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는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로 범어2동, 만촌3동 제2일차는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로 수성1가동, 범물1동 제3일차는 전략기획실, 감사실 제4일차는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지원과 제5일차는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리고 제6일차는 세무과, 징수팀, 그리고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으로는 제1일차, 제2일차는 동 현장감사 제3일차, 제4일차, 제5일차, 제6일차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7쪽 감사요구자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예.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감사실 소관에는 요구자료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현황, 불친절 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 계약심사 운영 현황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집행부를 감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회에서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구 행정에 관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질책성의 보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즉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잘못된 부분이 보도되었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전년도 구정현황에 대한 감사실적이 어떤지 그 현황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민호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일자리정책사업단에는 운영현황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 및 성과 현황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과 소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징수팀 소관에 아홉 가지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아홉 번째 구 공직자 체납현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분이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공무원들 체납 현황입니다.
○박민호위원 굳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공무원들 윤리규정에 적용되어서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박민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겁니다.
평년에도 마찬가지여서 특이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구 공직자 체납 현황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리가 3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지방세 300만원 이상하면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현 큰 것이죠.
○김순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낮췄으면 합니다.
보통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100만원 이상은 너무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괄호가 잘못 처진 것 같습니다. 3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쪽에 괄호가 쳐져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결손처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뭔가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정현 이것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전체적인 결손처리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민호위원 3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쪽의 이야기이고 결손처리는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김순호위원 결손처리는 전액 다 받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환위원 너무 많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300만원씩 결손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작년 것하고 같이 하지 말고 금액을 낮춰서 받아 봅시다.
○김진환위원 양이 어느 만큼 됩니까?
○위원장 이정현 266건입니다.
○김진환위원 266건이면 너무 많은데 축소시켰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너무 많아서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300만원 이상을 결손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김순호위원 3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인데 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일단은 이렇게 놓아두고 받아보고 합시다.
○위원장 이정현 그러면 이것은 그냥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다시......,
○박민호위원 그대로 받아보고 자료 들어오는 것 보면서 감사 때......,
○위원장 이정현 그럼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낮춰볼까요?
○박민호위원 그냥 이대로 두고 왜 결손되는지 원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2백 몇 십명 되는 그것이라도 우리가......,
○위원장 이정현 결손 원인은 다 나옵니다.
○김순호위원 받으면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팀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CCTV를 설치한 내역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현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순호위원 동별 CCTV 설치 현황.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동감사 중 마지막에 쓰레기투기 단속 등 CCTV 설치 현황.
○위원장 이정현 이것은 쓰레기만입니다.
○박민호위원 동에 쓰레기는 옮겨가면서 하니까 하나도 발견이 안 됩니다.
동별이란 말을 안 붙여도......,
○위원장 이정현 하단에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보니까 방범용 273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재작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재작년 겁니까?
○박민호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그런데 동별 CCTV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포함된 것이 273대......,
○박민호위원 어떻게 뽑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해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각급단체 명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직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각급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실태.
○김순호위원 그런데 단체장들이 단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장들은 사실 단체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자치위원회, 희망나눔 거기에 대해서......,
○김순호위원 희망나눔, 그 다음에 바르게 그것 3개만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각급단체 명단 제출.
○김순호위원 한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명단을 뽑을 때는 주민등록 앞자리만 해 놓으면, 이름하고 주민등록하고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현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박민호위원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현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감사실에 청렴관련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이 감사실 소관 청렴관련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언론에 보도된 감사결과 현황, 청렴관련 예산 현황 및 추진실적을 추가하고,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운영 현황에 실적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징수팀 소관 구 공직자 체납 현황을 삭제하며, 정보통신과 소관 동별 CCTV 설치 현황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13. 의장 제의 )
5. 2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