가 재배정되어 2월 16일 사업자 모집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4월 착공 예정입니다.
   특화된 간판개선사업으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의 도시미관 향상과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셋째, 마라톤코스 간판세척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라톤코스 내 물세척이 가능한 오염된 1층 간판 1,500여 개를 세척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세계적인 대회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월중 세척대상간판 조사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5인 1개조 2개반을 편성해서 1일 15개 정도의 간판을 세척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민참여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넷째, LED 전자게시대 설치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4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홍보의 효율성도 낮아 대안으로 친환경적이고 홍보효과가 큰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MBC네거리 외 4개소에 민간자본 7억 5,000만원으로 공익 및 상업용 광고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미관 향상 및 빠르고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과 자영업자들의 광고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다섯째, 광고물 중점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를 위주로 풍선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과 불법 훼손된 고정간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세계적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고자 불법 유동성 광고물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서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요건을 갖추고도 미신고된 간판의 양성화 유도와 더불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불량한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철거토록 하는 등 정비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미신고 간판 양성화로 세수증대 효과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2011년도 생활안전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첫째,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통하여 재난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대응체계를 위하여 생활안전팀 사무실 내 33.1㎡ 규모의 상황실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CCTV 모니터 2대와 냉․난방기 설치 및 인테리어, 상황판 제작을 마무리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추이 및 상황관리로 재난대응력의 체계적인 구축과 지역 내 재난정보, 재난발생상황 등의 신속한 공유로 지역 방재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둘째,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사각지대 내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노후시설을 점검 및 정비해 주는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2011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646만6,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심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441가구에 대하여 공무원과 전기․가스분야 기술자 등 5명이 대상가구를 방문 전기․가스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생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315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셋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지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 등 26개소와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967개소 총 1,002개소이며 상․하반기 연 2회 시설물 소관 관리부서로 12개 점검반을 편성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으로 재난발생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추진으로 구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넷째,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안보분야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는 민방위대 구현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활용을 통한 교육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민방위대원 교육 중 안보교육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도 연 6회를 실시하고 방재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적의 침공이나 재난발생 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는 초등학교 3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실습과 방독면 사용법, 소방차 살수 등 안전체험학교를 운영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으로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국가안보 중요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5쪽입니다.
   첫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와 교통사고 발생 추이, 원인을 분석하고 연차별, 부분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1회 추경 시 용역비 3,000만원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역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용역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교통대책수립 시행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마라톤 구간 및 관문도로, 셔틀버스 구간의 불법주․정차를 강력단속하고 구간별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월초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월달은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합니다.
   3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20명을 권역별, 구간별로 배치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명품수성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201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목련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목련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장주변 주택가의 공한지나 한라어린이공원 지하에 시비 20여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50면 정도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주변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3월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성 『자동차 연비왕(ECO-DRIVER)』 선발입니다.
   자동차 운행 연료절감과 배출가스 감소 등 에코드라이브 운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성장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운행자 100명을 4월중에 공모하여 연비 계측장비를 장착한 후 연료절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경에 수성구 자동차 연비왕 3명 정도를 선발하여 표창 및 연료절감장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제속도 운전습관의 생활화로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서도 명품수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끝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체납정리 전담직원 3명 외에 이달 중으로 업무조정을 통한 1명, 증원 1명 등 2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4일 18만여 건의 과태료 납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직장인 2,200명에 대해서도 급여압류 예고를 하여 많은 민원인의 방문과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정리대책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전화 1통으로 계좌이체 납부하는 방법을 신문, 방송, 현수막, 아파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정리결과를 분석하여 징수율 상향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 교통체납을 줄이고 구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거주자의 상대적 불만해소를 위해 주차, 방범, 소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까지이며 구역당 주택수 200동 6만㎡ 내외의 저층주택 밀집지역 6개소를 지정하게 되겠으며, 금년에 시범사업 1개소를 우선 실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6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시범사업지 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불경기로 인해 공사 중단이나 미착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10년 12월 현재 미착공 아파트 9개소, 공사중단 아파트 5개소 등 총 14개 공사장을 추진대상으로 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부진 사업장 현황 파악과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공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공가정비와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2014년까지 평생일자리 1,035명, 일시적일자리 1만7,623명 총 1만8,658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5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인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 공용부분으로서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심의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체 사업시행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 9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았으며 3월 11일까지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단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노후된 아파트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10층 이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이며 5,0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평가용역을 지원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사업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범사업의 실시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기타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심의 신청 시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적극 유도하여 건축물의 단열강화, 옥상녹화사업 추진,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에는 태양열 시스템 또는 심야전기 이용에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58쪽입니다.
   끝으로 2011 마라톤코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라톤코스 주변의 미관불량 건물 및 공한지 정비와 아울러 무허가건축물 철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예산액 8억 1,300만원으로 남부정류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벽 도색 및 지붕개량 등 1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외벽정비 등 191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성로 확장구간은 확장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예산확보 및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 자금배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2011 대회 시 우리 구의 고품격 명품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사이에 무학로 건설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m를 포함하여 폭 35m 총연장 923m의 도로건설로써 총사업비 358억 6,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9월 민간사업구간 793m를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토지보상이 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3월에 거쳐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터널굴진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한 지산로의 우회노선으로서 이용되고 지산․범물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두 번째,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 3.08km이며 추진상황과 계획으로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1년 2월말 공사가 착공되어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80억원으로 국․시비, 구비 6대 2대 2 매칭사업으로서 그간 보상은 모두 마쳤습니다.
   완공되면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본연의 치수기능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하천의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세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상류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되는 하류부 중앙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연장 2.3km이며 사업비는 28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인 「청계천+20 프로젝트」에 2009년 4월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범어천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으며, 특히 중앙고등학교 주변 2단계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분수 등 활용도 높은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도심속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세 번째, 매호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매호천 상류부 삼덕동 덕천마을에서 남천 합류부 총연장 3.9km이며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용역 중이며 금년 4월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7월에는 대구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수성의료지구 축소에 따른 사업구간 연장과 금호강으로부터 유지용수 시설 추가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3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예방의 하천 고유기능이 강화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고향의 강」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 마라톤 구간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악취 개선사업으로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수성교에서 담티로 구간 총연장 5.5km에 오수 전용 관거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으로 2009년 12월 시작한 이 사업은 금년 12월에 전구간 준공할 예정이며, 마라톤경기 구간인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 구간 2.5km는 대회 전에 우선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3억 3,000만원이며 수성못길에 7개 노선의 인도․측구 등 도로시설물 정비 및 지하보도 도색, 그리고 볼라드 정비사업입니다.
   마라톤경기 구간인 수성못길 1.02km의 인도․측구는 금년 1월 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지는 모두 금년 대회 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상대회를 대비하여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여파로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 추세이나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를 포함한 마라톤경기 구간을 중점으로 직원 6명과 기간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상시 순찰과 취약지 단속요원 고정배치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철거와 신규 발생이 반복되고 풍선효과처럼 사라지지 않고 자리만 이동하며 존속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육상대회의 분위기 조성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녹색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를 중심으로 담쟁이 식재와 꽃 조형물 설치를 통해 아름다운 녹색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담쟁이 10만본 식재, 가로등 꽃걸이 100개를 설치하고 수성교와 상동교 꽃벽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담쟁이를 4월중 분양하고 옹벽, 담장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고 꽃벽 정비는 3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복사열 차단으로 도심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인공구조물의 위압감을 감소시키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172쪽 옥상녹화사업입니다.
   푸른대구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항공 생중계에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옥상녹화 2개소, 옥상농원 33개소, 주요 가로변 벼 화분 2,000개 설치이며 사업비는 3억 6,300만원 정도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옥상농원 대상지 공모 후 3월부터 옥상녹화 공사를 시행하고 옥상농원 및 벼 화분 설치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3쪽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속 친수공간인 수성못 일대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명소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7월까지 1차 공사를 시행하고 2012년 9월까지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못은 인근의 신천, 범어천과 연계하여 맑은 물과 아름다운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호수공원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174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선화어린이공원과 들안길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200만원으로 4월 준공예정이며, 두산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은 사업비 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착공하여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목식재와 이용객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75쪽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수 및 개체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은 우선 철거 후 연차적으로 개체코자 합니다.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되었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보수 및 개체와 철거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보수 및 개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지봉주변 2개코스 15km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폭증하는 등산객의 수요에 대처하고 등산로 보호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이 불편한 노면의 정비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합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비된 등산로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마지막으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범물동 산191번지 일원 5㏊의 면적에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연접한 대덕지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4월 착공하여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생활권 주변에서 휴식․여가 및 산림휴양활동, 자연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지적 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1911년도부터 현재까지 종이상태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3만4,037장의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등을 전산화하여 행정에 활용하고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연도별 지번조서를 작성 후 0.1mm 정밀스캔으로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경계 분쟁 및 민원발생 시 측량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공공용지 직권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준공된 공공용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로 직권 등록전환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공공용지 즉 도로, 구거, 하천 등을 대상으로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전 분석하고 필지별 현장조사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지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하게 됩니다.
   다음은 18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철저한 현장위주의 재산보존상태를 조사하고 공부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필지는 898필지이며 27만9,00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까지 현장의 재산보존상태를 조사한 후 3개월간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 등에 대하여 연말까지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월중 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개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재활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봉사로 중개업자의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저소득층과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지․고시 대상은 토지소유자, 점유자 등 23만여 건이며 추진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는 세대별방문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7월말부터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실제 공적장부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면을 제작․배부․홍보하여 공법상 주소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신성호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