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대비 10.3%인 11억 3,219만1,000원이 증액된 120억 7,5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국비인 광특예산 15억 7,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권도서관 건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특 15억 7,800만원을 포함한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69억 4,805만1,000원은 문화재단과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등, 잠시 후 재단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병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하단부 수성축제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7,36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최근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2,22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문화예술 진흥 1,333만5,000원은 문화행사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수성못 상단공원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화문학제와 이서공 향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과목 변경으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 수성예절대학 또한 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향토사 발간 2,0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성구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6,793만1,000원은 수성구 여성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수성문화원 지원은 전년도 1,103만3,000원이 감액된 6,616만7,000원으로 이는 문화원 간사 인건비 지급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서 351쪽 중간 문화재 보존관리에 4,116만8,000원은 각종 문화재행사 수용비와 영남제일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1,410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지산동 효자각이 도복 직전에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 762만4,000원은 문화재 관리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하단부에서 352쪽 상단 무형문화재 보호 2,000만원은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상설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352쪽 무형문화재 보호 1억 1,506만원은 전액 시비로 욱수농악 등 3개소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과 대구시 단위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노변동 사직단 관리 2,382만원은 사직단소모품과 사직제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변동 사직단 CCTV 설치 3,500만원은 사직단 내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353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526만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24개의 종목을 개최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는 대구시 단위의 각종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54쪽 장수체육대학과 여성생활체육강좌,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800만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며, 생활체육회 운영 1,200만원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지급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전년대비 4,636만8,000원이 늘어난 2억 6,716만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 생활체육지도자 1명분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 체육바우처사업은 전년대비 1,015만3,000원이 늘어난 2억 126만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 중이었는데 종전에는 만 7∼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만 5세로 낮추어서 수혜의 폭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355쪽 실업태권도팀 육성 5억 8,717만6,000원은 실업태권도팀의 인건비와 수용비, 숙소관리비 등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2,592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1월 1일자로 선수 4명이 교체되어 인건비 지급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356쪽 여성축구단 지원비 1,8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동네체육시설 관리 9,687만원은 전년대비 7,843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 구민테니스장 운영은 전년대비 709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주된 이유는 구민테니스장에 전동롤러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357쪽 구민운동장 관리 1억 5,278만4,000원은 전년대비 554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주된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물탱크 청소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358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는 예년과 동일하게 8,3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100만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구민운동장에 석면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CCTV 대체비 90만원은 구민운동장의 CCTV 6대 중의 1대가 노후화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중간 부분 수성생활체육공원 관리는 올해 준공된 체육공원 내 휴지 등 소모품과 전기요금 등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동네체육시설인 야외 헬스운동기구 조성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줄어든 3,032만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최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 8,7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기금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358쪽 하단부에서 359쪽 사이 행정운영경비 1억 478만1,000원은 문화체육과 지원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비용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예산총괄표 세입은 85억 1,685만1,000원으로 구 출연금 8억 6,086만2,000원과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수탁금 57억 8,718만9,000원, 자체수입금 15억 1,880만원, 이월된 잉여금 5,000만원, 매년 적립하는 기금적립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9억 1,833만5,000원으로 운영비 18억 7,545만9,000원, 사업비 17억 9,177만5,000원, 자산취득비 4억 6,610만원, 시설비 2억 5,500만원, 기금적립금 3억원, 청사관리비 9억 1,0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7%인 7억 1,493만3,000원이 줄어든 85억 1,6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범어도서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정책지원실은 전년도보다 1억 3,565만5,000원이 늘어난 12억 1,086만2,000원이며, 아트피아 2,593만9,000원이 늘어난 38억 1,862만6,000원, 범어도서관 5억 4,531만5,000원이 줄어든 20억 5,468만5,000원, 용학도서관 3억 3,121만2,000원이 줄어든 14억 3,267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8,164만3,000원이 늘어난 5억 37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주된 사유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올해 7월 29일 개관한 범어도서관 직원들의 명절휴가비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4쪽에서 25쪽 중간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직원후생복지비 등이 각각 증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어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5쪽 하단부에서 28쪽 상단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078만9,000원이 늘어난 1억 7,58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줄일 수 있는 사무관리비는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재단 홍보용 방문기념품 등 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 열린 수변데크 운영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31쪽에서 33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소관 인건비 중 보수는 전년대비 2,933만4,000원이 늘어난 9억 3,424만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직원봉급 인상분 1.5%와 급여인상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3쪽 중간부터 34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대비 690만7,000원이 늘어난 1억 5,563만2,000원으로 이는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4쪽 중간에서 35쪽 상단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보다 231만2,000원이 늘어난 9,54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중간부터 37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591만원이 줄어든 8,3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쪽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207만2,000원이 늘어난 1,824만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SMS 이용요금을 종전에는 용학도서관에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8쪽에서 39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0만원이 줄어든 3억 86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39쪽 하단부에서 42쪽 상단부 아트피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42쪽 중간 청소용역비는 최저인건비가 7.2%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최근 안전성이 취약해진 용지홀 무대장치 자동화 공사비와 배수로 공사에 2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 상단 범어도서관 인건비는 종전에는 용학도서관에 배속되어 있던 고산어린이도서관과 사월역도서관이 내년부터는 범어도서관으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인건비를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범어도서관 개관 시 8개월분만 인건비를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반영하면 4개월분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967만원이 늘어난 5억 3,2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중간 부분에서 4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서 보조인력과 야간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로 1억 693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47쪽 하단부에서 48쪽 중간 부분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은 앞서 8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4개월 증가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48쪽 하단부에서 51쪽 상단부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1,174만2,000원이 줄어든 1억 5,455만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51쪽 공공운영비는 종전 용학에 있던 주전산기가 범어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3,120만8,000원이 늘어난 3억 6,5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자산취득비는 올해 범어도서관 개관 이후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에서 54쪽 상단부 도서 구입비는 범어와 고산어린이, 사월역에 매월 필요한 새로운 도서 구입을 위해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에서 55쪽 상단부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560만원이 늘어난 7,0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독서 프로그램 등이 올해는 2/4분기분만 반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4/4분기분까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55쪽 갤러리 운영 2,400만원은 전시실 운영과 전시품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56쪽 청소용역비는 전년대비 5,5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청소용역비 단가 인상분과 용역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6쪽 중간 부분부터 57쪽 중간 글로벌독서문화 조성은 국제자료실 운영경비와 강사수당, 국제도서 구입비 1억 7,766만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58쪽 하단부에서 59쪽 상단 소규모도서관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용학에 소속되어 있던 고산어린이도서관과 사월역도서관이 내년부터는 범어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이체분입니다.
59쪽 도서관 야간운영 사업비 7,260만원은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야간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에서 64쪽 상단부 용학도서관 보수가 줄어든 이유는 고산어린이도서관 인력이 범어로 이관됐기 때문이며, 6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파동문화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현재 파동어린이도서관이 이곳에 파동도서관으로 확장 이전되는데 이때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5쪽에서 69쪽 상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주전산기가 종전 용학에서 범어로 옮겼기 때문이며, 69쪽 하단부 주차장 보수공사 200만원은 용학도서관 주차장이 최근 요철이 심해서 주민통행이 불편하므로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69쪽에서 72쪽 상단 도서 구입비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용역비는 고산어린이도서관과 사월역도서관이 용학에서 범어로 이관됐기 때문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72쪽 중간에서 74쪽 상단 소규모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74쪽에서 76쪽 상단 파동도서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이전을 하는데 따르는 인테리어비용과 자산취득비입니다.
76쪽 용학도서관 야간연장사업은 야간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서 3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3억 2,438만7,000원에서 20.9%인 13억 2,175만3,000원이 감소된 50억 2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7월 범어도서관 5층에 개관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3,600만원과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비 3,0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원,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비 8,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1억 1,000만원, 2013년 10월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8,000만원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000만원, 그리고 2014년 1월 개관예정인 수성동 문화센터 운영비 2억 1,796만3,000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본예산에 25억원 계상하였던 파동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금년도에 전액 확보됨에 따라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363쪽 상단부터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 구축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평생학습도시 및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 그리고 평생학습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단에서 하단까지에 계상된 평생학습관 운영 5,158만8,000원은 7월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및 평생학습관 전기요금 3,600만원이 주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64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를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평생학습주간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기존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있던 평생학습주간 예산을 신규 편성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과 묶어서 평생학습주간 행사 운영비 1,500만원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700만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총 1,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하단부터 366쪽 상단까지의 구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해 지난해 수준인 4,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중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세계화 마인드를 가진 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지난해보다 555만원 절감하여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차문화 보급 확대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다도교실 운영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의 격을 높이고자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491만원이 증액된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입니다.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1,300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96명을 양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양성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희망나눔봉사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참가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의 교육환경 개선의 학교 교육운영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지원 관련 수용비 및 운영수당과 교육지원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총 7억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68쪽 상단까지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으로 3억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의 학교 운동장 조성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운동장 조성지원 학교는 황금동 소재 성동초등학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회계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초등학교 운동장은 흙운동장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단의 영어체험학습 지원의 영어마을 체험비 8,1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대구시에서 실시한 초등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는 구․군을 통한 보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편성된 것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장학재단 운영의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으로 후원자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등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로 1,4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35만원 등 총 2억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상단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으로 지난해 수준인 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9쪽 하단에서 370쪽 상단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으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322만원, 23개동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참가하는 담당공무원 여비 및 민간단체의 지도단속활동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의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8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의거 동·하절기 연 2회에 걸쳐 청소년 선도보호캠페인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3년까지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구·군별로 4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시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1억 2,000만원은 황금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1억 1,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지붕의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보완공사 사업비로, 9,700만원은 국비이며, 1,300만원은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지원의 1억 5,900만원은 방과 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사업 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의 8,744만원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 운영비 4,856만원과 청소년지도사 추가배치 운영비 3,888만원 등 기금과 국·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금 600만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의 민간위탁금 3억원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수련원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각종 사업비 외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의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의 청소년 건전육성 853만2,000원은 청소년유공자 표창 제작 및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될 모범청소년 문화유적탐방활동 보상비로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 1,325만원은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특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로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중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 하단의 청소년 문화존 운영의 민간행사보조금 2,800만원은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못 상단공원 및 청소년수련관 일대에 청소년 문화존을 지정하여 연 8회 정도 진행되는 각종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상단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00만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성4가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개소한 수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이양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의 민간위탁금 3억원은 2013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금년보다 4,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입니다.
고산문화센터 운영으로 고산문화센터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409만7,000원 증액한 7,0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그동안 각 문화센터별로 편성되어 있던 청사 청소대행료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고산문화센터에서 일괄 편성하고자 1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상단 시설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고산문화센터의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비용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자산취득의 도서 구입비는 이용주민들에게 신간도서를 제공하고자 금년 수준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수용비 1,528만원, 취미교실, 노래교실, 명사특강 운영 강사수당 등은 금년대비 1,230만원이 증액된 4억 9,940만원, 프로그램 운영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151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376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산문화센터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4,492만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4,6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편성되어 있던 청사 청소대행료는 고산문화센터에 일괄 편성하게 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6쪽 중단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현재 두산문화센터의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문화센터 운영은 수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 2억 3,068만8,000원 중 5,068만8,000원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석면조사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를 금년도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77쪽 상단의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료의 일괄 편성으로 인해 금년도대비 2,120만원 감액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단 신규로 편성된 수성동문화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지난 7월 완공한 수성1가동 주민센터의 3층과 4층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강사모집을 하였으며, 12월 중 면접을 실시하여 강사를 채용하고, 오는 12월 16일부터 24개 과목, 31개반의 수강생모집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수성문화센터는 운영비 총 2억 1,796만3,000원으로 문화센터 운영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보수 1,283만5,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6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동문화센터를 알리기 위한 외부간판 설치비용으로 300만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프린트기 등 물품 구입비로 1,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중단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4,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하던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2014년부터 각 실·과별로 편성되면서 초과근무수당 7,296만5,000원, 지산문화센터 신규채용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2,32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9쪽 하단부터 380쪽까지는 과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금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22억 5,861만7,000원의 5.3%인 11억 7,163만9,000원 증액된 234억 3,02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하단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 용역비와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서 각각 1,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민간이전 26억 8,004만4,000원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와 통합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민간위탁금이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4,93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료비 5억 92만원은 종량제 및 공공용봉투 제작비이며, 민간위탁금 5,500만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다음 384쪽 하단에서 3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다음 385쪽 하단부터 3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스마트경고판 구입비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전자스마트경고판을 제작, 2차에 걸쳐 23개동에 설치하도록 2,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462만3,000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7,97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89만5,000원은 다량배출사업장 신고필증 우편요금과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387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1,76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이며, 민간위탁금 14억 592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8,052만원은 신천 및 상리동처리장의 처리비용이며, 자산취득비 3억 4,333만4,000원은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RFID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6개소 추진결과 감량효과가 큼에 따라 더 확대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5억 8,76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위탁금입니다.
다음 388쪽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재료비 5,4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 2억 792만5,000원과 피복비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까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1,219만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5,890만4,000원, 시가지 청결 합동작업 급식비 302만4,000원, 환경미화원단체 협상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396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2,712만원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 및 순직위로금 등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2,06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0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크레인붙이 트럭 1대와 노면청소차 1대 대체구입비로 차량유지비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억 5,588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500만3,000원은 인쇄비와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이며, 다음 3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1억 5,087만8,000원은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차고지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6,013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2,912만원은 차고지 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3,101만4,000원은 제세공과금, 차고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5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30억 5,964만8,000원은 직원들의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2억 1,501만7,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8억 4,463만1,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퇴직금 등입니다.
다음 393쪽 중간 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2014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에서 41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0억 8,132만8,000원보다 1억 9,442만7,000원이 감액된 18억 8,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 4,759만6,000원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9만원과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위원회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554만6,000원입니다.
398쪽 중간 기간제근로자 보수 324만원은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13년도 신청자에 대한 현지물가조사 등을 수행할 보조인력 3명의 인부임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석유, 가스 관련 민원서식 등 수용비이며, 399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57만원은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여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99쪽 중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요가 시설분담금 일부 지원비입니다.
하단 농·축산업 관리는 일반운영비로서 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상단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0쪽 중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905만5,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대하여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지력을 보전·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7,762만6,000원은 농·축산물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와 부산물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0쪽 하단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4,000만원은 고산지역 포도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5kg 규격의 포장박스 50만개 구입비 2억 3,400만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720만원은 농작물 외래 해충인 꽃매미의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쪽 하단 농지이용실태 지원비 307만원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실시하는 농지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401쪽 중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120만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01쪽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285만원은 고산2·3동 지역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자 및 신청필지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 및 조사여비이며, 402쪽 상단 고정형직불제사업 997만2,000원은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생산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이며, 바로 밑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164만5,000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토양보전 등 공익추구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02쪽 중간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135만원은 공부상 밭에 콩, 녹두 등 1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전비이며, 402쪽 하단 상자텃밭 지원사업비 1,050만원은 주택, 아파트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상자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텃밭상자 구입비이며, 402쪽 하단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2013년도에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이 중 인건비 4,147만4,000원은 팔현·범물동 도시농업농장 관리자 및 정지작업 인부임이며, 403쪽 중간 일반운영비 2,346만원은 팔현·범물 농장임차료, 개별식별표지판, 농장입간판 제작비 등이며, 바로 밑 재료비 400만원은 친환경비료, 농자재 구입비이며, 403쪽 하단 쉼터 및 울타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850만원, 404쪽 상단 자산취득비 256만6,000원은 범물2동 제2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404쪽 중간 가축방역사업비 2,330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수의 수당 1,92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 의무화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비 2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210만원은 광견병 등 6종의 가축질병에 대한 진료 시 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04쪽 하단 가축방역사업비 810만원과 일반운영비 160만원, 가축방역사업 소독 약품 구입비 650만원입니다.
405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566만1,000원은 관내 소규모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한 대구축협 방제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바로 밑 동물보호 사업비 7,800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민간기관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405쪽 중간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사업비 120만원은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06쪽 상단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비 2,100만원은 양봉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화분이나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비 975만원은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해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406쪽 중간 축산물검사 수거사업비 13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의 육류샘플을 구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이며, 바로 밑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2,500만원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명하고, 이에 따른 축주에게 지원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407쪽 상단 동물등록사업비 3,250만원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등록 무선인식장치 구입비 및 동물등록시술 대행을 위한 사업비이며, 407쪽 중간 축산차량 등록사업비 344만8,000원은 방역 목적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운행함에 따른 GPS 이용 통신비입니다.
407쪽 하단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금 1,5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408쪽 상단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비 408만원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에게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신청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8쪽 중간 농촌생활환경정비 4억 4,518만3,000원은 준농업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도농 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내년 사업은 범물동 1240-11번지 선 외 3개소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08쪽 하단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1억 1,079만2,000원은 농업생산 기반 정비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내년사업은 삼덕동 계곡지 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8쪽 하단부터 409쪽 중간까지 농업기반시설 관리 6,163만6,000원은 관내 저수지 22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한 인건비 940만5,000원과 저수지 주변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9만1,000원, 재해대비 저수지, 배수로, 농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5,0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행정환경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4,307만1,000원은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사무보조원 10명의 인건비이며, 410쪽 일반운영비 7,147만2,000원은 환경 관련 업무추진과 자연보호 행사 등 사무관리비 1,770만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37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자연생태 보전비 1,040만원 중 생태체험투어 운영비 640만원은 망월지, 패밀리파크, 고모동 철새도래지를 연결하는 생태체험 운영비이며,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휀스 설치비 100만원은 매년 2월과 5월 두 차례 성체 및 새끼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호휀스 설치비용이며, 411쪽 상단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1억 1,52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가정 및 상업건물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중 지난해 동기간에 비교하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절감된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밑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보조 인부임 704만5,000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자료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이며, 411쪽 중간 그린스타트 운영비 2,000만원은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자전거대행진, 그린스타트캠페인, 그린리드교육 등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를 선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전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21세기형 그린리더의 활동운영경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6,000만원은 2013년 환경부에서 파악된 우리 구의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질병자 2명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413쪽 상단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2,880만원은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1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비이며, 413쪽 중간 수질 관리 1,299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매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시 사용할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이며, 재료비 445만5,000원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수용기 구입비와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금호강·신천 등 6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413쪽 하단 하천오염 순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733만3,000원과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하단 정화조 관리 2,363만6,000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청소안내장 및 우편요금이며, 414쪽 상단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2,500만원 중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원은 각종 행사대비 국제마라톤코스 공중화장실에 대한 물품 지원과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이며,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500만원은 공중화장실 1개소의 환경개선공사비입니다.
414쪽 중간부터 415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3,219만1,000원 증액된 120억 7,58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산권도서관 건립비 22억 9,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수성문화재단 지원비에 전년대비 7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권역별 지역균형사업으로 고산권도서관 건립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시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2,175만3,000원 감액된 50억 26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5,000만원,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에 3,000만원, 차문화 보급 확대에 1,000만원, 글로벌교육도시의 도약을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권역별 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성동문화센터 운영비 2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 정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7,163만9,000원이 증액된 234억 3,02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일반쓰레기 처리비 3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차량의 대체취득비 2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5쪽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442만7,000원 감액된 18억 8,69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진흥 및 효율적 에너지관리에 7,000만원, 농촌생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근교농업 육성에 12억 1,0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진흥, 합리적·효율적 에너지관리,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근교농업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수질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350페이지 향토사 발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향토사를 보면 내용 분량이 많습니다.
두껍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또 구민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향토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식의 향토사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 발간은 내년 3월부터 201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1억 3,600만원 정도, 내년도 2,000만원은 우선적으로 자료조사비와 희귀자료, 자료원고료, 회비에 사용될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연과 지리, 역사, 그다음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교통, 통신,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실을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의 계획은 수성문화원에서 향토사를 발간하는 것이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해서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모 지자체에 향토사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간한 곳이 있다고, 들으셨죠?
그게 기장군입니다.
집필진은 8명이고, 교수도 포함되고,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우리가 1억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우리 지역을 소소히 알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재미있게 스토리텔링까지 포함한 향토사를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되는 향토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중·고등학생 교과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심해서 교육청과 협의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357쪽 롤러 구입의 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롤러가 일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장은 배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롤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동롤러, 두 번째는 수동롤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동롤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겨울에 연로하신 분들이 롤러를 끌면서 구장을 다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롤러는 전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바닥을 미는 작업에 안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구입코자 합니다.
○임대규위원 수성구민테니스장에 3면이 있으니까 회원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노약자고 어르신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젊은 사람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젊은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노인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노인분이라면 65세 이상이 많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타 구장은 수동식으로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충전식인 전동은 전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전동식은 수성못 상단공원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구 시비로.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롤러 중에 전동롤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대고, 충전식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구입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짜리라면 몇 kg짜리를 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짜리도 있고 전부 다 다른데 700만원 정도 하면 사양이 그 자리에 적당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어르신들이 어떻게 전동롤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이해 안 되고요, 수동롤러도 힘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인데 전동롤러를 운영하고, 이용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다른 구장에서도 35만원짜리 수동롤러가 아니고 전동롤러로 교체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잘 대처하셔야 되고, 700만원짜리 전동롤러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더 불편합니다.
300∼500만원 정도 하면 3개면을 충분히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전동롤러는 사람이 타서 차 끌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임대규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도 끌기 힘들다고 하는 분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지난해 눈이 많이 왔을 때 3개 구장에 회원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어르신이지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다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이 되어서 내년부터 각 건물마다 석면조사도 하고 지도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괄해서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저희들은 우리 구민운동장 부분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트피아나?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트피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고 201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구민운동장부터 먼저 해 볼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다른 과에도 석면조사를 하고 지도도 작성해야 되는데, 한 건에 250만원, 170만원,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 전체의 차원에서 한 업체에다 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각 부서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구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저희 계획은 단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안에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강사들의 수당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50만원, 70만원, 금액이 더 큰 것도 있고 이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초빙하는 강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지마는 혹시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규위원 그러면 범어도서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범어도서관장 신종원입니다.
○임대규위원 자료 54페이지에 있네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가 초청,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해서 강사수당이 7만원에서부터 3만5,000원, 30만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일반적으로 공무원 단가기준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적으로 정하는 금액입니까?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아닙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시 인재개발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운영비에 제례복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례복을 우리 구 소유로 마련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매년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례복을 임대하면 세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세탁료가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일단 한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탁료는 기록이 된 것이 없거든요.
지난해에는 임차료가 없고, 올해는 세탁료가 없네요.
세탁료하고 임차료가 들어가면 57만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매년 세 차례씩 한다고 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제례복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례복을 만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례복을 입어야 되실 분들의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할 때마다 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면도 있겠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양쪽으로 매년 하는 것보다 우리 소유로 기본사이즈를 장만한다고 치면 좀 크든 작든 프리로 입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탁료나 임차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기록에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56쪽입니다.
하단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8,000만원 감액되었지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는 연호동 게이트볼 방음벽 설치공사에서 1억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은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신설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하는 비용.
지금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2,000만원 늘어났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설비용이 있는데 신설비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동네체육시설 신설할 장소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많이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신설비용은 358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비 3,000만원 줄어들었지요.
여기 3,000만원을 줄인 만큼 보수비는 2,0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양의환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350쪽 향토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향토사라는 것을 전에 발행한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처음입니다.
○양의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34년입니다.
그래도 수성구가 문화 쪽에서는 선진주자로 이름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향토사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분이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10년사씩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 것을 보면 사실 비치용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께서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34년이 되었으니까 예산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비치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34년의 역사라든지 향토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적어도 아이들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발간위원회가 사실 괜찮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 그리고 편집위원 이렇게 각계각층이 모이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임대규위원님과 양의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들어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양의환위원 몇 사람이 모여서 향토사를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텐데 내년에 기초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2014년도에는 일단 자료조사와 기본적인 포맷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료조사비와 희귀자료를 모은다든가 자료를 작성하는 원고료와 회의비, 회의는 편찬위원들이 2회, 집필위원이 3회, 편집위원 2회, 여기의 회의비로 2,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적어도 구청의 향토사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한두 분 정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적정한 예산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서, 30년 동안 안 했으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34년 되었는데 향토사를 이제 발간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쭉 앞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순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54쪽 상단 장수체육대학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수대학을 하면서 체육대학까지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럴 경우에는 덕원수영장이라든가 각종 태권도도장 이런 데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여성들이 건강관리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도 여성에 국한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장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장수체육대학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맞습니다.
장수체육대학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탁구, 수영 이런 종목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밑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황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황금복지관에서 댄스스포츠나 다이어트댄스 이런 종목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로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소외된 분들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그 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지난번 범어도서관에서 한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우리 관내에 몇 군데쯤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번을 개최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장소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장소는 범어도서관 개관기념 음악회, 그리고 고산지역에 신매공원, 그다음에 매호공원, 수성못 상단공원, 화랑공원 이런 식으로 도심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음악회 주도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음악회는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심 속 작은 음악회의 만족도가 72.1%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속에 특기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주민참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거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데 내년에 우리 구 재정여건의 압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1년에 6회 하던 것을 4회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횟수를 줄이고 알뜰하고 예쁘게......,
○김숙자위원 6회라는 것은 한 곳에서 6번?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김숙자위원 우리 관내 전체에?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그것도 차등에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어느 장소에 했으면 2013년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해야 주민들 수혜의 폭이 크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곳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예산은 조금 줄여서 편성하실 때 잘 유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사를 발간한다든지, 금년에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편성을 못했지만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서면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향토사 발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3,000만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5,000만원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향토사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남상석 그다음에 노변동 사직단 관리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우선 수성사직제를 2,000만원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성사직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사직제는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왜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352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표시된 그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위원장 남상석 예.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것이 전년도에는 예산과목이 307-04였는데 올해는 307-02로 바뀌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상에 0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똑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해 주면 이의가 없을 건데, 수성사직제는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느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것도 목이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CCTV 설치관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라든가 85%의 국·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가 12% 정도 되는데 사직단의 CCTV 설치는 3대입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를 안 해 놓으니까 최근 사직단에 불량청소년들이 올라가서 술파티를 벌이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3대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의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른 데 CCTV 설치하는 것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3,5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CCTV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전부 대회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기 동네 구장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런 구장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예를 들어 수성패밀리파크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 파크골프장을 그냥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 마사토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의 마사토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구장마다 재료비, 마사토 얼마, 무엇 얼마 이렇게 전부 다 표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마사토가 재료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비를 가지고 각 구장별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남상석 그런 항목이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동네체육시설에 포함돼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유지보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재료 해서 35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이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7,00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마사토만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한 것은......,
○위원장 남상석 마사토는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마사토를 뿌려달라든지 뭘 보수해 달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보수가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주민들로부터 보수를 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다 적어놓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에 꼭 필요한 시설......,
○위원장 남상석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작년도에 동네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올해 사용한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해서 욱수농악 보존 등 3개소로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장 남상석 352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무형문화재는 욱수농악, 고산농악, 상감입사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기타보상금은 전승보호를 하는데 단체에 월 얼마씩 주는 것, 그리고 전수자에게 얼마 주는 것 이렇게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시비로 해 준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대구 시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작년보다 올해, 예를 들어서 고산농악보존회라든지 욱수농악보존회 이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자체 예산 회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는데 우리 시나 구에서 그분들이 농악보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게 바로 위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지원이라든가 여기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 것들을 잘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를 향상시키는데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366쪽 차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야, 차문화를 한번 체험하는구나.’ 하고 갔습니다.
보성 차밭이나 제주도여행을 가서 차밭을 보고 TV에서도 아주 좋은 차밭의 풍경을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연상하고 봐서 그런지 조그마한 밭을 보고 모두들 실망하는 얼굴이었고, 교육장에 가니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차밭 지원을 하고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문화 차원에서 보면 방만한 공간이라도 잘해서 우리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이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소 유춘근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차문화 보급 확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교육·문화의 도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지역 특성과 정책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곳은 차밭단지하고 교육장 두 군데입니다.
차밭은 지난해에 경제환경과에서 차밭 조성비, 비닐하우스하고,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줬고, 저희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쪽인데 제가 임업전문직은 아닙니다마는 차나무나 일반나무는 옮겨 심으면 활착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딸 때까지는 상당 기간 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착이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잘 어우러진 환경을 보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지원했던 1년차 된 공간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차문화 다도교실 프로그램은 교육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장 안에서 차문화교육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문화 쪽이라면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느낌이 그래서 지원을 끝까지 해서 되겠느냐는 견해에서 말씀드렸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수성아트피아도 있고 문화 쪽 논리가 나오면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좀......,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교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취미교실 운영 프로그램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376쪽에 50만원 되어 있고, 375쪽에 보면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반수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375쪽에 보면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머니 노래교실에서 1,230만원 증액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이 증액 부분은 377쪽 수성동문화센터와 연계했을 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먼저 강사수당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원칙상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표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강사의 자질이나 단계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머니 노래교실과 관련해서 1,2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3개소의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성동문화센터가 새로이 개관되면서 노래교실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수요조사에서 노래교실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새로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보니까 범어1·2동하고 상동하고 몇 개동에서 수성1가동 규모의 노래교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노래교실하고 수성동 노래교실의 수용인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성1가동문화센터의 노래교실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아무래도 다른 곳의 요구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의 금액만큼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아까 취미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375쪽 항목에는 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운영하는 양에 따라서 책정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별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반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네 군데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내년부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고산, 지산, 두산 수성문화센터 그렇지요?
두산문화센터는 몇 개반이 있습니까?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수성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아, 여기에 안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반은 몇 개반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6개 과목에 77개반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고산문화센터가 106개반이고, 지산이 54개반, 두산이 77개반, 수성동문화센터가 39개반입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거기 센터운영비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고산이 2억 1,748만9,000원에 106개반이고, 지산은 54개반인데 2억 4,603만8,000원, 그다음 두산은 77개반에 2억 3,068만8,000원, 그다음 수성동문화센터는 39개반인데 2억 1,796만3,000원입니다.
반이 더 많은데 고산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센터운영비가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김숙자위원 고산문화센터 운영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2억 1,748만9,000원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산문화센터의 반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고산은 106개반, 지산은 54개반, 그다음에 두산은 77개반, 수성이 39개반인데 수성동문화센터 39개반하고 고산문화센터 106개반하고 운영비가 비슷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대표적인 것만 보시니까 그런데 뒤에 보시면 고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 2,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해서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전체의 운영비에 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별개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산 같은 데는 총괄금액으로 적어놓았고, 고산은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고산문화센터 운영”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지산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총괄적인 금액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374쪽에 있고, 375쪽에 보시면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해서 5억 2,6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두산문화센터 같은 데는 문화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고, 고산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산문화센터가 교육·문화계에서 총괄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산문화센터나 다른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비를 일괄해 놓았고, 앞에서 보신 것은 총괄적으로 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고산문화센터는 총괄이 있고, 또 뒤에 운영비가 별개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5억 얼마가?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5억 2,600만원 별개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반수는 많은데 운영비가 제일 적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청소년수련관 1억 2,000만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37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개관연도가 서로 다릅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단계에 이르러서 아주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수련원의 경우에는 올해 2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초기비용을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어떤 면에서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대개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한데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숙박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야 가능하지만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근성도 떨어지고 숙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비용 정도는 초기비용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수련원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받는다든가 수련원에 숙박료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도 1인 기준으로 개인일 경우에 5,000원, 단체일 경우에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 가지고는 개인의 숙박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수련원은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 여기에도 적게 투자를 해도 된다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수련관, 수련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수련관에 있는 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68쪽 상단에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부 지원사업이 있고, 문체부 기금사업이 있는데 교과부 지원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신청을 하고, 문체부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통해 심의를 거쳐서 시를 경유해서 문체부까지 가서 지정을 받아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면 지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황금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 조성해 주는 것을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운동장 조성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조잔디를 또 깔아주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다시피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대구시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장을 조성할 경우 인조잔디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사토 구장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동장 조성하는 돈이 들어가도 전부 다 인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로 운동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마사토 구장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지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전부 마사토로 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고 저희들은 이미 신청할 때부터 마사토 구장으로 하도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기표기상 중앙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몇 학교가 깔려있습니까? 인조잔디 구장이?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15개 학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15개 학교에 수명이 다 되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올해부터 중앙에서도 인조잔디의 유해성,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게 내구연한을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06년에 최초의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했는데 지난 상반기 때 고산초등학교하고, 대륜고등학교하고, 동문초등학교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현재까지 유해성은 검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중앙 차원에서 차기에 개체하거나 보수할 때는 마사토 구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어쨌든 학생들한테 유일하게 흙 밟는 곳이 학교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시내 쪽에는.
집에 가도 아스팔트, 시멘트 속에 갇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말 장려해서 그렇게 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마사토를 하든지 흙 그대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알찬 오후시간이 열립니다.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차문화 보급 확대사업.
명품 수성구답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하고 부수적인 것을 할 때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부담 1,000만원하고 경제환경과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문화센터에도 다도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다도반 운영하는 것과 여기에 사업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서 문화센터 3개소에 기초반과 중급반, 그리고 어린이다도반 교육을 하고 있고, 좀 더 수준 높은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심화과정, 또는 명상반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푸른차문화연구원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도반 현장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여기는 다도 심화반 과정에 입교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지 차문화체험 견학을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강사수당에 보면 전년도에 3만5,000원씩 2시간에 50회 해서 3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사비가 4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강사수당” 하는데 주강사 이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주강사는 정해져 있는 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격과 덕망을 갖춘 그런 강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만5,000원 되어 있었던 것은 단가기준이 3만5,000원 곱하기 2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만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개념을 빼고 1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조규화위원 작년에 보조강사가 3만5,000원씩 2시간에 50회 해서 350만원인데 지금 주강사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에서 750만원 같으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사료가 갑자기 100%로 증액이 됐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강사료가 100%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50만원으로 15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350만원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청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특정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푸른차문화연구원이 우리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시설과 차도구를 갖추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의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좀 더 차원이 높고 격이 높은 강의와, 그다음 우리 구의 하나의 명소로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외국인 환자들이 견학 왔을 때 우리 관내의 체험코스로 이곳을 무료로 견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금년도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사실상 이 단체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교육기관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시설이나 격이 높은 교육기관이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에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외국인이 왔을 때 수성구 관광투어코스로 그곳을 경유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을 혹시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차밭을 주로 견학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장 안에서 임금님이 입던 옷, 혼례복 이런 것을 한 번씩 입어보고 한국문화체험 겸 예절교육,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분들한테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차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특성화사업이 된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재원이 허락된다면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이 교육만이 아니라 구의 여러 가지 특성화교육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문화센터에서 하는 다도반도 전에 차원 높은 강의와 품격을 위해서 유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센터에 보면 다도반에서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은 장비들을 가져와서 세팅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품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49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센터가 네 군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남상석 고산, 지산, 두산, 수성 이렇게, 앞으로 문화센터가 더 생길 것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것을 전혀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3개동에 주민센터별로 해서 항목별로 다 통일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문화센터는 각각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또 심지어 강사수당은 고산에도 필요하고, 지산에도 필요하고, 두산에도 필요한데 지산에만 들어가 있어요. 고산에는 안 되어 있고. 또 취미교실 프로그램 이것도 고산에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물론 종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각 문화센터별로,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고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지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두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항목별로 강사 얼마, 장비 유지하는데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 비교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별로 각 항목별로 다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이미 좀 짚은 내용입니다마는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안행부의 세출예산 지침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정한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강사수당에 대해서 정한 규정이나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중앙의 지방행정연수원 편성단가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집행할 때 조금씩 강사의 통일성을 기해 가면서 차등지원해 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문화센터 같으면 문화센터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는 강사수당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수당금액을 삭제했습니다. 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하자면.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칙에 정해졌던 것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아까 공무원교육센터라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방행정연수원.
○임대규위원 예.
거기에 기준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강사수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래의 좀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을 모시기에 좋기 때문에 편의상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문화센터 같으면 문화센터 조례안의 강사수당 규정 개정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구청에서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러면 오는 강사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불평이 많은 게 나는 시간당 35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7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만원이 책정될 수도 있고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 능력에 비해서, 내 경력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지금은 분명히 주먹구구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못 대지요? 어디 근거가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문화센터의 경우는 강사의 기준을 시 문화센터하고 이런 데 동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같이 적용하라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법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방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방침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문서로 된 방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방침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방침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우리 조례 시행규칙이라도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명문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권유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석면조사의 건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3년 안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압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2년간 유예기간......,
○임대규위원 현재 여기 교육과 안에서 무석면 건물이라고 인증 받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은......,
○임대규위원 없잖아요. 우리 구 안에는 없습니다.
㎡라든가 면적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2년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 두 개의 건물이 대상으로 있다고 하면 같이 해서 입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에 차문화 보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도반 운영하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클럽도 있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중급이든 초급이든 다도반을 운영하는 클럽수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지난번에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차문화에 관한 행사가 있을 때 그룹별로 소규모로 10명이 있는 데도 있고, 20명이 회원으로 있는 데도 있던데 그룹별로 앉아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수성구 관내에도 20∼30곳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자부심 강하고 우리가 수성구의 차문화, 예절이라든가 문화를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한 곳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현재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기관을 정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밖에는 안 비칩니다.
그러니 역효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차문화 보급도 보급이지마는 역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현수막을 2개 붙이기로 했는데 올해는 보니 6개를 5만원씩 3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책자도 보니까 90명분하고, 수료증은 80부고요, 안에 보니까 숫자가 또 제각각이고 이래요.
강사수당도 분명히 작년 당초예산에는 350만원입니다. 3만5,000원씩 2시간에 50강좌인가 해서 350만원인데 올해는 75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맞는데, 이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조규화위원님 말씀에 350만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
○임대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강사수당은 400만원 정도......,
○임대규위원 4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증가된......,
○임대규위원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작년에 3만5,000원 곱하기 2시간씩 해서 50회 하니까 35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는 주강사, 그다음 보조강사 해서 많이 오른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올해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지금 350만원에 대해서 찾은 것 없지요?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작년에 350만원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글로벌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작년에는 교재 제작을 3,000원을 주고 60부를 한 번에 했어요. 한 책자의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작년에 한 번에 5,000원씩 해서 50만원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60부씩 10번 해서 3,000원씩 하니까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여성아카데미는 일주일에 2회 하지요?
1회 해서 20강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강좌니까 결국은 스무 분의 외부강사가 오는데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청탁해서 원고를 받아서 책자를 한 번에 20강좌를 같이 해서 두껍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강생들도 그렇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왜 이것을 10번에 나누어서 교재를 만들겠다고 했죠?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130만원이나 더 들어가고요.
10권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미리 연락해서 원고를 받아서 책자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강사 섭외를 계획 세울 때 합니다마는 중앙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유동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절감되고 좋았겠지마는 부득이 시간조정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해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그런데 이게 2년 과정이고 이런 것 같으면 더 이해가 되는데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이게 금액이 130만원 인상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80만원씩 네 번 임차해서 글로벌여성아카데미에서 야유회든 단합행사든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자보험은 60명이 2번만 들도록 했거든요. 이게 버스는 4번 임차를 하는데 여행자보험은 2번만 들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사실상 4번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른 것은 2번 가고, 이 과정 중에서 해외에 자원봉사를 떠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2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보니까 70만원씩 23회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3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3회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실상 지난해에는 강사수당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중앙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횟수조정을 해서 중앙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이 프로그램이 어제 일자로 유네스코 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그래도 미리 준비도 하시고 유네스코에 신청도 하셔서 인증을 받았네요. 잘하신 일입니다.
유명강사 중에는 우리 토종강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대구분들 중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많이 모시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찍이 앉아서 답변하시라는 것을 보니 다른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찾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3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진짜 간단한 것 물을게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인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385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도 변화를 갖지 못했는데 현수막 5만원짜리 하나가 엄청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25분해서 본 위원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원망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겨우 23개만 고려가 되었고 그 외에는 똑같고, 오히려 1,1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엄청 섭섭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100만원입니다.
차는 2억 6,000만원을 사달라고 하면서 구역을 확 바꿔보자고 하는데 이 1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불법투기근절 홍보현수막 제작과 인쇄비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올해 이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30만원 정도 증액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140만원 감액된 것은 감량배출 사업장이, 올해 우리 법을 개정했잖아요. 125㎡에서 200㎡로. 그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400여 개의 사업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각종 홍보물, 인쇄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의식을 높이는 차원 외에는 현재의 퍼센트를 초과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력으로는.
지금 과연 의회 행정력 이상을 발휘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의식구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어봤고, 하지만 현재 현수막으로 엄청나게 좋은, 예를 들어 평소에 50점 같으면 거의 90점까지 간 수준인데 나머지 10%는 행정력으로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고, 그래서 그 나머지 10% 행정력이 힘든 부분, 의식구조는 이러한 홍보물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한 개 5만원짜리인데 그것을 100만원만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다른 논리가 필요 없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스마트 블랙박스, 이번에 CCTV도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유춘근위원 CCTV하고 이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25분이나 열심히 했는데 겨우 돈 100만원 증액할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23개동인데 겨우 46개분을 했다는 것, 작년에 23갠데 23개만 더 늘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차는 2억 6,000만원이나 사달라고 하면서 100만원 증액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총 46개는 달 수 있으니까.....,
○유춘근위원 46개 달면 한 동네에 한 개밖에 안 다는데 그것이 어디 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의원님, 황금2동에.....,
○유춘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때 또 통과시켜 주시겠어요?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신다더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작년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인데요. 유지관리.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현재 설치된.....,
○위원장 남상석 한 대 이동하는데 4만8,000원, 우리 관내에 38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38대를 10회 이동설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요.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CCTV카메라가 우리 관내에 42대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각 동마다 석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이 정리되면 동에서 감시카메라 이동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동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한 대 이동설치 하는데 4만8,000원이 든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위원장 남상석 작년 실적을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어느 동은 한 번도 이동설치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고정적으로 계속 설치해 놓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된 예산을 다 쓰라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번도 안 쓰면, 그게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쓴다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여기 보니까 38대, 10회를 이동하도록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동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석 달을 모아서 거의 다 이동을 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도 이것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0만 5,000원.
○위원장 남상석 10만 5,000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어느 동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고장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 동장이 혼나긴 했지만.
“이거 언제 고장 났느냐?” 하니까 “동장 취임해서 한 6개월 후에 점검해 보니까 이것이 고장 나 있더라.”
그런데 그 동장이 1년이 넘고 1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점검한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일지가 하나도 없어서 “왜 이것 정비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정비해 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동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되고 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새로 한번 확인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남상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기본적인 답이 그렇더라고요.
“화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판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단어를 쓰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치유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이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CCTV카메라가 설치된 곳에는 쓰레기가 거의 안 버려집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설치비를 예산에 편성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경고판을 각 동마다, 23개동에 한 대씩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금액도 저렴하니까, CCTV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점차 회수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홍보의 효과와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주민들이 저기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 붙여 놓았는데 주민들 간에 사실 옆집사람이 하는데 참 신고하기 힘들거든요.
매년 이것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동시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되는 대로라도 점차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한 곳에라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화질을 좋은 것으로 하려면 100만 화소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CCTV카메라 한 대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됩니다.
○조규화위원 가정용으로, 아니면 영업용으로 쓰는 CCTV가 70∼80만원선만 해도요, 관리만 잘하면 아주 화면이 밝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숙지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수막 즉시 걸어주셔서 홍보가 잘 되었고, 근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산2동 같은 경우도 한 곳은 완전히 근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칭찬할 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태료수입 부분에 작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55페이지 한번 보시죠.
담배꽁초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많이 축소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축소되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2014년 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요.
○임대규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려는 마음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384페이지에 종량제봉투를 금년에도 많이 제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종량제봉투가 리터별로 수량이 많이 남습니까? 잔량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잔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임대규위원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50만매, 230만매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이것이 그만큼 팔리지 않습니까? 봉투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숫자로 팔리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팔립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38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2년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반 단독주택은 별 차이가 없고요.
공동주택에는 RFID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40% 정도 줄었습니다.
○임대규위원 현재 20개 단지에 9,561세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에 4개 단지 시범을 했고, 작년에 16개 단지에 RFID 기기 도입했고, 해서 20개 단지 1만 세대에 크게는 40% 가까이 절감이 되었단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절감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민간쓰레기처리장 위탁금은 월 1,010톤 이렇게 되었고요.
상리동이나 신천에 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2,100톤 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줄어든 것은 없고 오히려 당초예산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추경을 1,800톤 했습니다마는 차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올해 법이 개정된 다량배출사업장, 그것이 400개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1,800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단가상승도 있습니다. 2014년도 원가조사에서 단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당초예산에는 3,000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 1,800톤 해서 결국 3,180톤으로 2013년 최종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110톤이거든요. 70톤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개 공동주택에 9,561세대에 퍼센트로 치면 10%는 안 되지만 우리 수성구 관내의 7%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비하면 감량이 조금 적지 않나 싶었고요, 예산 수립을 조금 증감시켜 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임대규위원 그렇게 했고, 그다음 우리가 신천하고 상리동 처리장에 2012년 2,100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당을 받은 것 같고, 2014년도에도 2,100톤밖에 더 못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로 보면 신천 하수장과 상리동에 2만5,546톤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와 시에서 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8배 나잖아요. 내년 톤당 11만6,000원 했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이 가격이 올해부터 1만5,100원으로 단가가 올랐거든요.
○임대규위원 이미 조정되어 올라 있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이것은 맞는데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위탁시설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갈수록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줄죠.
○임대규위원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다 서로 많이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배정을 받는데 이 부분을 자꾸 올려야 되는데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월 2,100톤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올라 갈 것입니다.
예산 수립에 이것이 올라가 버리면 금방 몇 천만원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 번 더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삭감해 버리면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삭감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여기에 대한 물량을요?
○임대규위원 예.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2,100톤이 월 2,300톤이 될 수도 있고, 2,400톤이 될 수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민간이 자꾸 적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6개 단지에 RFID 종량제기기가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금액으로는 3억 4,300만원이고요.
단지는 정해졌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신청을 내년 2014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임대규위원 받은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많이 하겠다고 그러나요?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작년으로 볼 때는 신청이 거의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예상은 200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단지들은 보니까 가구당 7백 얼마인가, 9백 얼마인가 이렇게밖에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쓰는 단지는 줄어드니까 그 가구들도 덕을 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당연히 덕을 보죠.
○임대규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경제환경과장도 기다리신다고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에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처음은 2006년도에 450농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농가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현재 고산지역 포도재배농가가 360호입니다. 그리고 헥타르로는 190ha.
그런데 내년도에 대흥동에 보상이 되면, 지금 80가구 정도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한 180농가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360가구가 있는데 거기서 80가구를 제외하면 280가구는 계속.....,
○조규화위원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가가 또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현재 360가구인데 대흥동 전체 보상 들어가는 가구가 80가구 됩니다.
○조규화위원 보상받는 가구가 그렇다?
280가구가 남으면, 지금 매년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농가는 감소되는데, 50만개의 박스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박스는 전체 한 50만 박스를 하는데 이 사업은 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포도 한 박스 4kg, 5kg짜리 하는데 보통 900원에서 950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4kg, 5kg짜리에 지원하는 금액은 100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4,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그다음 고산농협에서 7,000만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7,400～7,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도에는 고산지역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포도 비가림 지원 실비도 올해 종결되었고, 특수시책인 미나리 재배단지 확대도 종결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산지역의 포도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포도박스 4,000만원 지원인데 앞으로 자꾸 포도재배농가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설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농가가 감소되고,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업종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작년에는 포획장비로 40만원짜리 두 개를 사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금년인데 포획기구 4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요새 고산지역에 까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까치틀 놓는 장비를 작년에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신청자에게 배부를 해서 까치틀을 놓아서 잡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임대규위원 유해야생동물이면 까치도 포함되고, 노루도 있고, 산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까치는 일단 2013년도에 틀을 두 대 놓아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임대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비슷한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기피제는 약품 아닙니까? 냄새로 해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까치틀을 놓았는데 냄새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까치틀은 틀대로 놓는 것이고, 틀 안에 기피제를 넣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피제를 어떤 약품으로 계획하고 있나 이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품을 어디에 어떻게 놓고 해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군데군데 접시에 놓아서 조류나 유해동물을 유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노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유해하지는 않습니까? 인간들에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현재 알기로는 민간인한테 위험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임대규위원 FDA 첨가물 이런 것, 승인받은 것을 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하여튼 친환경약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제품이 미국제도 있고, 우리 국산제품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친환경류의 제품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냄새가 단지 유해동물들한테 오감을 자극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약품을 잘 구입하시라는 뜻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생태체험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 인지를 못했어요.
올해 2013년도에는 14번을 하겠다고 5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8번으로 줄였습니다마는 위원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희한테 설명한 적 없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작년에 설명드렸습니다.
○임대규위원 한 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랬습니까?
금년 2013년도에는 14회 다 채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25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30명씩 10번 하면 300명이 될 것이고, 투어에 참여하는 분들 단위가 소규모도 있을 것이고, 20명도 있을 것이고, 40명도 있고 그렇겠네요.
마을 단위로 해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학생들 위주로요? 예.
그런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학교 동아리팀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방과 후 참여시간 인정도 되어서 학생들에게 호응은 좋은데 방학기간 동안이나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보니까 여름에 하기에는 좀 무덥더라고요.
여름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망월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좀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말씀처럼 여름 땡볕에는 불가능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불광사에서 장소를 제공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기본설명을 하고요.
저희들이 버스임차를 합니다. 버스임차료입니다. 이게.
○임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제일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10쪽 하단에 자연생태 보전,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그 밑에 로드킬 방지 휀스를 하는데 이 휀스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매년 2월 설 전에 큰 두꺼비가 내려올 때 설치를 한 번 하고, 그때는 그다음 5월에 석가탄신일 전에 새끼 알 올라가는 그것 로드킬 방지를 위해서 두 번 설치합니다.
설치는 자연보호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휀스 설치는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두꺼비가 산에서 내려올 때 로드킬 방지 휀스 설치를 안 하면 식당이나 다른 데로 가서 차에 깔려서 죽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한 번 설치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갈 수 있지 않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그물망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1년도 채 못 간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것이 100만원인데 전년도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 올해도 설치를 하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매년 두꺼비가 있는 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해야 되는 상황?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404쪽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 고산 쪽에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49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구 쪽에는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가축을 주로 먹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주로 한우입니다.
28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
○김숙자위원 그래서 이것 매년 가축방역도 해야 되고,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은 넣어놓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제 가축 먹이는 분들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도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과장이 제안설명을 오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이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작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4억 4,2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4억원은 다 썼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다 썼습니다.
공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각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든지 소요제기한 것들을 작년에 다 해 주셨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민원제기한 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올해도 계속해서 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신경 써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409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제당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수지 제당’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22개 있습니다. 거기 둑방 잡초제거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잡초제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둑에 둑방, 비탈면에.....,
○위원장 남상석 그것을 저수지 제당이라고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아, 저수지 제당?
제방이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제당이라고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41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5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없습니다. 2011년에 두 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야생동물, 예를 들면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 포획은 누가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야생동물관리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잡아달라고요.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고비라든지 예산이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없고 멧돼지를 잡으면 그 보상은 멧돼지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멧돼지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지금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 삼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멧돼지가 많이 있어요. 서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멧돼지 포획기간이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멧돼지를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서 본 위원은 멧돼지 보상금은 있는데 포상금이 없어서, ‘한 마리에 얼마씩 준다.’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인데 그냥 멧돼지 잡은 것으로 포상한다? 물건으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남상석 작년에도 이것이 150만원이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작년에.....,
○위원장 남상석 작년에 150만원이었고 보상해 준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150만원 그냥 있는데, 이 15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이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피해 산정액 조사를 해서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보통 10만원 이상 인정받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고구마 밭이라든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멧돼지가 집단으로 와서 농작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큰데 10만원 이상 인정받기에는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도 어쨌든 멧돼지는 잡아야 돼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멧돼지를 확실히 잡아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