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란 의회사무국 김경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억 6,355만7,000원 중 10억 762만2,470원을 지출하고 23억 745만7,0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47만7,50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행정관리는 예산현액 12억 3,749만7,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4억 7,371만160원을 지출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비 7억 6,222만9,0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5만7,810원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2,769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5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860만7,000원을 지출하고 3,793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6만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예산현액 668만원 중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146만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1만1,400원입니다.
153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예산현액 18억 3,619만1,000원 중 2억 9,309만2,050원을 지출하고 15억 72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0만8,950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분야 1,362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008만8,930원을 지출하고 354만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분야 2억 383만9,000원 중 1억 8,928만5,120원을 지출하고 1,455만3,8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인건비로 4,228만6,550원, 사무관리비로 1,298만1,500원, 공익요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6,798만8,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6,649만4,000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로써 6,571만9,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전년도이월액 1억 901만5,000원은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비로써 9,130만원을 지출하고 1,771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011대회 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5억 970만8,000원 중 241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조정으로 15억 72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843만6,000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7,802만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41만3,8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705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무용의자 구입비등으로 7,683만2,510원을 지출하고 22만5,4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9쪽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9,494만25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보다 3억 9,694만255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800만원이며 3억 9,174만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4%인 5억 625만9,490원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조성은 예산현액 1,485만7,000원 중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65만7,000원은 예비비입니다.
343쪽입니다.
보존지출사업은 예산현액 8억 8,314만3,000원 중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예치금 중 3억 9,200만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전용하여 3억 9,054만51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45만9,490원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예산전용은 총 2건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2005년 국고수납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3억 9,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국고환급분은 그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생활안전팀은 2010년 8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이전의 홍보교육과와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의 업무로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의 민방위 부문과 169쪽부터 173쪽까지의 재난방재 부문, 377쪽 및 384쪽, 386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억 8,141만6,000원 중 3억 1,753억 6,590원을 지출하고 6,387만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79쪽 민방위 부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37만4,000원 중 2억 2,945만7,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991만6,88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미실시로 인한 강사수당 및 초청장 비용 등이 1,140만6,440원, 80쪽의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에서 민방위 보충교육 미실시로 인한 교육교재, 통지서 인쇄비용 등이 214만2,710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사업에서 상황판 및 현수막 제작비 등이 12만8,48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에서 급수시설장비유지비 등이 475만7,250원, 81쪽 공익근무요원관리사업에서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142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재난방재사업 부문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04만2,000원 중 8,807만9,4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396만2,530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침사업에서 재난·재해 비상근무 시 급식비와 비상대비용 양수기, 모래살포기 등 재난장비 유지보수비 401만2,760원이 잔액이고 재난예방활동사업에서 비상 시 유류비 구입비용과 긴급 시 안전점검수당 등이 297만5,540원, 170쪽에 안전문화운동사업 추진에서 안전문화캠페인 참가자 간식비 등이 115만8,800원,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재해관련 홍보물 제작비용과 대형재해 미발생에 따른 풍수해대응 응급자재비용 등이 3,050만4,130원, 풍수해보험사업에서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보험가입 제한으로 531만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징수결정액은 28억 9,309만7,42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5만1,294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533만9,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26억 3,760만7,126원입니다.
397쪽 집행잔액 28억 7,458만7,420원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6억 1,138만9,000원의 예산현액 중 91.8%인 5억 6,084만4,520원이 지출되고 8.2%인 5,054만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교통행정관리 부문에서 예산현액 1억 7,030만1,000원 중 1억 2,130만6,620원을 지출하고 4,899만4,38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4쪽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억 8,057만6,000원 중 과속방지턱, 미끄럼포장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2억 7,975만8,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만7,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312만원 중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법정 직원 직무수행경비로 6,291만5,350원을 지출하고 20만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예산현액 9,739만2,000원 중 9,686만4,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2만7,93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4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먼저 34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98억 9,580만3,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당해 징수결정액 155억 9,861만6,895원 중 실제 수납액인 103억 8,861만7,880원이며 또한 미수납액 52억 999만9,015원 중 5억 9,494만2,760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1,505만6,2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억 9,580만3,000원 중 11.9%인 11억 7,273만8,380원을 지출하고 88.1%인 87억 2,306만4,620원의 적립금과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문에서 예산현액 5억 3,446만3,000원 중 4억 5,091만380원을 지출하고 잔액 8,355만2,620원은 주차장 지도 단속 운영비 및 불법주차단속 CCTV 5대 설치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5쪽 교통시설물정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5,792만7,000원 중 주차선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 5,535만4,000원은 지출하고 잔액 257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차공간확충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9억 3,674만2,000원 중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2,736만30원 지출하고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미조성비 29억 938만1,9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기타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적립금 57억원이 적립되고 보존지출 부문에서는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89만2,060원이 지출되었으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써 6억 4,577만8,000원 중 6억 1,822만1,910원을 지출하고 2,755만6,0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구입 시 구입에 따른 원가계산수수료의 부족으로 예산전용지출이 불가피하여 같은 세부사업 과목 내에 CCTV 구입비에서 부족분 1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2억 8,257만5,000원 중 지출액은 82억 5,682만8,420원이며 반환금 기타 2,373만9,700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6,8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370만4,000원 중에 4,235만2,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5만1,58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98만원 중에 197만9,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000원입니다.
157쪽 상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349만3,000원 중에 336만2,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만40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80억 9,391만2,000원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373만9,700원을 명시이월하고 80억 7,015만2,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9,890원입니다.
157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664만5,000원 중에 5,614만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2,370원입니다.
158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284만1,000원 중에 8,283만9,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7억 4,610만5,320원 중 230억 31만700원을 지출하고 62억 8,534만4,75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액 대비 약 1.5%인 4억 6,044만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재난방재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안전팀으로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 도로부문 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240억 6,432만8,880원 중 184억 164만2,850원을 지출하고 53억 2,242만7,1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억 4,025만8,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집행잔액 6,971만4,040원은 건설행정업무관리의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389만9,790원이고 노상적치물, 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 집행잔액 271만8,300원, 보안등 유지관리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97만8,070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신청 감소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4,889만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60쪽 중장기계획도로건설의 2,344만4,900원은 토지보상업무처리의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미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7만200원, 고산3동 매동초등학교 남편 도로건설 집행잔액 563만8,400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공사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3,380만5,540원은 이월하였으며 161쪽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731만2,300원,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억 1,819만4,290원은 이월하였으며 범물1동 진밭1교 진입도로건설사업 8억 6,290만3,820원,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162쪽 상단 마을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2,950만5,170원은 방공포병학교남편 도로건설 집행잔액 746만3,170원, 고산2동 가천마을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796만7,770원, 성동 451-11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752만6,050원, 고산2동 배내마을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649만9,950원 등 총 5건의 도로건설 집행잔액이며, 163쪽 사월동 417-5번지선 도로건설, 배내마을 진입도로건설, 연호내지 제방정비사업 등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 간선도로 건설 및 정비 1,663만4,370원은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의 1억 4,947만7,670원은 재해위험 절개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376만7,150원과 가천역 진입도로건설 집행잔액 6,498만9,120원,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사업 집행잔액 1,938만4,890원과 165쪽 매호천 제방정비사업 집행잔액 133만6,410원, 범어4동 KBS앞 도로 인도건설 설치공사에 인도설치 반대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453만2,050원 등 총 9건의 도로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도로시설물관리의 4,639만9,840원은 도로대장 전산관리 소모품구입 집행잔액 35만930원과 166쪽 도로굴착 원 인자부담사업 1억 9,790만1,010원을 이월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5,000원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4,222만4,550원등 총 5건의 집행잔액입니다.
166쪽 하단 인도정비 129만6,860원은 범물1동 햇빛1·2길주변 인도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167쪽 하단 도로포장 378만6,020원은 범어1동 대구여고서편 아스팔트 덧씌우기, 범어2동 426-26번지선 외 3개소 도로정비, 만촌1동 충정1길 외 1개소, 168쪽 만촌2동 1027-2번지선 도로정비, 만촌2동 만촌초교서편 외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중동 매화2길 외 3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파동 강산4길 외 4개소 도로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이며, 169쪽 지산1동 1007-10번지선 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25만6,160원과 범물2동 은하수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집행잔액 35만9,930원 등 총 10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수자원 부문 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50억 2,164만1,440원 중 39억 8,420만6,980원을 지출하고 9억 6,291만7,5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1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욱수천 정비 및 범어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발생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관리의 1,504만3,830원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488만7,980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집행잔액 371만3,240원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5,947만3,040원은 172쪽 남천하천제방정비공사에 집행잔액 1,547만1,740원, 범물2동 인앤인아파트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과 범어2동 135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 집행잔액,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2,166만1,240원,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보수 집행잔액 1,377만7,000원이며 수성교하류 징검다리 설치 집행잔액 717만7,220원 등 173쪽이 되겠습니다.
욱수천정비,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74쪽 행정운영비 예산에 있어 예산현액 2억 7,275만4,000원 중 2억 7,104만2,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43만2,100원은 육아휴직자 초과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27만9,500원은 육아휴직자의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2쪽 예산전용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배내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부족하여 오성중·고등학교동편 건설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계속비 집행에 대한 현황입니다.
299쪽 욱수천정비 25억 684만원은 예산현액에 15억 7,392만2,410원을 지출하고 9억 3,291만7,590원을 이월하였으며 300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현액 5,000만원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308쪽, 309쪽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도로 부문에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외 6건의 이월액은 49억 7,689만7,870원을 이월하여 현재 4건을 완료하고 범물동 진밭1교 주변 소하천정비 외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사고이월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미협의에 따른 사항으로 범어천 상류 하천정비사업 외 1건의 이월액은 3억 4,552만9,290원을 이월하여 3억 2,258만9,700원을 지출하고 2,293만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욱수천 정비사업 외 1건의 이월액은 9억 6,091만7,590원을 이월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2억 817만1,530원 중 118억 8,609만4,4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9억 3,376만78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2.2% 정도인 3억 8,831만6,2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련은 예산현액 17억 1,339만6,000원 중 16억 5,830만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8만8,400원으로 세부사업별 잔액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에 4,946만4,510원, 가로수 조성관리 172만9,410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134만9,000원, 나무심기행사 213만2,420원, 가로수 사후관리 41만3,06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은 예산현액 69억 673만2,530원 중 62억 5,604만8,23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화랑공원 관리사무소 개·보수공사비 3억 8,000만원과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안 용역비 2,935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133만300원으로 세부사업별 잔액은 공원관리 1,560만460원, 수성유원지 관리 763만5,080원, 공원정비는 2억 1,809만4,760원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 포함 25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예산현액 48억 6,614만원 중 3억 3,664만4,51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사업비 39억 2,730만5,480원과 토지매수협의지연으로 대덕지 토지보상비 5억 9,710만1,3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8만8,7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21만8,920원, 대덕지 제방보수공사 386만9,79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는 예산현액 7억 3,451만6,000원 중 7억 1,898만2,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53만3,0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산불방지활동 지원 884만4,360원, 산림 병해충 방제 75만7,52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593만1,17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산림자원의 육성은 예산현액 27억 5,682만7,000원 중 26억 8,744만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38만6,1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숲가꾸기사업 6,091만210원, 산림정비 89만2,700원, 등산로 정비 542만8,530원, 욱수골 등산로 정비 215만4,7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5,975만7,000원 중 1억 5,958만9,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7,3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80만3,000원 중 6,908만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만2,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8억 6,823만3,000원으로 그 중 3억 4,310만1,120원을 지출하고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3.14%인 1,113만1,8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080만원 중 1,931만3,1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0만원을 포함한 148만6,900원이 남았으며 토지거래허가 운영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사업은 예산현액 418만5,000원 중 408만4,020원을 지출하고 10만980원이 남았으며 다음은 결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015만1,000원 중 1,013만3,700원을 집행하고 1만7,3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은 예산현액 5억 3,572만원 중 2,171만4,36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5억 1,084만원과 시설부대비 316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64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7,007만5,000원의 예산현액 중 6,769만8,170원을 지출하고 237만6,830원이 남았으며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432만2,000원 중 6,094만4,630원을 지출하여 337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545만원의 예산현액 중 6,515만3,140원을 집행하고 29만6,860원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는 9,453만원의 예산액 중 9,406만원을 지출하고 47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3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2011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15억원이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이하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2011년 대회대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15억원 전체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산지역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당초에 2009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29일까지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 가로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협의과정에서 시 의견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층까지 달려고 하다가 3층까지만 달기로 조정이 되고 거기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을 설치할 개인사업자, 또 폐업, 이전, 그 다음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도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5월 29일까지 하려던 것을 9월 30일까지로 일정을 연기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15억원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504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504만원 중에는 안내문 인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 144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79만8,000원을 집행했고, 민간합동추진위원회수당 360만원 중에 120만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잔액 304만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시설비 15억원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전액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466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42만원만 지출하고 424만8,000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라서.
○이하일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시비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개인 건물에 간판 정비할 사람 신청을 하면 시에서 무료로 간판을 정비해 준다 말이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개당 5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시범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매교에서 신매네거리까지 A구간, 그 다음에 신매네거리에서 시지교까지를 B구간으로 설정해서 간판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액이 좀 남았습니다. 2억 4,000만원 정도.
그래서 구간을 확장해서 시지교에서 고산초등학교 안상규 벌꿀이 건너편에 있습니다마는 네거리까지 욕심을 내어서 의욕적으로 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고산에 가보시면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 시범거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동네가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판이 우중충하게 층별 구분 없이 그냥 가로간판 같으면 가로 벽면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제한을 하고 3개씩 달린 것도 2개로 제한을 해서 가보면 아주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역이 우리 수성구의 동남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경산시와의 경계기 때문에 명품 수성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금년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금년에 다 됩니다.
○이하일위원 몇 월까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지교에서 고산초등학교네거리까지 추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변경결정을 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저께 신문지상에 소방관대회하고 나서 뒤에 평가한 언론보도에 보면 2011년도 준비사항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봤습니다.
○이하일위원 이런 것을 조기 집행해서 빨리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약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154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을 보시면 8,000만원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단지 수거 경비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양균열위원 경비 중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한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도 몇몇 노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15%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1,237만7,000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이 8,000만원은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단지라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꼭 주워 오는 어르신들이 주워 옵니다.
여하튼 양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남길게 아니고 가능하면 생계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매일 주워 오는 분들이 주워오더라도 조금이라고 실질적인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예.
○양균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전년도에 이월한 것도 1억 900만원이나 있고 잔액도 3,500만원이나 남았으며, 또 명시이월을 15억원 정도를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옥외광고물요?
○조규화위원 예. 해마다 이월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전년도 이월, 불법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850만원 이것이 전년도 이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을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09년도 8월 30일까지 당초에 2억 1,7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8년도에 1억 798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에 1억 901만5,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면 광고물 인식을 위한 전자테그를 건물에 부착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전자테그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건물에 기 부착되어 있는 새주소판, 거기에 가면 새주소판 집집마다 붙여놓았습니다. 새주소판에 붙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PDA를 갖다대면 그 집에 대한 광고물 현황이 나올 수 있는 PDA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대면 이 집에는 가로 간판얼마, 세로 얼마,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나오는 게 있습니다.
PDA를 하면 그 집에, 그 건물에 대한 광고물 현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새주소판 관리를 하는데 지적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 금년도에 새주소판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 주소판에 전자테그를 붙이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가 명확하고 해서 전자테그 부분은 사업명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계약결정한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붙여 놓으면 완전히 뜯어버리는데 구민혈세를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부분이 나오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68만원 예산이 되어서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부위원장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될지라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20만원 정도 남았다면 정말 질의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경관자문위원회, 경관자문위원회가 뭔가 하면 전임 구청장님께서 수성구 경관 마스터플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에서 조직 운영을 하던 위원회입니다.
기 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자문위원회를 연 5회 개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본 예산에 솔직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중에 나머지 420만원 아닙니까? 420만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관 관련 도서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에 4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중에 47만8,600원을 계상하고 거기서 1,4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경관관련 자료인쇄비 예산을 1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미집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20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5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을 건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네요.
뒤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상세히 알고 싶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 부위원장께서 평상시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제일 일찍 출근하는 모습이 오늘 예리 한 질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만촌1동 이하일위원입니다.
173쪽 중간 밑에 쯤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가......,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것은 생활안전팀 분야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기다리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빈틈없는 재난해서 재해대비태세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예산이 남은 것이 좀 됩니다. 1억 3,000만원에서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억 3,000만원.
○김삼조위원 1억 3,200만원에서......,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밑에 하단 부분 201-02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류비하고......,
○김삼조위원 중간에 빈틈없는 재난·재해대비태세 강화 그 목에 보면 1억 3,200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지금 4,390만원이 남았거든요. 약 4,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 부분이 남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개최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만원 정도 남았고, 또 비상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해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266만원 정도 남았고, 각 목에서 조금씩 남아있는 금액이 그렇게......,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요.
밑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마는 각 목에서 남은 비율이 다 3, 40%씩 됩니다.
재해·재난이 안 나서 남았다 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밑에 일반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같으면 예산 짤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그렇죠.
○김삼조위원 재해·재난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는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립니다.
하지만 밑에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남았어요. 특정한 부분에만 남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이하일위원 질의는 아마 부서별 명세표 쪽수 안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잠시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출결산 부서별 명세표 작성하실 때 쪽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조용하니까 본 위원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보면 이주재해보상금하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인데 이것은 재해가 없어서 전부 반납된 것이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민간인재해보상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전혀 없어서 100%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이주 같은 경우는 재해 때문에 이주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죠?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이것을 추경에 못 드러낸 것은 재해는 오늘 발생 안 했다가 내일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김삼조위원 그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재해하면 일반 자연재해 말고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수성2·3가 종전에 화재가 나서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성격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불이 나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재해를 입은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저는 이 부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이 부분은......,
○김삼조위원 불이 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던......,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순수한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김삼조위원 민간인재해 이것도 순수한 자연재해로 됩니까?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자연재해입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하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34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52억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미수납액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입은 실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하고 2009년도에 발생한 액하고 합쳐서 원인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징수결정액하고 그 수입을 받은 다음에 이월한 것이라든지 결손처분한 것을 미수납액하는 그 수만큼 수입이 못 들어 온 것을 합해서 뒤에 보면 미수납액 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은 빼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에 이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납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했지만 들어오지 않은 수입입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불법주차단속 주·정차 과태료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수입이 못 들어 온 액이 미수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하일위원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부과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미수납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지금 주·정차 과태료에 월 %수가 60%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40% 정도는 보통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많은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결손처분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면 다시 체납액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하일위원 그럼 미수납액은 계속 독촉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예, 미수납액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계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거기서 연 2회 독촉도 하고 다음에 압류도 시켜 놓고 징수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미수납액이 적은 방향으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원 주·정차 과태료는 보통 한 건당 4만원입니다.
지금은 징수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메라로 하고, 지금 가장 징수가 좋아진 이유는 선납을 하면 20% 감액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은 10년 이전부터 해서 계속 쌓여온 겁니다.
그것을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압류를 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 납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새로 압류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미수납액이 줄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지역 출신 남상석위원입니다.
183쪽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비용이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 중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약 4,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내려 올 때 본 목적은 산업용 화물차 등록수가 많아서 영업에서 서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차를 해 달라는 그런 목적인데 그 감차하는 차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내려 왔는데 실제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감차신청을 2대밖에 안 했습니다. 2대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4,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남상석위원 대수를 많이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교통과장 김형원 시에서는 대구 전체 예산으로 해서 시비를 나누어 줬습니다마는 실제 감차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신청이 2대가 들어와서 2대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것은 그해에 반납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57쪽 중간에서 하단 쪽에 과오납금 등 예산액이 64억원인데 이월액이 2,3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데 그것을 작년에 덜 찾아간 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올해 다 찾아갔습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예, 올 7월말까지 100% 환급이 됐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167쪽에 지산2동 협화아파트 서편 외 1개 인도정비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5만5,000원 50%가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 밑에 보면 범어1동 대구여고 서편 시설부대비가 51만3,000원에 51만3,000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 밑에 범어2동 426-26번지선 외 3개소 도로정비에 보면 시설부대비 59만8,000원 이것도 60%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포장 부분 인도포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합니다마는 단기간 공사여서 부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보통 예산을 짜서 올라 올 때는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꼭 필요하다.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산에 올라와서 심도있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시설부대비 같은 것이 많이 남는 것을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덕식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의 요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여고 서편 아스팔트 덧씌우기 같은 공사의 경우에 원래 사업비는 4,76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51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조기 집행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상반기에 전부 다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단위사업에 대해서 못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집행잔액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작성함에 있어서 입찰을 보이면 13%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다음 172쪽 여기도 시설부대비인데 범어천 복개구조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범어천은 복개구조물이 지산동부터 시작해서 신천시장까지 부분적으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은 10년, 건설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에 진단을 해야 되고, 또 10년이 지나고 난 잔여년도에서는 2년 만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구조물이 영구구조물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안에 크렉이 갔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또 철근이 노출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쇄굴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특법에 시설물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아닙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이하일위원 100%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이하일위원 시설부대비도 134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00만원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추가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나온 부분들인데 잔액 중에서 171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이 10%에서 15%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공사의 잔액도 아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에 잔액이 15%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짜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천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4,384만원 예상해서 639만4,320원이 남았습니다. 15% 정도 가까이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양균열위원 목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면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2월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5,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신설이나 보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작년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12억 2,78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9억 5,500만원이고, 나머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2억 7,283만3,000원인데 이 공공운영비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및부대비 이것은 보안등 신설 및 보안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보안등 9,000등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 신설요구 또는 보수를 하고 집행하는 비용을 예측해서 2억 6, 7,000만원 정도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9,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후조건이나 여러 가지 해서 보안등에 대한 보수가 많이 접수되지 않아서 4,888만9,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마는 항상 예측이라는 게 불가분한 관계에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어서 거하도록 했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을 안 해서 남은 돈이 아니고 보수할 곳이 없었다 하면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도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질의 안 한 사람이 들어도 참 명쾌합니다.
161페이지 범물동 진밭1교하고 163페이지 고산2동의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00%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이 안 될 만큼 협상이 안 된다든가......,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진밭골 진입도로는 10억원의 예산현액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731만2,300원이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김삼조위원 아뇨, 소하천정비 쪽 제일 하단에.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부득이하게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고산2동 건 163페이지 중간에 고산2동 배내마을하고 고산2동 연호내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 결산추경에 편성되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번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말 결산인지 몰랐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연초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이월될만한 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렇게 이월되다 보면 다음연도에 가면 물가인상이라든가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도로건설은 당해연도에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기상.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나서, 또 보상수용이 잘 안 되면 재결을 해야 됩니다. 재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안등유지관리 분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억원 중에 약 5,800만원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할 소요가 없다든지 또는 신설 설치할 소요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보안등이 100%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없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최소한 5,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12억원 정도의 소요가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고요, 고장 난 데도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어느 사업보다도 이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주민들이 안락하게 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에 안전기라든지 등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기한이 정부에서 해 주는 기간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서 예측을 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든지 구청으로든지 언제든지 신고를 해 주시면, 보안등에 대해서 점멸이 되고 있고 깜박거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즉시 그 다음 주일 내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136등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요구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안면방해가 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는 한 꼭 설치를 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하죠?
○건설과장 조경구 신설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든 신설이든 어느 쪽으로든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신설할 위치가 들어오면 설치하고 보수 부분도 실제 유지관리 책임은 동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으로 해 주시든지 동으로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보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동에 배정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조경구 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데 보수신고가 들어가면 보수업체가 1권역, 2권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을 보수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보수업체가 즉시 보수를 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계속해서 각 지역별로 보안등 보수나 신설 특히, 신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161페이지에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하고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항목이 다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진밭골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위사업명이 나옵니다.
진밭골 현장 위치를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을 해서 마지막 그 부분이 진밭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밭골 소하천 정비는 거기에서부터 막바로 대덕지까지 가는 대덕지의 물넘이에서 물넘어 오는 그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진밭골 진입도로이고, 다시 올라가면 진밭골 상류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를 신청하고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단위사업명을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되지 한 단위사업에 여러 번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확장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설과장 조경구 그렇습니다.
○남상석위원 진입도로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장 조경구 진입도로 건설은 맨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들어가서 범어천 상류가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일사업으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갈라서 했습니다마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돈은 한목에 섞여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상류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2단계는 진밭골 확장사업이고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자꾸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 짧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도 남았고 하니까.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누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바쁜 걸음 가기 바쁘지 114에 걸어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기가 힘들고 전화를 안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등이 나갔는데 왜 안 고치나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제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업체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씨링.
크게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나 동으로 내려 줘서 보안등 수만큼 인쇄소에서 씨링으로 전화번호를 해서 권역별로 붙여놓으면 고장 시 누구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쉬운데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문의해서 전화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청을 찾아온다든가 동을 찾아온다든가 이것은 더더욱 힘든 게 보안등은 밤에 켜집니다. 밤에는 행정이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해야지 생각하지만 아침 되면 한국사람 다 똑 같겠지만 바쁜 일 있고 이러다 보면 못하거든요. 그러다 그날 저녁 되면 또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요.
행정서비스가 앞서 간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체감온도가 틀리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돈 10만원 정도 들이면 씨링 충분히 하고 남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나눔이라든지 신고문화가 앞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제 수준보다는 신고문화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지산동 양균열위원입니다.
178쪽에 보시면 대덕지 제방보수공사하고 대덕지 토지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대덕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국유지하고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수성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개인소유권을 수성구청이 매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대덕지 안쪽에는 다 매입했습니다.
○양균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제방공사가 들어가니까 매입을 했나 싶어서, 대덕지 토지보상하는 이것도 그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5억 9,700만원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지금 대덕지에서 공원조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공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지정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사실 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으로 지정 안 해도 주변 임야 1 필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면 그쪽에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없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정비 남은 액수는, 프로테지는 작습니다마는 금액이 2억원이 넘습니다.
공원정비가 아직 덜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제때 못하다 보니까 못한 것인지 할 게 없어서 돈이 남은 건지 그런 얘기고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공원에는 손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2억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억 1,800만원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앞으로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셔서,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지적과장님, 예산을 아주 적절히 편성해서 운영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지적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잔액이 1,100만원이 남고 다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부분 3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는데 보상할 게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자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산림경영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나 안 하나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6개월 내리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이것이 일명 토파라치라 해서 일반인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용 안 하는 게 있으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건당 50만원의 보상을 줍니다.
작년에는 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저희들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하고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느냐, 이행명령을 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9건 전부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이행명령 행정처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 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적절히 운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욱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18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5억 1,9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명시이월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34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는데 작년 10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이름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도 새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시설물에 대한 발주는 이 작업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올 4월에 조달의뢰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올 8월말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욱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
생활안전팀장 여덕찬
교 통 과 장 김형원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과장 김영창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8.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