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1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1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신묘년 새해 반갑습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병준 의회사무국 정병준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감사실 독립에 따른 감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0년 8윌 10일자로 감사실이 전략기획실에서 조직이 분리되어 독립기구로 개편됨으로써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그 추진방향 자체감사 기능강화와 비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인 금년에는 동 정기감사 등 자체감사 외에 예산낭비 요소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확행하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차년도인 내년에는 인·허가 업무를 중심으로 한 구 본청에 대하여도 자체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성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 감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실장 개방형 외부공모와 감사실 기능을 완전한 전담 감사기구로 재편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한 2012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며 구민의 신뢰와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감사제도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 시행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나 제조 시에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이 적정한 지를 심사를 통해 사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써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큰 효과가 있어 금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7,000만원 이상이고 물품구매 및 제조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계약심사 대상건수는 전체 5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교육도 이수 받았으며 업무처리지침도 제정 완료하고 금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연간 1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부조리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발주 시 원가절감에 의한 경영마인드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요구가 팽배해 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행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관내에 현장행정대상지로 파악된 민원다발지역, 다중이용시설지역, 복지분야 그리고 재해취약지역, 주요사업장 등 5개 분야 895개소 현장에 대하여 구본청의 경우 각 부서장이 대상지별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각 동은 매일 1회 이상 관내순찰을 실시하여 현장별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러한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구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 등 쌍방향 대화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소송사례 DB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했던 각종 소송 사례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송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소송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사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DB구축 대상자료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 및 답변서 자료 그리고 소송사례 및 법률자문 자료, 구가 수행한 소송의 소장과 판결서 등이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 게시판을 생성 활용하여 각 부서에 법률자문자료 등을 상반기 중으로 수합해서 10월말까지 입력 전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사소송 발생의 사전방지 및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용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행정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감사실 독립체제 변환, 다음에 U-수성 통합관제센터 신설 등 신규사업별 담당조정 등의 사유로 정원 총수의 증감 없이 유사기능부서 통폐합 및 인력을 재배치코자 합니다.
추진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직원 직무분야, 부서별 기능조정분야 및 타 지자체 조직운영 등 분석을 끝내고 9월까지 조직개편 시안 마련 및 입법예고, 10월까지 조례안 의회상정 그리고 관련 규칙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 1윌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집행목표는 조기집행 대상액 834억원 중 목표액은 479억원으로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상황실 구성·운영, 긴급입찰제도의 적극적 활용,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으로 전년도의 경기회복세 유지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차질 없는 전략과제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차문화 주제공원 조성사업으로 차문화 부흥을 통한 전통 다도문화 계승 및 차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수성구의 명소로 조성하여 고품격 관광자원화를 위해 고산 지역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70억원으로 차인회관, 차전시·판매장, 체험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버타운 건설 운영입니다.
골드세대에게 노인케어시스템이 완비된 원스톱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성의료지구 일대 16,500㎡에 2014년까지 사업비 33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해튼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입니다.
범어네거리 일대에 의료·교육·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수성구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4년까지 ‘1기업 1공무원 결연’, 컨텍센터 및 서비스산업 유치, 세무·지적 등 민원전담창구 설치, 범어네거리 일대 간판재정비 등을 통해 특화지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구민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대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식 고취로 성공적 대회기반 조성과 육상대회와 연계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로 주민 화합과 글로벌화의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주민 참여 홍보 및 축제 분위기 조성, 단계별 추진 상황점검 및 평가 등으로 대회 개최지로서의 주민 관심과 참여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주요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 수성패밀리파크조성, 파동 문화센터 건립,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욱수천정비사업, 매호천 정비사업, 무학로 건설,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등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요약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당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19쪽,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일자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센터는 범어2동 주민센터 남측 건물 1, 2층을 임대해서 1층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은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 과정 맞춤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 1월 7일자로 사무실 위치를 선정하고 2월 15일자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3일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탁업체 공모결과 2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심사위를 개최한 결과 최고 득점자는 갬콤이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입니다.
두 번째, 「1인 창조기업」육성입니다.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20일에서 2월 15일까지 1인 창조기업을 공모한 결과 60개 기업체에서 응모를 하여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입니다만 2월 23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인 창조기업의 지원내용은 창업공간 제공과 매월 80만원 정도의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사무실은 앞서 보고 드린 수성일자리센터 2층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소식은 3월 3일 오후 2시 반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셋째, 1과 1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고용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일대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1과 1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두와 물물 2개소입니다.
이 수치는 대구평균 2.8개 대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부서별 기능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1과 1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2월 18일까지 공모한 결과 12개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2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는데 1차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여인원은 전체 325명으로 예년 대비해서 인원이 30%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18명 모집에 1,136명이 신청하여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의 재산조회를 거쳐서 2월 20일자로 최종 심사자를 선발완료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째, 본관 청사 증축 및 외부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구본관 건물은 신축한 지가 32년이 경과하여 현 상황에서 직원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청사에너지 효율도 떨어짐에 따라서 본관 3, 4층 뒷부분을 1, 2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고 외벽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30억원 정도 소요되며 행안부의 자치단체 청사리모델링 심사에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청사정비기금 21억원과 구비 6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동 경계 조정입니다.
같은 건물에 두 개 동의 지원과 동 경계의 불합리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동 경계 조정 대상지에 대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수렴 후 80% 이상 찬성 시 동 경계를 확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열린 조직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는 인사운영으로 직원사기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새올시스템에 사이버 인사상담코너를 활성화 하였고 신분 중심적인 느낌으로 직원사기를 저하시켰던 하위직 공무원 명칭을 2월 1일부터 6급 이하 대외 직명을 주무관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원 사기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직원 역량증진입니다.
직원역량 강화와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 교육 강화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알찬교육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30%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지원도 강화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사기진작으로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모든 상품구입 시 맞춤형복지비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를 활용한 주민소통창구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서비스가 IT환경의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보다 다양화된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공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소통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로 구 공식 트위터인 수성투게더를 개설하여 운영 방법은 홍보소통과에서 트위터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각 부서는 구정홍보, 주민여론, 의견 수렴사항과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받아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진솔한 소통에 중점을 두어 주민들과 구정정보를 공유하며 온라인 소통으로 웹과 인간 감성의 조화로운 운영컨셉 마련으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홍보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에 방향을 정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서비스 아이디 개설을 2011년 1월 11일 개설하였으며 현재 650명의 팔로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효용가치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트위터를 통한 주요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소통의 장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쪽, 명품수성뉴스 사이버 기자단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요정책과 시와 구정시책에 대한 행정정보를 월 3회 정기적으로 발간, 메일링시스템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e뉴스레터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작하는 구정홍보매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은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이야기나 미담사례를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기사로 제보하고 연간 3회 이상 우수기사로 선정된 자는 명예기자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매월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명품수성뉴스 수성동영상뉴스의 기사로 활용하고 우수기사로 선정 시에는 2만원, 명예기자단은 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과 연말 표창 및 기자단 전문교육 시 최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명품수성뉴스의 기사거리 다양화 및 홍보활동 활성화와 주민상호 간 네트워크 운영으로 뉴스레터 활성화로 쌍방향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친절도 관리 시스템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자세를 고객중심의 소통능력 배양을 위해 구조화된 친절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전화친절도 및 구·동 민원실, 기관별·부서별 방문 친절도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추진방향으로는 지난해 친절도 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개선분야 중점관리와 친절의 기본이 되는 바른말과 바른 예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대상 및 부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그 추진계획으로 수성2·3가동 주민센터 2층 공간에 친절도 점검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별 친절도 점검을 위한 전화친절도 운영과 부서 친절도 점검을 위해 방문친절 운영 체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직원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향상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 시스템 운영 결과 2009년도에 시군구평가에서 7위를 하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위로 평가되어 시상금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번째,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및 대구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미래 “관광도시 수성” 도약을 위한 「미소친절대구」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공무원들의 고객만족 미소친절 Boom Up운동전개로 우리 구「미소친절 대구」 중점추진 과제로는 “굿모닝 CS조회”로 매주 월요일 업무개시 10분 전에 실시를 하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미소친절 CS붐업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창구 직원 고객응대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활용활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여론 모니터 활성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제고와 구정시책에 대한 제안사항, 평가 등을 통한 구정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여론모니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On-off Line을 통한 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1기 구정여론모니터 활동실적을 분석 토대로 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가고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저번 기보다 소수 정례화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지난 2월 18일 마감한 결과 총 71명이 접수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모니터 심사 및 선정과 모니터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3월말 경에 모니터 위촉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모니터링 결과의 시책방영 등 사후조치를 위한 구정시책의 Feed-Back 강화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외국인 언어지원단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 문제를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0년 7월부터 23회에 8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원24」전용창구 개설입니다.
현재 전자정부 주민서비스 선진화사업 완료로 민원 3,000여 종이 온라인발급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24」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온라인 민원 홍보 및 절차를 안내하고 구청 정보화 교육, 문화센터 컴퓨터 강좌, 구청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온라인 민원 사용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종이 사용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전자 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인터넷사용 및 영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업무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무비자 미국을 방문할 경우 전담직원이 전자여행허가 사이트를 접속하여 미국 비자면제 승인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개명신고 후 후속 민원처리 안내 시행입니다.
개명신고 접수 건수가 2008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민원인은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재 발급, 금융관련 후속민원을 놓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즉시 주소지에 통보하고 개명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배부하여 민원인이 개명신고 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2011년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목표는 3,181억원이며 전년대비 구세입은 603억원으로 2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세입은 2,578억원으로 6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며 전체 목표액은 부동산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4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세입 징수전망 분석 등 체계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획 세원발굴팀」운영입니다.
2011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조사와 비과세·감면대상 및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고급 오락장 등 중과대상 건축물, 부동산 및 주식취득, 법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누락세원이 의심되는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은닉 세원방지와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명의 팀원과 일자리 창출요원인 현장조사요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을 3월부터 운영하여 금년도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재산세 과세자료의 과다로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과 공부상 과세자료와 실사용현황의 불일치한 요인 등 미비한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실제 조사를 통해 재산세는 물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목과의 연계를 통하여 누락세수를 정밀 분석, 세수증대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명의 팀원과 일자리 창출요원인 현장조사요원 8명을 선발, 5월부터 운영하여 건축물 1만7,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지방세연구원의 운영기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출현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액은 2011년, 2012년은 직전년도 보통세수의 0.01%이며 2013년 이후 0.015%로 올해는 출연금이 3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2012년부터는 구세규모에 따라서 증가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조례 제정 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6월말까지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표액은 2,8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목표액보다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제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에 사전예고가 다소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분만 영치하는 기준으로 인해서 1회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계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영치 전에 영치예고문을 연 2회 전수 발송해서 민원불만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요원 5명을 확보해서 번호판영치 예고반을 신설합니다.
이분들에게 영치예고문을 1회 체납차량 앞 유리에 부착토록 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환급 과오납금 적극 찾아주기입니다.
소액 과오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부족으로 미환부 건수가 작년 연말기준 1만1,000건이 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또 과오납 환부 안내문을 연 4회 이상 전수 발송해서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만으로도 과오납 환부되는 자동안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자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의 계좌를 전수 매치해서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으로 환급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작년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이 239억원입니다.
조세정의실현과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 조치, 주·야간 번호판영치활동 강화, 봉급·금융자산, 매출채권 등 압류강화, 신용제한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매처분 강화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3월부터 전국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개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이고지서 없이 납세자가 통장이나 현금, 신용카드만 가지고도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개편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개편내용의 충분한 숙지와 친절한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U-수성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어린이 안전 등 공익목적의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업무별·용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청별관 5층 정보통신팀 맞은편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국비 6억원, 구비 6억원, 교육청 예산 2억 8,800만원 등 총사업비 14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청 CCTV 305대, 관내 초등학교 CCTV 302대 등 총 607대의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음향, 영상,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구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는 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U-수성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내 CCTV 실시간 관제가 가능해져 어린이안전 강화는 물론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새올행정 통합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아직까지 수작업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전산화 요구를 수용하고 모바일, 웹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부 새올행정포털시스템과 연동되는 새로운 전자우편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직민원 관리, 행정위원회 관리 등 5개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과 수성메신저와 연동이 가능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황 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월경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통합업무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으며 수작업 형태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행정혁신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회선요금 절감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구청과 동, 사업소 간 데이터 전용회선망을 초고속 첨단 방식의 광통신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망 143회선에 대한 서비스사업자선정방식을 제안공모를 통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보다 첨단화된 네트워크 광통신망을 재구성하는 사업으로써 연간 공공예금 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제안공모를 통한 서비스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상태에 있으며 연간 회선임대료를 1억 3,800만원으로 계약하고 서비스사업자가 전용회선망을 첨단 네트워크 광통신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서비스는 3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신회선요금 절감사업 추진으로 네트워크 통신기반 고도화를 통한 데이트 전용선의 품질이 향상되겠으며,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별도로 생략하던 동 주민센터 팩스 69회선을 통합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4,0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의 연구보존을 위한 DB구축사업을 지난해까지는 외주용역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DB구축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총 495만 면 정도의 중요기록물을 자체적으로 DB화 하는 사업으로 9년간 총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자체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공공근로인력 10명을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량 55만 면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DB자체구축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겠으며 90개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감 사 실 장 김형원
전략기획실장 구 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OK민원 팀장 허규향
세 무 과 장 문명희
징 수 팀 장 이성훈
정보통신팀장 윤일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