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중)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7월 2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제1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권복향 의회사무국 권복향입니다.
먼저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병욱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 본 위원회의 회기를 오늘 하루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관리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대리 전기만 도시관리담당 전기만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조직은 정원 20명에 도시관리, 도시계획, 도시경관, 광고물관리 등 4개 담당 18명의 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용도지역은 총면적 76.46㎢로써 주거지역에 23.07%, 상업지역 2.28%, 녹지지역이 7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공연, 옥상, 지주이용, 창문이용간판 등 총 8만7,598개이며 또한 지정게시대, 극장·지정벽보판 등 207개의 광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역동적이고 쾌적한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구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라톤코스 전 구간에 걸쳐 도시경관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부정류장 가설울타리 설치, 수성시장 간판개선사업, 두산폭포 리모델링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도 연말까지 시비 1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가로쓰레기통 개체, 각종 교통시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등 가로공공시설물과 건물 및 유원지 마라톤코스변 옥상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배전기함 미관 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등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예산 추가배정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개선사업은 2011년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도시 수성구를 글로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두 번째, 달구벌대로(고산구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수성구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있는 광고간판 설치로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경쟁있는 디자인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다가오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코자 합니다.
수성구 관문인 신매네거리 주변 3.4km 구간 건물 79개동에 600여 개의 간판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간판수량은 1개 업소당 2개로 제한하며, 1개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구간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구간을 A섹터, B섹터 2개 구간으로 분할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사업물량 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1월부터 주민동의 승락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디자인간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A구역은 62%, B구역은 70%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민동의서 징구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해 금년 9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문화 창출은 물론 옥외간판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관내 다른 지역상가에도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09쪽 세 번째입니다.
광고 미유치 옥상간판 Zero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형 옥상간판 38개 중에 4개소가 현재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고 백판상태로 존치되어 도시공간의 시각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역 경기불황 여파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광고 미유치 간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광고판 소유자에게 광고 유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금년 2월에 1건, 4월에 1건 광고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미유치 2개소에 대해서 광고유치를 적극 추진 품격 높은 상업광고물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만일 미유치 시에는 공익광고나 예술성 높은 그림을 설치하여 내년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달구벌대로 등 중심가로 도시미관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개선 사례집 발간입니다.
현재 대도시 도심은 여러 가지 인공요소와 자연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전체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활기가 넘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도시관리 기능의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이 시가지를 보행시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연속적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사례, 개선방안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환경정비 추진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시환경개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나 미담을 모아 구청 홈피에 게재하는 한편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게 이 사례집을 배부하여 행정의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에서 노선별, 분야별 환경개선 추진실적 모음, 도시환경관련 주민요구(Needs) 및 개선사례, 도시환경개선사업 언론보도사항, 도시환경 개선관련 지침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도시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정원보다 1명이 적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건축1·2, 공동주택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6월말까지 108건에 6만1,207㎡가 허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 건축허가건수는 54%, 연면적은 50%가 증가되어 허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총 주택수는 15만5,458호이며 단독주택이 34%, 아파트가 61% 나머지 5%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주택보급률은 2009년말 기준으로 116.7%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첫 번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품격 높은 건축물의 건립으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문절차로써 디자인 자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운영 중인 디자인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설계도서를 보완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6월 30일 현재까지 64건에 대해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 형태, 색상 등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저탄소녹색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특히 물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대형건물 인허가 시 빗물저수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립을 유도 하여 옥상녹화 7개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 단열강화 12개소, 빗물이용시설 설치 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열주택 및 심야전기 사용건축물을 적극 권장코자 지난 7월 9일 건물옥상에 심야전기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계실 등을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녹색성장 반영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제정된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단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제외됩니다.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환액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개 단지에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신청을 받아 2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37개 단지 45개 사업을 최종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6개 단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21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끝으로 2011 마라톤코스 불법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마라톤코스의 불법건축물을 일제정비하여 전세계에 우리 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금년 2월 조사계획수립 및 전수조사를 하고 7월 20일까지 정비대상물 110개소에 대한 세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물에 대해서는 8월부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 정비 건은 11월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기동순찰반을 상시운영하여 재발생 및 신규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하수행정, 재난관리, 도로, 치수, 도로보수 6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으로서 도로는 계획 407.3km 중 316.9km를 개설하여 축조율 77.8%이며, 하천은 6개소, 수문 5개소, 펌프장 3개소, 하수도는 계획 1,053km 중 934km로 개수율 88.7%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과 취약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1구간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km, 2구간은 중앙경영정보고 동북편 0.7km로서 총연장 2.3km 구간에 총사업비 282억 5,000만원으로 2013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추진상항으로는 2009년 4월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인 「청계천+2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11월에 기본계획 설계공모를 거쳐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실시설계용역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2차 자문회의와 대구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와 도시디자인 경관 심의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1구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32쪽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연장 3.08km 구간에 대해 하천재해예방과 휴식공간조성을 위해 기존의 하안공과 교량 등을 정비하고 유지용수의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13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9년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보상을 하였으며 10월에는 1, 2차 자문회의를 거쳐 금년도 4월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으며 6월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후 도시 디자인 경관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각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경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33쪽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진밭골 진입로 입구 부근에 사업비 32억원으로 폭 10m 길이 1.1km의 진밭골 진입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배수공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234쪽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계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의 지역간 교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1구간은 신천, 두산1교에서 두산오거리 황금네거리, 담티고개, 대구스타디움까지 12.5km, 2구간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안심교까지 5.9km로 총연장 18.4km이며 사업비는 54억 1,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구간의 두산로, 월드컵로, 유니버시아드로 노선은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두산로 좌측과 유니버시아드로 우측 노선은 7월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은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2구간의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전 구간의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235쪽 다섯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989개소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4월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 소관 부서별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89개소에 대하여 상태에 따라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대상시설물의 변동사항이나 위험요인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공원녹지팀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녹지, 공원, 산림 3개 담당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은 도시자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99개소, 유원지 2개소 등 총 122개소이며 면적은 2,529만5,000㎡입니다.
임야는 국·공유림 214㏊, 사유림 3,605㏊ 등 총 3,819㏊이며 개발제한구역은 취락지구 4개소에 5만6,000㎡, 취락지구 외 4,572만4,000㎡로 총 4,578만㎡입니다.
2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매광장 재조성사업입니다.
광장기능이 상실된 공간과 노후된 시설을 바닥분수 및 계류, 터널분수, 갈대조명,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전면 재단장하여 친환경적 주민생활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3,508㎡의 면적에 1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하여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매광장 재조성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6페이지 두 번째,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추진입니다.
도심속 친수공간인 수성유원지 일대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명소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7월중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12월 착공 2011년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 1단계 공사로 수성못 호안정비, 수생식물 군락지 조성, 녹지조성 및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2012년 6월까지 신천유입수 도수로 및 범어천 유입관로 설치와 퇴적오니 제거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못은 인근의 신천, 범어천과 연계하여 맑은 물과 아름다운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호수공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7페이지 세 번째,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해양부 매수토지를 활용한 친환경 가족단위 여가활용공간 조성사업으로 고모동 20-1번지 일원 7만3,270㎡에 총사업비 45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니축구장, X-게임장 등 운동시설과 생태숲, 야외피크닉장 등 휴양시설. 가족참여원, 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 설 예정이며 모든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수성구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네 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범물동 산38번지 일원 10.2㏊의 면적에 산책로, 휴식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 산림휴양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활동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초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생활권 내에서 휴식, 여가 및 산림휴양활동과 건강한 숲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의 효용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49페이지 마지막으로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봉 주변 10km 구간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폭증하는 등산객의 수요에 대처하고 등산로 보호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이 불편한 노면의 정비가 주된 사업내용이며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비된 등산로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은 총 38명이며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관리, 교통체납 등 5개 담당으로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17만2,829대로 대구시 전체 자동차 등록 현황 대비 18.6%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주차장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9,014개소에 13만5,681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59쪽 첫 번째,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봉초등학교 외 13개소에 인도 및 안전펜스 설치, 노면 유색포장 등 시설개선비로 국·시비 11억 700만원, 또 교통사고잦은곳 시설개선사업으로 대구은행네거리 외 5개소에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시설개선비로 국·시비 4억 1,600만원, 기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개선비로 과속방지턱설치라든지 정비사업에 4억 6,900만원 등 총 사업비를 19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조기 발주로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또한 기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도 올해 초에 현장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범일초교 앞 과속방지턱 외 386개소를 개선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보행자 중심의 각종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쪽 두 번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로 인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주차환경조성 200면 확보를 목표로 두고 KBS 북측 소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70면, 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50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10면, 노상주차장 정비 70면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면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KBS 북편 소공원을 공영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고, 10월경에 주차면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시비를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임시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대상지 확보를 위해서 공한지를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상주차장 재정비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병행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한 주차장 200면을 확보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세 번째로 교통소통 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달구벌대로 외 20개 노선의 간선도로와 수성4가 국화로 외 33개소 노선이 이면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2시간까지로 하고 주요 단속대상은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위 주차, U-턴지점 주차 등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을 4개조 12명에 기동처리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권역별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PDA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고 오전은 주로 순찰과 계도 위주로, 오후와 야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질서계도요원 10명을 민원다발지역에 배치하여 사전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기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교통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2쪽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 단속시스템과 연계하여 권역별, 시간대별 단속과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체증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계속 요구됨에 따라 최첨단 단속시스템을 보강 구축코자 합니다.
기존 첨단 민원단속시스템으로 이동식 CCTV 차량 3대와 목련시장 외 15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의 단속대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확보하여 첨단시스템인 이동식 CCTV 차량 1대와 PDA기 4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또 2005년도 설치한 수동식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금년 10월에 자동식 CCTV로 업그레이드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단속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기해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원 26명에 토지행정, 지적, 부동산관리, 지리정보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적등록 현황으로는 우리 구 전체 필지는 6만6,035필지이며 면적은 76.46㎢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443필지에 시유재산 223필지, 구유재산 24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관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건물번호판 3만647개, 도로명판 887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 지적민원 바로바로 서비스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이 지정되어 있는 기한부 민원이지만 신속하게 즉결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지 전량입니다.
처리과정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련자료와 현장조사를 곧바로 병행실시하고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또한 정리된 내용은 법원 등기과에 실시간 촉탁등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추진현황은 6월말 현재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7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중개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새로운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에게 수준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개최시기는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관내 중개업종사자 700명 정도이고, 주요내용은 중개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직업인의 기본윤리 함양과 중개실무특강, 공인중개사법 등을 설명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중개업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유재산 소유권 찾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1988년 5월 9일 실시한 자치구 재산분류 시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 1,443필지, 면적은 110만여 ㎡가 조사대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재산 인계인수 시 인계목록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누락된 재산은 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6월까지 관련공부 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결과 우리 구 소유로 이전대상재산은 27필지, 면적 1만1,000여 ㎡이며 대구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2012년부터 법적주소의 의무사용을 위하여 전국 표준화되고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1,400만원입니다.
도로명판 900여 개, 건물번호판 3만여 개로 정비됩니다.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완료하며 12월부터는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시작하며 도로명주소 안내도면의 제작, 배부, 홍보하여 공법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욱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욱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안철민
건 축 과 장 이덕식
건 설 과 장 조경구
공원녹지팀장 김영창
교 통 과 장 김형원
지 적 과 장 김창섭
도시관리담당 전기만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