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도가 높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한방 휴사업 등 보건소 고유 업무의 내실과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3년 본예산보다 3억 7,830만7,000원이 증가한 9억 7,327만7,000원으로 63.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보다 10억 1,400만원이 증가한 66억 6,888만원으로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보조사업의 경우 세입, 세출 모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신축비용 및 한방의료관광 휴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분이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동 방역기간 연장 및 방역차량 구입에 따른 방역소독 예산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상단의 구 현대병원 진료기록부 이사비용은 현재 구민운동장 1층 북편 창고에 보관 중인 13만건의 구 현대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내년 초에 구민운동장 개·보수로 인해서 보건소 별관 지하창고로 옮기기 위해 운반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부터 484쪽 하단까지 고산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1억 3,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부터 485쪽 상단까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8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상단부터 486쪽 상단까지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통역요원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으로 6,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중단의 한방의료관광 휴사업은 국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달성군 및 청도군과 연계협력해서 대구 한방지원센터의 사무수행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9,800만원과 구비 4,500만원 등 총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부터 487쪽 중단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등의 예산으로 총 1억 3,9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재원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무료 유행성독감예방접종 및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노인무료예방접종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의 감염병관리 FMTP는 감염병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와 한센병 피해사건 생활지원사업비 등으로 7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하단부터 490쪽 중단까지는 방역소독 예산으로 방역요원 27명에 대한 최저임금단가 상승 및 동 방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증액분과 방역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등으로 4억 1,0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터 491쪽 중단까지는 응급의료관리사업으로 지역 단위 DMAT 운영사업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 사업비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까지 보건소청사 청소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인상분과 청소대행 인건비의 시중노임단가 인상분 및 석면조사 관련비용 등으로 3억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단의 보건소 차량관리는 방역차량 등 보건소 차량 9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로 2,3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부터 494쪽 상단까지는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로 9,5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중단부터 495쪽 중단까지는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로 올해보다 3,520만3,000원이 감액된 1억 1,6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중단부터 498쪽 하단까지는 보건소 총 인력 77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으로 올해보다 1억 7,447만1,000원이 감액된 37억 2,5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지난 11월 11일자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예산편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주민 수혜에 맞춘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760만3,000원이 감소한 65억 7,496만3,000원으로 0.1%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보다 3억 3,312만2,000원이 증가한 95억 5,282만원으로 3.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부터 502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5,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의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수성건강체험한마당 행사가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으로 변경된 것으로 타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기회 및 예산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부터 50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체 예산은 사업비 6억 8,306만1,000원과 526쪽의 인력운영비 2억 6,068만3,000원을 합하여 8,652만4,000원 증액된 9억 4,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똑똑학교 학생건강 플러스사업, 실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와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510쪽 하단부터 511쪽 상단까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사후관리비 증가에 따라 899만7,000원이 증액된 2억 6,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단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13년 목표량대비 과소액 발생으로 인한 지원비 감소로 5,226만4,000원 감소된 5억 6,6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대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4,843만2,000원 증가한 2억 7,0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의 신생아 난청 초기진단 사업비는 전년도대비 목표량 증가에 따라 1,281만6,000원 증액된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단부터 517쪽 상단까지 정신보건 관련 사업으로 2013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2014년도에는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예산이 통합하여 국·시비를 포함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의 자살예방 관리사업은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방지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단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신청 급증으로 인해 전년대비 3억 9,318만원 증액된 15억 7,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터 522쪽 상단의 에이즈감염자 지원사업은 신규 및 전입자 증가로 전년대비 2,88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터 523쪽 중단까지의 주민 건강검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발생 예방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며, 원심분리기 구입비 600만원을 반영한 3,7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단부터 524쪽까지 결핵예방사업은 접촉자 검진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국·시비 등 2,622만2,000원이 증액 보조되어 1억 2,7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3억 9,09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645만2,000원보다 1억 4,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05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677만2,000원에서 8,6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4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터 532쪽까지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은 수거검사의뢰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2,4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등 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파손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 들안길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7,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등으로 9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터 5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048만2,000원,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410만원, 지출 2억 5,503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과징금수입 등 4억 3,4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출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홍보물 등 제작비 840만원,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물품 등 지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 상단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경영힐링 프로젝트사업 1,5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식품안전 확인 주민청구제 실시사업으로 위해우려식품 수거비 100만원, 집단급식소 보존식용기지원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예치금 1억 7,955만2,000원은 201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반납 240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건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1,400만원 증액된 66억 6,8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에 15억 8,000만원,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에 8억 1,000만원, 기타 청사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42억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보건소복지센터 신축비 8억 8,000만원, 한방의료관광 휴사업비 4억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의료기반 확충 및 한방의료관광 휴사업 등 의료관광 육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312만2,000원이 증액된 95억 5,2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0억 6,000만원, 질병발생 예방 및 진료발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2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우리 구 자체사업인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성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예산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원심분리기장비 구입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민건강 증진, 저출산대책, 모자건강 관리, 정신보건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 식품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8,623만5,000원이 감액된 6억 5,05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에 4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들안길 상권 활성화 행사 지원금 등 식품산업 진흥에 1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인력운영비 8,000만원, 식품안전기금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로 선진위생문화 정착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 분야에 많은 실적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점차 더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관광 차량임차료가 5개월간 120만원씩, 유지비가 30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임차하는 차량이 있어서 이 차량으로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객이 오면 대형버스는 대구시티투어버스를 지원받아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 의료관광객 30명 정도 와서 안과, 내과, 치과라든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경우에는 시간 차이도 있고 큰 버스로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봉고차를 이용해서 병원별로 5명씩, 6명씩 싣고 통역요원을 태워서 하는데 이 고용노동부사업이 올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되면 이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렌트카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5개월분을 일수로 해서 의료관광을 한 4박 5일 오면 4일 내지 5일 동안 쓸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일괄 계약이 아니고 필요할 시에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예.
○임대규위원 매일, 일로 계산해서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차츰 감해 나가는, 150일 정도로 계약해서 4일 정도 쓰고, 또 한 달 뒤에 오고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5개월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임대규위원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다음 4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 해서 올해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이 내용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은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에는 구 자체에도 어느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의료관광객들이 오면 병원별로 통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간제로 중국어 1명, 일어 1명해서 2명을 쓰고 있는데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올 때마다 통역요원들이 필요하고요, 또 5∼6명씩 올 적에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이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시간 외라든지 휴일수당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일요일이라든지 야간에 현재 기간제 통역요원이......,
○임대규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기간제 2명이 일어, 중국어인데 야간이나 공휴일은 힘들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가능하면 기간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487페이지에 노인무료예방접종 부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1명만 활용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외래의사를 초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인원이 많다보니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활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진의사 1명을 했는데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독감 1명, 폐렴 1명 해서 내년에는 두 분을 15일, 15일로 30일 정도 쓰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런데 2013년도에 타 지자체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차량이 나가든 의료진이 나가든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 지금 있어요.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 내에도 찾아가는 폐구균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제재가 크게 없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 시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보건소 외의 장소에서 접종활동을 하지마라고.
시나 중앙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데 지금 동구에서 찾아가면서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자치단체장이나 소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예방접종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몇 개 권역을 더 나누더라도, 지산·범물권이라든가 범어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편리를 좀 봐주십시오.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해보다도 힘이 들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고차를 사용하신다고 했죠? 임차로?
봉고차를 운행한 작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 말씀이십니까?
○김재현위원 예. 올해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 같은 경우에 효도의료관광만 말씀드리면 5회에 255명이 다녀갔습니다.
보통 한 회에 이분들이 3박 4일 또는 4박 5일씩 오는데 3박 4일로 따질 경우에는 4 x 5=20, 20회 정도 운영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봉고차량이 한 대 있고 해서 두 대를 병·의원에 킵을 했는데요, 효도의료관광만 올해 20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소 자체차량 제외하고 지원받은 것이 한 20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효도의료관광만 했고, 일반의료관광도 4∼5명씩 운행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몇 회 더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4∼5명은 봉고차가 사실 필요 없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4∼5명이 와도 통역요원하고 타야 되니까 거의 봉고차로......,
○김재현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주로 올해 몇 회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 효도의료관광하고 해서 우리 수성구에 해외의료관광객이 다녀간 숫자가 1,115명입니다.
그것을 횟수로 나누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안 되어서......,
○김재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대규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예방접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물론 재원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따라 가지는 못하겠지만 보건소가 존재하는 고유의 목적을 본다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이게 정부지침은 못하게 하지만 만약 동구처럼 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보건소장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전국보건소장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꼭 행정처분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사실 됐습니다.
올해에도 보건소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정말 오지지역에, 정말 어르신들이 오실 수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우리가 복지부에도 예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마는 광역 단위는 복지부에서 아예 엄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듯이 인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렇게도 저희들이 시행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씩은 되는데 워낙 대상 자체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로 주시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들 예방접종처럼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말 모든 의원들의 협조가 다 안 된다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최소한 1인당 1만원 정도만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의사회에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구만 하자니 타 구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은 국비지원이 된다면 국·시비하고 저희 구비 확보를 조금 해서 권역별로 병·의원을 정하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불편함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행여 보건소 외에서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안전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이런 요구도 가능합니다. 패널티를 안고라도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좀 더 수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예방접종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이 풍부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좀 더 뒤로 많이 미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 재정상.
이것만이 최고라는 기존의 답을 내려놓고, 행정을 좀 피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도 문을 좀 열어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장 큰 패널티가 뭔가 하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접종했을 때 사망이나 부작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예외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패널티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마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86쪽 하단입니다.
임시예방접종 해서 1억 9,000여 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많은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올해 전체적으로 폐렴을 많이 해서요.
폐렴대상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폐렴을 굉장히 많이 1만5,0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미리 예방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원래 올해는 75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70세 이상까지 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맞았어요.
상·하반기 다 해서 폐렴이 대상자의 45% 정도 맞았는데, 그래서 내년 3월 중순경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맞힐 계획입니다. 그러면 70세 이상, 75세 이상 못 맞으신 분들도 오셔서 맞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본 위원도 어르신들께 물어보니까 5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487쪽 올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2만4,850명입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며칠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2만4,850명은 내년도에......,
○김숙자위원 할 분들이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시비하고 구비로 해야 될 대상인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올해는 몇 분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는 무료예방접종 독감을 3만1,140명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올해 기간은 5일을 했고, 추가로 계속 했었습니다. 추가로 매일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예방접종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인산인해더라고요.
보건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연일 많은 인원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도 따라야 되고 수반되는 것이 많은데 어쨌든 보건소 본연의 역할이고 의무이지마는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인건비죠? 4억 1,024만3,000원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약품 구입비입니다.
○김숙자위원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났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7,693만6,000원 늘어났는데......,
○김숙자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직도 더 방역할 것이 많다는 결론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동 방역이 현재 올해까지 6개월로 하고 있는데 기간을 좀 더 늘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두 달을 더 늘려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1개월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연장한 그 인건비하고, 약품 구입비하고, 또 내년도에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총 7,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28일 정도 늘어났고요.
○김숙자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늘려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범어천이 지금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기 서식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늦은 가을까지도 모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방역을 많이 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독감과 폐구균 예방접종 때문에 본 위원도 일주일 정도 안내 차 출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폐렴은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6일 동안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좀 더 편하면서 노인들의 불편이 좀 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8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증액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는 예진표 작성하는데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많이 받았는데 방학기간이 있을 적에는 봉사활동을 못 받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폐렴뿐만이 아니고 독감 할 적에도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할 적에 그 동의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에 5명이나 1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진표 작성하는데.
그분들이 오는데 간식이나 식사는 우리가 제공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봉사자들을 조금 더 지원받기 위한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독감에는 봉사자들을......,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다 했습니다. 했는데......,
○조규화위원 독감, 폐렴 다 같이 했죠?
이제 이것은 동에 소속......,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동의 인원을 조금 더 늘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폐렴을 하는 시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기간이 될 때라 지원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 비중보다는 해당 동의 봉사단체 분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학생들은 업무적으로 좀 잘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단체에 있는 봉사자들을 이용하면 분위기상 더 친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래서 이제까지는 간호대학생들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해당 동에서 부녀회원들도 좋고 통회원들도 좋고 해서 10명 정도 지원받기 위해서......,
○조규화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폐렴이나 독감접종자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합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만명이 될 것 같은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 우리 수성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5만여 명 됩니다.
시에서 내년도에 5만1,2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현재는 5만680명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2013년도에 두 가지 접종을 한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독감이 3만1,140명 했고요, 폐렴이 1만5,400명 정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4만5,000∼6,000명 정도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독감도 맞고 폐렴도 맞았기 때문에, 폐렴은 전체 대상자의 45% 정도, 독감은 65% 정도 맞습니다.
35%라든지 55%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았다고 보고, 또 그중에는 안 맞으신 분도 아직 계실 것이고 이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목이 쉬도록 안내하고 하니까 주민들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방금 방역소독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두 달을 연장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한 달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모기와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연장을 하더라도 한 달, 두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성의껏 방역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그것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쪽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방역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정치를 하고 있다, 주민과 직접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행정에.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1년에 24회를 한다 하더라도 마다할 일은 없겠지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기초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미스프린트가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4명이 17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89쪽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동 방역에.
○김재현위원 동 방역에 177일로 되어 있는데 490쪽에 보시면 동 방역소독 약품값으로 지금 195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어떻게 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올해는 동 방역을 149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동 방역기간을 늘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두 달 늘린 195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두 달은 너무 많고 일단 내년에 첫 해니까 한 달 늘려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177일로 했는데 뒤에 방역약품 구입에는 이게 두 달분 그대로 올라가 있네요. 삭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90페이지에 약품 이것도 177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마음 같아서는 두 달 더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계에서 우리 구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492쪽 봐주십시오.
소방시설점검 부분인데요, 총 몇 회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소방법」에 정밀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월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1년에 1번하는 것이 있고, 자체소방점검이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점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자체소방점검이 11회로 1회에 41만5,8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자체 소방점검은 이게......, 41만5,800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도 21만8,000원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것, 올해 것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하시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 본청까지 같이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구 본청하고는 다르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이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부창방제』라는 데서 하고 구청에는 『한국소방방제』라는 데 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할 적에는 21만8,000원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이번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지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라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예방, 방역 쪽에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잘한다고 하는데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493쪽입니다.
보건소 차량이 소형 4대이고, 중형 승합이 2대이고, 승용 하나, 구급차 하나, 방역이륜차 하나가 전부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중에 방역에 쓰이는 차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소형화물이 4대인데요. 방역차량이 2대고요. 또 저희들 벤 1대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방역차량은 2대로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리고 오토바이 1대.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방역 잘해 주시고 한 달 더 늘리고 약품은 두 달까지 늘려놓으셨는데 일단 지금 도로망으로 봐서는 10m, 8m, 6m가 없고 4m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방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10m, 8m는 늘 우리 구 개청 이래 지금까지 보건소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방역을 하자면 4m를 해야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8m나 10m는 거의 상가골목이기 때문에 주택지에는 방역이 안 됩니다. 앞에 3층, 4층, 5층 높은 층이 있는데.
그 4m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보면, 도시계획에 보십시오. 보통 좌측, 우측을 보면 주택이 3채 이상입니다.
4m라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도 방역이륜차 1대 가지고 우리 23개동에 되겠느냐, 아까 490쪽에 이것 아니냐 싶어서, 차량 구입이 1,650만원 계상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노후차 개체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차 개체보다 방역이륜차가, 4m 들어가는 것이 방역이륜차밖에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면 요즘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음식물쓰레기 하는 조그마한 차가 있습디다. 그것 같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전번에 또 이것 2대 했다가 예산계에서 1대 삭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1대밖에 없더라고요. 이륜차 1대라고 해 봐야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쪽이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효과 면에서 이게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양만 조금 더 늘렸다 뿐이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륜차 지금 예산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할는지 이것은 그냥 교체하고 할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이륜차 연막소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1대 있는 것을 갖고 6, 7, 8월 하절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야간에 연막소독을 하려고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좁은 골목에 야간 오토바이 방역활동을 하려고 450페이지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춘근위원 차량이 1,650만원 계상되어서 어떤 것인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 예산계에 차량 1대하고 오토바이 1대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차량 이것도 대폐차를 안 해 주려고 해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 실제 예산계 직원들 차에 태워도 보고 해서, 실지 이게 야간에 방역차량 운전기사 한 분이 하는데 스틱은 스틱작동을 해야 되고, 오른쪽에 방역장비 조작하는 기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해서 억지로 대폐차 차량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대폐차 차량을 했고, 내년에는 오토바이를 1대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 방역활동을 야간에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해 보고요.
○유춘근위원 그러면 오토바이가 2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지금은 1대인데 내년에는......,
○유춘근위원 그런데 오토바이가 힘쓰겠습니까?
적어도 아까 얘기한 그런 정도 되어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가 3개월 정도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동 주민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니까 지금도 모기가 있다고 나한테 막 “구의원 뭐하느냐!”고 “언제부터 모기 잡아준다 그러더니 말로만 그러고 안 된다!”고.
아니, 모기의원이 됐다니까요! 동네에!
우리 동네는 자연부락으로 전부 지하가 되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계속 안 올리고 하니까, 1,650만원이 그것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은 노후차량 대체라니까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보건사업평가에서 수성구 보건소가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한정화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참 흐뭇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남다른 관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보건사업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구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수성못 스토리텔링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500만원은 또 유용하게 보건소에 썼다고 하던데 어디에 썼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규화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의 혈압계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제일 좋은 혈압계로 하나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소소하게 쓸 데가 너무 많지만 저희 정비에 조금 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친목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이 95억 5,282만원으로 제법 규모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설과인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의 능력도 평가하고, 또 직원들이 주어진 예산으로써 2014년도에는 살림을 아주 규모 있게 잘 꾸려 나가시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중간 부분 출산장려사업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에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가 33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감이 되고, 새로 또 일반보상금 중에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자 보상금이 90만원 예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올해의 임산부 건강교실 330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되어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자 보상은, 임산부들은 철분제라든가 체력소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할 때 임산부체조라든가 요가 등을 할 때는 어머니들께서 다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빵이나 떡, 그리고 두유, 우유, 음료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간식비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강교실 참여자에게까지 보상금을 지원해야 되나 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주·야간 건강교실 운영할 때도 직장인들이 참여할 때는 퇴근하고 바로 오는 수가 있거든요.
저녁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운영하는데 목도 마르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먹어가면서 하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이 사업은 종전의 수성건강체험한마당행사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 기관과 행사를 연계할 예정이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40개 단체하고 50여 개 각종 건강부스를 운영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올해 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건강체험한마당으로 쭉 해 오다가 사실 저희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대신 아파트연합회라든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예산은 절감하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별화된다면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하고, 저희들이 종전에 하던 부분들은 변함없이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 판단해서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서에 편성되니까 과연 이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께서 후반기에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하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베이비시터하고 출산장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혹시 강사수당을 편성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사료가 12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12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간당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베이비시터교육 시에는 전문의사하고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할 때 이분들이 시간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하고 의뢰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2만원 했는데 이 강사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 초빙할 때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을 올렸습니다.
○임대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굉장히 약합니다.
초빙하는 강사 분들이 일반강사 중에서 1급 가, 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행정연수원의 별표규정에 보면 12만원짜리 강사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시간당 12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10만원이 있고, 12만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좋은 분들을 모시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도 강사수당 규정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506쪽 중간부터 508쪽까지 치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을 해 놓았는데, 아마 우리 구가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매스컴에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하던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비가 조금 더 수반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앞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가 8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10명인데 올해는 몇 명쯤 조기검진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올해는 치매진단을 618명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는 더 많이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작년에 296명인데 더 많이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조금씩 줄어드는 편이지요?
내년에 410명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치매환자 초기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검사할 때 보면 30문항 정도 정신상태를 검사하는데 보통 ‘오늘 날짜가 무슨 날이냐?’ ‘어제 한 일이 무엇인가?’, 3∼4일 전의 기억, 그리고 ‘현재 날씨가 따뜻한가?’ ‘추운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30문항 정도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치매는 국가 차원에서도 치명적인 병인 줄 아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실시해서 상세하게 잘 나열해 놓은 것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베이비시터 연중행사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올해 교육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우리 구에서 올해까지 교육받은 분은 총 852명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년에는 100명이 받겠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100명입니다.
○김숙자위원 내년에는 10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가구 셋째아 이상 4주에 50만원해서 18명 해 놓았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이것은 양성한 베이비시터 희망자 중에서 아이사랑도우미라고 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셋째아이일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베이비시터 수료자, 그러니까 제공자가 수혜자의 집에 가서 하면 4주에 50만원입니다. 시간당 5,000원 해서 주 5일 근무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출생아가 셋째 아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라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좀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1위라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은 좀 더 장려해서 많은 인원을 해 주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치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본 위원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항목을 봤습니다.
보니까 치매가 아닌 분들한테는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다 같이 그 연세가 되면 설문지를 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저희들이 몸동작을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바인데 봉사학생들이 설문할 때 항목을 봐서, 정말 우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숫자는, 본 위원도 숫자 개념은 늦어서 빨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항목들을 보니까 ‘오늘 비가 오느냐?’ ‘어떠냐?’고 묻고 하는 데서 한 분이 상당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봉사자가 황당해 하길래 그래도 연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럴 때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진짜 바른 정신의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을 정도의 항목들이 있으니까 봉사자들한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홍보교육을 잘해 주십사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보면 지금까지 못 느꼈던 부분들을 실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를 소장님 한 분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가 두 개로 분리가 되고, 분리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희들 2012년도까지는 그냥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4년도 1월부터는 통합으로 갔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그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의 모든 사업이 종전에는 금연사업이면 금연, 운동이면 운동, 단일교육만 실시했지마는 이제는 A라는 학생한테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구강보건사업, 하물며 할 정도로 통합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도 많아지고, 또 보건소라는 단체가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강증진을 좀 강화하는 입장에서 건강증진과를 개설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보건행정이 효율적인 행정이 됨으로 해서 그 수혜자는 결국 주민이 된다는 포커스를 맞추면 과장님께서 지금 과가 하나 더 증설되어서 실과장으로서 그 과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력이 전문성을 띠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가줘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종착역은 수혜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502쪽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수성건강한마당축제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수성힐링걷기한마당으로 행사명을 바꾸었습니다.
6,000만원으로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게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행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성건강체험한마당행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건강상식이라든가 체험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행사장에 찾아와서 검사도 하고, 조기발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건강체험한마당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건강체험행사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수성힐링건강걷기로......,
○김재현위원 본 위원도 수성건강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모든 축제를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축제가 주민의 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축제가 현재는 삭감되어서 못하게 되고, 신규로 힐링걷기축제로 전환하여 3,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행사든지 하기 전에 성과를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마는 결과를 기대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수성구건강한마당축제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성건강걷기한마당축제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 이 과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여러 모로 많은 부분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짜보셨고, 또 그 예산서에 맞추어서 앞으로 집행도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1,020m 김밥말기 성공의 기쁨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들안길 상권 활성화 행사지원에서 전년도 1억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과장님께서는 김밥말기행사에서 지난해 도전 성공의 맛도 보았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김밥말기행사를 수성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업소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낮에 교통통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당겨주면 좋겠다는 불만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길이 도전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밥 소재를 살려서 각 업소별로 구간을 정해서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만드는 식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후 3시에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전부 점심을 다 먹고 나오고 해서 12시 전 점심시간으로 맞추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김밥을 연속으로 하는 것이지요? 소재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김밥이라 하는 것으로 이제 들안길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그대로 살리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연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밥말기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지난번 수성페스티벌축제를 하고 난 뒤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를 곁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곳이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때 많은 위원들이 하신 말씀도 참고로 하시고, 또 주호영의원님이 어떤 주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말 볼거리가 있었다, 후속적인 행사도 좋은 문제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숙제로 두고 정말 내년도의 축제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당부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올해에 위생과 소관이 2014년도에는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대비 8,625만9,000원이 감액된 6억 5,05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6억 5,051만원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3억 6,000만원 감하고, 또 행정인력운영비에 1억 5,066만7,000원을 빼고 나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것이 지금 더 걱정됩니다.
이래도 운영을 잘하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긴축 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하여튼 다른 사업 하나거리도 안 됩니다. 위생과의 예산이.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마는 규모 있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이렇습디다.
위생과가 총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 급식지원 민간위탁금이 3억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들안길 활성화에 약 7,000만원 그것 제외해 버리면 실지로 2억 2,0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 다 삭감하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조정할까,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 없을까를 본 위원이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위생과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고민한 흔적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까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안길 활성화 이 예산이 사실은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지요?
김밥말기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사업에 축제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지요. 축제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상현 위생과장님께 칭찬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사실 위생과가 점검과 계도와 단속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도입니다.
사전에 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할 때 수성못 상가연합회의 회원 분들이 자진해서 수성못 생태복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위생과장님을 모시고 불우이웃돕기를 해 달라고 백미 100포를 기증했습니다.
그것은 단속만이 유일한 방책은 아니다, 계도가 사실은 단속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수성못 상가연합회의 상인들을 계도해서 그런 데까지 유도한 것은 계도행정에 있어서 참 치하를 받을 만 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 바꾸어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수성못 상가연합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들안길 상인연합회에서는 지금 어떤 자발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에게 그 수혜를 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상가번영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다른 지역에 지원할 것까지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각 동 주민센터에 불우이웃돕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들안길의 회원들이 단합을 해서 쌀을 희망복지지원단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단속 이전에 자율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가장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해서 들안길 구 덴바찌입니다.
식당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음식점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그쪽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성못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들안길 상인회와 수성못 상가연합회에서는 자기들이 번 돈을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르미스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분들은 사실 아주 행운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백억원이 넘어가는 호수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주문을 하는가 하면 사실 그 건물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안길에서 보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수성못을 일부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에 의해서 영업을 해 나가는 업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상인들도 자기네들의 수혜를 고맙다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이분들에게 우리 관에서, 아니면 그분들 자발적으로, 지금 수성구에 장학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계도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위생과에서 조금만 지혜롭게 계도를 하면 우리 위생과의 1년 예산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억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성못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데, 생태복원 하는데만 5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분수대까지 다 합치면 아마 400∼500억원은 될 거예요. 그 호수가.
그 400∼500억원을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계도도 위생과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구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생행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답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들안길 활성화 지원사업이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50만원이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규화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본 위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축제가 축제답게, 그리고 그 축제가 명실공히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오후 총괄심사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부서별 할 때 본예산 주요 사회복지 구비 미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복지국장 조춘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첫째,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다하지 못한 53억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예산편성된 것은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월 지원해야 되는, 지출될 예산을 추경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도 일부분 편성했고, 영유아보육료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조정이 된다면 매월 지급할 예산지출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잉여금이라 든지 세수 확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1회 추경까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전액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전략기획실하고 전체 방향에 토론이 된 상태입니다.
○양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체 예산이 약 3,800억 정도지요?
그런데 그중 복지과 예산이 2,240억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59.07% 정도가 되고요, 인건비가 18.7% 정도,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77%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계상된 부분, 법적·필수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부분에서 약 53억여 원이 미계상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안을 보면 2014년도 12월에는 영유아보육료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상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집행한다면 2014년도 12월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겠죠? 국장님?
○복지국장 조춘지 추경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추경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복지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세수확보라든지 기초단체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것,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복지과, 생활지원과 총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이 2013년도에는 복지과 앞에 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직제순위가.
○김숙자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서에는 복지과 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 내용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생활지원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의 일이 이것 아니라도 복지 쪽의 일이 많은데 놀이시설 관리까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예산상으로도 같은 쪽에 부합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절감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춘지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처음 희망복지지원단이 직제순위상 생활지원과 다음에 가있다가 이번에 복지과 다음으로 갔다는 것하고, 그다음 어린이놀이시설 복지관의 업무가 과로 이동이 된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면서 직제순위를 바꾸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세 번째로 간 것이고요. 업무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왜 조정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전체의 정부정책은 기조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틀 이것으로써 운영이 되고, 복지과는 소프트웨어 쪽의 모든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팽창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복지업무를 세 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 간에 업무량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엄격히 ‘그린벨트지역이다.’ ‘공원이다.’ 법은 있고 합니다마는 그 법 테두리 내에 일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이 아닌 부서에, 경로당 옆이라든지 신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구에서 직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부지가 아니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공원시설 안에 있든 없든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군데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생활지원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는 그렇게 업무 과중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생활지원과가 업무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업무를 조정하면서 복지관 업무만 생활지원과로 간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자체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전부 가면서, 사실상 자활사업이 복지관 업무보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에 일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그것보다 조금 비중이 낮은 복지관 업무를 생활지원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는 개편한 대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은 우선 소규모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마는 복지시스템이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복지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재편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그게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 개 부서의 업무가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게 일관성 있게 개편이 되어서 수록되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523페이지 원심분리기 6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분리기 600만원은, 저희들이 현 장비 구입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고혈압환자들을 위한 고지혈증검사라든가 간기능검사, 매독하고, 에이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기가 벌써 4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안 됩니다.
원심분리기는 혈장하고 혈청을 분리해서 하는 기계인데 혈청으로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임대규위원 금년에도 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청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임대규위원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
○임대규위원 일단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받은 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의 것이고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원심분리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냉장형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저희들이 현재 600만원만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는 날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견적서 해서 상세하게 나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혈압환자라든가 이분들을 위해서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냉장형일 수도 있고, 고속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용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당연하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예.
○임대규위원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렸어요.
600만원짜리가 과연 거기에 맞는 것인지, 금액이 더 낮은 것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1년 더 쓰셔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배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긴 관계로, 위생과에 한정된 질의가 아니고 복지과 전체의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위생과의 보충질의가 계신 분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장님들과 그것을 관할하시는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한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복지 전반에 관한,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먼저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에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발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행정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전문성 있는 복지공무원의 증원배치가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예.
○김재현위원 정부발표의 요지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고, 이 중에 4,400명은 신규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보니까 연도별로 2011년도에 1,060명, 2012년도에 3,000명, 2013년도에 1,800명, 2014년도에 1,140명을 각각 충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행정예산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가 2013년 말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우리 구는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연도별로 정부정책에 따라가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차질 없이 인력 충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행정직 재배치, 그다음 전달체계 개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구도 확장을 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했고, 신규직원도 충원해서 일선에 전부 배치가 되었고, 행정직 또한 행정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재배치계획을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료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저희들이 행정직 충원은 제가 알기로 8명 정도 증원이 되면 거의 발표된 계획대로 충원이 끝나고요.
그다음 행정직 또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복지업무에 많이 재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 구는 복지부에서 이것을 안 지킬 경우에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상, 점검 이러한 부분에 종합적으로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직 증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증가된 인원이지요?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행정직에서 재배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행정직에서 재배치된 인원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배치된 인력이 동주민센터하고 전체로 합치면 5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재배치만 50명?
○복지국장 조춘지 예.
재배치라는 것은 복지업무를 복지직만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업무를 행정직이 보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순증된 인원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순증된 인원이 현재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50명을 메꿔주면 되는데......,
○김재현위원 순증이 44명, 그다음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재배치된 인원은 나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전체로 50명 정도 됩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수성구가 201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순증 30명, 재배치 20명, 총 50명을 충원하도록 하겠다고 한 2012년 2월 임시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순증 30명이고, 재배치 20명이라고 2012년도 2월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배 가까이 충원이 되었고 재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충원되는 복지인력의 인건비인데요, 2014년까지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몇 프로 지원을 받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할 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행안부로부터 50%를 지원받고 있고,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만 정부정책이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다음의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넘어가면 증원된 복지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각 협의회에서 계속 100%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4년도가 끝이 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다가 일부 많이 떠넘기고 있죠? 재정을?
그렇다고 본다면 2014년도에 정부에서, 보도상으로 추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현재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가 추세를 보면 복지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주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 기능직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8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봉급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된 요인은 복지직 증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구에서 순증 30명, 재배치 20명이라고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 말 현재 국장님의 보고보다 두 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를 따지면 사실 임금인상 부분은 미약하지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에 비교를 한다면 임금인상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죠?
○복지국장 조춘지 임금인상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해마다 동결될 때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물가인상보다는 좀 낮게 인상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복지직 증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가 지금 심각한 재정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현재 가용재원이 연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인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예.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은 매년 확충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입안해서 시행되는 부분을 지자체가 시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필요한 정부정책을 시행은 하더라도 재원이 따르는 부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은 국가에서 재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방향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복지직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의 매칭 때문에 재원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복지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방침이 현실적인 일선행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지금은 복지가 방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100% 현실성 있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매칭으로. 그게 우리 구에서 100% 다 필요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복지수준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GRDP라든지 GNP가 상승하면 자연적 복지수혜자도 거기에 맞는 상승을 받는 수혜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상이라든지 제도를 쏟아내는 것은 중앙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지는 못하지만 수혜자는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니까요.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7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한번 걱정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국가 재정에 의존도가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적게 받게 되지요.
○김재현위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복지국장 조춘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패널티를 당해 봤을 때라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그게 2014년까지 정부정책이 완료되고 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아직까지는 그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없지요?
○복지국장 조춘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에 그대로 협조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복지국장 조춘지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라기보다 수성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수준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게 되니까 각종 사업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패널티를 받을 때와 인센티브를 받을 때 어느 것이, 우리 구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이 어느 쪽인가라는 것도 이제는 생각할 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춘지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지금 패널티가 중요하고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의 어떤 종류보다도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무리한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정부에 좋은 대안을 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패널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과다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사업수요, 법령상의 근거, 재원조달계획, 예산확보의 가능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복지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으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복지예산으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성구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해마다 재정이 점점 더 크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요청을 신청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복지직 증원된 인원 숫자, 그다음에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배치된 인원, 그리고 2014년 향후 증원계획......,
○복지국장 조춘지 서면으로?
○김재현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부위원장 임대규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82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2,000만원 중 구비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350쪽 향토사 발간 사업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347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69억 4,805만1,000원 중 900만원 삭감, 세부내역으로는 수성문화재단 예산안 중 수성아트피아 42쪽 청소용역 1억 8,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범어도서관 56쪽 조경수유지관리용역비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363쪽 평생학습관 운영 중 전기요금 3,6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375쪽 어머니노래교실 5,280만원 중 1,32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90쪽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1,250만원 중 750만원 삭감.
경제환경과 소관 409쪽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54만원 중 10만8,000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490쪽 동 방역소독 약품비 4,680만원 중 432만원 삭감, 492쪽 소방시설점검 중에 자체소방점검 457만4,000원 중 2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502쪽 수성힐링건강걷기한마당을 수성힐링건강한마당으로 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한정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