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4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호철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주민 체감형 맞춤형서비스 제공, 공공정보 적극 공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3.0 추진동력 강화 및 공직 내외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추진을 통하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채널 다양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 분야 정보공개, 주민체감형 정부3.0 홍보 및 업무적 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세무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2014년 10월 개편 예정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보강하고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세무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업무증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직 12명을 순증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 세무인력 4명을 보강하고, 향후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원 확충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재원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재원확보 방향 및 전략을 정비하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원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비 및 시비, 특별교부세 등 각 재원별 특성에 따라 중점활동기간을 설정하여 재원확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My Job 1팀 1 Idea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제안공모 접수결과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직접 경험한 공무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는 취지의 My Job 1팀 1 Idea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사와 동료 간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 마지막으로 테마별 기획순찰 실시입니다.
환경순찰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계절 및 시기별로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건설·환경·청소, 각종 시설물, 광고물과 같은 기존 유형별 업무추진에 더하여 계절 및 시기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여 주민불편 및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행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착오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의 데이터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진단시스템은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며, 공직윤리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 청렴교육 등의 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금년 5월 이후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청백-e시스템을 통해 예산 부정사용 방지와 업무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대비 자체감사방법 개선입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작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종합등급 6등급 중 보통을 받았습니다.
4개 분야의 평가 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 감사성과 분야로 재정상, 신분상 조치실적 부진과 모범사례 발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감사활동 시 재정상 조치성과가 큰 사회복지시설 분야 감사를 매분기마다 시설 종류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감사 시에 모범사례나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동별 감사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구 본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자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미흡한 감사활동 분야를 개선하여 금년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평가에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공직사회 중심의 청렴문화를 지역사회에도 확산시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수성을 만드는데 주민도 함께 동참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9월경에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의 협력단체나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국가경쟁력과의 상관관계 등 청렴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청렴문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청렴 수성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수성일자리센터의 2013년도 실적은 상담 3만852명, 취업 495명이며 개소 이후 지금까지 취업실적은 1,425명입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일자리 분야의 노력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2011년, 2012년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8,000만원을 수성트리콜로지스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한 결과 6개월간의 짧은 시간에 24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평가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층별 맞춤상담, 동행면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우수기업 현창(현창) 등 일자리창출 붐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고용의 씨앗, 창업지원 지속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범어동에 1인창조기업센터와 비즈플라자를 지난해 지산동에서 상동 새마을회관 1층으로 이전하여 1인창조기업 50개와 시니어기업 27개를 졸업시켜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신규고용 27명, 매출 16억원 등이며 2011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누적실적은 신규고용 85명, 매출 29억원 등입니다.
또한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 인근 동일 건물 내 1인창조기업 사업장이 나란히 입점하고 있어 향후 1인창조기업 골목으로써의 시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20일 1인창조기업 입주기업을 공모하여 심사 후 최종 입주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입주예정이며 졸업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매출, 고용신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지역형 기업 지원강화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수가 2013년에 3개 기업이 추가 지정받아 현재 16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고용은 2013년 12월말까지 417명을 고용했으며 45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은 2013년 5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현재 11개소로 62명을 고용했으며 2억원의 매출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기업소식지인 씨앗터를 발간하였고, 기업 간 협업강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 체험형 마을기업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신규 공모에 대비하여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성구 사회적 경제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소통을 강화하여 협업모델 발굴 등 자생력 도모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24쪽 끝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사업예산 4억 79만원에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급여는 64세 이하의 경우 73만원, 65세 이상 41만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생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난해 대비 국·시비 사업비 축소에 따른 모집인원의 감소 등에 대하여 신청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공동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는 6월 4일 실시되며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7대 선거로 우리 구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해서 25명을 선출합니다.
선거 추진일정은 후보자 등록은 구청장과 시의원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하고, 구의원은 3월 2일부터 접수를 하며,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해서 사전투표는 5월 30일부터 2일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투표사무종사원 인력 지원을 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둘째, 만촌1동주민센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만촌동 차량등록사업소 남편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과 2층은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3층과 4층은 문화센터를 사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13억원 등 총 39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에 청사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만촌문화센터가 준공되면 만촌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의 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창조행정을 통한 소통과 긍정의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지방행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의 맞춤형 특강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 YES연수를 통한 소양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축구, 사우회 등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넷째, “출산에서 육아까지” 해피맘 지원입니다.
전체 직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45.8%이며 현재 출산·육아 휴직은 74명입니다.
임신공무원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업무량과 난이도를 조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출산 전후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성보호교육 및 교육원 사이버 강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및 육아 지원과 시간근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업무에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첫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시설 건축물 중 토목 10년이상, 공동주택 15년 이상 등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일정규모 이상 시설인 특정관리대상은 총 1,067개소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태등급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위험요인이 있을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이 없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실생활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대부분 안전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체험을 통한 실생활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안전체험 교육과 민간단체 회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활용형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매월 4일에는 계절별·시기별 테마에 맞는 안전홍보내용을 선정하여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난을 가상체험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5쪽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 8,800만원으로 구축된 CCTV통합관제센터는 생활안전용 297대 등 총 960대의 CCTV를 통합 연계하여 28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 2014년도 모니터링 용역은 2월말까지 관제요원을 선발 교육 등을 완료하고 동별·학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1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영상저장장치 용량부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5,100만원의 예산으로 영상저장시스템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취약지역의 CCTV 추가 설치로 구민 생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희망수요조사를 한 후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3월부터 6월 중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강사와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외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은 응급처치요령과 화생방 교육,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실습 등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합니다.
전문기관 전담강사를 초청하여 시연을 통한 교육 전문화를 도모하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실기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한 생활주변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2014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뉴미디어 바람! 넷심(Net-심)을 잡아라!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 앱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구민과 소통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수성구청 대표블로그 다소곳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88건의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으며, 블로그는 개설 만 2년 만에 현재 총 방문자 수가 100만2,300명으로 1일 평균 1,5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활성화와 수성구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블로그 공감 이벤트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특히 3월에는 블로그 방문자 수 백만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5일 위촉한 블로그·사이버기자단 밴드를 개설하여 월별 주요행사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기자단끼리 실시간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두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교류는 도농 간 상생발전과 다양한 문화 및 경제 분야 등의 교류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외교류는 학생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의료·문화·관광 인프라를 홍보하는 등 교류 분야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교류는 6월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비롯하여 9월 수성페스티벌 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및 홍보부스 운영, 10월 청소년대표단 자매도시 탐방 등이며, 국외교류는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로 도자기 전시팀 블랙타운시 축제참가, 수성페스티벌에 블랙타운시 대표단 초청 및 학교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우리 구 청소년 2명의 호주 자매도시 총회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로 명품수성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41쪽 해외교류 참여 학생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해외교류도시 3개국의 4개 학교와 우리 구의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44명의 학생이 교류에 참가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성소식지나 명품수성뉴스에 게재된 수성구 소식 및 외국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분기 1회 영어 및 중국어로 번역하여 이메일로 송부할 계획이며, 페이스북 개설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수성구 홍보대사로 활용하여 명품수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교류학생 상호 간 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미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미소친절 대구·명품수성』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직자 및 시민 분야 미소친절운동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명품수성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분야로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 굿모닝·스마일링데이를 운영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미소친절 슬로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간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 추진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응대 Self 모니터링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 분야로는 아파트, 재래시장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미소로(Smile로)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구정여론모니터 교육, 명품수성 미소친절 아카데미 등 미소친절교육과 미소컬러링 캠페인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째, 무료상담실(부동산 상담) 추가 운영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민원편의시책 일환으로 운영해 온 법률상담실과 2012년 이후부터 확대 시행한 무료 세무·건축 상담실에 이어 올해부터 무료 부동산 상담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더한층 도모하였습니다.
추가 운영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주택 전·월세, 이사, 매매 등과 관련한 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동산관련 민법·세법 등 부동산관련 상담을 매월 1주차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의 협조로 무료로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담분야의 다양화로 저소득 주민 권리구제와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 제공으로 효율적 상담실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둘째, 『고객의 권리-민원미란다』 운영입니다.
1966년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에서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4년 3월부터 민원창구 제증명, 무기한 민원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적용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민원미란다에 의거한 『수성구 고객권리 선언문』을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게시를 하고 구청 민원실에는 직원 친절명패를 비치하며 3월 정례조회 시에는 『수성구 고객권리 선언문』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의 고객권리 수호의지를 다지고 언론, 수성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성구 고객권리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둘째, 민원인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셋째, 민원인은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권리를 홍보하고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책임 있는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여 최상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신고관련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2008년도 호적제도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 소재 병·의원을 대상으로 출생, 사망관련 견본서식과 신고서식을 함께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 2월 중에 수성구 소재 파티마 여성병원이나 효성병원 등 18개소의 산부인과, 장례식장,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출생·사망 등의 신고서와 작성요령 견본 등을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지정병원 방문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며 민원인의 편리를 적극 도모하고 또 수성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가정에서 출생·사망 등 경조사 시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끝으로, 여권 『NAME 알리미』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신청 후 교부 전에 민원인이 여권상 영문성명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영문이름 착오로 항공권 예매 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자 신청 시 구청을 재방문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여권 신규 신청자와 개명자 중 여권신청 후 교부 전 상태에 있는 민원인에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구청의 전자문서 SNS를 활용하여 여권신청서 심사완료 후 신청자의 이동전화로 여권 영문성명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권 신규 신청 후 교부 전에 신청자 성명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지금까지 겪었던 금전적인 손해나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구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21억원 증가한 69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증액세가 100%, 면허분의 50% 세율 인상으로 7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는 전년도 아파트 신축분 및 각종 과표인상으로 14억원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의 경우는 주택거래율 영구인하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세정업무 추진방향은 지방세 징수상황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율 초과달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무과 핵심목표는 세입증대에 모든 방향을 맞추어 운영할 계획이며, 세입 초과달성을 위하여 세무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상설 전략조사팀을 확대 강화하여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인 중소기업 비과세감면 조사, 관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여부 조사, 기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등 테마별 특별과제를 선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 번째, 『놓치기 쉬운 지방세 상식』리플릿 제작 홍보입니다.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지방세 상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만화형식으로 담은 리플릿이며, 무지와 무관심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되는 중요한 다섯 가지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끝으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정리입니다.
실제 자동차가 행불, 도난, 장기방치, 폐차장 입고 등으로 존치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11년 이상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미이행, 최근 3년 동안 운행관련 법규위반사실 등을 중점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조기 일소입니다.
2013년 12월말까지 체납발생액은 335억원입니다. 이 중 159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47.5%입니다.
체납실태로 생계형과 자영업 체납세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동차세는 미소유로 인한 체납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도로 인한 체납세가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 지방세 체납의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0%로 설정했습니다.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15억원입니다. 12월말까지 22.4%인 48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실태로 세외수입은 조세에 비해서 납부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액도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로 설정했습니다. 예금 전자압류,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장추적 『체납차량영치별동대』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금년에 체납차량영치별동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체납처분담당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타 시·도 및 타 구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영치해서 구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대포차량과 고질상습체납차량은 추적영치와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구 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 번호판 영치입니다.
구 청사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체납차량 자동알림을 통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금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도입해서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체납세 없는 스마트 구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부를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째, 스마트시대에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 주부 등을 상대로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교육하여 전자소통의 기회제공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정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5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두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컴퓨터기초 및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며, 금년에는 70기 과정 1,83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라이트 아카데미』교실은 범어도서관에서 어르신, 주부, 장애인 등 연간 500여 명에게 스마트폰 기초적인 사용법 및 유용한 앱 활용법 등을 소개해서 구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64쪽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의 침입차단 및 내부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장비를 구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장비는 허용되지 않는 외부 사용자와 침입으로부터 내부자원을 보호하고 구정정보통신망 행정정보의 전송데이터를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장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사업비 1억 1,300만원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보안기술을 도입하여 사이버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 실시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3.0 핵심인 정보의 공개, 공유, 확산에 부합되도록 전자문서원문을 사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정부3.0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이후 대국민공개로 분류된 생산문서를 가공하지 않은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대상자료를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공개서비스와 투명한 구정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6쪽 수성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수성인터넷방송의 각종 서비스를 원활히 운영하고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역동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구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속한 정보전달이 되도록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방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밀착형 생활정보 서비스를 더욱 향상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강흥근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