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목적 및 감사기관,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 보건과, 위생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제2차는 생활지원과, 복지과, 녹색성장과, 제2차 문화체육과, 평생학습팀, 자원순환과, 제3차는 동 주민센터, 제4차는 보건과, 위생과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소로 각 과 및 팀 보건소는 제1회의실 동주민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인 동주민센터 선정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감사기관이 작년까지는 매년 상임위원회 별로 2개 동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 순서에 따라서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공통요구 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5쪽과 6쪽에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추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각급 상급기관에서 받은 상금 사용내역을 추가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생활지원과 요구자료 중에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내용 중 부정수급자 현황 거기에서 수급자 뒤에 처리라는 처리현황을, 수급자를 아직도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처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다시 환수했던지 어떤지 처리현황에 처리라는 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생활지원과는 조치현황이 좋겠네요. 조치가 좋겠지요.
○김진환위원 조치현황보다 처리현황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용어는 좋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리로 정리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복지과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및 보수 내역을 넣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연간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관리계획 및 사용현황에 보수내역이 1억 정도 되는데 약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평생학습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팀 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현장감사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 현장감사 한 위원회에 두 동으로 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4동으로 지난번 보다 배로 불어났습니다.
오전 두 동, 오후 두 동 할 수 있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흥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그것은 감사일수를 조례로 늘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는데 지난번 23개 동에서 각 동네로 봤을 때 4년마다 한 번 다가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1년에 반 정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제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4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힘이 좀 들지요?
○위원장 유춘근 만약에 날짜를 늘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힘든 일이 아닙니까?
○김진환위원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장 유춘근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토론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위생과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에 위생처리업소 허가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 위반내용에 관한 조치결과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조정 내용 중 공통요구자료에 포상금 집행내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서별 요구자료 중 생활지원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 내역 중 부정수급자 현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 내역 중 부정수급자 처리현황으로 수정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운동장 관리계획 및 사용현황을 구민운동장 관리 계획 및 사용 보수 현황으로 수정하고 위생과 소관 위생처리업소 허가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 위반내역에 따른 조치결과를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흥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5. 18. 의장제의)
5.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