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형교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비전 2020」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된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그 동안의 지역여건과 변화를 반영하고 대구시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2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의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 13일에 사업을 착수하여 그 동안 부서별 간담회, 중간보고회,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주민공청회를 거쳐 10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 계획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제시된 전략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장·단기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입니다.
중앙지침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 운영을 위하여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30명 신규확충 지침에 이어 올해 사회복지직 9급 16명을 증원하였고 2013년까지 매년 9명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올해 사무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7쪽,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시비재원 확충입니다.
현안사업 재원의 적기확보를 위한 국회, 정부 및 대구시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중간점검 보고회 2회 개최, 정부예산 이해를 위한 특강실시 1회,국회 및 시의회 5회 방문,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등 관련기관을 6회 방문하여 다각도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 확보된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한 연말 국·시비 감 배정 방지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2013년도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추진 중인 26개 공약사업 평균 진도율은 50%이며 공약사업 중 게이트볼장 확충사업을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장애청소년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수성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추진부서를 평생교육과에서 복지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재원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 제·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여건변화로 현실과 불부합 하는 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금년도 2월에서 8월까지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규칙 등 13건을 정비 완료하고 현재 14건을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감사법의 시행으로 자체감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본청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일상 감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실시하며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동종합감사 이외에 수성문화재단에 재무감사를 2월 20일부터 5일간 실시하였고 4월 16일부터 지방세 분야에 특정감사를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5월 7일부터 10일간 수성구 새마을회 등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에 5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향후 하반기 동종합감사와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분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에 도움 되는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계약심사란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나 제조 시 부서에서 발주 전에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사전에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물품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부서에서 26건의 심사를 요청받아 원가산정을 한 결과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광역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은 우리 구의 경쟁력이자 구정 성과창출의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5급 이상 연 8시간, 6급 이하는 연 10시간의 청렴교육 의무적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공무원행동강령을 이해하기 쉽게 퀴즈로 문제를 푸는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는 청렴왕”이라는 연극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청렴의 날에 전 직원들이 청렴자가진단 등으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며 부서별 한 명씩 청렴방송 클린 토크에 출연하여 각종 청렴사례 소개, 청렴시 낭송 등으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6쪽, 주요건설사업 시행 시 부패방지 계약서와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조례 제·개정 시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 반복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클린수성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유인물 19쪽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건너편에 설치된 수성일자센터의 8월말까지 실적은 상담 53,512명, 취업 798명이며,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우수기업 현창 등 일자리창출 붐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둘째, 고용의 씨앗,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범어동에 1인창조기업센터와 지산동에 비즈프라자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의 주요 실적은 고용 48명, 매출 4억원 등입니다.
또한 육성 중인 기업의 주요성과는 벤처기업 인증 5개소, 중기청 예비기술 창업지원 사업선정 5개소, 시니어 공동 창업·창직 공모선정에 13개팀이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업간 협업네트워킹 강화로 매출 고용 신장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고용친화적인 지역형기업 중점 발굴·육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수가 2010년 12월 2개에서 지금은 20개로10배를 신장했습니다.
고용 67명에서 363명, 매출 6억원에서 56억원 등으로 각각 신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매출 1,5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고 예비사회적기업인 계수나무가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벤처기업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홍보 및 판로개척 강화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22쪽, 끝으로 내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편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성격에서 내년부터는 지속성과 생산성 위주로 사업이 재편됩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예산편성이 일괄편성에서 사업 확정 후 예산편성으로, 사업은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유지 등 8대 사업에서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 3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24일 사업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약 2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달 말경 행안부로부터 결과가 내려오면 사업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본관 외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이며 외부에는 미관개선 마감재 시공 등 창호 교체를 하고 내부는 LED조명 교체 및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본관 LED조명 교체공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현재 본관 창호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대통령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먼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월11일 실시되었고 투표율 55.55%로 대구시 전체 1위의 투표율로 사건·사고 없이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 명부작성과 12월 10일 선거인 명부 확정 후 12월 19일 투·개표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준수 등 대통령 선거 역시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안전용 CCTV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130만화소급 고화질 회전식카메라 설치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차분 10대는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2차분 20대는 현재 조달청 입찰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축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설계 운영으로서 직원 사망, 장애보험금을 최고 1억원까지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금액이 1억 9,100만원으로 현재까지 42명에게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달 말 1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다자녀 우대시책과 인재를 만드는 독서경영 추진으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자녀 및 출산직원 우대, 하계휴양소 확대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2012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수성구청 대표 블로그 개설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SMS 등 웹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 소통을 위해 올해 2월 수성구청 대표 블로그 다소곳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60개의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으 며 블로그 이웃은 2,061명,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610명 정도입니다.
지난 6월 1일 블로그 기자단 5명을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다소곳이 쌍방향 소통공간 눈높이를 맞춘 양질의 콘텐츠 제작, 수성구의 숨은 매력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등구민이 공감하고 구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자매도시는 8개 도시이며 국외교류도시는 4개 도시, 학교 간 자매결연은 3개 도시에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지난 3월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비롯하여 특산물 판매행사, 수성페스티발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거창군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하였고, 국외교류는 9월에 수성구 대표단이 인도 푸네시를 방문하여 우호협정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학생교류는 5월에 능인중학교와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이 학교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을 맺은 4개 학교가 상호 방문하는 등 국내·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인도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필리핀 바탕가스시에 헌옷기증, 의료자원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 문화체험입니다.
수성구 내 학생들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실용영어학습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영천 별빛마을 일원에서 관내 23개 중학교에서 추천한 23명과 저소득층 학생 7명 등 중학생 30명이 외국인과 팀을 구성하여 1박 2일간 영어로 설명하고 대화하는 문화체험을 하였으며 임고서원에서 한옥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오는 10월 27일에는 거창 달빛고운 월성마을에서 중학생 30명과 외국인 6명이 더덕 캐기, 가마솥 밥짓기, 사과 떡만들기 등 1일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쪽,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만족과 구정성과를 향상토록 소통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정여론모니터단 간담회 2회와 제안제보 230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 2회에 48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39건의 안건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구정 여론모니터단 활성화와 구청장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과 소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미소친절대구·명품수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향상과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구시 미소친절대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객만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 응대 모니터링 360일 실시하고, 방문지도점검 CS 매니저 워크샵 미소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CS조회를 실시하여 미소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좌석배치도를 제작하였고 또 시민들의 미소친절 붐 조성을 위하여 미소친절 가두캠페인과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미소친절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무료 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법의 무지 등으로 평소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연중 운영해 왔으며, 금년 2월부터는 대구건축사협회와 지방세무사회, 공인회계사 대구지회의 협조로 건축분야까지 확대 운영하여 사전 예약에 의해 매월 2회 목요일마다 상담을 실시하여 금년 한 해 동안 180여 명에게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주민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전용 상담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함과 아울러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간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분기별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2일 이상 전체 2만871건의 민원사무 처리 건수 중에 단축율이 1분기 50%, 2분기 52%, 3분기 55%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심사관의 점검활동 강화로 불가, 반려 등 거부처분 민원의 이의신청을 사전 안내하여 행정쟁송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처리기간 만료 전에 예고장 발부, 새올행정 예고안내 등으로 지연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수 부서의 심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온라인 실무종합심의 추진과 단축률 목표관리제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제공으로 주민에게 만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외국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증가, 다문화 시대 도래 등 국내거주 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혼인신고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의 외국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 신분 등록행위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어 해석본이나 매뉴얼 부재로 구청방문 시 내국인을 동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민원실 접수 창구에 혼인, 출생, 이혼, 입양 등 13종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에 대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외국어 해석본과 매뉴얼을 비치하였고 또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언어지원단의 활동으로 통역 및 번역지원 서비스를 35회 제공하여 내국인 동행 없이 외국인 혼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지원서비스로 각종 홍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과 수령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구청을 2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금년 1월부터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청을 1회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고 희망하는 주소지나 직장으로 여권을 우편배송해 주는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제도로 9월말 현재까지 580여 건의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등기 우송서비스 제도 운영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68%로 구세 293억원, 시세 1,7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을 전수 조사하여 95개 업체에 18억 6,6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75개 법인에 1억 800만원, 비과세 감면 상속재산 등 2억 1,6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수록한 「알아두면 유익한 2012 지방세 가이드」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통장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 납세홍보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관내 통장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정기분 고지서 72만장 중 73%에 해당하는 53만장을 관내 통장을 통하여 직접 송달하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 3, 4개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시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지식함양, 고지서 송달에 따른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범어1동 외 15개동 345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미개최 동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전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과세되며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 소유자에게 가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6월 2일 이후 8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2,808건에 대하여 매도자에게 직접 안내 및 세무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인중계사협회 656개소에 재산세 납부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 홍보하여 민원예방 등 납부기한 준수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각 군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방세 세정지도 점검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우리 구의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3,169호이며 표준주택은 974호입니다.
2012년 주택공시가격 변동율은 전국 대비 공동주택 6.8%, 개별주택 4.37%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확한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위한 보조요원 11명을 포함한 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특성조사 및 조사가격 산정 검증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공시가격 2만3,115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19건을 접수하여 7건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현장조사로 정확한 가격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Perfect 365일』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92억원으로 현년도 체납세 45억원과 과년도 체납세 4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실적은 5,303여 건, 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 실적 738건,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 실적 213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792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150건, 체납고지서와 자납안내문도 8회 발송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해서 목표액 초과달성과 구의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52쪽 둘째, 강도 높은 세외수입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8월말까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을 22억 4,800만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국 토지소유자료 및 직장자료를 조회해서 해당부서에 4회 통보했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해서 체납고지서도 2회 전수 발송했고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도 2회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직원별 징수목표액 할당과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재산조회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과감한 공매와 징수대책보고회 등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53쪽, 셋째, 징수촉탁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타 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징수촉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금액의 30%를 구세입으로 받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징수촉탁차량 영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까지 155대를 관내에서 영치해서 3,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구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촉탁 차량 단속 강화로 구세입이 증대하고 고질차량은 강력한 공매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확대운영입니다.
인터넷납부, 지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9월까지 이용실적은 35.8%를 달성했습니다만 향후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와 납세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통합관제센터는 금년 1월부터 원격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836대의 CCTV를 36명의 관제요원과 경찰관 3명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도 등 현행범 검거에 결정적 기여 8건, 폭력, 청소년비행 예방활동 141건, 각종 범죄, 교통사고 사건 등 영상자료 제공 863건을 제공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학교 내 폭력예방 등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저화질 CCTV를 연차적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증설 등 장비보강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텍스트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모바일 및 지도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6,708만4,000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6,770만9,000원으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척률이 73%로써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시스템 설치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 생활공간지도 웹서비스를 오픈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하는 입체적 행정업무와 구민들에게 민원정보와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정보 사전 공개제도 시행입니다.
정보공개 요청 빈도가 높은 행정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중복 요청 빈도가 많은 음식점, 이·미용업 등 2인 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미리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정보공개신청 765건 중 53%인 408건이 중복 신청한 자로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행정정보를 구홈페이지 공표를 추가 확대하고 수성소식지 등 주민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신회선 통합관리로 공공요금절감 추진입니다.
사용률이 저조한 동주민센터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전환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되던 CCTV 전용회선을 통합관리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일반전화에서 보증금과 기본료 절감분이 1,747만원이며 CCTV통신회선에서 410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와의 협상 강화로 CCTV 회선 공공요금을 더 많이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 정보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55세 이상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두산문화센터, 용학도서관 두 곳에서 컴퓨터 기초 등을 교육하여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고 하반기는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465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대회에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 참가하여 2명이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30일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2014년도까지의 연도별 계획에 의한 2013년도 필요인력 13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887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조례 별표 3의 정원 총계, 일반직계, 6급 이하 계를 각각 13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앙지침에 따른 인력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복지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13년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13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몇 명을 증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2013년도에 15명입니다.
○박소현위원 13명을 증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대체인력 2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 2명을 증원 안 해도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증원반영 비율이 0.8% 미만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현재 순증인력하고 행정 재배치 인력만 해도 0.98%는 되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박소현위원 13명을 증원했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13명을 증원하면 구본청에 9명, 동에 4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에 6명, 복지과에 2명, 희망복지지원단에 1명, 동에 4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소현위원 복지공무원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는 몇 명 기준인지, 한 명당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통합관리는 다 다릅니다.
통합조사관리는 공무원 한 명이 복지대상자수 1,200명 내지 1,400명이 되어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500명 내지 3,000명당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1인당 대상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원래 복지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13명 중에 행정직 공무원을 4명 추가할 예정이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복지 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행정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에 복지직 공무원 9명, 행정직 재배치 4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전체적으로 인사를 보면, 물론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필요하고 적정한 수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13명 복지직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이, 9명은 지침대로 하고 4명은 복지직 1년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복지직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님 질의에 1명당 1,200명으로 이만큼 복지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행정직 4명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원래 복지직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9명은 지침에 따르더라도 4명은 자체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을 계약직이든지 해서 우리 구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사회복지직 순증인력에 대해서는 2013, 2014 2개년 계획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70%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행정직을 늘리지 않고 복지직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업무도 상당한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복지직 95명을 포함해서 1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행정직, 기타직 45명이 있는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김창문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의도는 복지직 충원에 3분의 1정도 선에 행정직 인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복지직 활성화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행정직의 충원을 겸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이 실질적인 충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침을 9명 따르되 4명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복지직을 충원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4명이라도 투입이 되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기 지침대로 안 따랐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실속 있게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산은 순증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14명을 했을 경우에 통합조사관리는 실태가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1인당 담당하는 숫자가 1,73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에 14명을 충원하게 되면 1,282명이 되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500명 내지 3,000명에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13명을 추가 배치하고 조정하면 2,947명으로 이것도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순증분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70%를 해 주는데 9명밖에 안 됩니다. 9명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지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현재 정원이 금년도 1회 추경했을 경우에 906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887명으로 추가로 19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거의 100% 충원을 다 했는데 우리 구는 19명이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4명은 행정직으로 재배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를 들어서 2명 정도라도 복지직을 충원하고 행정직을 2명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서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있는데 연초에 복지부 지침이 복지부 부서에 행정직을 몇 %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행정직 상당수가 복지업무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도 자치단체별로 행정직 몇 %가 복지직이 있는지 실적도 있고, 복지업무에 타 부서의 행정직이 상당히 차출되어 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올해 예산이 9명만 하라고 했는데 4명을 더 하는 것은 우리 순수 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직 4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행정직 4명도 지침에 따르면 70% 임금을 받는 것이죠.
○행정국장 서영수 행정직 4명은 우리가 하고 복지업무에 행정직이 각 부서에 차출되어서 증원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13명 중에서 4명 행정직도 똑 같이 70%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서영수 그것은 못 받습니다.
○김창문위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사회복지직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죠.
실장님 말씀대로 받는다면 부득이 행정직 인원이 복지에 투입되어서 부족하니까 꼭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해서 70%를 주고 행정직은 안 준다면 차라리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직 2명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행정직이 필요하면 별도로 하는 것이 맞죠.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자치단체별로 정부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증원순증은 사회복지직 9명, 행정직 재배치 4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명을 순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도 4명을 배치 안 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서 30%, 예를 들어서 행정직 4명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 4,500만원씩 해서 4명에 1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30% 해서 4,200만원은 패널티를 받게 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고안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비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지 말고 자체에서 계약직을 충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행정직 4명을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30%를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고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유연성 있게 행정에도 근무하고 복지에도 투입이 되어서 복지업무도 하는 양면성은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30명, 그 전에 16명 이렇게 복지직을 계속 충원하면서 행정직을 늘려가면서 하면 차라리 복지직 몇 명, 또 행정직이 필요하면 행정직 몇 명 충원해야 되지, 복지직 충원한다고 해 놓고 행정직을 또 충원한다고 하면 원래 취지에 안 맞거든요. 사회복지직이라고 붙인 것은 사회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복지직을 충원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직 말을 들어보면 행정직이 충원되는 것은 복지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복지직에 근무한다고 해도 그것도 이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앉혀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충원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인사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직을 위해서 유리하게 하자는 뜻이고 지침에서 안 된다는 것은 벗어나서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복지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까지 30명 확충 규모가 내려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올해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직 9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명을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몇 명 할 계획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하는 것이 내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그 다음해.....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다음은 10명인데 순증인력 계획은 2012년도에 25명, 2013년도에 15명, 2014년도에 10명해서 순증 5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도 자연감소 대체인력 2명을 빼고 8명 정도로 가능하면 증원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순증 복지직 5명하고 행정직 재배치 3명 정도 해서 8명 정도.......,
○김순호위원 행정안전부 권고안대로 안 따를 경우에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교부세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줄어듭니다.
총액인건비가 줄어들면 정원에도 영향을 받고 교부세도 감 배정 받습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이 다음에 인건비 재원 확충하는 것하고 패널티 받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에 120%, 사회복지직 순증하는데 한 사람에 연간 3,000만원으로 봤을 때 10명 같으면 3억원인데 120% 같으면 3억 6,000만원을 총액인건비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2014년까지는 보조를 해 주
는데 그 이후에는 구비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타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긍정적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타 구에도 이렇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똑 같습니다.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김순호위원 그만큼 복지직 인원이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9명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어떻게 다 대체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과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1,735명씩 담당하다가 보니까 복지서비스 질도 저하될 것이고 담당공무원도 힘이 들었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재배치를 하면 숫자도 1,280명으로 줄고 복지서비스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현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은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서영수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구 철
세 무 과 장 이해경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8.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