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6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숙남 의회사무국 박숙남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8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11년 1월 1일 자로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신설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노동부문 결산 93쪽부터 96쪽 상단까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 현액 544억 6,769만원 중 97.5%인 531억 644만2,8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의 1.5%인 8억 6,124만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중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서 4만5,000원, 86쪽 하단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2억 9,474만7410원, 8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 5억 4,844만80원, 96쪽 중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등 보훈 부문에서 1,438만8,83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362만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4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3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957만1,000원 중 민간융자금 지출은 없고 21억 2,957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6억 7,642만9,000원 중 의료급여지원금 등 6억 5,353만3,170원을 지출하고 2,289만5,83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86쪽까지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38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액 5억 7,575만5,781원 중 이자수입분 1,600만원으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1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 5억 5,975만5,781원은 금년도로 이월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2009년도부터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기금원금과 이자 전액인 1억 211만1,605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9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97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5,294만6,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945억 4,278만9,000원 중 지출액은 910억 7,777만590원이며 집행잔액은 익년도 이월금 18억 1,739만7,000원을 제외 한 총 예산액의 1.7%인 16억 4,762만1,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하단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예산액 181억 4,042만2,000원 중 168억 6,277만4,68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11억원을 제외한 1억 7,764만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인재요양원 등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집행잔액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장애인단체지원 사업의 사무실 임차료, 중증지체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부터 111쪽 상단까지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400억 3,179만3,000원 중 391억 6,038만8,610원을 집행하고 8억 7,140만4,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목련모자원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학비 등 지원 집행잔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금,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비,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여성권익증진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부터 112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구축 예산은 3억 9,500만원 중 3억 6,053만920원을 집행하고 3,446만9,0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드림스타트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는 중앙사업지원단 통합전산망 구축 및 조사비용이 당초예산액보다 절감되었으며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사업은 중앙후원개발프로그램 보급으로 인하여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12쪽 중간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 예산은 총 343억 9,057만7,000원 중 338억 5,075만7,780원을 집행하고 5억 3,981만9,2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집행잔액과 경로목욕수당 지원사업 및 화성양로원 등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비와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사업 집행잔액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예산은 예산액 14억 7,699만9,000원 중 7억 3,744만6,47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7억 1,739만7,000원을 제외한 2,215만5,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의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가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생활지원 및 학업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출연금으로 2010년에 2,000만원이 출연되어 기존 예탁금에 전액 모두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8,799만8,000원 중 212만5,870원은 우리 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장애인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민간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을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402-01 민간자본 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명시이월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7억, 구비 4억을 확보하였으나 시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사고이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및 거기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된 8억 294만6,000원 중 미집행잔액된 7억 1,739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0년 3월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되어 2010년 공사용역 및 발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0년도 이자수입은 1,668만879원으로 1,397만원을 지출하여 발마사지 기구 55개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자 2010년까지 총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0년도 이자수입은 435만3,303원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4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0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하단부터 133쪽 상단, 135쪽 중간부터 136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2,213만4,800원 중 지출액 100억 396만42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6억 8,729만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5억 9,444만4,380원입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잔액 943만3,770원은 지산 범물도서관 위탁금 반납분으로 집행잔액이고 지산․범물 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9,100만7,600원은 국시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를 절감한 부분이며 하단에 범어권 도서관 운영비 11억 4,729만4,000원은 공사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2쪽 중간부터 125쪽 중간입니다.
소규모도서관 문고 운영지원 4,644만6,320원은 4개의 소규모 도서관에 공공운영비, 청소위탁금, 관리위원보상금 등 도서관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5쪽 하단입니다.
문화재단의 수성아트피아 운영비 잔액 9,080만2,210원은 당초 6월에 위탁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였으나 8월 10일 자로 위탁하여 위탁기간이 축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6쪽 중간입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비 잔액 1,837만100원은 매년 구청 천을산에서 해맞이행사를 준비하였으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하여 대구시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중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잔액 1,171만1,750원은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 횟수를 2회로 하였으나 영주에만 참석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태권도실업팀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458만3,100원은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입상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악화로 해외전지훈련 등 미실시로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수성생활체육조성비 5억 4,000만원은 당초사업 대상 필지인 황금동 산 136번지 가 경매취소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조성 부지를 변경으로 인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무형문화재 일반보상금 잔액 1,584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기능보유단체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등 전승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하단부터 218쪽 하단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3,859만2,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4,544만9,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314만2,4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0년 8월 10일 자로 출범한 수성문화원에서 수성아트피아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잔액 1억 7,940만3,800원은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무관리비와 매월 집행하여야 할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공연․전시장비 잔액 8,683만9,830원은 무대 아치형 조리개 및 장치걸이대 개체공사가 상반기 공연일정으로 문화재단 이관 후 공사가 진행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연중기획공연 3억 1,811만7,170원 집행잔액은 상반기 공연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연보상금 집행잔액과 하반기에 예정된 기획공연을 포함한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중간입니다.
지역민 문화수혜사업 잔액 417만190원은 설․명절 무료영화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 잔액 3억 5,537만1,760원은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지급시기가 6월, 9월, 12월 익년도 이월로 총 4회이나 재단출범 8월 10일 이전에 1회 강사수당을 집행함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특별예술교육과정 잔액 3,297만7,470원은 재단출범 후에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자로 문화체육과 소속이었던 문화기획계가 평생학습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문화기획계 예산은 평생학습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문화기획계 예산을 포함하여 2010년도 평생학습팀 예산 총액은 31억 8,159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110만8,000원을 합한 33억 3,270만3,000원으로 그중 지출은 30억이고 1,635만2,510원이고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35만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중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예산액 중 집행잔액 은 1,095만800원입니다.
이는 여성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상단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중 집행잔액은 1,763만770원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조성 및 효율적인 강사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상반기 선거로 인해 명사 초청 특강을 1회로 축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중간에 두산문화센터 운영 예산액 중 집행잔액은 2,570만6,090원입니다.
이는 두산문화센터가 6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제반경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36쪽 중단입니다.
국내․외교류 협력강화 예산액 중 집행잔액은 1,401만1,450원입니다.
통·번역비 잔액 및 해외자매도시 정부교류단 내방에 따른 초청여비 잔액 발생과 해외도시에 학생방문 시 우리 측 인솔 공무원을 최소 인원으로 하였기에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은 1,307만3,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23개 중학교당 1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입니다.
대학입시관련 강좌사업 예산은 262만 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행사 주관업체인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료 등 책자 제작비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예산 중 332만3,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원 자산구입 집행잔액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5개월 치만 예산을 집행잔액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40쪽 상단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에 따른 예산액은 2억 2,300만원으로 범어도서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2억원은 명시이월하고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2,300만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예산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303쪽입니다.
평생학습팀은 2010년 8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홍보교육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교육과 내 예산을 이체 받았으며 또한 9월에 전략기획추진단으로부터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사업을 이관 받아 예산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318쪽 명시이월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추진에 민간위탁금 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범어도서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가 미도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2010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 184억 4,721만6,000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억 9,336만8,080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집행잔액 905만8,420원의 주요 사유로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등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종량제봉투제작 및 관리에 있어서 1,878만7,390원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및 종량제봉투 제작 등 집행잔액입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비 집행잔액이 674만8,500원이며 중간 부분의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제경비 집행잔액 1,122만8,800원은 불법투기카메라 이동 설치비 미집행 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7,931만490원은 집행잔액이며 주요 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203만8,520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결한 가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56만6,180원이며 중간 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리사업비 1,506만17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차량구입비 3억 4,362만1,190원은 민간위탁 확대 및 작업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생활쓰레기 신차 구입 3대 미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140만420원은 청소차량보호 및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차고지관리사업에 320만7,640원은 차고지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억 11만3,150원은 환경미화원 중도 퇴직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기본경비 193만7,0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58만4,100원과 예비비 1,700만원을 포함한 22억 5,313만5,1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871만620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2억 6,601만5,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40만8,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146쪽 하단에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사업 집행잔액으로 666만8,650원, 148쪽 중간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보상금 집행잔액 등 827만3,520원이고 149쪽 중간입니다.
농․축산업관리사업 예산 중 민간인 재해보상금 잔액 1,120만원은 국비가 구청으로 교부되지 않고 정부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직접 집행되고 시․구비만 구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서 상으로 국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51쪽 중간입니다.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사업 704만5,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3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고교학자금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507만9,500원과 154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집행잔액 1,344만2,200원은 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 집행잔액 및 저수지 제방 방호벽 설치공사 설계 변경이 2011년 2월에 발생되어 공사비 감소되는 등 사유로 발생되는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57만원 집행잔액은 직원 3명의 육아휴직 신청으로 인한 출장비 미지급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13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1,70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제역방역초소 인건비, 초소용품, 도로설치용 차량소독기 등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3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매호동 1191번지선과 성동 446번지 선 마을연결도로 공사 추진 중 농번기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선급 집행분을 제외한 2억 6,601만5,59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보건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05억 2,418만2,000원 중 99억 3,773만7,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으로 5.57%인 5억 8,644만4,720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잔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하단에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비는 3억 2,202만4,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9만94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절감분입니다.
다음 193쪽부터 240쪽 상단까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 예산은 38억 8,064만9,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988만59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조기치매관리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출산가정지원사업에서 수혜대상자의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부터 209쪽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강화 예산은 22억 9,074만5,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054만3,06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영유아예방접종 약품수요 감소 및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용 상한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쪽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는 34억 4,431만7,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3만1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0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092만1,000원 지출액은 2억 2,406만8,850원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3%인 685만2,150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비, 모범영업주에 음식문화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 및 생활위생교실 운영비 들안길 벤치마킹 방문객 기념품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1,560만5,000원 중에서 1,420만4,120원을 지출하고 140만88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은 모범 한우전문음식점 임산부 할인음식점 지정관리 및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1,834만원 중에서 1,797만 5,300원을 지출하고 36만4,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각종 서식인쇄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 식중독 예방교육홍보비, 식품유상 수거비등 재료비 등으로 예산 6,501만원 중에서 6,423만2,030원을 지출하고 잔액 77만7,9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로 예산액 3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건전영업정착사업비입니다.
심야위생업소 단속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예산 853만1,000원 중 845만3,120원을 지출하고 7만7,88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교육 및 지원사업은 노래연습장 영업 길라잡이 책자 인쇄 및 노래연습장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예산 1,180만원 중에서 1,163만2,800원을 지출하고 16만7,2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최우수 표지판을 제작하고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숙박시설 현황도 및 숙박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예산 1,663만원 중에 1,623만9,500원을 지출하고 39만5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개방화장실 육성지원은 모범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및 물품지원비로 예산 1,025만원 중에서 1,004만5,200원을 지출하고 20만4,8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하단에서 213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175만5,000원 중에서 7,820만6,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6만8,2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13쪽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써 예산편성 당시 현원 2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인사이동으로 1명이 감축된 사례로 예산대비 6%인 33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8만7,385원으로 2010년 조성액은 과징금 수입, 시 보조금 운영이자 등으로 1억 1,495만5,007원 사용액은 2억 2,986만1,560원으로 2010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1,490만6,533원이 감액된 2억 8,608만832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2009년에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감액되어서 2010년에 과징금 반환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76쪽은 중복내용으로 다음 페이지 377쪽에 해당 연도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먼저 총 수입은 5억 1,594만2,392원으로 시보조금 4,550만원, 2008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이 4억 98만7,385원 이자수입이 566만1,587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 수입 등으로 6,379만3,420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6,531만1,560원,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2억 8,608만832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 반환으로 6,4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춘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하단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희망키움통장은 사실상 수급자가 근로를 해서 가계소득을 올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근로소득을 수급자가 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얻으면 그중에서 정부에서 월 5만원 내지 10만원을 자기 근로소득에서 적립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동모금회에서 개인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금액을 월 10만원 저축을 하는 것 같으면 공동모금회에서 10만원을 저축해 주고 저희들은 또 계산하는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거 같으면 계산적으로 하면 월 30만원 정도 저축 금액이 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사실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원을 하면 월 10만원 저축을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하면 3년간 1,080만원 정도 이것을 ‘목돈이다’ 하고 마련을 하는 제도로써 이것을 해 줬지만 사실 3년간 적립금이 1,080원 가지고 이 사람이 제도상 자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자가 사실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 10월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건의해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별로 효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해서 2011년도에 보완이 좀 되었습니다.
소득인정 금액도 60% 정도 인정해 주고 보완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작년보다 벌써 신청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처음 시행단계라서 제도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숙자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도우미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요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돌보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호응이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가사간병제도 자체가 지역사회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지금 잔여금도 2,190여만원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 자체를 심도 있게 한 번 의회에서 다뤄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수요자 발굴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되지만 요양사 일자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잔액이 없어지도록 홍보를 해서 수요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0여만원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에 명시이월이 5억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5억은 파동에 복지타운입니까?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공사를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사유 자체가 4차 순환선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국공유 재산으로 매입할 때 사유가 복지타운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동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파동 주민들이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복지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파동에는 다른 문화센터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이 건물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거용 시설이라서 사실 활용도는 떨어집니다만 문화센터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복합으로 해서 문화의 기능 하고 복지의 기능을 통합하는 시설을 신축 계획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일단 내부적으로 정해서 진행해 보다가 지금 지난주에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부지가 이 건물하고 다른 데가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다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 같은 것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지금 이것은 장소 자체는 이 건물을 자체적으로 이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금년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일반주거용 건물을 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자체가 5억이 잡혀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한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위치는 높은 다리 있는 밑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파동에서 뒤쪽으로 뒷산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그 터널 입구 고가도로 바로 밑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에 3억 5,350만원 4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혹 무계획적이고 무사안일 행정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89쪽에 중간쯤에 보면 목간 변경해서 1,400만원인가요. 저소득층 주민응급구호 및 무료진료사업해서 1,4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특별지원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인데 1,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다음 90쪽 하단에 기존에 6,000여만원 정도 변경해서 7,300만원이네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89쪽에 1,400만원은 저희들이 무료진료비에서 삭감을 하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건강보험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돈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으로 상사업비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사업비용으로 4,200만원을 책정하면서 처음에 응급구호하고 무료진료비로 사용하겠다고 4,200만원을 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90쪽에 있는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있는 원래 당초에 있는 그 사업비도 쓰고 이 상사업비 가지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람에게 쓰겠다고 했는데 막상 써 보니까 수혜자가 적어서 그 중에 1,400만원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그분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원래는 2010년 예산 수립할 때는 건강보험료지원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이 여기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959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 더 필요해서 이후에 특별지원으로 추가를, 90쪽에 있는 기존에 건강보험료지원에서도 목간 변경으로 349만원 또 추가되었는데 응급구호 및 무료진료사업은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고 예산 수립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예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 사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받는 것으로 아는데 수혜자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67억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4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기초노령 지급대상자가 전체 예산 부분에서 전체 숫자만큼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체 260억인데 거기에서 4억 되니까 많이 추정됩니다만 남은 비용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예, 그리고 109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보상금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동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박춘수 전체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조식, 석식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 지원되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되고, 방학 중에 결식아동도 추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 대상에서 여기도 16억에서 1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많이 확보된 부분이고 지급대상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최기원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보육종사자 숫자가.....,
○복지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지원은 83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여기 지금 보육종사자처우개선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평가인증 획득되어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처우개선비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 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되는 것에 이것도 예산은 7억 확보해서 6억까지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평가인증을 받고 하면 처우개선은 계속 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문화체육과 계획에 범어권 도서관을 2011년 3월에 준공하고 2011년 5월에 개관식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6월이지만 공사 공정률은 상당히 높았는데 현재까지 재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범어권 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에 자금 증식이 어려워서 이로 인하여 상가분양에 따른 자금이 어려워서 범어권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계속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범어 두산 위브 상가가 최근 영국계 백화점하고 MOU체결을 하고 자금이 어느 정도 협의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독려를 해서 현재까지 늦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사하고 두산건설이 내부적으로 자금이 해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는 시행사하고 두산건설하고 구청하고 계속 삼자협의를 하고 현재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해서 빨리 저희들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최대한 빨리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확실한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규위원 시행사 해피하제는 이미 부도가 났고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작년에 발 빠르게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보증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책임시공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고 답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명시이월로 11억 4,700만원을 넘겼습니다.
범어권 도서관 운영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또 2011년도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점을 또 남겨야 될 입장이니까 좌우지간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채널을 통하여 도서관이 신속히 건설이 재개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1일 2회 각 하부조직이라든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도 수시로 들어가고 보건소, 아트피아뿐만 아니고 동별로도 수시로 클릭을 합니다.
여기 작년에 예산지출 내역에 홈페이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 5개월 분만 지급을 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임대규위원 12개월 중에 5개월 분인데요. 그래서 잔액이 생겼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관계는 그대로 계약이 지속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2011년에는 계약해지가 되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그 업체하고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팀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대외교류활성화 교류협력사업에 비교적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제안설명 때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교류를 갈 때나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공무원분들 가시는 것은 줄여서 갔다라고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질의는 137쪽에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 설명하실 때 원래 20 몇 개 학교에 한 명씩 선발하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당초 저희 관내 23개 학교와 저소득가정 학생 2명 해서 총 25명으로 산출기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인당80만원씩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안하는 학생을 억지로, 나머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 정도 150에서 200 정도 드니까 80으로는 마음은 있어도 나머지 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8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어서.....,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저희들은 일부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저희가 저소득가정 학생 2명에 대하여 전액 지원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저소득가정에는 지원을 하지만 일반 학생들 23개 학교에 1명씩 선발하는 것은 자부담이 200만원 된다는 말씀이고 80만원 지원하고 물론 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대상자 입장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그냥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면 솔깃해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대외교류활성화 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좋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3명 갈 거 2명만 가고,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수립 때부터 2명만 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대외교류사업이나 글로벌 인재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 때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급식비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비도 줄었지요? 그래서 대상 학교 수가 줄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하여튼 예산수립 때부터 과다 산출되는 것을 줄여서 좀 제대로 줘야 될 곳에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40쪽 상단에 구립국제교육원 개원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 2,30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명시이월 2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전혀 집행이 안 되었지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에 관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저희들은 먼저 선행이 구립도서관이 완공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 상반기 2월에는 저희가 구립국제교육과 관련해서 서울과 경기도로 저희들이 저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만 개관이 되면 개관과 동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는 범어권 도서관 안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거기에 4, 5층이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역시 이것도 범어권 도서관이 완성되어야 추진되는 것이네요.
○평생학습팀장 차은희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보건과 설명에서 보건소 청사관리에 한 1,370만원 정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 절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작년 1년 통계로 전기요금을 약 얼마정도 지출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을 할 때에는......,
○임대규위원 사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기 보다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사 입주가 2009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전기요금을 절감을 실제 했는지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서 5월 말까지 전기요금 대비 2011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전기요금 대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요금 절감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당연하게 과대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철저하고 세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전기요금이 한 7,000만원 총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면 비수기가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거나 냉난방시설로 굉장히 차등이 되는데 평균 보면 비수기에는 400만원, 많이 쓸 때에는 700만원까지 씁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작년에 4월에 오픈이 되면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에너지절약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간도 넓고 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도서관을 오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공공요금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절약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셨던 청사관련 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 생각에도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은 사업예산이 아니라 기본 경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가능성이 사업예산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집행이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기본경비적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대비해서 물론 보건소 자체적인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봐도 다른 것과는 비교하기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별도의 별관을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국 결산을 보면 청사관리가 보건소에 비해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소 집행잔액보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외에 다른 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덜 했거나 아니면 보건소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목간 변경으로 보면 청사관리에서, 그런데 그 비용이 500만원을 목간 변경으로 해서 청사관리 같은 경우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합하면 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청사관리 500만원을 줄여서 차량관리 500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차량유지비로....,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첫 번째 저희들이 청사 에너지절약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두산동에서 중동으로 이전이 2009년 9월 달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사실 3개월 남짓 쓰다가 아마 작년이 2010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애를 썼지만 정확하게, 아직 이사 가서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사관리 5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차량유지비가 사실 유지비가 그전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누락이 되어서 아마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차량유지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전에 청사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월별로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그 답변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이영호
보 건 소 장 김성수
생 활 지 원 과 장 조춘지
복 지 과 장 박춘수
문 화 체 육 과 장 이재우
평 생 학 습 팀 장 차은희
자 원 순 환 과 장 이병철
녹 색 성 장 과 장 김종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위 생 과 장 이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6. 3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