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3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을 심사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498억 5,293만1,000원보다 0.2% 증액된 499억 7,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530만원과 급량비 70만원은 금년도 추가된 한 개 신규사업과 바우처사업 제공기간의 홍보비 및 운영비로 전액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5990만원 증액은 금년도 신규 바우처사업인 청춘은 60부터의 추가 사업비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554만원과 다음 쪽 154쪽 상단 부분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 2,3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28만원은 평소에 사무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전몰군경유족회 외 3개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시설 리모델링비와 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중단 고나야대령 헌화대 설치비 500만원은 지난 8월 24일 고 나야대령 부인 유골 안장식과 우리 구가 인도 푸네시 간의 자매교류 등으로 양 국가간 교류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고 나야대령기념비에 참배객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헌화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928만2,000원 증액은 당초보다 가사간병사업의 변동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77만원이 증액된 44억 90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편성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 7월 1일 희망복지지원단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 변경으로 예산규모 변경없이 하단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교육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전액 시비로써 중식비가 증액되었으나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교부된 것이 이번에 부족분 4,162만7,000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희망복지지원단 신설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안은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보다 11억 288만8,000원이 증액된 1,190억 5,075만8,000원으로 국·시비 86%, 구비 14%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관 건립비 9억 6,000만원 외에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3,000원 감액하여 22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2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위탁운영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0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건축설계경기공모를 실시하여 공모 당선작이 심사결정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9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방비지원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전체 경로당에 냉방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1,17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 기 지원한 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8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은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여성정책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9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91만9,000원 증액된 8,9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4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민간수행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집행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99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1,49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분야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은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2011년 예산편성시 구비 미편성으로 인한 반환금 425만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39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국제현상 설계공모 4,500만원은 대구건축문화협회에서 건축문화비엔날레 개최 때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하기 위하여 예산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집행해야 함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2억 5,200만원 감액은 고산권 도서관 신축예정 부지인 대구시 소유 미래어린이공원과 우리 구 소유 어린이공원 앞 주차장 부지와 화랑공원내 2필지를 당초에 감정가로 토지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여 예산을 4억 편성 확보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공시지가로 교환함으로 부지매입비를 지출하고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고운영지원에 사립문고 지원 800만원은 대구시 사립문고 평가에서 우수문고로 선정된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 4개소에 운영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대구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추경사용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자료구입비 1,300만원은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교부금이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기념 문화행사비 2,500만원은 제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 기원 및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국·시비 사업으로 수성페스티벌 때 깃발 퍼포먼스, 낙화놀이 등 특수효과를 활용하여 체전의 성공기원을 기원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일출맞이 행사 2,600만원은 새해 천을산에서 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일출맞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길 스토리 콘텐츠 개발 및 지도, 스토리북 제작 5,000만원은 모명재 누리길 일대에 모봉과 형제봉, 영남제일관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역사와 설화에 얽힌 스토리를 발굴하여 차별화하고 관광화를 통하여 스토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한편 스토리북 안내판 제작, 이정표 디자인 등을 하고 또한 스토리지도, 스토리북 제작을 이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증액없이 시설비 5,000만원 과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6억원은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범어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10,800㎡는 사유지입니다.
부지매입비 13억원 정도로 이번 추경에6억원을 계상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전국체전 성화봉송 추진 1,000만원은 전국체전 성화봉송이 10월 10일 오후 4시에 구청 광장에 도착하여 성화맞이를 위한 다양한 축하 행사를 합니다.
다음날 10월 11일날 오후 3시에 대구은행 본점을 거쳐 수성로로 올라가서 상동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와서 다시 동대구로로 와서 다시 대구스타디움에 인계됩니다.
성화봉송을 통해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화맞이 축하행사에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 상단 예산 총괄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57억 6,884만9,000원에서 22.6%인 13억 386만원이 증가한 70억 7,2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 평생교육원장 수당 삭감분 930만원은 평생교육원진흥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관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원장 공석 등 여건변화에 따른 수당 미집행 보상금 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5쪽 중단에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증액 1억 3,500만원은 우리 구가 교과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면서 2건의 사업에 총 8,000만원의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그 대응투자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서 177쪽 중단까지 걸쳐있는 공모사업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목별로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교과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에서는 2개 사업에 각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요학교사업으로 명칭을 줄여서 가사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창의, 인성증진을 위해 학교밖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 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 3월에 사업공고 및 각 지자체 신청이 있었으며, 4월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비 5,000만원 대응투자로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사업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 50대의 재취업과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업발굴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에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평생학습도시 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개 도시를 선발하고자 금년 3월에 사업공고 및 각 지자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구와 동구, 달서구 등 3개 구가 신청하였으나 지난 5월 15일 최종 심사에서는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업무특성 및 추진일정상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및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지난 6월 18일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 추경성립전 집행보고를 하고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의 토요학교 운영 관련 800만원은 홍보리플렛 제작비 400만원을 비롯하여 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교육강사 수당,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비 900만원은 마을 컨설팅위원 수당 450만원 등 사업자료집 제작비와 176쪽입니다.
마을주민 설문지 제작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벤치마킹을 위한 차량임차와 기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800여만원은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워크숍 700만원, 평생학습주관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70만원은 공모사업진행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여비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90만원은 평생학습마을 지도자들의 벤치마킹 견학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6,000만원은 평생교육 기관 4개소의 토요학교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 3,000만원, 청소년 폭력예방교육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간위탁금 4,600만원은 가사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위대한 저서읽기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수성 디베이트 대회 500만원, 수성스토리텔링 여행운영비 1,200만원, 자녀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운영 1,000만원, 고등교육 학습비 지원비 400만원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단에 특성화사업관리 부담금 24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지원 금액의 8%를 공동관리 사업비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범물동 진밭골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원준비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파동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1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입니다.
지산문화센터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증액 2,016만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요 증가에 따라 강좌수를 당초 50개 반에서 59개 반으로 9개 반 증설함에 따라 강사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201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과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6,010만원 증액된 209억 93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증가 및 제작단가 인상에 따라서 재료비를 당초 예산보다 6,010만원 증액된 3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5쪽에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억 3,802만9,000원 보다 5,405만원이 증액된 17억 9,2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성현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정비공사비와 욱수천 소사육 이전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85쪽 중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비 3,500만원은 수성현대시장 2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써 당초 1차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추진 시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부족과 주차장 침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1층 화장실 주차장 시설보수를 우선 시행하였고 나머지 2층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며, 185쪽 하단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30만원은 소득이 높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농가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로 계상한 것이며, 186쪽 상단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 30만원은 교육과정별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시·구비 각각 50%를 계상하였으며, 186쪽 중단에 수질관리에 사무관리비 145만원은 욱수천 소사육 시설로 인한 주민악취 및 도심지 미관 저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자 축사 이전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 정화조관리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우리 구가 2011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파동 대자연 상가시장의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건행정담당 염승목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및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업비 반영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2억 4,963만8,000원보다 533만1,000원이 증가한 132억 5,496만9,000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변경으로 2,38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보조사업확정 내시변경으로 2,79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유료예방접종 (B형간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료 B형 간염 접종인원 증가로 인한 접종비 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688만8,000원으로 기정액 4억 2,688만8,000원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들안길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기존에 들안길 행사지원으로 편성된 3,000만원에서 들안길 1㎞ 김밥말기행사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외식업지구 지원사업으로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 칼라 홍보비 1억원, 음식물 잔반수거통 구입비 2,0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 전산개발비로 들안길먹거리타운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506억 6,21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7,589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58억 8,800만원이 늘어난 3,344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0만2,000원이 감액된 161억 8,21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총 2,280억 662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72억 5,16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2,000원이 증액된 507억 2,69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희망복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77만2,000원이 증액된 44억 90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88만8,000원이 증액된 1,190억 5,07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39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86만원이 증액된 70억 7,27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10만원이 증액된 209억 93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05만원이 증액된 17억 9,20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3만1,000원이 증액된 132억 5,49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 2,68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 조정과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따른 예산 이체 정리 및 파동문화센터 등 사업비 반영과 일부 과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 평생학습도시 활성활 사업 들안길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고산권 도서관,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파동 문화센터 건립 및 들안길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사업 지원 등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욕구충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 하단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보훈단체 554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지원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보훈단체가 설명하실 때 전몰유족 외에 3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유춘근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 154쪽 상단에 보훈단체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하고 나야대령비 헌화대 설치 500만원에 대해서 2011년도 6월 20일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나야대령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헌화대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인도 도시와 자매결연등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나야대령 부인 유골도 아마 금년 8월 24일날, 이런 저런 사항들을 볼 때 헌화대 설치가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만 인도에서 6.25참전 때 참전하신 참전용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여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의 위령비라할까요. 이런 등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없었는지 어치피 여기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제법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서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이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은 없고 순수한 구비입니다.
○유춘근위원 맞습니다. 구비로 할 때 에 기왕 우리가 인도에서 지금 지난번에 유엔 사무총장 내외 분도 다녀가셨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비서 되신 분, 조카되신 분이 다녀간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를 대표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마 명단이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크게 비용이 안 들고 같고, 6월 6일날 참배를 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보훈단체 관련하고 나야대령비하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총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서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하고 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4개 보훈단체는 관련법규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무공수훈자하고 광복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회하고 4개 단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 자체 임대해서 사용한 단체가 6·25 참전전우회는 월 자체경비 35만원 들어가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사무실을 확보 못 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HID하고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전몰군경미망회 하고 3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늘 구청에 사무실을 요구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전임 과장으로 계신 현재 복지국장님 계실 때 범물동에 가면 용지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합 사무실로 사용하던 면적이 100평 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이 6월 30일 자로 주택공사 본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일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4개 단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나야대령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나야대령비는 ’45년 6·25 때 나야대령이 낙동강 전투의 한 일원으로 그 당시에 중령으로 참석을 했고 전투순찰을 하다가 유보를 당하시고 현재 범어동산에 있는 부분은 그 분이 화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 탑을 지정했는데 그분이 인도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현재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 분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유골이 자기 신랑이 묻혀 있는 이곳에 안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고 비가 많이 왔는데 8월 24일날 이곳에 안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충혼탑에 있는 시설 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제대로 공원답게 가꾸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국가충혼시설은 구가 모든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현재 보훈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보훈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헌화대 설치하는 부분도 예산 500만원 올렸는데 일부라도 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도 사실 보훈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일단 헌화대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인도하고 교류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처로 많이 지원받아서 제안한 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국가충혼시설로 지정되면 제가 기초단체가 모든 재정여건을 다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은 부담되어서 사실 보훈처하고 교류를 하면서 압력을 넣어서 일부 예산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춘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나야대령비 헌화대 설치는 8월 24일날 부인이 이쪽에 와서 합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인도 푸넷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앞에 헌화대는 비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행사를 하기 위하여 그 탑만되어 있는데 그 앞에 행사를 해보면 향을 놓고 국화꽃을 놓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것을 올려서......,
○양의환위원 그것은 산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통념상 모든 것을 보면 일반 개인적인 비도 사실 손을 잘 안 댑니다.
대게 우리는 날짜를 잡아서, 아직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결국 구청에서 해 주는 상태이니까 이것도 적절한 날짜에 맞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비석이 500만원으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불편하니까 누가 온다고 해서 비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비석을 둔다고 해도 절차에 걸쳐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해서 그러면 굳이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해서 정말 괜찮은 것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하면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자매관계도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번에 부인 안장식 행사를 하면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분 따님이 의사이고 사위되시는 분도 의사이고 그날 유골을 가방에 넣어서 왔습니다.
비가 그날 많이 와서 유골을 넣는 과정에서 물이 차서 많이 그랬는데 이런 형태로 자기들 인도 풍습하고 우리 풍습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버지 묘앞에 헌화대를 하고 엄마 것도 그 위에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는 안 되었지만 도면을 보여 주면서 하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고 해서 그 부분도 잘 진행 되어 가느냐 올해 안에 하느냐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시행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풍습이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는 보통 묘에 손을 대면 청명이나 한식 때 많이 대는데 그 사람들 풍습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올해 안에 해 주기로 구두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이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만 했을 때 우리 구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야대령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유춘근 위원님 말씀대로 상주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더 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처음 할 때 하는 것 같이 이것이 추경이 아니고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 잘해 주려고 한다 기다려봐라 해서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비를 ’5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대면 당초에 있는 비하고 지금 하고 언발란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 발란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 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잘 하도록 그리고 보훈청하고 이야기했으면 그 땅 전체를 사서 제대로......,
○양의환위원 구청에서 이 정도만 하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입니다.
하단에 153쪽 하단에 보셨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청춘은 60세부터’라고 그런 설명을 잠깐하셨는데 아마 국·시비, 구비 매칭같은데 이 민간위탁사업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이것이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옛날에 바우처사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 바우처사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좋다고 지정한 바우처사업이 한 개가 있고 대구시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2개가 있고 나머지 6개는 우리가 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 120% 미만으로 해서 5,9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보조변경내시되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만 60세 이상된 독거노인에 한해서 각종 건강검진을 하든지 행복서비스라든지 노인친구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총 대상가구가 이렇게 많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5,900만원 60가구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조내시 가내시는 6월달에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7월경에 시행을 하고 있고 연말되면 결산할 때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위탁을 구청 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이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제공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대상자만 선정해 놓고 나면 신청은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동에 상담을 해서 구청에 명단이 올라오면 예산에 맞춰서 올해는 60명 정도 가능하겠고 통보를 해 주면 본인들이 자기한테 맞는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이 어디라는 것을 본인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개인별로 다 맺어 주지 않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것을 민간위탁줄 때에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만 급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그러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희망복지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158쪽 상단을 봐 주시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162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하실 때 이해가 금방 안 갔는데 공익요원 중식비로 표기가 되어 있고 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저희들 신청액보다 금액이 적게 배정되어 서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410만원은 상당한 금액인데 몇 명 정도의 중식비인지 당초예산할 때 공익근무가 중간에 불어난 것이 아닌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근무요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현재 98명입니다.
1인당 식비가 6,000원해서 20일 정도입니다.
○유춘근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보조금이적게 편성에 대해서 부득이 편성했다가 이번에......,
○유춘근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면 감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추경에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금방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매년 저희구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적게 보조되었다가 추경......,
○유춘근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먹어야 일을 하는데 추경에 올렸으면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지원이라고 해서 1,170만원 이것이 기정액에는 없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냉장고 몇 개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냉장고 부분이 냉방비지원입니다.
올해 폭염이 심해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지원되어서 각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에어컨을 사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박춘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5만원씩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설치가 아니고.
○복지과장 박춘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냉방비를 5만원씩 추가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경로당 이 총 몇 개 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234개소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공설이거나 사설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5만원 지원해서 충분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기존에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폭염에 각 경로당에 5만원씩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것은 경로당 크기하고 많이 사용한 것하고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경로당 전기료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전체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복지과장 박춘수 전기료라고 하는 규정된 부분이 아니고 냉난방비로해서 운영비로 지원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냉반낭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폭염 때문에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집행 더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상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된 내용하고, 변경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안 하셨고 그리고 170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계상되고 171쪽 시설비를 감액해서 과목 변경되었는데 변경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바로 안 잡고 바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산권 도서관에 국제현상설계공모는 우리 명품수성구답게 예술성이라든지 건물의 참신성, 우수성으로 하기 위하여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할 때 대구 국제비엔날레 행사를 할 때 대구 건축문화협회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응모를 하면서 했는데 현재 9월 지난 주에 설계공모를 마감했습니다.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건축협회하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위탁금으로.....,
그리고 누리길 스토리 컨텐츠개발하고 지도 스토리제작 비용 5,000만원은......,
○유춘근위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용역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전체 예산은 변동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누리길 조성 관련해서 시설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명재 보수하고 누리길 조성하는데 거기에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은 물량적인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량적인 사업만해서 거기에 했을 때 손님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이 모명재가 어떤 것이고 모봉이 어떤 것인지 스토리가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함으로 해서 물량적인 사업이 준공될 때 이부분을 같이 동시에 해서 중국 관광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새해일출맞이 행사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새해일출맞이 행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런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새해일출맞이가 매년 1월 1일날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1월 1일하면서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하고 실제 예산집행은 내년 1월달에 합니다.
당초예산했을 때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고 집행 못하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새해일출맞이 행사는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지난번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당초예산하면 1년 동안 예산 못하고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이 1,6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한 2,600만원은 예년 행사에 걸맞게 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금년 1월달에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때 한 2,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일부 사장해서 2,500정도 들었는데 2,600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상석 주로 예산 편성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주로 홍보비에 현수막하고 홍보비에 300만원 정도 들고 일출맞이 이벤트 행사에 1500 정도 들고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라든지 행사천막 전체적으로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남상석 주로 이벤트 비용이 많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떡국 주고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새마을에서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1,0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리고 171쪽에 전국체전 성화봉송 추진이 있는데 물론 다 시비이지만 성화봉송맞이 행사 900만원, 성화봉송 홍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월 10일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일단 성화봉송의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강화도 마이산에서 채화해서 10월 5일날 대구시청에 성화맞이 안치행사를 합니다.
하고, 익일날 중구를 출발해서 남구, 달서구하고 서구, 북구해서 저희 구청에서 10월 10일날 오후 4시 반에 도착 예정입니다.
동구에서 받아서 4시반에 구청에 도착하면 성화맞이 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은 구위원님하고 성화봉송주자로 뛰는 127명 하고 관련단체임직원하고 축하맞이 행사를 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축제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현수막을 관내에 주요 네거리라든지 또 성화봉송 뛰면서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내시 결정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성화봉송비하고 이 내용하고 앞에 있는 170쪽에 있는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 2,500만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그것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대구시 각 구·군에 2,500만원 전후해서 많은 데는 많고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하기에는 2,500이적고 해서 우리가 수성페스티벌 개최할 때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전국체전 의 성공개최 기원을 수성페스티벌을 하면서 기존에 생활체육동호인 예술을 하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별도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니까 수성페스티벌에 2,500만원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성페스티벌 예산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전체 3억 7,500만원입니다.
구비가 2억 7,000만원하고 또 대구은행에서 후원받고 문화행사비 2,500만원해서 3억 7,500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해일출맞이 행사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인 어떤 문제로 어차피 지금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하셨으면 그런 질의를 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새해일출맞이 행사에 대한 작년도 세부내역 집행서를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배부를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175쪽에 토요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 토요학교가 몇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요학교 운영 취지가 교과부에서 청소년 창의인성 증진을 위하여 학교밖에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과 사회에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사업으로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관내에 35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4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너무 성적에만 치중하다보니 사회성이 결여되고 창의성이 결여된다는 판단하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청소년들 창의성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몇 학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기관별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6월부터 공모를 통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제 시작한 것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효과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짐작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9월달에 막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과장님께서 짐작을 안 하셨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되면 저희들 관내에 인적, 물적 교육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사회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성 발달이나 창의성 이런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해당 교육프로그램별로 개개인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잘 되어서 사회가 이 기관을 통해서라도 교육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이런 분야는 구청에서 할 때 정서적인 사회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17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문화센터 건립관계로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파동문화센터 건립에 예산 11억 여원 받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유춘근위원 몇 필지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필지는 8필지이고 면적은 1,530㎡ 정도입니다.
○유춘근위원 이것은 아마 매입비인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가감정해 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가감정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가감정이라는 것이 대충 주변 시세로 봐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감정평가사에......,
○유춘근위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러면 8분, 9분의 감정평가금액이 동일할 것인지 예상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염려하시는 바 대로 저희들 그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서 현재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매매하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감정평가 금액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안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저희들이 선정 평가하는 1인해서 그렇게 산술평균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그 점이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176쪽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지도자 워크숍 행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라고 느껴집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700만원 올렸는데 추진목적은 이번에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응모신청을 해서 3개 마을을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 추진과 1, 2기 마을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렇게 편성했고 운영방법은 한국평생교육 총연합회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11월 중이고 행사장소는 현재로써는 경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타 지자체 및 우리 구 학습만들기 사례발표 등 이런 것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우리가 1기 모집할 때 작년에 11월말에서 12월 16일까지 자료를 봤는데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안내를 했는데 40명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나중에 더 들어 와서 47명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수를 47명이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이수할 때, 공모를 할 때 이분들 이수자에 한해서 마을단위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이미 3개 마을이 지정되었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교육은 작년 11월, 12월 걸쳐서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에 지원이 있다고 신청을 할 자치구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3월달에 공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4월달 신청해서 5월달에 지정을 받고 다시 추경성립전 집행보고를 6월달에 사복위에 드리고 공고를 해서 8월달에 3개 마을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임대규위원 그 선정된 마을하고 1기, 2기 이수자들까지 합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이 뜻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2기는 몇 분이 이수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계획 중입니다.
○임대규위원 이수한 적이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임대규위원 모집안내 공고가 없길래 그러면 40명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3개 마을까지 합해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지난 해에 수료한 분이 47명이고 올해 3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참여할 분들이 마을단위로 한 20명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3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수성4가에 2개 마을이 있고 만촌3동에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47명이 응모를 해서 40명이 이수를 했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관심 있는 분들로 아는데 혹시 구성 비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수료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쪽에는 이수자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내 아파트 비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조금 더 밀착된 집행부에 업무를 보고 느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수료식 정도는 초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보건과도 남아있지만 보건과에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초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만 그렇게 참여하는 것 보다는 직접 봐야 저희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를 하고 추경편성에 질의도 하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잘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김숙자위원께서 175쪽에 토요학교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해되는 부분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운영은 교과부에서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안 하는 관계로 뭔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양의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수성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3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35개 받아서 9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시비로 거의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5,000만원입니다.
○양의환위원 결국은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토요학교라고 하면 토요학교가 뭔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해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78쪽에 유춘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파동문화센터 건립이 11억이 시비로 되었는데 시비로 받았다가 만약에 부지 매입비인데 현재 부지를 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한 3억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시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양의환위원 시에서 11억을 받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100%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을 받았다가 모자르면 시비로 받아야 하는데 안 되면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시부지가 500여 ㎡ 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상양여 또는 사용승인 조건으로 이렇게......,
○양의환위원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11억을 받는데 시에서 우리가 보통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한 3억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시비를 더 받아서 해 줘야 되는 입장들이 구 예산으로 하는 방향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수고 하십니다.
181쪽에 과장님 설명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적정처리 6,01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하실 때 제작단가가 인상된 요인을 말씀하셨고요. 하단에 보면 10리터, 20리터가 10리터는 1,600만원, 20리터는 4,4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10리터, 20리터는 제작단가 인상보다는 아마 수량을 더 드렸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단가도 일부 인상이 되었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되다보니 수량도 일부.....,
○유춘근위원 과장님 근무하시고부터 사용량이 늘었다면 불법투기율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사용에 대하여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효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다면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이 더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더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 단속은 동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단속반을 수시로 편성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수요량이 늘었다고 했을 때 비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0리터, 20리터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만큼 더 우리가 판매처에서 더 필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앞으로 쓸 양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유춘근위원 10리터, 20리터가 더 수요자가 더 늘었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주로 가정에서 쓰는 종량제봉투입니다.
○유춘근위원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사용량이 늘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량도 일부 늘었지만 또 제작단가가 당초에 조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이후에 한 0.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혹시 최근에 단속실적 같은 것은 더 없습니까? 더 늘었다 줄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일단 10리터, 20리터하고 제작단가가 6,01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께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8개 대구 구·군이 조달청에 구매를 한다면 단가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 종량제봉투가 다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조달청에 가격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부산시의 경우 같으면 올해 중순까지 각 구·군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타 시·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대규위원 본 예산 세울 당시에 단가가 만약에 10원이었다면 지금 추경 세우면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10리터, 20리터 보니까 봉투 규격별로 단가가 이번에 인상된 것이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적는 것도 있고 한데 굳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규위원 지금 우리 의회 지하에서는 봉투를 가져와서 홀로그램 찍는 이 업무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 지하에서 지금 수량을 자동적으로 제고라든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판매소별로 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또 두 분이 기간제 한 분을 고용해서 두 분이 업무를 보시면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는 업무가 단가 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조달청 외에는 구매가 힘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우리 임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달청 단가가 싼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단가로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달청 단가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은 수량만큼 인쇄를 할 경우에......,
○양의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물품을 관공서가 보편 조달청 단가로 구매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달청 단가로 이 책상을 구매를 하는데 이 단가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그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양의환위원 조달청 단가보다 이하는 어디든지 구매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안할 때 오는 문제가 있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가 100원이다. 90원에 구매를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110원에 구매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저희들 조달청 단가보다 그 이하로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결국은 조달청 단가 밑으로 구매하는 것은 되는데 조달청 단가보다 구매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하고 약간 빗나가는 부분입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양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영세민들 반장이나 통장님들한테는 고정으로 숫자가 나가서 영세민한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숫자별로 가족별로 1인당 1매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통장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숫자가 1인당 1매씩 나가게 되어서 그 뒤에 따르니까 그 분들이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한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량이라든지 그것은......,
○조규화위원 그것은 고정으로 한달에 몇 장해서 쓰는 양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다 소요를 못하니까 다시 되 파는 보기 난처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이 5명 같으면 5장이 나간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원 숫자로 나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그 이야기를 행정지원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오늘 쓰레기봉투 이야기가 많습니다.
쓰레기봉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유춘근위원님께서 반대 급부로 불법투기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닌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습니다.
불법투기 적발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올해 쓸 양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 돈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편성했는 것이고 저희들 불법투기단속은 부족한 인원도 있고 저희들 인원을 풀 가동해서 편성반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주택가라든지 취약지구에까지 다소 미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예를 들어서 범안로, 연호동, 이천동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습 투기지역입니다.
상습 쓰레기투기지역해서 1년내내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농촌에서 농사짓고 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 산업폐기물을 포함해서 그것을 수성구 사람이 와서 버리는지 아니면 동구에서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며칠 가다가 한번 씩 치워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적발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관내에 그런 취약지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역에 24시간 순시하는 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감시를 합니다만 다소 그런 지역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지금도 아마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을 보시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발해서 최대한 처벌을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동, 상동, 중동을 보면 원룸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몸살을 유독하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유독하게 쓰레기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꾸 감시를 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3억 정도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수성구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해 보면 전부 다 쓰레기봉투 금액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것을 아끼기 위하여 검은봉투에 넣어서 던지는 사람 등 사람 종류가 있으니까 일단 과감하게 3억을 투자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수성구만 무상지급을 하는, 그랬으면 어떻겠는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무상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타 주민들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사항입니까?
계속 쓰레기 때문에 정말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다운 면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시정이 된다면 3억은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을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현대시장 185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8,500만원이면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예. 당초에 3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1, 2층 화장실만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과정에서 상인들이 1층 화장실하고 주차장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보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1층 화장실하고 주차장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를 개보수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예산이 1층 화장실인데 2층 화장실은 추경에 편성되면 그때 공사를 하겠다, 가능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1차로 화장실하고 그리고 주차장 보강을 하고 2차로 2층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때 3,5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그러면 현대상가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는데 다른 상가 화장실은 뭐 할 계획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현재 등록된 상가 화장실은 거의 다 개보수를 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추가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건행정담당 염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난임시술비 지원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41명이 있는데 5,89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는 256명 3,506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증액과 감액은 전년도 시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 241명, 256명은 전년도 비례해서 금년도 예상치로 해서 예상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지금 이 사항에 대하여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잡을 때 체외수정 시술을 199명 잡았습니다.
잡고, 인공수정시술은 388명을 잡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온 결과 지금 체외수정시술이 인공수정시술보다 임신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수외식업지구 지원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증액되었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저희들로 봐서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밑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와이드 칼라 홍보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와이드 칼라 홍보내용이 무엇이며 효과성이 어떤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효과성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들안길이 지난 3월달에 대구시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4억이라는 금액이 연간 2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2년동안 2억이 지원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25%, 25% 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으로 2억이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된 것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위생수준 향상 이쪽으로 우리가 금액을 지원하도록 쓰이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 2억 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수성페스티벌 문화축제 부대행사로 김밥말기행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시스템 설치하는데 4,400만원, 시설비에 800만원 제작물에 800만원 그리고 인건비 1,500만원으로 잡고 운영비에 700만원 그리고 예비비조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을 들어서 김밥말기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수성구 들안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의 화합도 모을 수 있고 지역상권을 다른 외지에 알리고 뭔가 모르게 활성화시키는데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행사를 함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효과성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 있는 사업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고 복지국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장 남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영숙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어쨌든 복지국에 조춘지 국장님과 홍영숙 소장님께서 두 분이 섬세하고 여성스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추경은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안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 자치구이지만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음으로 국내 경기도 사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세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국·시비의 어떤 의존재원 때문에 우리 구에 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위생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위생문화정착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위생과에 질의하는 것은 2년 전에 위생과 예산은 한 2억 정도였습니다.
물론 국·시비를 포함해서 지금은 6억 넘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문화 위생정착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선진위생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과목상 선진위생문화정착입니다.
○김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업소 관련되는 위생수준 향상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을 해서 위생업소에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그래서 국민의 음식문화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선진위생문화정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위생과 본연의 업무이겠지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한 2개월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거의 파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지금 이렇게 의존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들안길 먹기리타운 와이드 칼라 홍보비, 음식물 잔반수거통, 들안길 먹거리타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 올 때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지금 하다보니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라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돈 지출용도를 어떤 식으로 쓰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쪽에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지금 현재 들안길 칼라 홍보비 그리고 잔반수거물통, 먹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 세부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업소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음식문화개선 쪽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인프라구축 쪽으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치오. 그 목적사업에 비켜가지 않는 이상은......,
○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와이드 칼라 홍보비를 보니까 차나 이런 그런 쪽에 홍보물을 부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국·시비가 이렇게 우리가 오다보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시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2년전 예산보다 몇 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커지고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보다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위생과 당초예산에 보면 한 4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2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신규사업처럼 당초 사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른 농림식품수산부에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25%, 구비 자부담 25% 그런 식으로 국비 50% 해서 100% 맞추는 그런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해 줄 때에는 자기들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를 한정을 제한 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홍보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충실하지 못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들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스크린도어라든지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국내 쪽으로는 홍보를 저희들이 대구 쪽에서는 홍보를 저희들이 좀 했고 올해 와이드 칼라 홍보비는 동대구역사라든지 대구를 찾아오는 외지 분들이 동대구역에 딱 내리면 음식을 먹기 위하여 대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대구지역을 방문했을 때 동대구역사에서 빠져나오면 거기에서 대구의 들안길이라는 먹거리타운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동대구역사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그리고 대구 국제공항에서 어차피 대구에 안 올 사람을 가지고 지금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없지 싶어서 대구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 국제공항 앞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법인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1억이라는 상당한 홍보비를 잡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아직은 시행 전이고 또 시행되고 나면 또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고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홍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음식물 잔반수거통 대상을 100개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맞춘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고 들안길이 구성도를 보면 T자로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천주교 쪽으로 하고 거기에서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길 네거리 쪽으로 그런 식으로 T자로 구성되었으며 업소가 128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 28개 정도는 현재 영업이 부진해서 곧 폐업상태인 업소가 많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개 정도가 이번 김밥말기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개 업소로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문화 개선하고 그리고 위생업소 관리하는 그런 쪽하고 연계되는 업소수가 100개 업소입니다.
○김재현위원 잔반수거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음식물 먹고 남는 지꺼기, 음식물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음식 식당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었을 때......,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수거통입니다.
수거를 해서 청소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겠다는 것이지요?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당 2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 구입을 할 때 더 시장조사를 상세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한 개 20만원짜리 잔반수거통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잔반수거통을 나누어주겠다고 했을 때 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업소에 청결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보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좀 허황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생업소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는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데 더 잘하고 못하는 업소에서 이런 것을 본 받아서 같이 닮아라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하는데 음식물 잔반수거통을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에서 그런 것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것은 의식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모르게 업소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위생업소 내에 청결이라든지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즉 다시 이야기해서 위생적으로 하는 사람과 위생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잔반처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그리고 또 실제 업주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잔반수거통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뭐 물론 독려하기 위하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주기 위하여 20만원짜리 잔반수거통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만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원천적으로 식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 잔반통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단순한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파급되는 효과를 더 우선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들안길 업소 상가번영회에서 저희들 공무원 임의대로 이런 물품을 선정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것을 도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 보셨다니까 김밥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안길에 상인들 몇몇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런데 김밥말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집행하고자 하면 반대의견도 낼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 안에는 일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것이 아니면 미리 조사를 했다는 것에서도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품을 줌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단순하게 얻어지는 효과를 바라지마시고 조금 더 홍보 쪽이나 아니면 꼭 물질적인 공세가 아니더라도 뭔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내판 표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안내판표지는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자게시대 있는 그 부근에 위치를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네거리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상징조형물이 있고 그 위에 T자로 꺽이는 그 부분에는 업소 위치라든지 메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함으로 해서 들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것이 상징적인 표시인 것 같아서 그런 안내판을 구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218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속에 모바일서비스가 있습니다.
큐알코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바코드하고 이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이것이 큐알코드입니까?
(서류를 들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에는 젊은이들의 이용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예산에 있으니까 다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얼마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 만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과연 음식을 먹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큐알을 찍어서 정보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에 속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분들은 들안길 먹거리 골목 전부 다 홍보가 됩니다.
이 큐알코드를 동대구역 입구라든지 동대구역사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대구공항 앞에 이런데 우리 대구를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큐알코드를 부착 해 놓으면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옛날에 바코드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김재현위원 바코드가 아닙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바코드 개념은 아닙니다만......,
○김재현위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본 위원이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과장님 만약에 부산에 갔습니다. 서울에 갔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찍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마음 같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들안길에 보면 50대 이상 연령 층이 그쪽에 먹으러 이용하는 편이고 젊은 층들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가지각색 각 업소별로 특색있는 업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층들도 웰빙이라고 하면서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큐알코드를 활용하면 바로 업소예약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취급 하는 주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김재현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다른 구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구는 없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대구 맛집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큐알이 아니고 페이스북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큐알코드입니다. 대구 맛집입니다.
○김재현위원 사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철저하게 한번 예산을 집행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시겠지만 얼마 만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밥말기에 동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업소 측에서 들안길 1㎞ 김밥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낙서랄까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0개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김밥말기에 최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참가인원은 업소하고 단체하고 일반 시민이 참가하고.......,
○김재현위원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정보를 접했습니다.
김밥말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김밥말기 한 개를 하는데 관변단체, 동사무소 우리 구청 전 청에 직원들이 다 여기에 소요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위원님 행사지원 측면에서 교통이라든지 공무원들은......,
○김재현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전 구청이 전부 다 협조를 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들안길 활성화를 하는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본 위원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4차선 도로를 막고 그리고 관이 주도하고 그리고 동원된 인원이 오고 그리고 음식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그날은 행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 주장은 그 상태에서 차단하지 않고 물론 이것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1㎞ 김밥말기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더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있는 재원을 그대로 두고 들안길 대로변을 무대 삼아서 있는 그대로 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동원해서 차단하고 인원동원하고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열 수 없을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밥말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는데 인원동원 그리고 그날 시식을 할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재현위원 나머지 잔량 분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잔량 분이 없지 싶습니다. 그때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참여인원이......,
○김재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참여인원이 최소인원을 1㎞를 사람이 서서 김밥말기를 한다고 하면 한 100개 업소가 참여하고 한 업소당 20명씩 잡아서 한 2,000명 참여하는 것으로 들안길 상가반영회 측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분은 표현이 관변단체입니다만 사실 주민 참여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도 주민이 많이 대거참여하고 그래서 그날 우리 수성구민 전체에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 하고 들안길 상권도 활성화되고 홍보도 되는데 김밥이 모자른다고 하는 것은, 모자르면 모자르지 김밥 남지 않지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안 모자르고 그날 당일날 오신 분들이 처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로당 복지센터에 갔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얼마 남을지 아니면 남은 김밥을 어떻게 처리 할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들안길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왜냐 하면 이것이 남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남은 음식을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갔다 주면 그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사고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김재현위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식중독 관련되는 것이 식중독이 음식 먹고 난 뒤에 뒷 탈이 없어야 하는데 행사 잘하고 뒤에 가서 식중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10월 6일 정도 되면 선선하고 그리고 위생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님! 식중독 안전예방을 위하여 하는데 식자재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밥이 1㎞ 만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 전부 다 한 두 개도 못 먹을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돈 1,000만원 어치 들안길 상인회에서 김밥을 준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두 조각씩 먹고 가야지 그냥 뒤에 구경만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는다고 하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전달할 때에도 위생적으로 식품보관 기준을 준수해 가면서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실제 위생과에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많이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홍영숙 소장님이 보건과장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셨으니까 실무에는 아주 나무랄 때가 없고 공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위생과는 보건소 산하에 있지만 근무하지 않았던 데고 긴밀하게 협조는 하겠지만 한 단계 넘어선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거기에 오랫동안 계셨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저희들과 홍영숙 소장님을 축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민의 보건위생은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행사 때 김밥말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김밥 굵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김밥말이에 1억이라는 돈을 미터로 따지면 1미터에 10만원입니다.
누가 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밥 굵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굵기는 한 개 넣으면 입 꽉 차도록 그것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양질의 김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에 식당에서 재료를 갖다 놓는다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현 기본재료는 김밥하고 단무지라든지 햄 같은 기본재료는 들어가고 각 업소별로 특색 있는 식재료를 자기 업소마다 10미터 정도 간격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어면 장어, 오징어면 오징어, 각 업소별로 특색 있는 식재료를 첨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실제로.......,
○위생과장 이상현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 김밥말기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스페인 같으면 토마토축제 불과 세 시간 정도합니다만 그런 것에 버금가는 행사로 승화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김밥말기 이것만 단순하게 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주변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띄워서 김밥말기라고 하면 대구 수성구 축제라는 그런 식으로 각인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저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생과장님이 장시간 답변도 하시고 김재현위원께서 질의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생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49.9%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가 2억 정도 증액되면 추가경정예산 전에 의회에 설명하실 시간을 주시고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셨지요? 그치오.
○위생과장 이상현 워낙 열심히 앞만 보고 일 하다보니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앞만 보고 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앞과 옆과 뒤를 보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꼭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해가 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건행정담당 염승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9. 2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