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인 민원여권과는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14억 7,011만7,000원이 증액된 157억 6,4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은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용 1억 3,050만원과 청사리모델링을 위한 지방채 발행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하여 투·개표 상황판 제작 및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을 위한 일반수용비 744만원과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16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입니다.
원활환 행정지원을 위하여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1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50만원, 정례조회 문화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과 각동 가로기게양 대행료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460만원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회의실 운영 지원을 위한 공익요원보상금 306만5,000원과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청사청소대행료 1억 4,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을 위한 일반수용비 714만원과 당직운영 수당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내실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하여 교양도서구입 등 일반수용비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50만원 등 공공운영비 1,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민상 시상을 위한 경비 297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으로 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5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배송료 각종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26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 1,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시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통장활동보상을 위한 통장자녀 학자금 5,632만원 및 통장연수경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행정 지원을 위한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700만원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및 LED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232만2,000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61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인사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 사망조의금 6,41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수용비4,820만원과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대체인력 4억 4,9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직원위탁교육비로 1억 7,3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800만원과 YES수성연수 위탁교육비 1억 2,000만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 3억 8,94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17억 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직원 해외연수비용 8,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50만원과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8,33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0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에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2,243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1,490만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6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회계서류정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3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에 자동차세,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9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수용비 338만원, 공공요금, 청사시설유지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 7,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를 위하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619만8,000원과 화랑·독수리훈련 등 참가자 급식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및 시설자재 구입 등으로 1억 842만7,000원, 지역예비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비군 교육통제실 보수공사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유료주차장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부구청장 부속실요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종사자 각 1인 대한 인건비로 6,1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와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2억 9,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인력운영 총괄적 경비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청원경찰 고용보험 등 인건비 2억 8,9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21억 8,8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법적경비로 63억 6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총 예산은 전년대비 3.01% 증액된 140억 2,542만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23억 1,654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17억 887만5,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범어1동은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 경비는 동별 108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는 동별 85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도 통장수당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로 하였으며 회의참석수당은 1회 2만원으로 월 2회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봉투를 월 20ℓ짜리 3매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별로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비는 동별 20%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 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는 1인당 하복, 동복 2벌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 동별로 17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에서 509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509쪽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책 인쇄비 85만원은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행정장비 수리비 및 소모품비는 동별 차등계상 하였으며, 비상당직수당은 30일씩,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만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각 동별로 사용
량에 따라 차등 배정하였고 범어1동은 전기, 냉난방기 이용, 범어2동, 수성2·3가동, 수성4가, 두산동, 고산2동, 고산3동은 전기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면적과 정화조 수거량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되 차량이용이 많은 만촌3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고산1동, 2동, 3동은 추가 계상하였고 이륜차는 25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출장여비는 정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과·팀 간 업무조정 및 내년 1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보통신팀에서 관장하던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비와 평생학습팀 소관이던 교류협력 업무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홍보소통과로 이관 인수되어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인 3,314만9,000원이 감액된 총 6억 2,90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홍보소통 역량강화 4억 3,461만1,000원, 교류협력 역량강화 1억2,346만원, 행정운영경비 7,093만6,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2,071만8,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150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558만4,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03만8,000원, 사진인화료 900만원, 사진용품 제작비 325만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20만원, 각종 행사 및 특수시책 등 홍보에 필요한 주요 일간신문 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홍보소통 및 홍보기획 업무추진비로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1,322만원은 수성소식지인쇄비 2억 160만원, 소식지발간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각급 기관단체 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이버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875만5,000원은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비 3,000만원, DID 및 구정뉴스레터시스템 유지보수비 1,186만2,000원,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6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명품수성뉴스 우수기사 제보자 및 명예기자단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69만8,000원은 현수막 및 위촉장, 포켓 용 수첩제작 등 여론모니터 활동지원을 위한 수용비이며,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230만원과 다수 제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349만원은 고객응대메뉴얼 제작비 100만원과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로 249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소친절사업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일반운영비 2,359만원은 교류협력 운영비 359만원, 다음에 218쪽입니다.
해외도시 교류협력통역비 500만원,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부스임차료 15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2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연합회비 20만원, 자매도시교류행사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180만원은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1,05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비 등 930만원과 교류사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하여 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107만원은 축제 문화유적지 방문 및 방학 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 체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2,096만8,00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단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88만8,000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임차 및 구입비 등 700만8,000원, 급량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여비로 3,408만원은 과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여비 3,120만원, 사진촬영 활동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OK민원팀 민원담당 이귀향입니다.
OK민원팀은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4,694만6,000원이 감액된 2억 6,9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실운영부문 1억 4,946만3,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 1,210만원, 가족관계등록부문 536만원, 여권발급부문 3,008만원, 기본경비부문에 7,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민원실운영부문은 전년보다 2,561만원이 감액된 1억 4,946만3,000원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사 및 각종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2,489만7,000원을,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3,021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 강화 및 관리자 기능 확대를 위한 고도화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306만원,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 등 2,229만6,000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에 민원실 수족관 등 유지관리비 19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장비유지관리비 1,910만원, 그리고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비로 2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405만원,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입니다.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가 실비보상금 504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부분은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220만원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용 35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57만6,000원이 감액된 536만원으로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한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부분은 전년보다 438만6,000원이 감액된 3,008만원으로 여권민원업무 보조인건비 1,702만원, 서식인쇄,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과 여권 등기 배송을 위한 봉투제작 비용으로 646만원,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요금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 부분은 전년보다 1,137만4,000원이 감액된 7,242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542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7,011만7,000원이 증액된 157억 6,4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와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비이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비, 내부행정 강화를 위한 운영, 동행정 지원 새마을,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비, 지역예비군 육성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3개동 주민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전년도 예산보다 4억 945만원이 증액된 140억 2,54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주민센터 운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인건비,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314만9,000원이 감액된 6억 2,90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은 교류협력업무가 평생학습팀에서 이관되어 1억 2,34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성소식지, 사이버홍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전년도 예산보다 4,694만6,000원이 감액된 2억 6,9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95쪽 상단에 공정한 선거관리 비용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다 해당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이정현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선거는 국가사무라서 국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구비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총선하고 대선은 전부 국비가 분담금을 포함해서 수십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비로 한 것은 최소 한의 상황판 제작하고 여기에 따른 최소 경비를 우리 자체 구비로 저희들이 먼저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마을가꾸기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지역의 공동체의식도 함양되고 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그러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동에 무엇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구에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해서 이 지역에는 그것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연부락에 꽃길 조성을 한번 해 보자, 소공원에 공원 조성을 해 보자, 특수지역 자연부락 같은 데는 공부방을 운영해 보자, 또 만촌동 경우에는 옹벽 등에 벽화그리기사업을 해 보자든지 이렇게 한 단체에 500만원 정도 해서 2, 3개 동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을 하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선정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때 가서 관내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학계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대행료가 1,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대구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 단체와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는 내년도부터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오후 4시가 되면 들어 갔는데 그렇게 하던 것을 4시부터 6시까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6시까지는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한 두 사람의 인건비가 추가 되다가 보니까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중에 일·숙직비가 평균 16%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처우개선에는 동의합니다만 증액 근거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노조는 아닙니다만 노조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일에는 5만원, 휴일에는 6만원 하다가 각각 1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타 구의 선례를 보면 북구, 달서구는 저희들하고 공히 같이 인상이 되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7만원, 8만원으로 우리보다 1만원이 더 많고, 다음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8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근무에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202쪽 상단에 사망조의금이 25명에 6,400만원 정도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조의금 지급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지난년도에도 있었는데 세부사업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새로 신규처럼 보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만큼......,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사망조의금을 직급별 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 봉급이 150만원이면 거기에 65%를 지급하고, 5급이 부모나 자식이 사망하면 본봉의 65% 지급하던 것을 전국 공무원 평균으로 해서 월 소득액의 65%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노조에서 직급별로 차등해서 주면 안 된다, 사망조의금이니까 공히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것은 서기관이든지 부이사관이든지 9급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박소현위원 조의금을 전달하는 불행한 사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96쪽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서화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민원실하고 회의실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문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화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양의환위원 몇 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몇 점 이라기보다는 좋은 그림은 비싸고 간단하게 걸 수 있는 데는 간단한 것하고.....,
○양의환위원 구입하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의환위원 매년 구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몇 점 구입하는데 사실 서화가 상당히 비싸서 많은 수량은 곤란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항은 구입을 안 해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임대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에....., 그림을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재정이 좋으면 1억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서화구입1,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197쪽 사무관리비에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 등 제작비입니다.
감사패가 8만8,000원씩 되어 있는데 감사패를 1년에 몇 개쯤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감사패는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양의환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5, 60개 정도 됩니다.
○양의환위원 예산은 70개 잡혀 있는데 뒤에까지 합하면 8, 90개 정도 됩니다.
8만8,000원 같으면 이것도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구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기존 업체도 있고 매년 초에 가서 견본이나 견적을 받아보고......,
○양의환위원 직접 구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러면 소비자가의 몇 % 정도에 구매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가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질이나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를 구매할 때 아주 싼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샘플을 가지고 가격비교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내 집의 살림을 살 듯이, 우리 주민들이 봐서 패를 10만원 한다고 하면 소비자 가격은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사무관리비에 구민상 제작이 있는데 50만원 짜리 상패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시상은 과거에는 패하고 상금을 줬습니다. 시상금을 200만원 정도 줬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일체 안 되고, 그러면 최고 좋은 상패라도 만들어 주자, 구민상을 받는 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패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방법론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아주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이분이 구민상을 받는다면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공경을 받고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한 분인데 이 패를 주면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살아온 공정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숨어서 봉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람한테 상패를 50만원짜리 준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상패 50만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상패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도 깊게 생각해 봐 주시고, 199쪽에 이정현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 주면 됩니다.
1,500만원 예산만 잡아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 볼 것이다. 이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제도가....,
○양의환위원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센터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 같으면 충분히 그런데 전혀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양의환위원 예산을 받기 전에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사업이 결정나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월급을 못줘서 특별회계에서 돈 50억원 빌려서 주고 했습니다. 곧 그런 식으로 옵니다.
충분히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은 그 동안 30수년을 하다가 나가시는 퇴직자들한테 기념품을 순금 10돈을 해 줬는데 지금 순금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10돈까지 못해 주고 많으면 8돈, 아니면 7돈, 일단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념품을 해 준 것이 15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도 순금 한 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한 냥은 못해 줍니다.
○양의환위원 이것도 벌써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단체에서도 한 냥을 다 해 줍니다.
수년전부터 금값이 올랐으니까 금을 해 주던 것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계속 금을 해 줘야 되니까, 금 한 돈에 5만원, 6만원 하던 것이 10만원하다가 지금은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 한 냥을 주던 부분들은 앞에 받았던 사람들이 1년 만에 금값이 올라도 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30년을 근무하고 가시는 분이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우리도 작년부터 금액 범위 내에서.....,
○양의환위원 이것이 10년 전부터 금 한 냥을 해 왔으면 10년 전에 받은 사람은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30년을 근무했는데 지금은 25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도 서로 심도있게 고민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전부터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세수가 부족해서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장님,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통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운용을 잘해야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2012년도 새해 사업에 있어서 세입이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출은 최대한 줄여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나 위기가정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입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수수료 수입 7,4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수수료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설치를 했고 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세입을 축소 계상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3쪽에 보시면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2,400만원 줄었고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수수료가 1,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줄은 것은 주민등록 관련서류발급 수수료가 약 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인터넷 「민원24」라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초본, 다음에 출입국 관리사실증명은 개인이 인증서를 사용하면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무료로 발급이 되니까 주민등록 등·초본관련 서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이 2,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인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감발급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은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주민등록관련 수수료가 450원에서 400원으로 50원이 적어졌습니다.
70만 통을 발행한다고 봤을 때 50원 감액 계상한 것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7,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거의 절반입니다. 50원을 조정할 배경은 있었습니까?
물론 이것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안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법률입니까? 권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규칙이니까 법률에 속합니다.
○김범섭위원 결국 이로 인해서 3,5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 세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정리가 됩니다만 향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세입이 추호도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145쪽에 역시 세입사업입니다.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이 구청 안에 주차관련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세입이 3,120만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입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 몇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청원경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대충 계산해서 3명이면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1억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세입이 3,000만원이고 인건비 1억원이 나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사관리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에 3명까지는 청원경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청사관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원경찰 3명은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았을 때도 청원경찰 3명을 청사관리로 채용을 할 수 있다, 물론 고용을 증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 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꼭 그렇게만 접근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세 분이 수성아트피아 행사나 기타 외부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봉사도 하고 주차관리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그분들의 업무는 주차관리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그 외에도 새벽 일찍 청사관리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소지가 있다면 절감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결국은 인원을 줄이자는 그런......,
○김범섭위원 물론 그런 이야기도 되고 유료화 시키면서 우리 구청 주차질서는 많이 좋아졌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1억원에 가깝고, 실제로 주차장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약 3분의 1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을 3명에서 2명으로 한 명 정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음 147쪽에 불용품 매각 수입이 있는데 불용품을 쓰지 못하는 것을 매각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3,0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불용품 매각대금 3,000만원 한 두 건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불용품 매각수입이 1억 3,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수입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이 되어야 되고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차를 7년 탔다고 해서, 보통 행정차량이 5만 내지 10만 미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12만㎞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12만㎞가 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청소차량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매각할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품 매각수입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김범섭위원 2012년도에 발생될 세입이 있었다면 누락시키지 않고 계상을 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쭈어봤고, 그리고 재선위원이신 양의환위원께서 표창패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생각이 거의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쪽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장이 2011년에는 5만5,000원 단가 180명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5만5,000원을 8만8,000원으로 3만3,000원을 올려서 180명에게 주던 것을 70명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간 단체장이 수여할 감사패, 표창장을 봤을 때 180명에서 70명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니까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생각을 해 주신 것이 표창장을 만들었습니다.
5만5,000원짜리 표창장을 만드니까 표창장 하나가 8,200원입니다.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200명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0명에게 주던 것을 표창패 70명, 표창장 200명해서 270명을 격려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8만8,000원을 5만5,000원 그대로 하고 앞에 보면 또 원활한 행정지원해서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8만8,000원 2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수준으로 5만5,000원 하면 대략 계산해서 500만원이 절감하게 됩니다. 500만원이 절감되면 실버봉사단이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 20명이 일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생각을 예산절감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못해 주셨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표창패로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패는 최대한 줄이고 5만5,000원 하던 것이 8,000원 하니까 감사패가 종전보다 비싸졌는데, 최근의 추세가 크리스탈을 많이 합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쪽 상단에 통장자녀 학자금하고 통장연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장자녀가 2011년도에 1,400만원 예산편성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또 통장연수 명목도 2,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통장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종전에는 성적이 100분의 50안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몇 해 전에 의회에서 너무 지나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단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통장자녀를 1인에 1년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타구에는 성적이 우수하고 자격이 되면 한 자녀가 1학년부터 3학년 졸업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통장연합회에서 상당한 건의도 들어오고 항의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학년이 학자금을 받았으면 2학년에 되어도 성적이 우수하면 학자금을 주고 또 3학년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연수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이 변경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번에 2,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통장연합회에서 타구에도 각종 체육대회 등 연수를 2,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타구 같으면 8개 시군구 내에 어떤 구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일부 구에는 산업시찰도 하고 또 연수 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이 비슷해도 저희 구가 향후 5년 이후로 볼 때 감액편성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못하고 과다편성을 하게 되면 차후에 발생할 문제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3쪽에 직원복지 증진부분에 맞춤형 복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속합니다.
여기에 건강검진도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1인에 16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180만원으로 21만원 증액 편성했고, 또 2011년 926명에 비해서 956명으로 인원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가 1인당 180만원에서, 작년에는 16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오른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종전에는 단체보험료 20만원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고 건강관련 보험료를 복지포인터로 합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원이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종전에는 직원들이 결원이 많았습니다.
새로 신규 직원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약 2, 30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서에 2011년을 비교해서 구분을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물론 복지포인터는 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충분히 되면 더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라는 사항이고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08쪽에 청사리모델링을 보면 2011년도 청사부대시설 설치 보수공사에 2억8,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 보수공사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로 배관공사부터 화장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배관하고 전기공사가 상당히 많았고, 다음에 조직개편 때 각 부서 칸막이 설치공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부족해서 올해....,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청사부대시설 보수공사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가 수시로 개·보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김창문위원 발생할 소지는 적은데 작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는데 올해 연달아서, 작년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이 정도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직원 휴게실도 금년에 했고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남녀장소를 변경해서 새로 정리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휴게실하고 남녀 구분 따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기 금년도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고, 2012년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에 비용편익이 되도록,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몇 년 후에 물이 샌다든지 좋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검토해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25명인데 2012년도에는 15명이 증가한 40명으로 1억 8,4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출산 및 육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권장할 사항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원 데이터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증액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신규 여성공무원이 2005년 이후에 56.4%를 차지하고, 전체 여성 직원의 41%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간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추세에 있고 다음 금년도부터 육아휴직자 자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0세부터 6세까지 했는데 이제는 8세까지, 개인이 한 자녀에 대해서 3년 동안 육아휴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이면 6년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대폭 확대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통·반장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 지원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 데이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예산서를 꺼내놓고 고생을 했습니다.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조력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은 결원이 생기면 더 보충을 안 하는 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금 반장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1명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다 해촉을 시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통장님들을 타 시도보다 좋은 처우를 해 주자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반대 안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 수성구 통장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2009년도 일반보상금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2,100만원 감액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8,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범섭위원 2012년도에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보상금이 균형 있고 일률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더 주자고 해서 더 주고, 너무 많아서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1인 자녀에 한해서 1회만 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타 구와 공동으로 발을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2009년도에는 학자금을 14명의 학생에게 줬습니다.
2010년도에는 10명으로 4명이 줄고 2011년도에는 더 줄여서 8명인데 2012년도에는 32명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잘못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2009년에 40만원에서 2010년에 45만원이다가 2011년에는 130명으로 인원은 늘어났는데 이것이 작년에 수련대회 명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그러다가 금년에는 1회에 한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에는 행사보상금이라고 하다가 기타보상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16쪽 상단에 보면 수성소식지 제안평가심사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심사위원들은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련 기획 또는 영상 관련분야의 교수님, 언론관련 기자분들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소식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면도 보이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선 소식지의 얼굴인 표지가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표지가 시선을 잡아당기는 포인터가 없어 보이는 면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러스트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부분이라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 반응은 괜찮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주민들 반응은 괜찮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포인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러스트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포인터가 될 만한 내용이나 그림을 부각시키는 면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216쪽 중간부분에 사이버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250%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운영관리용역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위탁기관에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기관에 맡기실 건지요.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금까지는 명품수성뉴스라고 해서 개인별 이메일을 통해서 거기에 2만6,000명 정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이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구청 블로그도 필요한 시점이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탈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수성구를 활발하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효과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금까지는 수성구 안에 특정 가입자들에 한해서 명품수성뉴스를 보내고,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면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현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5쪽 하단에 주요일간신문 등 광고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에도 일간지 신문광고도 하셨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집행 후 결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사실 광고부분은 구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수성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46.3%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교육 부분이 28.1%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대구중심 명품도시 등 위상관련해서는 지난해 4.5%에서 금년도에 12.7% 로 8.2포인터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명품도시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 광고에서 총 6,4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연말에 1,3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2012년에 3,000만원 편성 한 것은 3,000만원만 해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고 또 블로그 운영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이 부분을 3,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홍보소통업무와 홍보기획업무 포함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의 업무실적을 봤을 때 소통업무부분이나 기획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2일 현재 총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실적이 1,64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1,217건으로 73.8%가 되고 부정적인 보도가 199건 12.1%, 평면보도가 231건에 18.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가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기획업무가 중요한데 홍보소통과에서 구 홍보가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기획계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분기별로 기획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연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월간단위, 주간단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문위원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전년도와 같은 틀에서 형식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홍보도 정말 앞서가는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한다면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또 내년에 변화되면 계속해서 우리 수성구를 대구시에서 알리는 부분, 또 외부에서 수성구를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기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1,500만원을 두는 이유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김창문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반드시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218쪽에 글로벌 인재양성에 2,0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로부터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았다고 했는데 홍보소통과에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이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습문화체험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보면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영어학습센터, 도전 영어짱 골든벨, 청소년수련관사업, 청소년 문화존 등 해서 평생학습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습문화체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평생학습 일부 업무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성과나 효율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류협력계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전문성을 살리고자 이쪽에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평생학습에서 해외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것이 성과 면에서 효율이 극대화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민원담당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3쪽 상단 인건비에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인데 이번에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이죠.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올해까지는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위탁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기간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김창문위원 2011년에 이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안내도우미 2명이 있는데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그 업체에서 2명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가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회계 최후통첩이 와서 최저임금보장제에 따라서 인건비 설정할 때 최저임금제를 안 하고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다가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에 하면 4,000만원 정도 들고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보면 2,500만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 두 분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구청을 찾아오는 전체 민원인에게 청사안내를 하고 어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안내를 해 주고, 앞에 행정장비가 있는데 팩스기, 복사기,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주고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필요는 한데, 물론 구 건전 재정상 보면 실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미소로 잘 맞이하면 도우미가 굳이 필요하겠나 하는 측면이 보여 지고 그리고 공익요원도 채용을 하죠.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예.
○김창문위원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면 3명의 인원이 투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도 남성이지만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한 분이 오전, 오후 돌아가면서 하고 공익요원도 배치되어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이 친절미소로 하면 앞에서 두 분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114교환센터처럼 안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지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은 전화를 주로 받고 안내요원은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내데스크에서 묻기 때문에 필요하고,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자기 업무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이 와서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안내에 묻고 팩스기나 그런 부분도 안에 있다가 밖에 내놔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도 안내를 해 달라고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무인으로 하는데도 이것을 직접 해 달라고 무인과는 다르게 우리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1명으로는 부족합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있고, 거기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민원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사람이 없으면 왜 없느냐고 민원인이 와서 찾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가끔 지나가 보면 바쁠 때는 바쁜데 한가할 때는 많이 한가하던데 굳이 2명이 필요하겠느냐, 이것도 전화가 많을 때는 많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믹스해서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느냐, 물론 재정이 풍부하다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운용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사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문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여권민원업무 보조원 2명이 근무일수가 176일인데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민원은 250일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학 전후나 여권을 많이 하러 올 때 활용하도록 날짜를 줄였습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팀에서 과로 승격한 것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에 한 대가 추가되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예, 홈플러스 수성점에 추가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월에 들어갔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금년 3월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 이후로 1대가 증설되어서 9대가 설치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대당 12만원 곱하기 12로 산출을 했는데 2012년에는 월 33만원이 감액되고 9만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감액되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으로써 대수가 늘어나니까 1대당 사용하는 건수는 줄어들 것 같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민원24」 같이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적으로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옆에 있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건수는 늘어나는 있는 실정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 향상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요. 향후 더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현재는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하려면 관리비나 구입비가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대당 9만원 12해서 계상했는데 실제로 1번에서 9번까지 이름을 붙인다면 그 중에 상당히 저조한 데도 있겠지요. 철수할 데도 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귀향 현재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철수할 데는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 원 담 당 이귀향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