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지난 한 해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으로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되 계획기간을 2020년까지로 할 계획이며 예산은 1억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비전과 미래상 제시, 상위계획과 연계성 확보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축소 등 변화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중 학술연구용역 발주, 6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8월에 주민공청회 및 의회보고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 최종보고회 및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둘째,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입니다.
중앙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 확충 및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 조정안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 확충으로 2014년까지 30명 순증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직 9급 16명을 증원하고 임용 시기는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인데 전환 규모는 사무기능직을 2013년까지 매년 9명씩 전환하게 됩니다.
임용 시기는 2013년 1월로 예정하고 있고 시험은 시에서 일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정원 증원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및 현장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시비재원 확충입니다.
지난 2011년도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문화체육, 주거환경분야에 총 12개 현안사업에 156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국비확보 추진으로 인해 축적된 정부, 국회 및 대구광역시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에서 5월까지는 사업발굴, 국비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구시를 상대로, 다음 6월에서 9월에는 정부예산검토 및 심사가 있는데 정부부처를 상대로, 그리고 10월에서 1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26개 사업이며 평균진도율은 36.3%입니다.
공약사업 중 진도율이 10% 미만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 실버복지공간 조성, 차 문화 보급 확대, 만촌 문화센터 확충,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공약이행 관련 보고회 개최,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등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이고 정비대상은 356건의 조례, 규칙, 예규 중에 상위법 제·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여건변화로 현실과 불부합하는 행정규칙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 4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까지 정비대상 전수조사,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5, 6월에 조례 의회상정, 6, 7월경에 공포 시행토록 해서 합리적인 업무추진과 대주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2012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후속조치로 인한 지난 금년 1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이 순수 감사 전담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감사 기능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와 제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에 목표를 두고 각종 인·허가업무 등 구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비중을 전면 확대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동 종합감사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병행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감사 대상업무도 종전에는 공사와 용역 등 계약업무에 국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요 정책업무와 예산관리업무도 그 대상 영역에 새로이 포함해서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내부통제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활동 강화에 따른 금년도 우리 구 연간 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수성2·3가동을 비롯한 12개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재무감사의 예산회계분야 감사로써 수성문화재단을 수감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세 업무 등 구 본청 업무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 및 성과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연중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을 위한 복무감사와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일선감사도 차질 없이 실시해서 구 자체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공사·용역 그리고 물품구매나 제조 시에 사업발주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절한지 심사를 통해서 사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전년도부터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우리 구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리고 용역 7,000만원 이상 사업이며 물품구매의 제조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 구 계약심사 대상건수는 전체의 4, 50여 건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발주부서에서 저희 감사실로 계약심사를 의뢰하면 감사실에서 원가분석을 심사해서 원가 재작성 후에 10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통보됩니다.
본 계약심사를 통해서 시행 첫 해인 전년도에는 43건을 심사해서 2억 8,45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명확한 원가분석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은 수성구를 만들고자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청렴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렴계좌를 구축하고 상시 청렴마일리지를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임용자에게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겠으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확대로 사전 비리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청탁요인이 제거된 공정한 인사업무추진과 부패위험 직원 및 부서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투명한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민만족 행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21쪽에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 처음 문을 연 수성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5명을 배치해서 구인과 구직, 상담·알선취업, 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작년 12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상담 2만6,376명, 취업 524명입니다.
특히 취업은 예년 평균 10명 대비해서 52개나 증가한 수치로 성과가 탁월합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TV 자막광고 등 홍보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는 지산동 비즈플라자 내에 지산분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2월 중에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우선채용기업에 대한 현장 등 일자리참여 붐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고용의 씨앗, 창업지원 강화로 범어동 1인창조기업 센터 운영입니다.
센터개요로 구청 건너편 개인건물 2층을 임차해서 10개의 기업을 공모·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센터를 개소 운영 중인데,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2년도 입주자 공모결과 68명이 응모해서 6.8 대 1의 경쟁률 속에 어제 2월15일자로 입주자 10명을 선정해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매출액 7,000만원, 고용창출 28명의 성과와 함께 입주기업 중에 One A라는 업체는 기술보증기금 주관 2011년도 벤처기업을 인증 받았고 코너스톤의 경우에는 중기청 예비기술창업자로 선정되어서 국비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우수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수성구의 1인창조기업이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3쪽 지산동에 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지산축산농협 2층에 문을 연 비즈플라자는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우리 수성구가 소상공인진흥원, 영진전문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실적은 회원가입 238명, 방문 2,198명, 상담 510명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홍보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용친화적인 지역형 기업중점 발굴·육성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모두 1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육성상황은 1과 1기업 발굴·육성과 아카데미 개최, 일자리정책 자문관 간담회 및 기업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사회적기업수가 6배나 신청했고 고용 3.8배, 매출 3배 그리고 마을기업은 5배 성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 수성구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전부 244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대통령표창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수성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굳게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넷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종전에 희망근로로 불리웠던 이 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정책방향이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 등으로 사업을 제기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예년 대비 사업비가 67% 나 줄어들었고 인원도 56%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주요 변경내역은 2011년도 일당 3만5,000원 받던 것이 올해는 2만7,4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에서 6시간 주3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월평균 97만원 받던 임금이 74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사업참여자 심사와 대상자 확정 통지 후 3월부터 4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규모 축소와 보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일부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참여자 모집 접수단계부터 이를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본관 외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구청사 본관에 대한 외부 마감재 및 창호 교체 LED조명 교체 등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청사외부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약 효율 증대를 위한 공사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0년 12월에 리모델링 청사 특별교부세 3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지난해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청사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에 따른 구조보강비 과다로 증축 없이 외부 리모델링만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10월 지방채발행 10억원 신청 및 승인됨에 따라 먼저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부재자 신고와 선거인명부 확정 그리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선거법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법관련 법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복 및 반복민원,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등 범죄 취약지역 및 다발지역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장소를 선정한 후 방범용 CCTV 10대를 금년도 상반기 내에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축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보험은 대구시 전체 통합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 포인트 지급을 하는 등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만드는 독서경영 추진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직원후생복지가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블로그 개설 및 명품수성뉴스 활성화 건입니다.
현황으로 구청 블로그가 현재 미 개설상태이며 명품수성뉴스는 지난 2009년 5월 구축하여 현재 회원수가 2만2,410여명을 대상으로 월 3회 정도 구정소식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구청 블로그 개설과 명품수성뉴스를 전문대행업체에 아웃소싱 하여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전문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 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수성뉴스도 정형화된 포맷에서 탈피하여 기업기사형태로 고급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로 확산 전국화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구정시책 등 포털사이트의 최대 노출로 친수성구의 이미지의 효과적인 관리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36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황으로 국내자매도시인 영주시를 비롯 7개 시군이며 국외교류도시는 호주 블랙타운시를 비롯 4개국 4개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학교 간 자매결연은 3개교로 시지고, 동원중, 노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사업 추진방향은 국내교류는 도·농간의 특색 있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해외교류는 학생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의료관광, 문화교류, 저변 확대 방향으로 정하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국내교류에 있어서 교류도시 확대를 위하여 3월 중에 청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 할 계획이며,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비롯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해외교류는 기존 3개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지원과 더불어 새로이 민중과 인도 푸네시 비샵스쿨과의 학교 간 자매결연과 우리구와 인도 푸네시 간 우호협정도 협의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리핀과 호주에 대해 헌옷, 컴퓨터, 도서 기증사업 추진과 필리핀 바탕가스시에 대한 의료자원봉사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교류도시 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테마 발굴로 명품 수성구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 문화체험 건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36명의 학생 및 외국인을 선발 2회에 걸쳐 1일 체험 및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은 외국인에게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통하여 실용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에도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학생선발은 관내 23개 중학교를 통해 추천받은 학생과 저소득 학생을 구 자체에서 선발하여 6인 1조로 외국인 교사와 학생으로 팀을 구성, 조별 체험내용을 영어로 발표하는 등 체험활동중심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학생 및 외국인에게 평소 경험하지 못한 전통문화체험 기회부여와 교실에서 학습한 영어를 외국인과 실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 및 불편사항 수렴을 위하여 여론모니터단 운영 및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신고 및 제한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계획으로 여론모니터단의 제안·제보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간담회 개최 및 활동부진자에 대한 재정비, 시책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정과제 부여와 모바일 및 인터넷, 전화 민원 등 야간·공휴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생활불편민원 처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행정구현으로 주민불편사항의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미소친절 대구·명품수성」프로젝트 추진 건입니다.
지난해 우리구가 미소친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계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제93회 전국 체전을 대비하여 친절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부터 솔선실천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명품수성」 브랜드화 하여 추진계획으로 미소친절 고객만족 활동을 공직자분야와 시민분야로 구분, 다양한 방법으로 붐업을 조성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코너 신설 및 여론모니터를 통한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추천 친절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미소친철 마인드 함양으로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운동 전개로 10월에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지원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OK민원팀에서 과로 개편되고 여권계가 신설되면서 3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 수성구답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먼저 무료 상담실 확대 운영 건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의 무지 등으로 평소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대구건축사협회, 지방세무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세무분야까지 무료상담실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정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사항을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먼저 처리기간 경과나 부당한 민원접수 거부 등이 없도록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거부처리민원에 대한 상세한 이의신청을 안내하여 행정쟁송의 사전 예방 등 민원처리 관리 강화와 2일 이상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유도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외국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증가와 다문화 시대 도래 등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실에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서 1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영어·일어 등 4개 외국어 해석본과 매뉴얼을 비치하고 또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 혼자서도 구청을 방문하여 스스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안정된 생활정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6쪽에 여권 계약등기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과 수령 시 본인이 직접 구청을 2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여권등기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할 우체국과 계약등기우편물 계약을 작년 11월 경에 체결하였고,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시 창구에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면 등기요금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주소지 직장 등 본인 희망대로 배송하는 제도로 편리하고 신속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억 3,900만원이 증가한 2,987억원으로 구세 618억원, 시세 2,369억원입니다.
금년에는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시세는 지역부동산 거래시장의 위축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의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구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한 정비, 정기적인 세입전망 분석 등 체계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방안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0쪽입니다.
두 번째, 관내 통장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정기분고지서 72만장 중 73%에 해당하는 53만장을 관내 통장을 통하여 직접 송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동 통장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고지서 송달 시에 간단한 내용은 통장이 즉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고, 고지서 송달에 따른 각 동별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하고자 하며 통장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감액 및 민원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동 주민센터 통장 회의 시 우리 과 세목관련 담당별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고 알찬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전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과세되므로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발생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고지서 발송 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6월 2일 이후 부동산 매매물건에 대하여 각 구역 담당자가 직접 매도자에게 안내를 하고,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요청 홍보함으로써 납부자 불편감소, 민원 예방 등 납부기한 준수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구의 총 개별주택은 2만4,345호로 이중 표준주택이 974호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12명을 모집해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개별주택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각종 조세부과에 활용코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2012년 4월 30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체제 구축입니다.
2011년 12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16억원입니다.
자동차세가 36.1%인 78억원으로 제일 많고 지방소득세가 25%로 그 다음 많습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현년도 체납세는 48. 7%인 108억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세는 35%인 5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실태입니다.
생계형과 자영업자의 체납세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동차세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도로 인한 체납세가 많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와 대책입니다.
2011년에는 행안부에서 통보된 이월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40%로 10% 높게 설정했습니다.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서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도 높은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2011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37억원입니다. 2011년 12월 말까지 12.3%인 29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실태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에 비해서 납부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입고·도난, 방기·대포차 등 미소유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예금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와 대책입니다.
2011년도 이월체납액은 15%를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로 5% 높게 설정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매월 재산조회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직원 직무교육과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징수촉탁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타 시·도의 고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체납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5회 이상 체납자동차 번호판를 영치하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30%의 징수금을 구세입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징수촉탁요원으로 공무원 1명과 일자리창출요원 5명을 활용해서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 활동과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번호판 용접 등으로 영치가 불가한 차량은 족쇄를 채우고 공매도 적극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세입도 증대하고 대포차 운영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 홍보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했고 또 이용은행과 신용카드회사도 제한 쪽으로 운영되어서 납세자 불편이 많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납세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급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또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사이트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모든 은행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납세고지서, 독촉장, 체납고지서 등의 홍보를 확대해서 납세편익을 적극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일균 정보통신과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U-수성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구축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구비 6억, 교육청 예산 2억 8,800만원 등 총 14억 8,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구청의 방범용CCTV 256대와 특수업무용 105대, 초등학교CCTV 319대 등 총 680대의 CCTV를 연계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6일 준공하여 1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입니다.
모니터링 인력 운영은 주간 14명, 야간 10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우리 구청 방범용CCTV 관제요원 12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36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4개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동별, 학교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인력별 책임관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개월 동안 관제센터 운영 결과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행위를 사전에 확인하여 경찰과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10여건의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금년도 학교CCTV 모니터링 인력 채용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CCTV모니터링 및 비상벨 시연 등 관제센터 업무를 견학하는 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정보체계인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텍스트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행정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지도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행정과 공간정보의 융합으로 스마트한 대민서비스를 창출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현장중심의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환경, 위생, 지역산업 등의 행정자료 위치정보 23만 7,000여 건을 DB로 구축하여 스마트폰 및 지도기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구비는 1억 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주제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대민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생활불편사항신고, 인·허가 자가진단, 공공서비스 안내지도 등 모바일, 지도기반의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으며,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한 입체적 현장 행정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사전공개제도 시행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정보공개 요청빈도가 높은 행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민원인의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행정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음식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현황 등 총 1,002건의 정보공개 신청 자료 중 약 41%인 408건이 중복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부서별 사전공개 대상자료를 수합 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구 홈페이지에 대상 자료를 사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통합관리로 공공요금 절감 추진입니다.
사용률이 저조한 동 주민센터 일반전화 61회선을 행정전화로 전환하고 각 부서별로 각각 운영 관리하던 CCTV 전용회선 296회선을 우리 과에서 통합관리하여 공공요금 절감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일반전화 61회선을 해지하여 회선 청약 보증금 1,476만2,000원을 회수하고 연간 기본료 270만8,000원을 절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CCTV통신회선 6회선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월 회선요금을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던 290회선도 통합 운영하여 회선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성 정보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활용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원은 총 1,825명으로 기수별 2주 과정, 총 61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두산문화센터 2층과 용학도서관 4층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인터넷, 한글2007 등의 기초를 배우는 초급반과 파워포인터, 포토샵, 엑셀 등을 배우는 특강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활용법, 전자정부 민원창구 이용, 인터넷뱅킹 및 전자우편 이용법 등 주민생활 밀착형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2014년까지 우리 구가 신규 증원해야 할 사회복지직 30명 중 금년에 16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조정「별표 3」의 정원 총계, 일반직계, 6급 이하 계를 각각 16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앙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이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업무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감면 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조항은 6개 조항으로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세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8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행 구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항은 7개 조항으로 개정 감면 조례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제6조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제7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담당공무원 정원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 신규 증원된 사회복지직 16명을 증원하기 위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 발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은 우리 구의 현 상황으로는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복지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재는 95명입니다.
○김창문위원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행정직하고 복수직은 거의 없고......,
○김창문위원 행정직인데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정원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동의 일부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뒤에 계십니까?
지금 복지직 책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95명입니다.
○김창문위원 현재가 아니고 책정된 인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현원은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휴직한사람이 있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위에 사무실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 행정부서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복지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근무하는데 그 인원이 총원에도 많이 미달되고, 지금 미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에서 초과해서 뽑는다면 그 부서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광범위하고, 16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인원과 책정된 인원과 복수직 인원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복수직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사회복지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담당은 행정지원과에서 배치하는 부분이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체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총괄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나, 16명이라는 것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8명이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복수직이 동마다 한 두명씩 있는데 이 부분은 왜 16명이 적절한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16명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전략기획실장 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략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정원사항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운영하고, 또 복지업무에 행정직을 배치를 할 것인가, 또 복지업무 직원을 일시적으로 행정업무에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부서장 또는 동장이 한시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업무에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 부서나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직이 아닌 기타직이 현재 몇 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사실 정원관리부서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6명 정원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보호대상자수, 현재의 복지공무원수 제반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원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결정 받은 것이 2014년까지 30명 순증을 하되 올해 증원을 해야 될 인원은 16명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창문위원 16명을 통보받은 것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직 몇 명을 충원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16명이 충원되면 예를 들면 행정직에서 복수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원업무로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많이 모자라고 또 16명이 증원이 되어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도 늘어나고 동에서도 사회복지관련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인원을 실효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대로 받는다고 해도, 10명이 필요한데 16명을 배치하라고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이 적절한 인원이 되어야 된다,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충원이 되어도 그렇게 좋은 현상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적정한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사실 사회복지담당자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올해 복지직을 계속 필요한 만큼 증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고하고 있는 안을 보면 2014년까지 복지직 순증은 30명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 20명 정도는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투입해서 복지업무를 봤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인원 2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직을 어느 부서,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행정직을 별도로 배치하면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부족합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행정부의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복지직 공무원 16명이 증원 되는 것은 지자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정원이 늘어나서 16명이 우리 수성구에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데 다소 16명이 증원되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환영하는 바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복지직공무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복지직을 최소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범위 내에서 2012년도에 몇 명을 증원을 할 것인가가 행안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요.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 작업을 할 때 전국의 지자체마다 의견을 청취했다든지 지자체의 특성을 깊이 행안부에서 파악이 되었는지, 일선 복지현장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만 달서구 18명, 수성구 16명, 남구 8명,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실장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복지직 증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복지파트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현재 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복지직공무원 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총괄적인 건의사항은 복지계통에서 수차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는 업무가 이 정도니까 몇 명을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동구는 이번에 몇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17명입니다.
○김범섭위원 인구 비례해서 이렇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이번에 증원한 것은 방금 김범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이 문제인데 이번에 2014년까지 우리구가 증원하는 30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70%를 의존재원이 지원이 되니까 자체재원 30%, 금년에 6억원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이런 부담이 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범섭위원 국가적으로 복지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직공무원이 숫자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일선 구청에서 인력관리가 참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요구가 됩니다.
완벽한 정부의 인력지원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뒷장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양식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 저희들이 보통 정원을 개정하게 되면 연도별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추계표를 작성해서.....,
○김범섭위원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양식이나 모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존재원이 있고 밑에 자체수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의존재원은 보조금이라는 이야기이고 밑에 자체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수입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체재원이라고 하든지 자주재원이라고 하든지, 이것이 꼭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미분양주택이 2008년부터 급증되었다가 2011년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말 현재 5,257호에서 2011년 말 2,567호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 공통적으로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더욱 더 열악하게 되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정착의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9년 6월 1일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개정이 정말로 좋은 취지인데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감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이관되는 것이 맞고 또 신설되는 벤처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조례도 지속적으로 3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이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분양주택 관련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감면이 없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감면 조례에 해 당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단체나 그런 부분은 건수가 1건 정도 있는데 감면 조례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구는 큰 해당은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개정의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정의 취지를 생각하셔야 될 같고, 두 번째는 연장을 한시적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시적인 연장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연장을 3년 하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7개 정도 연장이 되어 있는데 연장도 종교단체 업무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지만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을 더 유발시켜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창문위원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개정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김종호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윤일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6.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