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예산 현액 553억 4,883만원 중 97.4%인 539억 720만570원을 지출하고 총 예산현액의 2.6%인 14억 4,162만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하단부터 96쪽 중간 부분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1만6,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쪽 중간 부분부터 97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집행잔액 5,465만1,470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8쪽부터 99쪽 상단 부분까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예산 집행잔액 2억 8,880만6,900원은 신규사업 승인시 보건복지부에 예산 과다 산정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터 100쪽 하단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예산지원 집행잔액 5억 660만1,720원은 주거,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00쪽 하단부터 101쪽 중간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 집행잔액 7,241만1,960원은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타 지원사업 연계에 따른 신청자 감소와 사회통합복지서비스 전문요원 2명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부터 102쪽까지 사회서비스연계활성화 예산 집행잔액 5억 165만7,460원 중 5억원은 주민욕구에 부합되지 않은 파동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반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부터 104쪽 상단 부분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예산 집행잔액 1,271만68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계획대비 사망, 전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04쪽 중간부터 105쪽 상단 부분까지 행정운영경비 475만9,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3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3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608만원 중 기초생활 보장 및 주민소득기금 전출금으로 21억 7,462만6,61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502만4,000원 중 의료급여지원금 등 7억 1,193만6,550원을 지출하고 9,308만7,4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수입금 적립액 5억 7,599만3,417원 중 이자수입분 1,60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대학생 1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결산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 이자수입 및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등 총 수입금 적립액 24억 8,707만9,287원 중 점포임대 융자금 1억 5,000만원,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 노인 750명에게 동절기 내복지원 975만원, 기타 수수료 38만2,120원 등 1억 6,013만2,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05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억 1,739만7,000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070억 3,239만7,000원 중 지출액은 1,008억 673만9,490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36억 5,477만2,580원을 제외한 총예산액에 2.4%인 25억 7,088만4,9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상단부터 110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10억 3,578만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10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대구시 예산 과다예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109쪽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사업의 변경 승인에 따른 국․시비 반납잔액이며, 11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 중 수급자격심의를 받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은 13억 3,822만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11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 영유아에게 차등지원한 후 집행잔액이고, 116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중 동일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2010년 대비 2011년 지원기준 강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9쪽 하단부터 12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예산은 767만8,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1쪽 상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운영 예산은 1억 7,460만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123쪽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생계급여지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125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식사, 청소, 외출동행 등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중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010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예산으로 2만7,29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천원 단위 예산 편성 후 원단위 반납에 따른 예산상의 집행잔액으로 2010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54만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별관 2층에 위치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두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확보한 사무실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용 집기구입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설비는 부지 선정 및 활용방안 등의 검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은 화성양로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규모 증가로 사업이 변경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애망요양원 장비보강 1,494만8,000원 시교부결정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장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조건인 고모동 인근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변경 승인으로 6월분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성보육원 아동숙사 증개축사업의 11년, 12년 연차사업으로 국․시비 6억원을 2011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2012년분 예산확보 후 설계 진행하여 사업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가톨릭푸름터 방수 및 실내도장 공사비 3,481만4,000원을 3회 추경 후 확보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적합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사고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건립사업은 시설비 7,410만원 중 계획된 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1,754만9,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축사업은 고모동 인근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보건복지부 사업변경 승인으로 10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1년 이자수입은 1,677만8,343원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20대를 구입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서 14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억 8,729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억 5,377만6,000원 중 지출액은 70억 188만5,82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4억 8,389만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6,699만9,48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원활한 추진에 공공운영비 2,800만원 명시이월은 법원에 민사조정 한 후 조정안이 미흡하여 권한소송을 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단에 범어권도서관 운영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액 11억 4,729만4,000원은 도서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산액입니다.
131쪽 중단입니다.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 304만230원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성아트피아 집행잔액 1억 8,819만7,300원은 당초예산보다 초과수입 8,130원1,680원과 직원 중도 퇴직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443만1,520원, 문화예술 사업비 2,580만600원과 시설 및 유지보수비 4,827만11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4만9,490원입니다.
도서관지연 집행잔액 1,412만8,38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444만1,34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장비 등 집행잔액 756만원과 소규모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225만원입니다.
133쪽 중간입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 집행잔액 278만원은 행사용역비 계약 사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지역문화예술진흥 집행잔액 240만4,980원은 수성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중간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집행잔액 960만9,980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문체부 계획에 따라 7월에 계획 수립되었으며 개별바우처대상자 선정과 심사절차로 9월에 카드가 발급되어 수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실업태권도팀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683만910원은 태권도선수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전지훈련, 대회 참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37쪽 민간행사보조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352만7,700원입니다.
하단에 여행바우처시범사업 집행잔액 1,295만5,000원은 바우처 신청자가 학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입니다.
138쪽 중간에 구민운동장 관리 집행잔액926만1,300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366만9,700원과 139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계약 낙찰차액 559만1,600원입니다.
중간에 수성생활체육 조성에 예산현액 7억 340만원 중 2억 4,750만9,300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4억 5,589만700원입니다.
수성생활체육조성은 지산동 136번지 일원에 족구장, 배구장,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부지에 대부한 조림용 수목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에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2,052만원은 대구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를 위하여 1, 2명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야수정 정비 보수비 집행잔액 602만5,400원은 낙찰차액과 부대비는 집행잔액 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수립에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577만2,730원은 낙찰 잔액입니다.
기타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562만5,710원은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시 평생학습팀에서 부서 명칭과 더불어 업무조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종전 평생학습팀의 교류협력담당이 홍보소통과로 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창의청소년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지산문화센터운영이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과 문화교육과 담당으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설명드릴 자료가 결산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총액은 49억 1,308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739만7,000원을 합한 58억 3,048만원으로 그 중 지출은 51억 668만1,830원으로 집행액은 95.48%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억 5,628만8,580원이고 집행잔액은 4.52%인 2억 6,750만9,59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결산서 143쪽 하단에서 150쪽까지입니다.
먼저 144쪽 하단입니다.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643만8,000원은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세항목간 상호융통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2년 수성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교육도시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가입비 부족분을 조정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중간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의 전년도 이월예산 2억원은 구립도서관 건립지연 등 그 동안 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와 건립 후 부담하게 될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 구 건전재정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변경사용 200만원은 2012년 10월 30일자로 여성문화센터에서 고산문화센터로 명칭변경에 따라 간판교체를 위해 세목간 상호유통 조정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예산 중 공공운영비 201-02의 집행잔액 869만9,630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취미노래교실 운영예산 중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6만4,240원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비용을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두산문센터운영 예산 중 201-02 공공운영비 1,059만6,390원 집행잔액은 위탁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함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부터 계획된 파동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원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전액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74쪽 지산문화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산문화센터의 지난해 운영소요 경비는 총 2억 3,035만9,000여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0.1%인 27만3,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복지과 소관 업무인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에서 129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128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401-01 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이 13억 8,674만200원 중 11억 5,021만4,57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159만6,810원은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설비공사 등 공사 부분별 발주시 예산 절감을 통해 492만8,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에서 298쪽 상단까지입니다.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여성문화센터와 두산문화센터의 운영업무를 2011년 3월 30일자로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체를 이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입니다.
311쪽 하단에서 312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억 5,628만8,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문화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2억원은 파동지역 주민의 종합적 의견수렴을 통한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관련 결산 관련 보고입니다.
365쪽 367쪽 및 371쪽이 되겠습니다.
366쪽의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 중단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구 조례에 의거 ’91년도부터 설치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조성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억 7,345만8,588원으로 전액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적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사업실적은 이자수입금 중 일부인 400만원으로 모범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내 중고생 11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씩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으로 일하게 된 이선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1년도 자원순환과 예산 총액은 195억 949만9,000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4,447만9,64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 집행잔액이 8,902만5,090원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5,545만4,5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 87만2,800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분야 집행잔액은 624만8,490원으로 사무관리비 절감분과 종량제봉투 제작비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이며 중간에 폐기물의 적정처리 분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집행잔액은 86만680원은 사무관리비와 폐목재처리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분야 집행잔액은 110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쪽 중간입니다.
쓰레기자원 재활용 분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집행잔액은 5,872만3,100원으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음식물기사 여비 등 집행잔액과 음식물 해양 배출업체 파업으로 인한 공공처리 증가와 음식물 감량 시책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154쪽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분야 집행잔액은 67만4,7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 예산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분야 집행잔액은 20만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처리를 신청한 농업인이 없어서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155쪽 상단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집행잔액은 201만2,280원으로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행사보상금 집행잔액이고 중간에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 집행잔액 1,366만1,67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발생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의 예비비 8억 9,330만2,000원은 퇴직미화원들의 소송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조정에 따른 퇴직미화원들의 57명에 대한 수당금 차액지급분입니다.
156쪽 청소차량관리 분야 청소차량 구입비 잔액 170원을 포함해서 청소차량 관리 잔액 370만5,950원은 청소차량 보험 및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차고지 관리 집행잔액 70만9,210원은 차고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지출 집행잔액이고 하단에 재무활동 분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만4,040원은 재활용품 및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57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분야 중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914만3,660원은 환경미화원 중도퇴직자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631만890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57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601만5,590원과 예비비 4,558만원을 포함한 26억 6,816만5,59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6,367만7,44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4억 4,538만2,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10만5,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159쪽 중간의 대기오염원 관리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금 잔액 1억 8,250만2,750원은 예산상의 집행잔액으로 국비의 경우 지급 시마다 지출을 교부받아 집행잔액이 없으나 시비와 구비는 각각 100만원과 1,000만원을 교부받아 실제 잔액은 925만18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의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사업 중 기타 보상금인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잔액 592만7,000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지급의 소요액으로 인한 인센티브 미신청 및 전기, 수도 등 자원 절감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63쪽 중단의 가축방역사업 중 재료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는 긴급 가축전염병 발생의 감사와 개별 소독 장비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부재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의 중간의 유기동물보호사업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28만원은 반려동물 관리의식 강화와 환경개선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예상 두수가 다소 감소된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조치 후 집행잔액이며 165쪽 하단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의 잔액 900만9,000원은 농업인구의 젊은 층 유입 감소에 따라 고교 신입생 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중 시설비 잔액 766만7,650원은 낙찰률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이며 169쪽 중단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43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인부임 부족분 발생으로 재료비 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4,558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제역방역 초소 인건비, 초소 용품, 도로설치용 차량소독기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4,000만원은 작년 3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물가안정관리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2,500만원 역시 작년 3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2억 6,486만2,79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연생태보존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1,551만9,400원은 망월지 수변 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생태통로 편입부지 확보로 인한 전문가와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필요하여 당초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시설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5쪽 하단입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총 113억 7,131만5,000원 중 110억 5,151만3,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8%인 3억 1,980만1,140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비는 2억 7,956만6,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8만8,23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분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207쪽 상단부터 217쪽 중단까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 예산은 46억 9,787만1,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29만6,07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209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도 3차 추경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추가지원에 따른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17쪽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의 경우 시에서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217쪽 중단부터 223쪽 질병발생 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예산은 19억 8,686만8,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25만9,35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21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사업의 집행잔액이며 223쪽 상단 결핵예방사업의 경우 2011년 4월 시범 실시된 신규사업으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나 결핵환자 발생 시에만 집행이 가능함으로 지원 조건이 한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223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38억 3,259만8,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14만1,21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예상 퇴직금 미 지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5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 6,877만2,000원에서 지출액 2억 6,529만5,66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3%로 347만6,340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예산액 1,210만7,000원 중 1,138만6,730원을 지출하고 72만2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6쪽 전문음식점 지정 관리 사업은 예산액 1,042만2,000원 중 1,011만2,960원을 지출하고 30만9,0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예산액 5,918만원 중 5,883만3,920원을 지출하고 34만6,0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예산액 600만원 모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227쪽 들안길 상권활성화 방안사업입니다.
예산액 5,100만원 중 5,050만200원을 지출하고 49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전영업정착사업은 예산액 3,598만3,000원 중 3,585만2,150원을 지출하고 13만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사업은 예산액 687만5,000원 중 653만원을 지출하고 3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7쪽에서 228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은 예산액 380만원 중 365만7,500원을 지출하고 14만2,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모범개방화장실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액 870만원 중 855만8,000원을 지출하고 1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예산액 7,470만5,000원 중 7,386만4,200원을 지출하고 84만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608만832원, 2011년 조성액은 과징금 수입, 시보조금 운영이자 등으로 1억 5,881만5,678원이며 사용액은 1억 8,012만4,54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477만1,970원입니다.
다음 367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총수입은 4억 4,489만6,510원으로 시보조금은 5,220만원이고 2010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이 2억 8,608만832원이며 이자수입은 666만5,678원, 기타수입은 과징금 수입 등으로 9,995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1억 2,482만2,100원, 2011년도 말 예치금이 2억 6,477만1,970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 반환금으로 5,530만2,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상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상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남상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석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조춘지
보 건 소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기덕
자원순환과장 이선희
녹색성장과장 진보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6. 20. 구청장 제출.)
7. 1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