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은 금년 대비 15억 5,800만원이 증가한 61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설정 등의 증가로 인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억 2,200만원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2억 5,200만원을 반영 6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세의 변동 폭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금년수준인 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등의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52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되어야 납부할 세목으로 금년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1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외수입 수수료수입부분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증지수입은 금년대비 64만원이 감소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에 시도비 보조금부분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금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1만9,000원이 감소한 6억 22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237만원은 비과세감면조사사업을 위한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975만8,000원은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비용과 고지서출력 봉합 및 232쪽에 복사용지 구입, 우편봉투 제작비이며 공공운영비 8,652만원은 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956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는 1,856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1,488만4,000원은 지방세종합홍보책자 발간, 도서구입비, 지방세 관련 정보이용료, 세무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및 고속프린터 전산장비 소모품비용입니다.
233쪽입니다.
운영수당 168만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피복비 20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4명에 대한 동·하복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고지서 삼단압착봉합기 및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5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억 1,620만원은 성실납세자 지원 및 각동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보상비입니다.
출연금 629만1,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의 4,617만9,000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898만4,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81만5,000원, 수납정보시스템 238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16만6,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8,226만4,000원 중 2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28만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관련서식 인쇄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수수료 7,374만4,000원은 개별주택 가격 검정수수료 및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업무수수료이며, 운영수당 224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88만6,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338만6,000원과 개별주택 가격현황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진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766만원 중 일반수용비 1,296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84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비 456만원이며 급량비 1,47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8,400만원은 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시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4,700만원 증가한 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8,054만원이 증가한 58억 8,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차량등록 증가 등에 따른 시세입 증가로 시세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146쪽 중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억 3,662만4,000원이 감소한 4억 2,9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보유액 감소로 이자수입은 소폭 감소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에 체납처분 수입은 부동산 압류 및 해제수수료가 220만원이고 기타잡수입 1억 8,500만원과 기타 과년도 수입 3억 1,4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단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증감이 없어 5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7,238만5,000원이 증가한 22억 7,2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12년도 징수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3,847만7,000원이 감소한 3억 2,6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156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1,929만5,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출력 및 봉함용역비와 도서구입비, 지방세 수납을 위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비용 부담금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228만원은 365일 24시간 지방세 과오납환부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세입징수업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50만원은 전국 통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211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292만5,00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 체납세납부 안내문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체납내역서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용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함용역비 918만8,000원은 체납세 고지서와 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함용역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888만5,000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521만3,000원 중 사무관리비 900만3,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영치예고 안내문 등의 인쇄, 출력 및 봉함용역비와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조회 수수료입니다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차량 및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이고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621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와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242쪽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는 912만원으로 관서운영비 수용비가 57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336만원이고 급량비 1,008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2,1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이며 월액여비 4,32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체납세 담당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해서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6억 1,506만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8,72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5쪽 중단에 U-지역정보화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7만원은 정보통신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내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보조의 201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4억 8,0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의 교육청 부담 관리용역비로 24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관내 34개 초등학교 CCTV 312대를 모니터링하게 되겠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자체사업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27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CCTV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억 9,000만원은 CCTV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의 공공요금 1,746만원과 사회안전용 CCTV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12명을 모니터링 요원의 관리용역비 2억 4,000만원, 그리고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CCTV 유지보수비 4,2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에 301 일반보상금 내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1만1,000원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9,020만원은 노인, 주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자녀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160만원과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4,690만원을 포함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출제수당 등 운영수당 4,860만원, 그리고 2007년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동영상 강좌서비스인 수성사이버문화교육의 콘텐처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5만3,000원은 주민정보화 교육장 강의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3 포상금 160만원은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에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정보화 교육장의 전자교탁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2,207만9,000원은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구입 등 PC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17만9,000원과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1,69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2,215만3,000원은 PC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6만4,000원은 PC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유지관리업무를 보조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700만원은 노후화 된 업무용 PC 140대와 모니터 100대를 교체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962만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소프트웨어 등록 갱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080만원은 각종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와 노후화 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9,316만6,000원은 휴대전화인증서비스 이용요금 및 수성알리미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1,380만원과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27종 65식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스템유지보수비 1억 7,9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480만1,000원은 시군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탁하기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7,714만6,000원과 행안부와 건교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각종 생활공간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자 행정자료의 위치정보를 DB로 구축하는 행정주제도 구축비 1억 765만5,000원을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조성의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8,385만3,000원은 2001년도에 도입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2010년 10월에 국비지원을 받아 교체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7,702만원과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시스템의 1회차 임차료 6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시스템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세정 등 공통표준업무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99만6,000원을 2012년부터 3년간 리스로 취급하게 되겠으며 국비 2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6만1,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411만9,000원은 각종 문화생활,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련 관리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5,496만원은 정보통신 시설 소모품과 무정전전원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축전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376만원과 구민자치대학 등 구단위 각종 행사 동영상 제작 편집비 2,000만원, 주요 구정영상뉴스 제작 편집비 2,080만원과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으로 제작비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5억 4,430만1,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단일망,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회선,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정보통신유지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1억 833만7,000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암호화 장비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설 및 이전설치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통신변경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은 정보통신네트워크 장비 중 2003년도에 도입되어 노후화된 백본라우트 교체를 위한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보조의 101 인건비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84만1,000원과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939만9,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조사관리요원과 업무보조요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쪽 중단에 사업체통계조사 자체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522만7,00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CD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사업체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의 101 인건비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6만6,000원은 전액 시비로 매년 실시하는 대구 사회 조사관리요원의 업무보조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에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315만8,000원은 대구 사회조사 시 필요한 사무용품 홍보현수막 및 도급조사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일반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연보, CD제작비와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지원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4만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과 문서실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140만원은 각 부서의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3쪽 301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6만4,000원은 문서실 기록물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94만원은 2011년부터 우리 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DB 구축관련 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201 일반운여비 내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640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076만원과 국내여비 6,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만9,000원이 감액된 6억 2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 세정운영 홍보,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징수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47만7,000원이 감액된 3억 2,6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징수팀 소관 예산은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 징수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8,720만4,000원이 감액된 26억 1,50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지역정보화추진, 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사업체 조사 등 통계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수성통합관제센터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41쪽 세입부분에 등록면허세가 금년보다 12억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통합된 것이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등록세와 면허세의 분리부과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12억 9,200만원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1,000만원입니다.
○이정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수수료 증지수입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올해 금년 대비 64만원을 감소하였는데 현재 전자정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인터넷 민원발급이 많습니다.
세무과에 방문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감소해서 64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수수료는 OK민원팀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성실납세자 교통카드 구입이 신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저희들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건전 납세풍토를 활성화 시키고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 내용이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인데 우리 수성구에는 실제로 수성구청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혀 없어서 그 분들이 불만도 토로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통카드 5만원 상당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전체 인원 중에 체납이 없는 분을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41쪽에 앞서 이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이 되어서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분리부과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현재 예산액 말씀입니까?
○박소현위원 예.
○세무과장 문명희 재산세가 309억 2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를 과세특례분이라고 하는데 216억 5,200만원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드린 것은 증액이 많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33쪽 중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조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 2월 2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각 세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는데 실제는 올해 출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올해 2월 28일에 개원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도 50%는 교부를 받았고 50%는 구비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출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내년에 두 번째 하게 됩니다.
○박소현위원 정부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설기관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정부산하기관입니다.
○박소현위원 출연금을 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올해 개원을 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발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납세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저희들이 세정을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그런 것은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는 증액되고 통합지방세는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수납정보시스템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보는 부과 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텍스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수납정보시스템은 이번에 새로이 만드는 시스템인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납부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해서 수납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은행에 납부를 하면 바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3쪽에 이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지원 예산이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현재 성실납세자는 체납이 없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많습니다.
○양의환위원 성실납세 지원이라고 했는데 성실납세한 사람들을 지원을 다 하든지, 성실납세자를 추첨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추첨을 해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무과에서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은 괜찮지만 방법을 봤을 때는 어려운 예산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성실납세를 조금 지원을 받아도 받으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은 없었지만 무료공영주차장 티켓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더 잘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준설정이,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명을 추첨했다고 하면 실제로 남은 사람이 우리는 성실한 납세자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성실납세자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부분이라도......,
○양의환위원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 성실납세자인데 추첨해서 한다는 것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 봅시다
○세무과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34쪽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바로 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두 개가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2011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으로 1회를 하고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몇 회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5회를 했는데 내용은 개별주택 가격심의를 하는 내용인데 5회는 표준주택 1회, 정기분, 수시분, 이의신청, 의견제출분, 이의신청분 이렇게 5회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중요성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태까지는 중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김창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 위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년에 한번 하는 표준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를 그냥 저희들이 조사한대로 할 수는 없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를 꼭 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5회가 기본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5회 이상 발생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5회 이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비율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문명희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구비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50%로 되어 있으니까 측정하는 것이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세무과장, 징수팀장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신 세원 발굴은 자치구로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탈루은닉 발굴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32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이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에 변화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도 포상금도 많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지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1년, 2012년에는 포상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750만원이 전부 다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다져서 포상금이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변동이라는 것은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 세수가 증대되고 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성실납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성실납세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탈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은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지요.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그 정도로 계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변화를 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이 2,000만원 정도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예.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39쪽에 징수팀 새해예산이 약 10% 감액이 되었는데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세외수입 고도화사업 1,6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고도화사업이 종결되어서 없어졌고,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전체적으로 출장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요인입니다.
○박소현위원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 추가 자료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010년에는 약 23%이고 2011년에는 30% 정도 추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결산한 미수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279억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309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2009년 대비해서 2910년에 미납액 자체가 2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이월사업비하고 2009년에는 957억원, 2010년에는 610억원, 금년에는 353억원해서 2010년 대비해서 금년에 26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0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에게 개인당 얼마 정도 포상금이 돌아갑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 15명, 세외수입 35명해서 50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됩니다.
작년까지 75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올해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250만원을 올려주셔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40여명 됐는데 올해는 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실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세 거둔 금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보면 예산 반영한 금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김창문위원 조례는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효과가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체납세는 작년에 징수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계산상으로 보면 계획보다 높으면 포상금도 많이 늘리고 많이 측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고, 왜냐 하면 그 만큼 사기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면 낸 만큼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구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게 받아서 사기가 조금 떨어지는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으면 예산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구의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저희들 욕심만 차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열심히 안 하고 싶죠. 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면 열심히 할 것인데.....,
○징수팀장 이성훈 여기에 개의치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상당히 증가율을 보이는데 정말로 성실히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팀장님께서 예산상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공직자가 포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는 사기차원에서 포상금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세입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에 2012년도에 5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당초예산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49억 5,000만원 결산을 했습니다.
9억 5,00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징수팀장 이성훈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2011년 금년에 부동산교부세 추정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에 부동산교부세들어오는 규모가 1조 680억원 정도 행안부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조 631억원해서 불과 5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부동산교부세를 보면 지역에 안분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지방세수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를 해 주는데......,
○김범섭위원 알겠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치구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계상을 하고 증액, 감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49억 5,000만원이 되더라. 그래서 2011년도에 5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월인데 연말에 어느 정도 실제 수납액이 될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에서 54억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54억원정도 계상했으면 안 괜찮았겠습니까?
○징수팀장 이성훈 교부해 줄 때 총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배분해 주는 과정에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첫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고, 또 2011년도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될 것인지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는 54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높여서 54억원 정도 계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로 기구가 변경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기록물관리 지원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을 떠나서 기록물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이것은 매년 기 록물 보존기간을 재측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심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참석위원이 2명이고, 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253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이 3명이고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면 심의회 인원이 2명이든 3명이든 소수의 위원이 구성이 되었다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설득력이나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2명은 위촉직 2명이고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5명인데 우리 구청에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2명인데 이 예산은 위촉직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편성에 보면 괄호를 할 수 있거든요. 5명(2명) 이렇게 해서 괄호는 회의참석수당이 1회 나간다고 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2명으로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조례를 상세하게 못 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운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내년에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행정공개심의위원회은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총 7명입니다.
○김창문위원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위촉직이 3명이고 당연직이 4명입니다.
○김창문위원 1년에 1회 회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보통 연도단위로 폐기를 하고 분류도 1년 단위로 분류하기 때문에 1회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김창문위원 1회를 해도 충분히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보면 PC 및 소프트웨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매년 구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언론에 서 대구경북에 불법소트프웨어를 단속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내년에 한글하고 MS 오피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글은 내년에 이 정도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3% 밖에 정품사용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이 되어야 되되는데 이것이 또 처벌이 상당히 무겁고 행정기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손상될 소지가 있는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정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품이 아닌 것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S오피스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소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45쪽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리용역이 12명이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12명입니다.
○김창문위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과다하다고 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구청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4명이고 우리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 CCTV 대수를 비교했을 때 24명이 행안부 지침에 의한 적정수준인데 우리 구는 CCTV가 학교는 312대이고 우리가 361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다를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도 안 되겠나 싶고 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경찰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 공익요원이 있는데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지금 현재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24명을 채용해서 관제요원 6명하고 경찰 1명하고 각 부서별 공익요원 4명해서 총 11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관제 직원 6명은 어디 소속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돈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고 용역회사소속입니다.
○김창문위원 관제는 회사소속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은 없네요. 경찰직원이 1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관제요원은 관제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내년에 안 그래도 과로 바뀌면서 관제계가 생겨서 3명이 배치가 되니까 통합관제센터 전체 관리를 위 해서 3명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학교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적지만 건전재정상 적정한 규모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이 일은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관제센터는 수성구의 교통질서나 방범이나 오염물 투기나 어린이보호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 전체 주민이 요망하는 뜻에 부응하는 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예방 차원이 되고 사후에 결과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관제센터가 현미경적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비 4억원, 구비 3억원해서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라는 것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의존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김범섭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향후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검토보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첫째 시비지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예, 교육청 예산은 지속적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기면 관제센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매우 힘들게 될 것이고, 의존재원, 자주재원 해서 각각 용역요원이 상당히 많죠.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총 36명입니다.
○김범섭위원 36명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4조 3교대로 한 타임에 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관리는 관제계가 생기면 우리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지금까지는 공무원 통제 밖에 있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받아서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큰 재산이고 중요성을 봤을 때 향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이 금년보다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환경이 날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이버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홈페이지 하고 명품수성뉴스레터 그리고 SNS라 불리는 구대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구청 블로그 제작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만드는데 거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를 제작해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기획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작관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이정현위원 질의한 하단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 보건소, 수성일자리센터,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23개 동의 홈페이지가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11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상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다른 데는 몰라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그 동의 구의원이 누구라는 정도는 서로 알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15쪽에 비과세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방세 지출보고서 중 비과세 감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질의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액이 2010년에 200억원에서 2011년에 270억원으로 68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어떤 세목인가 하고 보니까 재산세가 35.93%가 증가해서 68억 7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결국 재산세 세목에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대폭 많이 받았다, 이 감면혜택이라는 것이 세무과장이 혜택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이것은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이 되면서 68억원 정도 비과세 대상이 늘어났고 금액이 6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명희 예.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이정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171쪽, 주민행정 수요조사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300만원 전액 삭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1만7,000원 전액 삭감, 172쪽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174쪽 패소비용 변상금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195쪽 구정발전 유관기관단체 및 유공자 감사패 220만원 중 70만원 삭감, 196쪽 서화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7쪽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등 제작 감사패 616만원 중 196만원 삭감, 198쪽 상패제작 100만원 중 40만원 삭감, 200쪽 통장자녀 학자금 5,632만원 중 2,816만원 삭감, 통장연수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감사패 158만4,000원 중 50만4,000원 삭감, 208쪽 청사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청사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396만원 중 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전략기획실장 구 철
감 사 실 장 김형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민 원 담 당 이귀향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