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0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장은 시청 회의관계로 참석이 늦어짐을 알려 왔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OK민원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인 OK민원팀은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예산안은 143억 1,460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억 6,06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644만6,000원, 교양도서 및 영상용 CD구입비 380만8,000원,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204만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744만원, 구정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450만원, 정례조회 문화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 각 동 가로기게양 대행료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3,780만원과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사진판 구입비 300만원, 청사안내 도 및 방범용 CCTV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초 및 화분 구입비 500만원, 청소대행료 1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행정보안 및 차질 없는 당직근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8,518만원과 당직수당 11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하여 교양도서 구입과 구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69만6,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를 위한 운영수당 35만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550만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비 603만4,000원과 치안 및 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을 위한 일반수용비 267만원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운영은 기설치된 CCTV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75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의 동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부 등 일반수용비 1억 2,921만3,000원과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50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용비 200만원,구 자체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 1,080만원, 운영 우수동 시상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 통·반장 활동보상을 위하여 통장자녀 학자금 1,480만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경비 78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패 및 감사패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495만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및 피복비로 1억 1,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61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비로 시비 50% 지원받아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과거사 진실규명입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에서는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를 위하여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 2,136만5,000원, 인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운영수당 620만원, 인사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인사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기념품 등 일반수용비 4,566만5,000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으로 420만원,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대체 인부임 2억 6,431만4,000원과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억 4,91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89만6,000원, 중앙 및 대구시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1억 4,928만원, 직원 특별교육 강사료 64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1,960만원과 교육여비 1억 2,800만원, YES수성연수 위탁교육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직원휴게실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20만원, 교양도서구입비 151만8,000원, 맞춤형복지비 14억 8,16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료 1억 8,520만원,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경비 2,500만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등 포상금 1억 3,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직원 해외 직무연수비 및 배낭여행 비용으로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용비 등 800만원, 전체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법정부담금 8,121만4,000원,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78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4만5,000원,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1,490만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2,693만원, 차량유지비 1억 5,450만원, 중형버스 대체취득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장비 유지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3억 7,7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를 위하여 청사증축, 건축설계경비 시상금 1,500만원,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와 각 실·과별 요구에 대비한 시설공사비로 4억 1,3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부대 내 구정홍보간판 설치,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87만원과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억 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부구청장 부속실 요원,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종사자 각 1인에 대한 인건비로 5,6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청원경찰 피복비, 직원급량비 등으로 4,470만9,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3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7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적 경비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2억원, 법정부담금인 청원경찰 고용보험 541만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3,212만1,000원, 퇴직금으로 5,0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1억 3,3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56억 3,3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동 총예산은 전년대비 138억 9,423만8,000원이 증액된 138억 9,459만8,000원으로써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범어1동은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 경비는 동별 108만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1인당 월 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 동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통장수당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으로 월 1.5회, 반장수당은 연 1회 2만5,000원으로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는 월20ℓ 3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세대원 수에 따라 월5ℓ 4매에서 8매까지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별 45만원부터 90만원으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 및 무인당직 경비용역은 동별 실정에 맞게 각각 차등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는 1인당 하복, 동복 각 1벌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 동별로 180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단부터 513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수용비와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부책인쇄비는 동별 9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비는 소모량에 따라, 비상당직수당은 30일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별 실정에 맞게 차등 계상하였으며, 소형 화물차량 유지보수비는 동별로 2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되 차량이용이 많은 만촌3동, 중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고산1·2·3동은 추가 계상하였고 이륜차 유지보수비는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필요에 의해 요구한 동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8,30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용은 구정홍보를 위한 DID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의 감액 편성 등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홍보소통 역량강화에 4억 4,268만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50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먼저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7,636만4,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52만6,000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558만4,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마스터프로그램 사용료 1,900만8,000원,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1,008만원, 구정행사 홍보용품 제작비 260만원, 각종 행사 및 특수시책 등의 홍보에 필요한 주요일간 신문광고료 4,000만원, 주간지 특화기사료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홍보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트북 무선인터넷 사용료 및 케이블 시청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각종 구 행사에 현장 사진촬영여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소통 및 홍보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각종 구정행사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및 장비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1,478만원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160만원, 소식지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각급 기관단체 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하단에 사이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314만4,000원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사이버기자단 교육강사 수당 400만원, DID 및 구정뉴스레터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 914만4,000원이며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우수기사 제보자 및 명예기자단 육성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구정여론 모니터운영의 일반운영비 190만원은 구정여론모니터 수첩발간 90만원, 수용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과 급량비 250만원, 다수제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1,779만4,000원은 고객만족, 불만족 사례집 책자발간에 700만원, 방문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전화조사 용역비 800만원, 친절방송을 위한 CD제작비 100만원, 고객만족 행정운영을 위한 책자발간 등 수용비 100만원, 전화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유지비 7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하반기 전화응대 친절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홍보소통과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중 1,767만9,00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6만9,000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564만9,000원, 급량비로 4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3,1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코팅기 신규취득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OK민원팀 민원담당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1년도 OK민원팀 예산규모는 전년도 3억 2,355만5,000원보다 718만6,000원 감액된 3억 1,63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462만8,000원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비이고 하단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준비금 10만원과 부스설치비 400만원,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토너 등 소모품비 2,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600만원, 민원실 수족관 등 유지관리비 288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터치스크린, 외부전광판 등 유지관리비 2,001만4,000원,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405만원이며 OK민원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7만1,000원과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노약자·장애인을 안내해 주는 도우미 위탁운영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신청서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앵글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주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구입비 2,000만원, 노후화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위탁교육비용 35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우수공무원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5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업무보조 인건비 1,602만8,000원, 각종 서식인쇄, 여권커버 등 사무관리비 1,171만8,000원, 여권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위해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1,623만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순호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067만2,000원이 감액된 143억 1,46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비에서
8억 741만원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인상분과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계상분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6.2지방선거를 위해 편성되었던 20억 6,244만4,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내부 행정역량 강화, 동 행정지원, 사회단체 활동지원으로 새마을 자율방범대 지원경비와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자녀학자금지원, 육아휴직지원, YES수성연수비와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등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7,514만8,000원이 증액된 138억 9,45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주민센터운영비 5억 4,166만4,000원 감액의 주된 요인은 통·반장 활동비 중 점진적인 반장제도 폐지에 따른 반장활동 보상비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본경비 4억 6,307만3,000원 증액은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과 지산1동의 지산문화센터 개설에 따른 비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6쪽,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304만1,000원이 감액된 5,7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학습·교육지원 관련업무가 평생학습팀으로 이관된 것이며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7쪽, OK민원팀 소관입니다.
OK민원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8만6,000원이 감액된 3억 1,63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OK민원팀 소관 예산은 민원실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의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3쪽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식기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2008년에 구입했는데 몇 해 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소모품이 필요하고, 이런 수리비용입니다.
○김창문위원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보통 1년 정도에서 고장이 많이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3년쯤 되니까 고장이 나고 손을 봐야 될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구입을 하고 무상 서비스기간이 지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났습니다.
○김창문위원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지 않았고 740만원은 예산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총 취득가액이 7,4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는 편성기준상 10%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보통 업무상 보면 10% 정도 유지보수비를 두면 집행은 1년에 몇 % 정도 합니까?
기계마다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보통 요율이 8%에서 10%를 잡는데 집행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에 서화구입 해서 매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박소현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어디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2층 복도, 회의장, 지하회의장, 상황실 이런 데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구입하기 이전의 그림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총 몇 개의 서화를 보관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미미했습니다. 100만원으로 한 개도 제대로 못사는 입장인데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좋은 작품은 금액이 엄청나고 해서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최소한의 실비정도, 액자비용 정도로 구입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소현위원 밑에 청사내벽 사진인화 및 판 구입이 2009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것은 계속 해 왔는데 2층 복도에 전광판을 넣어서 홍보하는 액자인데 수시로 상황이 바뀌면 다른 사진을 넣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사진액자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안내도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2009년, 2010년에 200만원에서 2011년에는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에 200만원으로 부족해서,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청사위치를 바꾼다든지 할 때 안내도, 표지판을 각 층별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발생될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소현위원 의미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1쪽에 보면 YES수성연수에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 6,000만원으로 독도아카데미 연수를 했는데 원래 계획인원이 430명인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70명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억 2,5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못간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정현위원 2010년에 800명이 참여했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원래 430명 예상되어 있는데 70명이 못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예산을 2년 나눠서, 금년도에 400여명 가고 내년도에 400여명 가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그 인원을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못 간 사람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2010년에는 800명에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500명에 3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명을 잡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해서, 종전에는 전체 집합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은 몇 번 그런 기회도 가졌고 해서 그것보다는 요즘 울릉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독도아카데미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독도아카데미를 했는데 그 독도아카데미 비용이 1인당 36만원 들어가다가 보니까 전 인원이 가기에는 곤란해서 금년도에 반만 가자고 해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실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216쪽에 청사증축 건축설계경비 시상금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바로 밑에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에 약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증축을 하는데 굳이 시상금을 따로 주고 설계비도 따로 줘가면서 이중 지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청사가 30년이 되었고 노후 되어서 이것을 일반설계를 해서 의뢰했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멋진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걸고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좋은 작품을 선택하자는 취지에서 설계경비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당선작한테는 설계권을 주고 차점으로 떨어진 사람한테는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 1,000만원, 500만원, 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이정현위원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면, 공모를 해서 당선 우수작에게 설계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고 설계를 다른 데 줄 경우에는 우수작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수작한테 설계를 준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당선자한테는 설계를 주고 떨어진 사람 우수작, 가작한테 1,000만원,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당선자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우수작한테 1,0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가작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종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 설계사들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2등 차점자한테만 1,000만원을 주면 많이 공모를 안 합니다.
좋은 설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경비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합니다.
○김창문위원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그 쪽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은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줄이면 건전재정상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금액을 낮췄을 때 우려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할까봐서, 저희들이 건축 쪽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설계사들이 응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청사증축하고 리모델링 보고서에 보면 공사착공 준공이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에 당장 증축과 관련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용액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은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행안부에서 청사기금 빌려 주는 결정이 내년 8월입니다.
그 사이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설계도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고....,
○김창문위원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드는 비용은 추경을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보고서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대부가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설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설계해서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김창문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예상해서 후내년에 할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얼마 전에 서무담당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노후 건물 리모델링하는 단체의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한 데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었느냐를 확인합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예산에 올렸다고 우리가 예산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못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잘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도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창문위원 그런 이점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집행을 거의 안 할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비는 집행해야 됩니다.
○김창문위원 설계비만 들어가고 공사착공하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음 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다음 해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내년에 편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설계기간도 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청사기금이 될지 안 될지.......,
○김창문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유리 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설계비를 얹어 놓고, 확실하다는 것이 되어야 특별교부세 청사기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창문위원 혹시 공사가 안 될까 싶어서 미리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공사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2억 4,100만원이 되는데 공사를 앞두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경우에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조직개편 해서 청사가 이동되고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청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무과 서편에도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런 소규모 내부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대시설과 관련된 보수공사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안전진단 예산을 금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창문위원 안전진단에 따라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시설부대비 설치보수공사 내용은 안전진단하고 관계가 없고 설계 증축하는 사항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계설비나 전기, 소방설비,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수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내년도 증축관련해서 30억원에 대한 설계비 얹어 놓은 것하고, 다음에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 4,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우선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사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써 오는 예산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11월 25일에 모친이 별세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위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위원과 김창문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청사증축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증축을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양의환위원 당선된 사람은 1억 3,000만원에 대한 설계비용이 나갈 것이고 다음에 차점자로 안된 사람은 안된 회사에 1,000만원, 500만원을 줍니다.
라이온스 회관도 증축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질타나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건물을 30억원을 주고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분명히 듭니다.
설계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어떤 설계가 괜찮을까, 설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은 1억 3,000만원이라는 설계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고 나서 차점자, 다음 차점자한테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현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것이 관공서라서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고 의논을 해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양의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례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공공청사가 대외적으로 그 동안 너무 노후 되었고, 정말 리모델링 해서 멋진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걸면 많은 설계사들이 응모를 안 하겠나,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듭니다만 많은 응모를 함으로써 좋은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상금을 준비했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은 건설 쪽은 아닙니다만 CEO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 이야기를 해 보면 라 이온스 회관을 증축할 때도 공모를 충분히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자기의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한 자기의 회사를 어필하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설계를 가져야 자기회사를 영위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떨어진 사람에게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구청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CEO들은 잘 안 합니다.
우수작, 가작, 봉사단체인 라이온스 회관을 지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이 풍부하고 좋으면 관에서 업체에 돌아가는 부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결국은 설계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안 됩니다.
이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해서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아트피아를 한다든지 보건소를 한다든지 설계에 대한 비용을 이런 식으로 준다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단연 이 건만 아니고 모든 건들이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탈피를 안 하고 안 바꾸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그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증축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하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이것이 꼭 법적으로 해야 되고 강제조항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이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귀찮다는 생각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는 것이나 질의를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창문위원 안전진단 수수료가 4,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실시를 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내년 초에 안전진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창문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창문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굳이 편성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계에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8월경에 행안부에서 청사기금이 결정되면 그 후에 공사비를 얹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으면 청사기금 마저도 안 되고 절차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위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100% 믿지만 혹시라도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도 혹시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통상적으로 건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창문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보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면 문제가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는 안전진단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완한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중형버스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차를 2001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3년 가까이 경과가 되었고 이 차가 위원님도 타보셨겠지만 평소에 천천히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60㎞ 이상 주행 시에서 떨리고 소음이 아주 심하고 고속도로를 가면 차가 잘 안 나갑니다.
버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동하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청사증축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에 관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청사를 증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인데, 한 층이 몇 ㎡입니까? 330㎡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2개 층을 올리면 991㎡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한 층이 495㎡ 정도 되는데
1,983㎡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우선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팀이 한 과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하고 감사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상황실도 당초 행안부 계획은 231㎡ 정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현재 본관 사정으로 봐서는 포화상태이고 업무의 효율이 지극히 저하되고 있어서 증축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상황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명확히 991㎡에 어떤 부서가 몇 ㎡ 차지해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우선 서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 계획이 시작이 되어야지, 지금 청사가 행정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넓혀야 되겠다, 뒤에 3층, 4층을 지어놓고 어느 부서가 들어가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황실을 몇 ㎡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소통과는 가령 모니터요원들도 오니까 82㎡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사업이 당장 자주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리의 대출금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정부의 방침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호화청사를 짓지 말라는 억제 차원에서 신축을 안 하고 증축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지자체에서 증축 또는 리모델링 해서 더 쓰게 되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자 증축의 의미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억원 상당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경기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 갔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경기비용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계획이 30억원 편성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30억원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설계 경기를 하는데 우수작, 가작해서 1,5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도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30억원 설계비에 들어 가 있느냐, 별도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별도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도 행정처리상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1억 3,000만원 플러스 1,5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별 하자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김창문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일부러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비 2억 8,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이것은 매년 계상이 되어 오던 것이고 우리 청사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벽치고 창문 달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어렵게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축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중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보니까 다른 질의를 하는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204쪽 민간위탁 청사 청소대행료에 보면 1억 3,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개월로 보면 1,1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 내에 어떤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본관청사, 별관 모든 청소를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화장실, 복도, 사무실을 용역회사에서 9명이 매일 상주해서 청소를 하는데 드는 용역비용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용역회사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김창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일자리 창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공공인력을 사용 하면 경비도 줄이고 양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실, 화장실, 복도, 민원실에 9명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오전 7시반, 8시 정도 되면 마치고 오후에 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근로자한테 맡겨 놓았을 때는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인력 대체를 할 수 가 있고 경비도 절감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기들은 더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과 같이 했습니다만 특히 대구시 기관청사는 거의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계속 요구를 하지만 이것을 더 낮추기는, 인건비가 실제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우선 청소하는데 도구 사야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9명이 월 1,100만원이면 다 받는다고 해도 1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7, 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창문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맡아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창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사청소 관련해서, 소위 국가유공 공법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든지 청소비를 다운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철저히 주장하는 것이 민간이전사업 관리를 잘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일몰제를 실시하고 또 탑 다운제를 실시하고 그 쪽에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또 투자한 만큼 성과가 부실할 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하면 정말 믿을만한데 사업비를 민간이전 시키고 그 분들한테 맡겨 놓아버리면 자칫 이 부분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성과분석을 하고 일몰제를 적용 하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속 이 업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바꿔야 할 것인지 또 사업비용을 올려야 될 것인지 다운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 일몰제가 아닙니까?
3년마다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에 했으니까 하고 이 업체가 잘 하니까 맡기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이쯤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 국가유공 공법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청소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더 둬야 할 것입니다. 일몰제 적용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05쪽에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보수비 63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순찰자동차 탑재용 차량구입을 언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이 내용은 당시에 예산이 시비로 내려와서, 이것이 경찰순찰차인데 순찰차 위에 자동판독기를 넣어서 순찰차가 가면서 대포차량이나 기소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2대를 당시에 구입을 해서 지금 수성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 4년이 지나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수성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죠.
○김창문위원 교통과도 있지만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자동차 세금미납차량을 확인한다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 같으면 구청에서 굳이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당시에 차량구입을 시비로 지원해 주다가 보니까 서에서는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서에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순찰차 1대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적발해서 징수금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건에 징수비를 몇 % 가져온다든지 하면 유지보수비를 들여도 우리 구의 발전적인 사항인데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을 대 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성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로 유지보수비를 보조해 주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한 건당 몇 %라도 수성구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의미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구 전체의 안전이나 방범 이렇게 크게 본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수성서가 움직이니까, 당초에 차도 시비로 지원해 줬고, 수리비도 별도 예산을 받을 수 없고, 유지보수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을 당장 못하니까 협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위원 징수금을 경찰서에서 받으면 그 비용만 해도 유지비용은 충분히 되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여기에는 징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창문위원 불법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용도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기소자 찾는 것, 대포차량 또 도난당한 차량을 찾는 시스템이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김창문위원 업무하고 직원하고 엄격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 치안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물론 저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세출관련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158쪽 세입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수료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가족관계 증명발급수수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이것이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증명발급수수료 외 5건에 1,8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액 사유가 있었으면 민원이 줄었다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호도 세입이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세입은 추계인데, 사유는 방문민원이 요즘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일부 감소가 되고, 다음에 각 기관에서 서류를 적게 요청을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서류가 감소되는 추세여서 1,800만원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결산을 하게 되면 나오겠지만 상반기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관련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청사입구 정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시스템이 현대식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1,5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동된 지가 1년이 안 되어서, 증액을 시킨 이유는 2011년 12개월을 계상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작년 10월에 금액이.....,
○김범섭위원 지금 2011회계연도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산출근거가 월 250만원해서 12달, 그리고 20일 요금징수를 한다면 하루 12만5,000원 정도 계산이 되고 월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 몇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청경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주차 유료화 시키기 전에는 몇 분이 계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전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전에도 3명 인건비가 나갔고 유료화 했을 때도 3명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2011회계년도에 3,000만원이 세입재원이 된다면, 물론 민원인이 주차요금을 낸다는 것은 불만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재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어디서나 민원발급은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OK민원팀에서 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동에서 하고 OK민원팀에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동에서 하게 되니까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되는데 동에서 발급받으면 600원이고 OK민원팀에서 받으면 700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다 틀리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면 600만원이고 OK민원팀에서 발급을 받으면 700원이 됩니다.
물론 민원서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주민등록업무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추가로 더 들어 가면 금액이 더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김범섭위원 이것도 자동발급이 됩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OK민원팀에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01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억 4,0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녀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자녀가 많이 늘었고 등록금 인상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창문위원 국고로 대여하는 것인데 왜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고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어느 정도 되는데 국고대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명칭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는 국비로 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경찰차량에 장착된 장비 유지관리 부분인데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우리 구에도 공유를 합니까? 대포차라든지 체납차량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찰서라는 기관하고 구청하고 교류가 되어서 그 정보가 우리한테 공유가 되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감사원감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경찰서라고 써 놨습니다.
「경찰서 예산을 구청에서 준 경우」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운영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 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역시 안전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204쪽에 정례조회 문화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조회나 집합교육 할 때 분위기가 경직되고 그런 것을 직원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실내악 연주, 가곡, 국악 관련해서 간단하게 20분 정도 하는데 여기 참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 정도로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좋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아주 효과적입니다.
○김창문위원 1개월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김창문위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계기도 되고 또 업무의 유연성을 가져주는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이고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면 뭐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좋아하신다면 권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김창문위원 360만원 같으면 한 달에 3번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실비가 3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3명이 와서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이상 올 때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민간이전 가로기게양 대행료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예.
○김창문위원 위탁을 하면 행정운영 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위탁을 주면 그 인원이 행정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실제로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것을 다는데 대한 보상비 차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우리 구 직원이 달면 인원이 부족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우리 직원들이 달기에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위에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수입도 되고 보통 한 동네에 2, 3명이 나와서 합니다.
1년에 6번 정도 하는데 그 이상 할 때 도 있고 갑자기 국경일이 있어서 국기를 단다든지 할 때....,
○김창문위원 대체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렇죠. 또 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창문위원 새마을단체에 대체위탁을 한 것인데 이 인원이 인력 창출에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결국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성구에서 인력 창출 6만개를 하는데 이 6만개 안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1년에 몇 번 있는 사항인데 인력창출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창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타당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5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수성소식지 발송요금에 1,300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수성소식지가 전체 세대수의 4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고자 다중집합장소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사이버 홍보가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이버기자단 구성은 어떻게 하며 교육강사 수당도 있는데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교육은 저희들 구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기자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기자단 구성은 1차적으로 우수기사 제보자를 대상으로 8명 정도 구민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가 있는데 시설장비는 언제 설치했으며 그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는 DID라고 해서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관내에 문화센터하고 도서관, 보건소, 아트피아, 큰 동사무소 하고 12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선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계상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225쪽에 방문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고 191쪽 전략기획실에 구민행정 수요조사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사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항목만 추가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면 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조사는 행정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 욕구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고객만족, 친절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객도 구민이고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항목만 늘려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렇게 보실 수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수시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4쪽에 방금 이정현위원께서 사이버기자단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기자단 보상금이라고 해서 48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이버 기자단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조직이 금년 8월 10일자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문위원 우수기사 제보자 보상하고 나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명예기자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사이버기자단은 매월 3회 정도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딱딱한 마인드로 하는 것보다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 선별해서 채택이 되면 발송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수한 기사를 제보한 분을 대상으로 명예기자단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창문위원 사이버기자단이 있고 명예기자단이 있는데, 수성구에서 사이버기자단 50명을 작년에 모집을 안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것은 여론모니터요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사이버기자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기자단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사이버기자단은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구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 명예기자단은 그야말로 우수기사를 제보하는 사이버기자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창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자단 속에서 명예기자단을 찾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이것은 정례화 시켜나가는 제도가 되겠고, 사이버기자단은 구민 중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소식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돌렸을 때 소식지 효과가 어느 만큼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소식지는 구보조례에 의해서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항 또는 시정, 나아가서는 국정까지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직지로 구민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이 소식지로 인해서 구민들의 뜻을 한 곳에 모아갈 수 있고 주민참여를 높일 수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타 구에 비해서 품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소식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의 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도 알찬 내용이 좀더 많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이스메이커를 통해 보이스아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이스메이커를 사용해 보았을 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다면 표지에 수성이라는 타이틀에도 점자를 넣어주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코드 주위에 점자를 넣어서 이 부분에 보이스아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소식지 품질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약간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행정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55%, 지난해는 62%, 금년에는 63%로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기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박소현위원 질의하신 224쪽 수성소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성소식지 발행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해서 반상회 개최 시부터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98년도에 소식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틀에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못 견뎌냅니다.
지금 인터넷도 발달하고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홍보소통과 예산의 절반이 소식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늘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대로 답습해 간다는 이야기가 이런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이것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발송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앞에 두고 어디에 두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천덕꾸러기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성구정 홍보를 이것보다 정확하게 봅니다.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눈도 나쁜데 글이 깨알 같아서 소식지를 접하지를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보려고 안경을 쓰고 보겠는가” 하는 정도의 사항인데, 결국은 홍보소통과 예산 절반을 투입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이 사항을 10년 넘게 답습해 가는 부분은 새로운 변화에 역행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년 전부터 소식지 발행을 공무원 주도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전문발행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소식지로 다가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말씀처럼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내용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에 걸려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다가 보니까, 결국은 발송요금 1,300군데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장소에 보내는데 이런 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린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 이상은 별로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기절합니다.
과장님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소식지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수요자라고 했을 때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부해서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발행하던 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기로 한다든지, 반기로 한다든지 주어진 예산은 적정하게 쓰더라도, 연세 많은 사람들이 소식지를 보려면 활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책자라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책을 안 봅니 다.
표지만 보고 사진보고 이 정도는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50대 이후에 계시는 분들이 책을 보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점진적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을 수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사이버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기자단이나 명예기자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좋은 제보를 하게 되면 기자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잘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구정을 사이버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듯이 명예기자나 기사 제보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기자를 어떻게 선임을 하고 양성을 하고 어떤 성향에 있는 분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기사를 많이 보내 주면 그 사람을 기자로 하실 계획이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구정에 관심이 있고......,
○김범섭위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2011회계연도에 신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그 위에 있는 DID 유지보수비는 기관별, 부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온라인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사이버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적어도 사이버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 장비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신규 자산취득은 없고 기 취득된 자산에 공공유지비만 투입되는 부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예.
○김범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만 기자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좀더 명쾌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이해가 되었겠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에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1명이 늘었습니다. 실비 1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증원이 필요할 만큼 외국인 방문자가 늘어났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외국인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면서 처음에 7명 모집을 해서 2시에서 6시, 1시에서 5시 이렇게 오후만 하니까 오전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2번씩하려고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찾아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 관내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은데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확대시행하면 외국인들이 혼자 왔을 때도 불편하지 않게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에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료 67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12만원 증액했는데 증액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은 저희 구청에서 여권 발급한 것이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에 여권 접수를 받다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권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여권을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어서 허급지급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문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안내는 1월부터 했는데 1회 추경을 4월에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추경하고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1월에서 3월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도움을 받아서 했고 4월까지는 500만원 정도도 보냈습니다.
○김창문위원 총 집행된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작년에 470만원 추경 때 편성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거해서 612만원을 증액해서 72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김창문위원 구체적으로 월 2,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작년에 보낸 것을 감안 했을 때......,
○김창문위원 작년을 비교해서 그 정도 된다, 우리가 행정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등록되어 있다든지 여권이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전체 파악을 해서 올해 변경되는 날짜에 변경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또 올해 끝나기 전에 내년에 만료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산으로 볼 수 없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저희들이 2008년부터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 열람이 가능한데 안내문을 보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급하기 이전의 사람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고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또 외교부에서는 주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주소검색을 해서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보냅니다.
○김창문위원 자료를 받아서 임의적으로 만료되는 인원만 파악을 해서 합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김창문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된 것하고 관계가 없네요.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1년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봅니까? 아니면 반기마다 인원을 파악을 해서 합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원래는 매월 파악하는 것이 주민한테 가장 좋은데 주소이동사항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는 처음에는 매월 파악해서 했는데 하반기 4/4분기부터는 외교부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담당을 앉아서 답변할수록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그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과 같이 OK민원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세입추계가 잘 되고 예산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59쪽, 가족관계증명 발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에 대구시에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를 50% 인하 추진을 해서 매일 정산을 받아보면 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 그리고 민원 24시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부터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올해까지는 구청에서 발급되면 동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에서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서류감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고 제증명수수료 감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수수료관련 수수료 변경내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2,800만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감액하고 세입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에서 1대 추가가 되니까 대당 건수가 감소가 됩니다.
건수가 감소된 데 대해서 왜 감소가 되느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건수가 감소된다면 결국은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안 되겠습니까?
7대 설치했을 때는 대당 200만원인데 8대로 1대를 증대하니까 140만원 정도로 6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수수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분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현재 8대가 있고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에 1대 올렸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전 유성구에도 가보고 타 자치구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민원편리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유지비만 많이 나가더라, 그렇게 봤을 때 수성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상 봐서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 역할이 행정업무를 보는 시간이 아닌 경우 이용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권역별로 10대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9대 정도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다중집합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나 발급 700원, 600원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어디서나 발급은 민원종류가 많은데 건축물 500원부터 1,300원까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치를 하다가 보니까 실·과에서 차이가 나는데, 동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민원이 많고 저희들은 건당 수수료가 많은 출입국관리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단가를 100원 정도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되니까 발급한 수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관 어디서나 민원을 전년도에 보니까 몇 건, 발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을 하니까 600원이 나왔고 OK민원팀에서 해 보니까 단가 차이에 의해서 700원이 되었는데, 그러나 예산서에 표시를 할 때 똑같이 어디서나 민원발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00원, 700원 이것이 예산서이지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서 간 긴밀한 정보교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예, 동의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호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선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해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박종배
행정지원과장 이종길
홍보소통과장 이기덕
민 원 담 당 허규향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