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516억 1,918만3,000원 중 98.7%인 509억 6,218만3,500원을 지출하고, 총 예산액의 1.3%인 6억 5,699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상단에서 135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부분의 집행잔액 3억 8,513만1,750원, 주요 집행사유로는 자활참여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희망캠프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에서 136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부분의 집행잔액 7,537만8,070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사업이 하반기에 시작했다는 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에서 138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분 1억 1,504만7,060원은 주거·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와 저소득층 양곡할인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비 2만1,760원과 재무활동비 1만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에서 139쪽 하단까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예산 집행잔액 7,937만9,27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계획대비 사망·전출 등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에서 14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비 203만1,3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과 부당이익금, 회수수익금 등 세입결산 총액은 8억 7,898만원입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까지 세출결산으로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지원금 7억 2,902만60원을 지출하고 1억 4,632만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4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수익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액 24억 1,147만19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노인 등 600명에게 동절기 극세사이불 구입 3,063만5,000원과 자활근로자 400명에게 근무복 구입 1,908만4,000원 등 4,971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융자금 대출 등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과 지역사회기업에 대한 각 1건씩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41억 5,061만3,000원 중 98.6%인 40억 9,345만3,44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1.4%인 5,715만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일반행정 부분에서 276만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41쪽 하단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사례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분에서 5,317만5,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22만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5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145쪽 상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억 9,848만4,000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252억 5,766만3,000원 중 지출액은 1,173억 7,460만7,490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41억 9,798만8,520원을 제외한 총예산액의 2.9%인 36억 8,506만6,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상단부터 151쪽 중간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예산액 218억 2,439만원 중 209억 6,613만9,960원을 집행하고 8억 5,825만4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의 다수고용사업장이 미개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상인원수 대비 활동지원 신청인수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중간부터 162쪽 중간까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581억 3,597만6,000원 중 547억 7,369만35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7억3,407만2,520원을 제외한 26억 2,821만3,1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급식 지원 단가 미변동 및 복지대상자 관리의 전산화에 따른 재산소득 책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지원아동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의 만0세에서 2세 무상보육 및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셋째 이후 자녀 대상자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하단부터 163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예산은 예산액 3억 9,500만원 중 3억 9,233만7,670원을 집행하고 266만2,3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아동과 대구문화재단을 연계한 무료문화공연관람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민간수행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터 169쪽 중간까지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 예산은 예산액 428억 2,625만1,000원 중 391억 8,349만11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34억 6,391만6,000원을 제외한 1억 7,884만4,89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시설수급자 미달에 따른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의 재무활동예산은 2011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예산으로 예산액 20억 2,915만원 중 20억 1,605만7,600원을 집행하고 1,309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1,000원 단위 예산편성 후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잔액발생 및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시비반납분 1,306만480원을 2011년 사용잔액 재투자에 따른 미반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시비 미반납분 1,306만480원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구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4,689만6,000원 중 4,289만1,800원을 집행하고 400만4,2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주간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기간 중 기념식, 유공자 표창 등을 내용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운영해왔으나 2012년에는 우리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구의 의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구 자체 행사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도시계약시설 변경결정 및 설계공모 등의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고,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은 2012년 6월말 특별교부금 결정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성보육원 노후 아동숙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늦은 공사착공 및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이월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은 아동보호를 위한 CCTV 구축사업으로 2011년에서 15년 연차사업에 따라 설치 후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현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2년도 이자수입은 1,690만9,449원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20대를 구입,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109억 4,949만8,700원으로 이중 72.3%인 79억 1,168만4,020원을 지출하고, 25.3%인 27억 7,228만9,16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2억 6,552만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산권도서관 건립 1억 4,894만4,300원은 고산권도서관 설계공모를 당초계획과는 달리 국제현상설계공모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문고운영지원의 260만7,310원은 북성어린이도서관 등 사립문고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상단부 수성아트피아 지원 집행잔액 4,647만20원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잔액 1,277만3,980원과 공공요금 절감분 등입니다.
도서관사업지원의 집행잔액 5,736만7,63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잔액 1,444만2,000원과 기본경비 소규모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72쪽 하단부에서 173쪽 상단부의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수성축제, 새해 일출맞이 행사, 문화예술 진흥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4쪽 여성합창단 636만9,890원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에서 175쪽 상단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사업은 시설설계와 스토리텔링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단부 여행바우처사업 303만5,200원과 국·시비보조반환금 등은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162만5,1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집행잔액 169만7,290원, 그리고 체육바우처사업 836만8,000원은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상단부입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 4,847만5,850원은 연봉제로 전환 후 퇴직금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하단부에서 178쪽 상단부의 동네체육시설 관리 661만5,76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하단부 구민운동장관리 398만8,530원은 공익요원 보상금과 잔디구장 관리 낙찰잔액입니다.
179쪽 상단부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67만8,230원은 수성파크골프장, 론볼장 등 체육시설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수성생활체육공원은 수목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8억 5,398만6,560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중이므로 9억 24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전국체육대회 지원 329만4,500원은 전국체전 상황실운영비, 성화봉송 추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80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193만5,300원은 영남제일관 등 각종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와 공공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며, 하효자 정려각 보수 116만3,240원은 낙찰잔액입니다.
180쪽 하단부에서 182쪽 상단부 무형문화재보호 집행잔액 2,317만원은 전수장학생 5명의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81쪽 중간 부분 문화재 현상변경 기능수립 339만원은 낙찰잔액입니다.
181쪽 하단부에서 182쪽 상단부 기타, 행정운영경비 329만8,150원은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총액은 69억 8,440만원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5,628만8,580원을 합한 74억 4,068만8,580원으로 그 중 지출은 65억 2,328만210원이고, 8억 983만9,8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1.4%인 1억 756만8,5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결산서 183쪽 상단에서 19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 하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집행잔액 1,009만8,410원은 교육경비지원 심의 및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회의 시 운영비 집행잔액 24만1,000원과 공교육지원 강화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인쇄물 및 운영비 절감 등의 노력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985만6,71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중간입니다.
평생·직업교육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집행잔액 544만8,540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및 국내외 협의회 가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2만4,130원과 186쪽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380만6,320원으로 이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실무자, 학습동아리, 강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강사료 및 운영비 92만3,020원을 절감하고, 제1회 평생학습 주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600원 및 평생학습알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4만5,510원 발생분이며, 이어서 186쪽 하단입니다.
수성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의 집행잔액 183만7,120원은 우리 구 지역특성과 정책반영을 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학습마을만들기사업 등에 대한 운영비 중 프로그램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의 단가를 절약한 46만6,000원과 시비공모사업인 군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및 평생학습마을 워크숍 행사 개최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36만6,700원, 또한 공모사업 추진 국내여비 집행잔액 3만4,560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만원 외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학습마을 만들기 및 가사토사업 운영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75만890원과 민간위탁사업인 수성구 토양학교 운영 및 아동 성교육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10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입니다.
사회교육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 61만8,090원은 건강·자녀교육·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편성으로 전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구민자치대학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51만4,010원을 반납하고 수강생 제외 보상 책임보험가입 및 자치대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700원과 10만2,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터 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문화교육 활성화의 문화센터운영비 집행잔액 1,382만2,740원은 고산문화센터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냉·난방기 가동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등에서 집행잔액 149만5,940원을 절감하였으며,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5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 결과 강사료 집행잔액으로 524만8,620원 외 고산문화센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만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에서 18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8만6,060원 절감분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8만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중간의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13억 중 등기비용·토지매입비·계약금 및 잔금 등으로 4억 9,016만160원을 지급하고 발생한 잔액 8억 983만9,840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입니다.
지산문화센터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집행잔액 21만5,460원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만5,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집행잔액 7,531만7,53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결과 활동물품 구입단가 등에서 15만8,270원을 절감하였으며, 중간에 연2회 개최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과 192쪽에 걸쳐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분입니다.
범물동 소재 청소년수련원 건립 후 발생된 집행잔액 전액인 7,424만8,660원은 2013년도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금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으로는 건립공사 시설비 4,123만2,140원, 감리비 2,268만800원, 부대시설비 6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43만95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 집행잔액 2만4,000원은 청소년 결의대회 시 유공자표창 제작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성4가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6만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의 중간입니다.
기타 부분의 288만810원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670원 외 기본경비 집행잔액 287만3,140원으로 사무관리비·여비·부서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사무관리비 8만1,760원, 국내여비 255만1,380원, 월액여비 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1쪽과 422쪽, 423쪽, 435쪽에 걸쳐있는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관련 1억 9,854만3,838원은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2012년 12월 31일부로 기금을 폐지하고 그간 조성된 전액을 2013년도 일반회계로 전출, 장학재단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2012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14억 8,766만6,000원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청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371만6,14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 583만9,590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상단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599만2,360원은 종량제봉투 제작, 배달 및 바코드 인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집행잔액 400만880원은 폐목재처리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제경비 집행잔액은 142만300원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197쪽에서 198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집행잔액은 5,839만47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집행 후의 잔액 1,420만9,250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집행잔액 2,803만4,820원입니다.
198쪽에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집행잔액은 2,000만9,5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재활용품처리 위탁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98쪽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집행잔액은 2,520원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집행잔액은 75만8,030원으로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관리 분야 집행잔액 2,570만8,000원은 환경미화원 승진 및 재해발생과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확보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청소차량관리 22만원은 청소차량보험 및 유지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차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은 차고지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 등으로 33만6,620원이 남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만원은 폐비닐보상금으로 4,300원 집행 후 잔액 19만5,700원을 시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12만9,680원은 청소차운전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490만8,190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02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538만2,190원을 포함한 22억 190만1,19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9,457만2,82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1억 3,797만1,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935만6,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202쪽 중간에 수질관리 중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당초 망월지 주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해 전년도 3회 추경 시 조정교부금을 받았으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용역 포기로 3,000만원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중 시설비,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잔액 513만원은 보성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파동 대자연상가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4쪽 중간의 자연생태보전 중 연구용역비 잔액 1억 6,551만9,400원은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재료비 잔액 104만원은 감리아파트 및 유치원 4개소에 1개소당 텃밭상자 30개를 보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의 기타보상금은 1,000㎡ 이상의 친환경인정농작물 경작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신청농가의 저조로 집행잔액 158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에 가축방역사업 중 기타보상금 240만5,200원, 사무관리비 129만4,500원, 재료비 475만3,680원은 관내 해당 동물수의 감소 및 가축전염병 발생의 감소에 따라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중 기타보상금잔액 111만300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 2,400만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0쪽 상단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중 장학금 및 학자금 452만6,000원은 농업인구의 젊은층 유입 감소에 따라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고교신입생 수가 적어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211쪽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 시설비잔액 876만5,000원은 낙찰률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며, 21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 시설비 576만4,400원은 수성현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청구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후의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7만8,000원은 지산목련시장, 수성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두 군데의 주·정차관리 주차박스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공공운영비 이월액 120만원은 작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옴에 따라 올해 초 설치한 전통시장 주차박스 전기사용료를 지출하기 위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1억 3,677만1,94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먼저 257쪽 상단입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30억 4,106만9,000원 중 125억 6,301만4,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6%인 4억 7,805만4,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비로 2억 9,820만2,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3만8,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258쪽 상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사업에 55억 9,208만3,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71만2,4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61쪽 하단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간호사 선발 시 지원자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치매예방시스템장비 구입비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치매인지강화도구로 치매예방교육이 가능하여 별도의 치매예방시스템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64쪽 상단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지원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지원금액의 감소와 시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출생아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하단의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은 시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사업기간 단축과 수용비, 임차료 등 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269쪽 상단부터 276쪽 상단까지 질병발생 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에 24억 9,257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147만3,730원입니다.
269쪽 상단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할 예방접종비용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65세 이상 무료 유행성독감사업은 백신의 조달 단가의 인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276쪽 중간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38억 1,185만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0만6,6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초과근무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6억 1,678만3,000원 중 5억 2,500만390원을 지출하고 8,593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인 584만7,61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으로 1,272만9,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만5,490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 식품 등의 안전관리사업으로 2억 6,915만4,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5,650원입니다.
280쪽 중간 식품산업진흥사업으로 1억 6,817만4,580원을 지출하고 8,593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3만42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우수외식업지구 보조금교부 지연입니다.
280쪽 하단 위생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예산은 335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만7,000원입니다.
다음 281쪽 상단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모범 개방화장실 지원 등으로 539만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7,5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619만8,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1,55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477만1,970원, 2012년 조성액은 과징금수입·시보조금·운용이자 등으로 1억 9,261만285원, 사용액은 2억 2,987만2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51만2,235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 수입은 4억 5,738만2,255원으로 시보조금 4,650만원, 2011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액 2억 6,477만1,970원, 이자수입 646만1,725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수입 등으로 1억 3,964만8,560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1,623만8,020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2,521만6,000원, 2012년도 말 예치금이 2억 2,751만2,235원, 기타지출은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8,841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구청 총 예산 3,600억 중에서 1,200억이 복지과 예산이에요.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 승인이 되는 건데......,
○김재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 그 예산안을 적정하게 잘 사용하시고 난 후 오늘은 결산을 평가하고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나 승인에 대해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한 해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단에 위탁금이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것 같고, 그게 좀 남았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문화재단 사업비에 대해서만 1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의 2.42%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유야 타당한 게 맞습니다마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좀 많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20% 이상 남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규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그 이외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유춘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좀 봐주십시오.
파동문화센터 건립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파동문화센터 건립비에 보면 약 7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건립하시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진척사항과 향후계획,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소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파동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동문화센터는 우리 의장님과 김재현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받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중요사항은 부지매입과 설계, 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유지는 지난 6월 4일부로 부지매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1필지가 남았는데, 예산도 당초에 38억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8억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차례 접촉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7억 62만7,830원은 지난해에 부지매입이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면서 집행하지 못 한 사항으로 현재는 집행을 다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한 상태입니까?
혹시나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진척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청사 별관의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문화재단과 같이 범어도서관의 넓은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던데 이사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33평 정도 되는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좁은 데 비비고 살다가 범어도서관 아주 넓은 데로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이 기회를 빌려서 사무집기와 공간을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상석 별안간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어제는 문화재단에서 이사하셨다고 감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하고 넘어갑시다.
357쪽입니다.
제일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서 6,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사연은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물론 조기가동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는 사유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6월부터 상리동에 음식물처리가 시험가동이 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리동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만큼 민간위탁에서 돈을 감했습니다.
6,000만원을 감하고 상리동으로 들어가는 공공처리시설로 돈을 이전시켰습니다.
○유춘근위원 예상치 못 한 일로써 전용하게 되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상리동이 사실 올해 4월에 정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시험가동하면서 우리 구의 5,000톤 정도의 음식물폐기물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전용이 6,000만원 된 데 대해서 이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집행잔액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에서 이월액이라든가 결산손액이 좀 많다는 것은 흠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손액이 4억 8,000이나 되고, 또 이월액이 상당히 크지요. 6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적극적인 세수확보, 장기연체 노력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또 유일하게 예비비지출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이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죠.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행위에 쓰도록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억 가까이 되는 형편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 임금소송인데 이게 지출원인행위 일자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0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시점이 2010년도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지출원인행위 시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12년 3월입니다.
○임대규위원 10년이 아니고 12년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12년 3월입니다.
○임대규위원 실제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대규위원 2011년 9월 29일 달서구가 판결이 났는데 거기하고 같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3월 9일 나고 저희들이 3월 30일 집행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는 3월 9일 대법원에 났습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임대규위원 그래요?
작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달서구에 퇴직미화원들이 2011년 9월 29일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당연하게 이렇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의한다면 이미 확정된 것이니까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시점을 여쭈어 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사실 언제 선고가 확정이 되는지도 불명확하고, 또 우리가 지출해야 될 금액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정식편성을 잘 못 합니다.
○임대규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확정판결이 나니까 우리가 대처를 했고, 금액도 충분히 소추가 가능하지요.
다른 건이야 당연하지요. 언제 판결이 될지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이미 계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예비비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남아서 모은 것이 2,000 얼마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여러 개 다 모아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남상석 미화원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채용해서 하면 음식물 수거하는 팀, 그냥 폐기물 수거하는 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팀으로 편성이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남상석 그렇게 해서 인력을 1개조에 3명씩 운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3명이 되는 조도 있고 2명이 하는 조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 사람들이 한번 보직이 주어지면 순환보직을 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는 순환보직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와서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때그때 봐서 순환보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1차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해 인사를 한번 단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아, 6개월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6개월 이상 되면요.
○위원장 남상석 예비기사도 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사실 이게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번에도 예비기사 24명에 대해 문제가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달서구나 남구에는 통합관리를 시행했고요, 지금 몇 개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예비운전기사 본인들은 운전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만 할 경우는 차가 점점 없어집니다.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있는데 내보낼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함께 가는 것으로써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제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도 하고 가로도 갈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운전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한 2회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이번에 그것을 다 이해시키고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사실 지난주에 170명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각종 차량의 운전기사부터 인사를 단행합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래요.
그래서 통합관리로 해서 앞으로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통합관리로 인사를 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야 되겠어요.
연호동·이천동·범물 지하도로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로 쓰레기장화 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우고 청소를 다하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거기에다가 CCTV도 설치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단속장치들을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다 감히 갖다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날 보니까 쓰레기봉투 요만한 것을 누가 버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또 없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거기가 깨끗하고 그늘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휴식하고 서서 차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휴식공간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수거할 거냐고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동네별로 모아놓으면, 재활용품망을 다 줬어요. 그 망에다가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안으로, 자원순환과가 활동적인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결손처분이 1억 8,000인데 시효가 만료되어서 아마 대부분 결산처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 편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내역이 없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저희들 2007년 결손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결손처분을 1건도 안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집행잔액 설명을 하시면서 프로수를 빼고 설명을 하시던데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22억에서 집행잔액이 2억 6,000인데 10% 정도 됩니다.
○임대규위원 2억 6,900이죠.
12.23%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각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전체금액이 22억밖에 되진 않지만 좀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망월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이 보류되는 바람에 1억 6,000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면 실제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규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서 정기예금으로 한 20억 가까이 예치를 했습니다.
42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정기예금도 하고 일부는 공공예금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은 금리가 많이 낮고요, 요구불예금인 것 같고,.....
정기예금 기간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1년으로 해서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합니다.
○임대규위원 적절하게 잘 운용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니까 3개월, 6개월 단위로 한 건도 있었는데, 어차피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낮더라도 일부는 공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2011년 해서 금리가 2.9% 정도 되었는데 좀 더 금리를 높여주는 방법, 지금은 금리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마는 예치기관과 잘 협의해서 금리를 최대한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임대규위원 이월관계인데 375쪽과 377쪽입니다.
먼저 375쪽 명시이월에 수성생활체육공원 시설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으로 넘기시면 377쪽 사고이월 부분에 시설비가 잡혀있는데요, 두 가지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된 부분은 2012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을 다 못 쓰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한 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은 2011년도에 명시된 것을 2012년도에 집행하고 못 쓴 것에 대해서 결산 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은 사업비를 375쪽하고 377쪽에 걸쳐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출액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먼저 375쪽에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장물을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개를 가도 안 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보상하는데 이월을 시켜서 올해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에 그 금액도 보상물 협의지연에 의해서 같이 집행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 포함된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임대규위원 집행잔액이 375쪽에는 1억 5,900 정도이고 377쪽에는 7억 6,300인데 2012년도에 두 항목을 합치면 9억 2,000 정도 되네요.
설명은 좀 부족했지마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