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3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의사일정 제1항 복지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노령화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이 계획된 범물동 1288번지는 금년 5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대구광역시 소유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1,200㎡이고 매입비는 9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입추정 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협조를 얻어 평가액의 산술평균 가격을 근거로 산출하였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 작품 당선작이 결정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파동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대구 4차 순환도로인 범물 상인간의 파동지역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 및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파동지역에 문화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파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의 부지매입 건물 신축으로 전년도 6월 파동문화센터 부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2개소 대상 부지 중 1순위로 선정된 파동 527-1번지 외 7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지면적 1,530㎡의 건축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13억 5,000만원에 시비 매칭하여 설계비 포함 공사비 27억원, 전액 시비 부지매입비 11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는 38억원이나 전년도 가감정 결과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로 추정됨으로 총 사업비를 42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3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지상 1층은 사무실 도서관, 2층은 문화센터, 공부방, 3층은 강당,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대구시 건설본부 소유인 파동 530번지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 무상양여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매입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부지매입 예산 부족분 4, 5억원을 시예산 담당관실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파동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주민복지를 위한 문화강좌실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관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파동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물동 1288번지 소재 부지를 매입한 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역 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욕구만족 및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파동문화센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차 순환선도로의 파동지역을 가로 지르는 고가도로 개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문화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파동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파동 527-1번지 외 7필지와 지상물권을 포함한 건물 취득 후 파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시설 및 도심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취약한 파동지역에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 및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수년간 걸쳐 공사 중에 있는 4차 순환도로의 파동지역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소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상 부지 선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현실가 보상 요구 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회의자료 뒤쪽에 외형부분은 경기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그 업체에 설계를 계약했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설계 계약만 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전체를 못 뺐는데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파동지역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지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부지선정은 저희들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관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이 말씀이고 선정하는데 방법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교수님하고 위원님 중에 한 분 추천받아서 열 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점수 채점표에 의해서........,
○임대규위원 그러면 고가도로 하단에는 현재 이미 보상이 끝난 주변 그러니까 45미터 이외에 필지들이 상당히 많고 주택도 많습니다.
이런 분한테 공지를 해서 우리가 문화센터라든지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라고 하는 이런 공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다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12개 부지 대상지를 놓고 심사한 결과 이 부지를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금 가고 있는 토지가 그 지상물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어차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4, 5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대구시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임대규위원 당연히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상석 양의환위원님.
○양의환위원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을 11억 정도하고 있다가 4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평수로는 1,530㎡입니다.
○양의환위원 평당 보상금액이 얼마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300만원 정도.
○양의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억 증액해서 평당 300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양의환위원 그 전에 300만원이 안 되었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물려주고 시내라든지 파동 인근지역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정도의 금액이 겨우되니까.....,
○양의환위원 저희 구에서도 국·시비가 내려와서 사실 보상차원이니까 다 보상은 안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흡족하지 않지만 불만이 덜 하도록 그리고 문화회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다 일일이 보상을 못해 주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감안해서 정말 이 부분에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혹여 잘못되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 백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감정가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 위하여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저희들 구에서 선정하는 1인으로 해서 산술평균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의환위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제안설명하실 때 1안, 2안의 몇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켠에 건립할 수 있는데에는 주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곳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 가닥이 잡혀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사실 부지선정하고 난 이후에 늦어지게 된 계기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것을 미뤄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미 지난 해에 설계용역비로 2억이 계상되었다고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더 사업을 낮추게 되면 2억도 반납해야 되고 자칫 이 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정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우선 주민들의 합당한 의견상충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우리 구에서 국·시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안 쓰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빨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주민들 간에 일부 이해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문화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주민들도 지금 하는 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상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쪽에 많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어야 우리 구에서도 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강력하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파동문화센터에 관해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몇 년간 파동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요. 우리 본청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직접 부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12개 부지를 가지고 다시 점수제로 해서 3개로 다시 축소를 해서 또 3개를 가지고 다시 또 전문위원들을 합석시킨 가운데에서 총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합법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청에서 부지매입을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파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어서 이미 1년전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작업을 착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완충작용을 한 다음에 부지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간을 완충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위로 4차 순환도로가 지붕 위로 그것도 50미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47미터입니다.
○김재현위원 약 50미터 높은 고가가 4차 고가도로가 이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파동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밑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고 또 그와 상반되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가도로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원만하고 융통성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 문제를 이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문을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고 일정기간 충분한 시간을 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1안에 채택된 부분들이 다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주 민감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부지매입이 정확히 되었고 이 사업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만 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다시 공사나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주민들은 절대 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문화센터가 1안에 채택된 원 계획대로 변경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1안의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실무자로 하신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지시를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춘지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변경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시설에 대하여 2층에는 문화센터 공부방이고 3층에는 강당이랑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옥상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에서는 물론 전국체전을 기해서 하겠지만 푸른하늘 정원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멘트로 된 삭막한 공간보다는 물론 휴게소하고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만 옥상을 휴식공간으로 해서 푸른 휴식공간을 설치하면 어떻겠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그런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복지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생교육과)
(이상 2건 9.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