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913만7,000원이 증액된 536억 3,363만9,000원으로 2.48%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문에 23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1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응급구호비 지원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650만원과 사회서비스연계운영비에 128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운영비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에는 자활사업기간 확대와 지원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억 7,40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 자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가 당초 국·시비 신청액보다 저축액 부족분 2,522만9,000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78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기간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만6,000원을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5억 2,167만2,000원과 시비 9,031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179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4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로 인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6억 900만원 보다 1억 1,892만원이 증액된 7억 2,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업무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1명 증원 인건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액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내시되어 1억 1,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한명 증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하반기 부터 지급된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이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1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68억 863만7,000원이 증액된 1,070억 7,410만3,000원으로 국·시비 87.6%, 구비 12.4%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이 19억 5,200만원, 지산2동 공설경로당 신설사업이 3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23억 8,972만7,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7억 6,666만7,000원 증액되었고 2010년 결산 후 집행잔액인 9억 3,388만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3,005만9,000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이 545만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를 419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노인복지유공자 표창패 구입비와 시책업무추진비 6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족분 1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대구시 201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지원기준이 2011년 5월 확정되어 5,06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는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13년 말 개관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은 대구시 2010년 모범경로당 평가결과 최우수 경로당 선정에 따른 특별운영비 시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비 8,4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사업은 경로당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상반기 에어컨 냉장고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TV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구비 1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지산 2동 공설경로당 신설사업은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6,000만원, 매입비 2억 6,000만원,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지원 일반수용비 95만 2,000원, 행복텃밭가꾸기 사업 수용비 42만원, 행복텃밭가꾸기사업 재료비 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심사수당은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제도에서 활동지원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구비 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여성부 충무계획유인물 6만9,000원,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일반수용비 54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23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국·시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시비를 조정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23억 8,9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은행 운영은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교사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국·시비 보조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억 6,66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은 수성구아동위원회 회의개최 횟수조정으로 참석수당을 17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2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추가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4,112만8,000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95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민간수행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수행인력 3명을 채용하여 집행잔액 1,933만3,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1,933만3,000원을 프로그램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정보화 구축 및 조사관리비는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해외연수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에서 229쪽 하단까지입니다.
2010년 결산 후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8개 사업에 집행잔액인 2억 1,508만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사업에 47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7억 1,879만5,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762만1,000원보다 2억 6,324만2,000원이 증액된 73억 7,08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에 변호사 수임료 900만원은 범어권 구립도서관 건립공사 중단에 따른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을 위한 사안의 중요성과 소송 가액을 감안하여 두산건설의 법무팀과 소송 대리인을 대행하기 위하여 구고문변호사 3명을 공동선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소송수수료 3,905만5,000원은 소송가액의 110억에 대한 소송인지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문고운영 지원에 작은 도서관 문고지원 300만원은 대구시 문고평가에서 신매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우수문고로 선정되어 대구시에서 보조금이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4쪽 상단 부분에 수성아트피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증액 편성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붐조성을 위하여 수성아트피아에서 현대작가 3인전 전시회와 곽훈 화가가 포클레인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양화 문화행사에 지원된 대구시 보조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수성축제 행사비 1억원은 2011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기념문화행사 공연 및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수성못 일원에서 생활예술동호인이 참여한 수성페스티벌행사에 지원된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천을산 해맞이 행사비 2,655만원은 행사참가자 상해보험료 250만원과 홍보비, 임차료, 일출맞이 행사 등 행사운영비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진흥에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문화시설 지원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지원 4,000만원으로 사립문화시설은 박물관입니다.
범어2동 시민체육공원 순환도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의시설을 추천하여 문체부에서 현재 실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설치할 편의시설은 경사형 리프트 화장실보수, 점자블록 등입니다.
지난 8월에 국비 교부금이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여성합창단 단복제작비 1,500만원은 금년도에 신규단원 18명을 선발하고 합창단복이 부족하여 기존에 일부 단복이 노후되어 합창단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지원대회, 생활체육행사 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4만3,000원은 2010년도 체육바우처사업 집행잔액 중 국비 반납분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98만1,000원은 문고운영지원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사업 등 지난해 시·도비 보조금 집행사업 중 시비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80만2,000원 증액 편성은 청원경찰 보수가 4월 28일 개정되어 구민운동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명의 휴일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급량비 93만4,000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 1,185만원 감액은 지난 4월에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의 문화교육계가 평생학습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직원 사표, 육아휴직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평생학습팀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8,043만원에서 1억 5,586만원이 증가한 31억 3,629만원입니다.
추경 사유는 국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국비 및 구비 매칭금 1억 6,970만원과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평생교육원 집기 비품구입비로 281만5,000원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한 1억 665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과 미집행 일반운영비 102만3,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탁은 우리 구가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10월에 산업정보대학에서 실시하는 커피 바리스타 양성프로그램으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원 재산 구매는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비품으로 22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국비 8,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 등록제는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 강사에 대한 자료구축 필요경비를 300만원 그리고 수성구 평생교육 성과집 제작에 200만원, 평생교육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지원 전문연수비 1,000만원, 평생교육사 2급 양성과정 10명 100만원,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 학습동아리 강사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배움-행복 프로젝트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4일에 평생학습도시 제막식과 선포식 경비로 1,000만원, 평생학습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평생학습 국제세미나 개최 경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련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원과 또한 평생학습도시로의 비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발전도약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공모사업 민간보조는 등록된 평생교육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민간위탁금은 평생교육 인적자원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리텔러 및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과 평생교육사 2급 자격취득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리분담금은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에 따른 사업운영관리비 성격으로 지침이 개정되어 800만원 계상하였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평생학습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학습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 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구민 자치대학 운영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6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입시강좌 및 입시사정에 일반운영비 52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어짱 선발대회 일반운영비 185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까지 국내외 및 교류협력강화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41만9,000원, 교류협력업무추진비 150만원, 교류도시방문 및 외빈초청행사비 4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부문에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비 55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문화센터에 일반운영비 327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89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노래자랑 개최 일반운영비 19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문화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303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시비 보조금은 2010년도 보조금 미집행잔액으로 5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에서 244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51만3,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3,231만2,000원 보다 0.6% 감액된 22억 1,9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2억 4,071만1,000원 보다 0.4% 감액된 211억 4,8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9억 2,275만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9,5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9억 3,600만원을 삭감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방법이 세대별 부과 징수방법에서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7쪽에서 252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입니다.
구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무관리비 등 총 23개 항목에서 5%에서 10% 예산절감하여 9,214만8,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252쪽 중간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2010년도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살수겸용 노면청소차 구입 후 집행잔액 반납금을 각 12만6,070원 편성하였고, 재활용품자원화사업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5만4,9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제안설명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생성장과장은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서 261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억 6,898만원보다 6.1% 증액된 23억 17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국비 40%, 시비 21%, 구비 39%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전반에 걸쳐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지산목련시장 하수․오수관거 등 정비공사비와 지난 겨울 냉해로 인한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정리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 41만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0만 5,000원, 재료비 1만8,000원, 예산절감분이고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000만원은 지산목련시장 하수오수관거 정비공사비 3,800만원과 시장 화장실 내 오수관거 공사 및 리모델링 사업비 2,200만원으로 시장 옹벽에서 2011년 1월부터 하수로 추정되는 다량의 누수가 흘러 악취가 나고 옹벽건물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관련법에 따라서 시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하여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56쪽 상단 에너지 안전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21만원, 재료비 3만7,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축산업관리에 일반운영비 23만9,000원은 절감분이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4,155만원은 2011년 1월 평균보다 최저기온이 약 4℃가 낮았고 ’73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으로 과수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가 발생되어 과수중 포도 작목에만 냉해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농작물 피해면적이 72헥타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국비는 디지털예산시스템으로 재배정 예정이라 시·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257쪽 상단에 그물망 설치지원사업 921만6,000원은 농작물 외래해충 꽃매미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와 집단서식에 따른 과수목 고사와 그으름병으로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서 꽃매미 약제방제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농가단위 꽃매미 방제 그물망 설치비를 지원하여 꽃매미로 인한 과수피해를 줄이고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2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만5,000원, 재료비 49만원, 일반보상금 3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500만원은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과 방역과정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시에 따라서 가축질병 발생차단을 위하여 소독장비를 구입하여 방역통제 초소 또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사용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8쪽 상단 유기동물 보호사업의 일반운영비 3만8,000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8만1,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환경행정 홍보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2만3,000원은 절감분이고 공공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271만4,000원 증액 편성은 당초 2011년 전기분과 2009년, 2010년 과년도 체납분만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환경부 및 대구시에 지속적인 체납해소를 특별 지시함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하고자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196만1,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25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존의 재료비 5만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5만원, 대기환경보존에 일반운영비 4만6,000원, 260쪽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 6만원, 재료비 34만5,000원, 일반보상금 2만원, 정화조 관리에 일반운영비 143만8,000원 예산절감분입니다.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5만원, 261쪽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2,000원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14만8,000원, 업무추진비 42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예산절감 편성계획에 따른 유보액 등 절감액 반영분 그리고 201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반영분입니다.
보건과 2차 추경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억 6,989만1,000원보다 56만7,000원이 감소한 44억 6932만4,000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감소 주요인은 보조사업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8,816만2,000원보다 2억 64만원이 증가한 109억 8,880만2,000원입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반영분입니다.
반환금 제외를 하면 세출예산은 실제적으로 5,34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34만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부터 307쪽 상단까지입니다.
질병발생예방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04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단입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은 지역단위 전환 의료팀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는 없으며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중단입니다.
에이즈감염자 지원사업은 에이즈감염자 등록 인원이 최근에 늘어남에 따라서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액분으로 303쪽부터 311쪽에 걸쳐서 보건과 16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절감편성계획에 따라서 유보액 등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11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2억 8,743만7,000원에서 2억 7,909만2,000원으로 8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항목에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78만8,000원,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에서 5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202만원, 들안길 상권활성화 방안사업에서 300만원, 건전영업 정착사업에서 35만3,000원,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에서 20만원, 기본경비에서 14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2쪽까지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는 3,203억 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5억 4,8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8% 증액된 3,047억 6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864만9,000원이 증액된 155억 9,46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2,088억 3,70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59억 3,3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 증액된 536억 3,36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567만5,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65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6억 9,143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19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 전출금 208만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1억 1,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8억 863만7,000원이 증액된 1,070억 7,4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생활 안정지원 19억 5,131만2,000원, 노인생활 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 6,657만5,000원, 영ㆍ유아 보육지원 23억 8,91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005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7억 6,666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증진 1억 3,703만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9억 3,38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6,324만2,000원이 증액된 73억 7,08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 4,805만5,000원,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2,000만원,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 1억 2,655만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5,459만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2,35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86만원이 증액된 31억 3,6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1억 7,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대외교류 활성화 392만2,000원, 문화센터 운영에 74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214만8,000원이 감액된 211억 4,8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2,525만원,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1,011만6,000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495만2,000원, 청소차량 관리에 4,9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생성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75만6,000원이 증액된 23억 17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5,916만6,000원,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5,052만7,000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429만1,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 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억 64만원이 증액된 109억 8,8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민건강증진 413만5,000원, 모자보건에 3,099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질병발생예방에 1,49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1,418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 2억 5,46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1,74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4만5,000원이 감액된 2억 7,90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131만 6,000원, 식품 등의 안전관리 202만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산업진흥 300만원, 기본경비 143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 조정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 절감액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주민 자활, 노후생활 안정, 영유아 보육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국·시비 반납금이 있는데 반납금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게 많이 남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국비 반납이 8,344만4,000원 이렇게 해서 한 7,000에서 1억 5,000 그 사이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곳이 생활지원과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반납금이 조금 더 소외된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조금씩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과다한 반납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설명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예산절감계획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해서 5% 내지 10% 감액을 하셨습니다.
2차 추경을 보니까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예산절감계획, 예산절감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의 감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총괄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만 수성구 전체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부서 전체가 절감할 부분을 조금씩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 보다는 일상경비는 5% 정도, 사업비 정도는 적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비야 사업특성에 따라서 하신 것 같고 그러면 211쪽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위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72만원인데요. 23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4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도 한 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지원 응급구호비 지원은 사업예산이고 그리고 213쪽에 상단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 제작 그리고 이것은 10%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및 세미나참석자 보상이 23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48만4,000원이 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본예산을 참고한 결과로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 없이 전체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기본경비 중에는 산출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만 보더라도 기정예산에 산출근거를 보면 67만2,000원에 1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3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48만4,000원이 된 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보통 이 사업은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이 사회복지협회나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어떻게 참석을 하라는 협조공문이 오면 대표로 몇 명을 참석시킬 때 실비를 보상합니다.
교통비하고 식대 조금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몇 명을 참석시켜라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분들을 참석시켜야 지역복지가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2명을 보내든지 3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지역사업복지협의체에 위원교육이나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12월까지 사실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만약에 경비를 7만2,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7만2,000원 곱하기해서 10명 하면 72만원으로 많이 안 나갈 것 같다. 5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5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의 산출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관련 서식부분이라든지 물론, 보훈업무유공자 표창패 제작은 원래 인원을 조금 줄이면 나오긴 나옵니다만 대부분들이 거의 5% 감액한다는 전체 방침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하고는 조금 유리된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것을 감액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서상 장․관․항목이 있는데 항 자체에 가서 전체적으로 5%를 감하는 계획을 했을 경우 세부 부기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5%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5%를 하고 전체 금액을 5%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은 덜 될 수 있고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1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은 우리 구청 내 전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전 부서에서 다합니다.
○김성년위원 전 부서에서 다 합니까? 맞습니까?
반틈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고 있는 부서 중에 지금 추가경정에서 충무계획이 감액된 곳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정예산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6만5,870원 곱하기 33매 이렇게 해서 217만4,000원인데 감액이 29만4,000원 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주민생활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이 충무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기정예산 294만4,000원 중에서 29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딱 10%입니다.
인쇄비가 6만5,870원이라는 것도 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214쪽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금액이 많이 변경내시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사전에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이 희망키움통장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이 근로를 하고 저축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목돈을 마련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복지부의 제도입니다.
사실 제도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한 1억 8,0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전년도에 참여인원에 비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뭉퉁그려서 오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숫자에 따라서 구별로 배정이 내려 올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달 안 남았는데 109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다 내려왔고 또 신청자도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만큼 수요가 없고 해서 이것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가 있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 행복은행 등을 통해서 이웃들한테 사회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금액이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을 보면 홍보비 혁신추진사업비 등에서 얼마간 감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거의 감액이 안 되었는데 끝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후원자 우편물 발송료는 원래 100만원에서 65만원이 감액되어서 35만원 남았습니다.
한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기정예산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우편료 250원에 후원자 2,000명한테 연 2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것은 숫자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등기우편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기 위해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등기우편을 보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이 사업비는 우리가 천사계좌사업이라고 해서 1,004명이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율적으로 해도 그래도 이 사업을 복지 쪽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격려와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인사장을 보냅니다.
보낼 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값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이번에 일반우편으로 하라고 해서 연말에 보내고 있는데 일반우편 값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내는 후원자 인원은 동일한테 우편료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그 외에도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이 인원의 변동이라기보다는 우편료의 변동이라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정예산에는 25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기정예산에 25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우편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일반우편료로 바꾸어서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을 발송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당초 예산에도 실제 일반우편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원 곱하기 2,00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신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저희들은 일반우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당초 예산에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4명에게 우편을 발송하더라도....., 1,004명으로 이 금액이 충분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20쪽 하단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지원, 지난번에 1차로 백 몇 군데입니까? 107군데인지 1차로.....,
○복지과장 박춘수 에어컨 74대하고 냉장고 34개 하고 선풍기 6대를 먼저 보급했습니다.
100군데가 넘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107군데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지금 1억 4,650만원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추가로 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우선적으로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 냉장고 부분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 TV는 2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냉장고는 규격이 같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냉장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위원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일부 있었지만 조정을 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주 크고 한데 일부 경로당이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문이 적어서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숫자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차등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어떤 데는 냉장고를 100만원 짜리를 지급하든지 그런 차액분을 챙긴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감안을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좋은 것을 하면서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불편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좀 차등으로 큰 것이 들어갈 데가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해서 규격을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과 예산 증액분을 보면 사업비로는 지금 구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노령연금에서 19억 정도 영유아 보육지원비가 28억 정도 거의 다가 구비이지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당초 2011년 본예산 편성할 시에 국·시비 내시된 대로 구비를 매칭해서 12%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비 부분이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을 줄여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예산이 부족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그전에 부분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처음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국비, 시비 내시에 따라서 구비가 매칭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21쪽에 하단에 보면 행복텃밭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자립기반 도모 중에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중에 42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치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여기 42만원 감액되어 있는 사업운영비 외에 팻말 등 제작 그리고 텃밭 임차료가 있습니다.
팻말제작비와 텃밭임차료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거의 큰 금액은 아니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텃밭에 팻말 금액이나 임차료 등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추정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50% 가까이 줄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0% 한 부분은 전체 일반사무관리비가 8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5% 절감계획에서 같은 목에 있는 비용을 5% 조정하다 보니 일반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안 하고 다 5% 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합해서 산출기초에서 과목을 잡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맞추었습니다.
○김성년위원 5%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같은 목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따라서 맞춘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물론 항목 내에서 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항목을 나누어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라면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줄면 팻말도 줄어들고 임차료나 이런 것도 물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야지 운영비도 줄고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임차료도 줄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만 보면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덩어리에서 사업진행하면 똑같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팻말이 100군데 필요하다면 100군데 땅이 필요해서 텃밭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100개의 텃밭은 그대로인데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줄었다면 예산서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절감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감액이 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356만원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부분인데 전체 예상 금액이 3,00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것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줄어든 과정에 국비, 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얼마간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 3,000만원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국비 규정이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국비가 48%, 시비가 34%, 구비가 18%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내시에 맞추어서요?
○복지과장 박춘수 예, 당초에 국비는 60% 부담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본예산에서 내시될 때 국비가 48%이고 시비가 34%, 시비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고 구비도 한 6% 가까이 증액되어서 국비가 줄면서 전체 밸런스를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국비가 줄어들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했는데 여기가 증감이 9,200만원됩니다.
수성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 정도 있는지, 지원수가 늘어나서 운영비가 9,2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증감 변경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한 것입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면 2년 후에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면 굉장히 조건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게 설립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립한 지역아동센터 조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한다. 안 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과장님 이 사실에 대하여 아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13개소는 지원되고 있고요. 신규 지원된 것은, 2년 안 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지원되고 안 되고 부분은 loom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설 운영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할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운영센터도 조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더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해 주시고 가서 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설명할 때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26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1,933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일반사무관리비에 다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1,93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전부다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3억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실상 4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성초등학교, 학교 쪽에서 프로그램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어서 인건비를, 한 명을 줄였습니다.
줄인 남은 돈으로 국비 3억원 중에 남은 비용을 프로그램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기존에 하던 것을 다른 사업을 별도로 더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 남은 금액을 활용한 것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김진환위원 드림스타트가 처음에 희망스타트로 출발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처음에 희망스타트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을 잡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새해맞이 행사는 매년 새해 1월 1일 개최를 하는데 예산의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 1월 1일 편성하면 12월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사장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12월에 해야 되고 사실 돈은 다음에 1월에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임대규위원 1차에도 있었는데 이미 기집행했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1차 추경에 기간이 있었는데 2차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여성합창단에 신규로 18명이 선발되어서 당연히 단복을 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60벌이라고 하는데 현재 합창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60명입니다.
○임대규위원 예, 기 지금 착용하고 있는 단복은 제작 년도가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2009년입니다.
○임대규위원 원래 단복교체 기간이 2년이나 3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주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혹시 내년에 신규 단원이 새로 뽑히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단복 60벌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현재 합창단원을 60명 이내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부 나가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기 착용한 복장을 재활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사이즈가 안 맞아도 관계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조금씩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합니다.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밑에 문화재단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국·시비가 아주 적고 구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단 쪽으로 우리 수성못 같은 것을 명소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 있지만 대구시에 정말 명소로 만들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번에 육상 경기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도 우리 대구의 명소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어떤 가을의 경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아주 접하고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수성못 같은 곳을 전당의 명소로 만들어 갈 그런 용의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구보다 대구시로 권유를 해서 시의 재정을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또 곁들여서 국비 쪽으로 많이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님의 주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성페스티벌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는지 저도 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 문화재단은 정책개발업무는 없고 구청에서 위임한 업무를 해 봤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이번 기회에 명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임동창이나 김덕수 같은 분들은 여러 곳 다녀봤는데 분수를 배경으로 레이저쇼를 하는 아주 멋진 곳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고 지금도 계속 공연들이 거기에서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성못을 돌면서 걸을 수 있고.....,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변무대를 만들고 한 것을 훌륭하게 잘 착안하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 문화체육과에 과장님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문화재단의 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해서 대구시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구비로는, 구비가 굉장히 문화재단 쪽으로 많이 들고 국·시비는 저조하니까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병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더 받을 수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2011대회에서 시에서 수성못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대구 시민들한테도 점점 더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에 대한 그런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평생학습도시 체계구축 그리고 다시 한 번 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40쪽에 평생학습도시 제막식 선포식이 있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선포식은 10월 4일이고 타 행사가 있지요. 그 행사에 맞춰서 하시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일자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변동될 수 없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은 다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것은 아직 짜여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규위원 언제 개최할 생각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12월 중순 8, 9일 정도로 잠정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미 동구 같은 경우 평생학습축제를 했고 우리가 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국제세미나 개최는 당연히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수성구가 독단적인 계획으로 개최하기로 할 계획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 독단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과 동시에 전국에 알려서 저희 학습도시 위상도 높이고 국제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도시간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정부로 부터 받는 지원비 내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비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여기 도시 지정 조건이 일단 지정이 되면 국비와 다른 1대1 매칭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다른 여지가 없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구가 그 위상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40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저희가 일명 러닝샵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두면 구민들이 뭘 어디서 어떤 것을 배워보겠다라고 상담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개인의 평생학습을 관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소는 지금은 장소 공간이 없어서 두산문화센터 내 1층 좌측 로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아직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41쪽 보면 중간에 대학입시 사정에 의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미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한 3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설명회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가 교육도시이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개최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아버지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입시관련 선생님까지 오셔서 수성구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김숙자위원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원해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설명회하는 것은 대충 우리 관내에 대학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이것은 전국 단위의 강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주요, 예전에는 서울대만 했는데 서울대가 아닌 못가는 다른 학부모님을 위하여 전국에 학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내용의 입시전략을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이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유익한 것이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40쪽 중단에 민간이전 국비, 순수국비에서 4,900만원, 평생교육기관공모사업 민간보조 2,500만원, 평생교육 민간위탁금 2,4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민간보조 2,500만원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수성구 관내 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공모를 합니다.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현재 5개 기관에 500만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2,400만원은 프로그램이 세 개가 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양성과정에 900만원이고 수성구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에 800만원, 평생학습상담사 말씀드린 평생학습 러닝샵 상담을 하실 그런 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700만원, 이렇게 해서 합이 2,400만원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답변하실 때 보니까 240쪽 하단에 있는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 구축, 문화센터 내에 둔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현재 수성구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임대비가 들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있는 공간을 활용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두산문화센터 1층 좌측에 로비가 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시설비해서 2,000만원인데 시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 공간을 상담실로 꾸며야 됩니다.
부스를, 그 설치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지금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앞에 평생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두산문화센터 내 2층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집기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예전에는 사무실만 되어 있었고 원장님이 올 2월에 오고 평생교육사가 근무를 함으로 거기에 따른 집기나 비품이 더 필요합니다.
○김성년위원 평생교육원하고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나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두산문화센터는 현재 장소가 협소한데 계속 거기에 두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건너편에 있는 범어권 도서관 4층, 5층에 들어가기로 한 도서관 외에 평생교육원에서 들어가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구립국제교육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평생교육원과 이 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도 4, 5층을 쓰지만 나올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다른 쪽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다. 어떻게 보면 학습정보 및 상담센터 2,000만원인데 계속 거기에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산문화센터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휴식공간이 있는 그 장소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조금 협소합니다.
작게, 규모 있게 운영하면 그런 데로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을 진도 지휘해야 하는 센터인데 임시막사처럼 차려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걱정되는 것은 운영하는데 공간 협소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비를 하는데 향후에 과장님이 지금 따로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1, 2년 후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시설비를 이중으로 써야 되고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깎고 계신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거기는 큰 시설은 사실 필요 없고 상담사 책상하고 쇼파 정도 있어서 크게 시설이 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 규모는 비록 작더라도 2층에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기도 좋고 운영하기에도 좋고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303쪽에 수성건강축제가 있는데 지난번 8월에 한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체 예산 일반운영비에 보면 감액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행사 치르고 나서 예산액이긴 합니다만 행사 치르고 남은 것을 결산하고 작성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5% 이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309쪽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7,920만원인데 396만원 감액되어서 7,524만원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정에 보면 월 66만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계약 언제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초에 합니다.
○김성년위원 5%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경정예산안으로 계약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있는데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 운영이 1주일에 몇 번인지 주 단위로 합니까?
1개월에 몇 번 이렇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 4회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1주일에 4회, 야간에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간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직장여성들이 많아서 직장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야간에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30명에서 한 40명입니다.
야간은 직장여성들 때문에 그런데 주간에는 가끔씩 더 많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306쪽에 의료기관 JCI 했는 국제인증서 받은 병원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아직까지 JCI 받았다고 외국인들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이 신뢰하고 의료의 질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번에 2011 계기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또 외국인들도 선호를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믿을 수 있는 기관인데요. 아주 기회를 잘 맞추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육상경기에 걸맞게 대구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참 공교롭게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8쪽에 중간에 보면 에이즈감염자지원이 있는데 대구에는 에이즈감염자가 얼마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최근에 저희 구만해도 저희들이 평균 전출입이 잦습니다.
평균으로 2, 3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 구만 해도 5명이 조금 늘어서 주로 전입 온 케이스입니다.
○김숙자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우리 구에는 40명이고 대구시 전체는 200명이 넘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뿐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관찰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스크린도어를 현재 반월당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위생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임대규위원 동대구역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예.
○임대규위원 여기 내용에는 중간에 반월당 역사 외 한 곳 스트린도어 광고해서 두 곳을 설치했다는 이 뜻인데요.
○위생과장 이광우 두 곳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부기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업내용을 원래 추경 2차에 올라갈 때에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광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대규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부서 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략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할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두 개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적운영비, 기본경비 5%에서 7% 정도씩 감액을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공히 10%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 살림이나 이런 것에 예산절감을 해야 될 굉장히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예산 배정에 있어서 예산 세운데 있어서 기본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산출근거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좀 그런 것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질의하고 그러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가지고 5%, 10% 깎느라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대주민복지서비스에 한창 신경을 쓰셔야 될 공무원들이 20만원, 30만원 깎으시려고 조정하시느라 굉장히 심혈을 기우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 해도 8,7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잘 못 찾아봤습니다만 잘 찾아보면 불편한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만한 것이 기본경비라고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기본경비에서 대민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5% 깎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면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억지절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예산절감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씩 쓰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절감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아마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당초에 내려주려고 하는 금액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근거에 준해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성년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특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범어권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 언론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전체적인 것은 사안이 아직도 설명을 다 상세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변호사수임료까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오래 전부터 구정질의를 한다고 준비를 여러 번 했다가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서 중간에 부작용이 있을까해서 하려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물론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법정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요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단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우
평 생 학 습 팀 장 차은희
자 원 순 환 과 장 이병철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병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