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7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과 동주민센터의 근로계획사업으로 총 27개 사업단에 5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성깔끔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문 방역사업단을 발족하겠으며, 또한 「들꽃누리체험」사업을 실시하여 야생화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으로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자활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등 8개 사업의 수에 이르는 연간 2만 명 정도 예상되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 복지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액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가구별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부터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맞춤형 지역자원 개발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파악된 주민의 욕구는 있으나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자원을 다양한 계층의 기관, 단체,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무료학습지, 무료학원수강, 학생안경지원, 집수리, 가전제품지원, 가족외식, 가족사진촬영, 이불세탁, 이사비용 등을 공공기관, 기업체, 봉사단체, 종교기관, 재능기부자 등과 연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 교복과 안입는 재학생 교복을 모아서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판매수익금과 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 모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예산지원과 동부교육청의 협조, 또 수성구지부,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의 무료세탁 및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23일, 24일 양일간 1만3,000여 점의 교복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과 후원금으로 4월초에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입니다.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구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실정에 따라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으로 희망수성 천사계좌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발적 나눔활동 확산 및 지속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맞춤형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두드림서비스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협력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심층적 욕구 및 위기도 조사에 따라 사례의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솔루션 사례회의, 보금자리 긴급 수리반 운영, 지속적인 직원상담교육을 통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첫째, 수성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실버세대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 예능교육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46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작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이달 말 설계용역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부지매입을 협의 중이며, 3월에 매입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직업상담과 훈련을 통해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 12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함과 동시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1쪽 셋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며, 기존 여성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용역이 시행되어 부서별 간담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9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여성정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넷째, 무상보육 전면 시행입니다.
전년대비 변경내용은 일부 미지원 계층도 포함되면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면시행 시 추가대상 아동은 1만4,800명 정도 됩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현황은 올해 본예산 290억원에서 161억원이 증액된 451억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며, 구비부담금은 본예산에 미확보된 29억원을 포함하여 45억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4일부터 각 동에서 전면대상 아동의 접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조사·선정하여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먼저 범어권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범어권도서관은 오는 3월 준공목표로 현재 유리공사와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 2013년 1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개관준비상황은 오는 7월 개관을 위해 3단계로 추진 중인데 1단계 개관준비팀 가동, 2단계 시범운영팀 가동, 3단계 개관운영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개관준비팀은 7명으로 이미 인사조치 후 현재 가동 중이며, 지금까지 도서목록 작성과 기자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 중입니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인력 12명을 배치하여 시설·장비 인수와 점검·확인 등의 사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개관운영 기간으로 인력 18명을 배치하고 시범운영팀의 운영결과를 환류하고 확인 등을 거쳐 오는 7월 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고산권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고산권도서관은 신매동 미래어린이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100㎡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2012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87쪽, 모명재 및 모명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명재와 명정각 보수, 쉼터조성과 모명재길 4개 코스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용역과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지금은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88쪽, 향후계획으로 오는 3월 모명재 보수공사 등을 착공한 후 7월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끝으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범어동 산176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29㎡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선행절차를 거친 후에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3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3월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12월 공사를 착공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93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 신뢰감 회복 및 주민 자치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학습 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 2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로 85명을 양성하였으며, 3개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단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올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3개 평생학습마을의 지속지원과 제3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2월에는 평생학습마을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관리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2월에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재단설립 시 장학재단 구 출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지된 장학기금 7억 6,9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5월 사이에 법인설립 발기인 위원회 구성을 하고, 금년도 1회 추경 시 구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7월에서 9월에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를 통하여 정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장학사업 관리로 지속 가능한 교육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95쪽,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지원을 강화해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은 전년도 6억원보다 17% 늘어난 7억원이며, 자율형 공립고 지원은 2011년 3월 수성구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 시 우리 구 재정지원 협약에 의거 2016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노변초 학교강당 증축 5억원은 추경편성 지원 예정입니다.
지봉초 학교운동장 조성은 교과부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지원분 1억 5,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원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교과부에서 주관해 유치원부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확정 후에 내시통보된 사업으로 우리 구 지원부담액 3,125만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통상 지원신청서를 받아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2월 13일 개최하여 64개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최적의 창의학습 환경조성과 교육청의 체험장, 체험프로그램 부족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작년 2월부터 창체지원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입학사정관제 대비 프로그램 외 18개 사업을 통하여 3,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중·고 전 학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형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수요증가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의 학교교육 참여욕구 제고에 따라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관내 학교교육 참여 희망시설 및 인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수련원 및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창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 문화센터에서 배운 재능 나눔의 장 마련입니다.
현재 고산 등 문화센터 3개소에서 주민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전체 5,092명이 등록, 전년 1/4분기 대비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수강생들에게 단순히 배움에 그치지 않고 평생학습에 대한 보람과 나눔에 대한 만족 계기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배운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작은 발표회 운영 및 하반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재능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1월 고산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하모니카 등 6개 동아리 발표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특색있는 컨텐츠 개발과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발표회 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수강생 격려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경애 자원순환과장 문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골목길 시범 추진입니다.
보다 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스스로 청정골목 관리를 통한 시범을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동별 청소상태가 양호한 주택가 골목길 한 곳을 시범 지정하여 표지판을 부착,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청정골목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골목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2쪽입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차량 17대와 오토바이 28대로 38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적재중량의 2배 이상을 싣고 운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잦은 고장과 수리비도 연간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미화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오토바이 8대를 소형트럭 4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형트럭 4대를 시범 운영했을 경우 인력 2명과 대형차량 2대를 감축할 수 있고, 수리비도 연간 1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범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실시 결과 감량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이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확대대상은 공동주택 14개소와 7,000여 세대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국시비 6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104쪽입니다.
넷째, 찾아가는 수성벼룩시장으로 나눔장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독창적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성벼룩시장을 테마별로 순회 운영함으로써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놀이와 문화, 경제교육의 한마당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월 2회 개최하는 수성벼룩시장을 정례화하고, 테마별 개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테마별 개최를 통해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제공이 기대됩니다.
1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불법투기 단속강화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 운영으로 취약지에 대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잉여인력으로 2개 반 4명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투기 예방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지산 목련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사업비 6,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업 불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일정으로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형태는 상자텃밭형과 주말농장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상자텃밭 운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초등학교, 어린이집의 빈 공간 또는 옥상을 활용할 계획이며, 텃밭 형태는 주택형과 교육형으로 상자텃밭,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으로 위치는 수성 패밀리파크 옆 인근 한 8,050㎡ 정도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올 3월 단지를 조성, 2월말 경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6.53㎡ 정도로써 300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금은 구좌 당 연간 1만5,000원 정도입니다.
다음 1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농촌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연호동 557-16번지 외 2개소 구거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운영입니다.
망월지, 수성패밀리파크, 고모동 철새도래지를 연결하는 생태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초·중등생 가족단위 위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알리고자 합니다.
코스별 생태체험 내용은 망월지에서는 두꺼비의 산란과정을 관찰하고 두꺼비 모양 만들기를 체험하며, 고모동 철새도래지에서는 우리 지역에 출현하는 주요 생물상에 대한 생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예,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구 인구의 22.1%가 거주하고 있는 고산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및 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어우러진 복합 건축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고산1동 주민센터 앞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0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소유지인 주식회사 유성하우징과 면담 결과 토지매도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사업 국비지원 신청, 설계용역시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14년 8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15억 원은 건축비 52억원 등 총 6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복지과, 교통과 등 관련부서 및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고산권 보건복지센터가 고산지역 보건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간접흡연 ZERO” 클린 수성입니다.
2012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실외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권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12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6월경에는 수성못 일원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보건단체 등 민관합동캠페인 등을 설치한 후 수성못 일원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의 건강보호 및 관내 흡연율 감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등 정신장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자살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위기관리, 사례관리,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클린 클린 건강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가 개발한 3주간 해독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배출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건강다이어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족 건강의 중심인 주부 중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인자를 가진 2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주간반, 야간반 2개 반을 모집하여 기별로 3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제10주년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보와 건강체험의 기회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여름철에 수성못 일원에서 개최하던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고산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폭염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는 5, 6월경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주민참여 건강 100세 기원 퍼포먼스, 테마별 건강밥상 체험코너, 수성구민 걷기대회 등 다양한 건강홍보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무료건강검진 및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가족단위 체험부스를 신설하여 전 가족이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마지막으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외에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온 결과 작년에 우리 지역을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 1,50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00명을 목표로 마케팅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의료관광 붐을 조성하여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중추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들안길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먹거리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특화된 우수 외식업지구 조성을 위해 올해도 수성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2013 들안길 김밥말기축제를 9월말 경 개최할 예정이며, 먹거리타운 1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저염식 조리기술 및 친절·외국어교육과 위생복, 위생모,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성네거리 등 4개 장소에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로 들안길 음식산업의 명소로 정착 육성하여 상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생 영양관리가 미흡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세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등 105개소가 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인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성장기 아동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7쪽, 찾아가는 맞춤형 식중독예방 홍보교육입니다.
급식시설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과 대형 외식업소,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식중독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외식업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전차단 및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으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8쪽,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영업이 부진한 영세 식품접객영업자 20명 정도를 외식전문 경영컨설팅업체에 위탁하여 문제점을 파악,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및 영업전략 제시로 업소운영의 역량을 강화, 경쟁력을 높여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업소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예,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대규의원 외 5인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열성을 다하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 내지 제12조를 신설하여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과, 제9조 회의 등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11조 위원의 위촉, 제12조 수당 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 및 경찰청 변사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자는 1만5,566명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자살사망률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속적 실시와 자살예방의 날 운영입니다.
그리고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직무 관련에 따른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 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예,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휴경지나 공터에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법을 보유해서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복잡하고 메마른 도시민과 농업인들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이 샘솟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는 수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도시텃밭 분양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자텃밭 분양을 시범 운영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저촉성은 없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위원회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도시농업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최소한의 입법조치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규위원님께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의 상위법 위배여부나 타당성 및 실효성 부분에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내용에 부합함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제정으로 지역사회 내의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예,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대규위원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쪽에 제7조 위원회 구성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 1항에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항에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수성구 공무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라고 명기를 한 것을 보면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 소속 구의원 이렇게 두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항도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수성구청 공무원 2명보다는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수성구청 공무원 이렇게 두면 필요에 따라서 인원수 조정을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임대규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규의원 네.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대구광역시 조례안과 서울시 자치구들의 조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니까 대구시부터 해서 대부분이 구의원 2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방금 양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든가 집행부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의원이나 집행기관이 2명, 3명 이렇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데 그럴 때 추천한 자로 이렇게 몇 명 이내라든가 구의원으로 인원수를 못을 박지 않았을 때는 인원수가 적게 참여하는 그런 걸로, 1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2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맞습니다.
사실 본인도 생각해 봤을 때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보다는, 의장님의 추천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의장을 하시든 간에 여기에 관계없이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은 당연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에 관해서 상임위 소속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그에 대한 걸 보고, 또 일반인하고 위원회의 교류가 충분히 돼야 되니까 그것도 맞고, 만약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중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마는 이 조례에 본인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2명 꼭 우리가 추천해야 됩니다. 2명이라 못을 박았을 때는.
또 한 사람 더 들어가고 싶을 때는 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조율이 되니까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소속은 분명히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조례를 하고 또 했을 때, 이 15명이란 사람이 우리 말고 일반인들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보다는 충분한 그게 안 맞겠나 생각했었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서 의사 개진하는 대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의견에 동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또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 상임위 소속에 한해서 인원수를 이렇게 흩뜨려 놓는 것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2명씩을 그대로 넣으면서 상임위 소속을 그 앞에 더 넣어서 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의원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남상석위원 예.
○임대규의원 우리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례적으로 의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대부분. 하면서도 동일 상임위에서 추천을 하지, 대부분 타 상임위보다는 동일 상임위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해당 상임위를 못 박는 것은 조례의 모양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 “구의원 2명”에서 2명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 “수성구청 공무원 2명”에서 2명을 삭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2페이지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의료 보셨습니까?
○임대규위원 예.
○김숙자위원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장 또는” 이 “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임대규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니 각 기관장들을 가리켜 장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임대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각 기관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말을 어떤 식으로 약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단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대규의원 본 의원은 대표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각 기관의 장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의시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그쪽 뿐 아니고 3쪽에 제5조 제6항 3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라고 그런 말이 또 있거든요.
○임대규의원 예.
○김숙자위원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장”이라는 게 인식이 되긴 하는데 단순하게 “장”이라고 써놓으니까 말이 조금 단조로워 보이는 감도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규의원 예.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상석 예,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조례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임대규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많은 역할을 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보내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자살예방조례는 우리 사복위원님들이 굉장히 동감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있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10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4쪽입니다.
자살예방의 날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위법에 의거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보게 되면 기간이 일주일간입니다. 자살예방 기간이. 그런데 가령 10일로 해놓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휴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일요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기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9월 10일부터 자살예방 기간을 일주일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임대규의원님께 질의를 해봅니다.
○임대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현위원님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살예방의 날 하루를 조례에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주일간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츰 예산이 증가되는 방법으로 발전해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부분은 생명을 다루는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정신장애우까지도 들어간다. 그 다음 우울증까지도.
이분들이 자살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좀 더 확대 해석하고, 좀 더 확대 정책을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아니면 정책을 펴는 데 좀 더 원활한 효용성을 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를 한번 들여다 봐주십시오.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더 크게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2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인데 “지역사회와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도 가능하고 확대 정책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을 펴기 위해 좀 더 이 여유공간을 많이 둔다라는 입장을 본다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좀 더 확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임대규의원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과 학교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보면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관단체까지도 지원 폭을 늘리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중 제10조 “9월 10일에”를 “9월 10일부터 자살예방 주간으로 일주일간”으로, 제12조 제목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안정국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문경애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 건 과 장 이상호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3. 구청장 제출.)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 1. 23. 임대규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