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 539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6,420만원의 1.9%인 4,780만6,000원이 증액된 25억 1,2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층 본회의장 바닥 카펫 교체, 장애인용 방청석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와 의회청사 건물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54만6,000원은 의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일간신문 구독료,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와 직원연수 위탁교육비 등 기존사업과 내년 제7대 의회 개헌식에 필요한 각종 현황판, 의원뱃지, 명패 제작과 속기사의 근무복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18만7,000원은 이동전화 사용료, 자동차 관련 제세, 차량유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단입니다.
업무추진비 1,719만원은 의회 운영업무 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이고,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은 사무국 직원들 수당 성격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의회비 9억 4,878만4,00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활동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의정운영 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음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보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744만원은 의정활동 기록용 동영상CD·녹음테이프 구입, 의정활동 기록 사진 인화와 회의록 인쇄비입니다.
중간 부분 의정활동 홍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9,709만8,000원은 의회소식지 발간 인쇄비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제7대 의회 개헌식에 필요한 의회보와 의원수첩, 의회 안내 책자, 홈페이지 자료 변경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뉴스 제작, 각 상임위원회별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다음 542쪽 의회청사 관리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5만원은 화장실용 사각형화장지 구입비와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화초·서화 구입비이고, 공공운영비 3,965만7,000원은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방역, 엘리베이터 점검, 정화조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이며, 내년부터는 의회건물 유지비 757만5,000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비 3,360만원은 의회청사 청소 대행수수료이며, 시설비 3,680만원은 4층 본회의장의 바닥 카펫 교체공사비 및 장애인을 위한 방청석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비입니다.
5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회교류 활성화 항목의 8,840만원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국내외연수 여비입니다.
543쪽∼5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0억 6,068만6,000원은 봉급·수당 등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841만4,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으로 복사기 소모품, 우편요금, 급량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며, 여비 2,528만4,000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943만원은 기관 운영, 정원가산 및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은 국장·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3,792억원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은 0.66%에 해당하는 25억 1,2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4,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록 보존, 홍보 및 의회청사 관리에 12억 6,300만원, 생산적인 의회교류 활성화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본회의장의 노후화된 바닥재 교체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방청석 휠체어리프트 설치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10% 예산절감 편성하고, 직원들의 여비를 작년대비 50% 감액 편성하는 등 행정 변화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교류 활성화를 통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구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25억원에 비하면 많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4,700만원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층 본회의장 바닥 카펫 교체공사하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내년에 7대 의회가 새로 개헌하는데 거기에 4,000만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4,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이 최소화하면서 편성된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541페이지 의정활동에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문위원 541페이지 중간쯤 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아, 예.
작년에는 본회의 때만 영상뉴스를 제작했었습니다.
그게 1,900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 5월에 추경할 때 상·하반기로 해서 2,480만원을 추가한 것처럼, 내년에는 전체 1년 어치를 다 하니까 회당 540만원해서 2,16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김창문위원 영상뉴스가 실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의원님들의 측면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홍보활동이 영상뉴스에 탑재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5,000만원 이게 최소화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회당 540만원해서 2,160만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일단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 청소대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꼭 증액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의 4,860원에서 내년도 5,12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8월에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적용을 해서 시중노임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7,500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4,86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다섯 시간 일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예산을 적용해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1시간을 줄여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하고 단가를 시간당 7,530원 적용해서, 월 전체 계산을 해서 각종 노무비, 재료비하고, 경비를 다 하니까 거의 13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얼마 받느냐?”고.
“82∼83만원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경비가 들어가고 4대보험도 들어가고 하니까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80몇 만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경비가 좀 오르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여기에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하는 그것이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물론 생활이 어렵고 하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비해서 노동이 힘든 것도 아닌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부에서는 시간당 5,000원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 운동 삼아서도 나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적용을,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해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490만원 이 부분은 시간을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월요일부터 집행부하고 청소용역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 의회는 일 분량이 사실 좀 적다 보니까 일일근무시간을 집행부보다 항상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니까 더 이하로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구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시중노임단가가 똑같은 A라는 특정인을 우리가 쓴다 하더라도 임금은 매년 특정 기준만큼 인상율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을 1일 기준으로 합니까? 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은 1일 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3만원 정도로 칩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정담당 이희욱 지금 저희들 예산상 1일 4시간에 시중노임단가 7,530원을 적용하면 3만200원 정도 나옵니다.
○김창문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까지 합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솔직히 이분들이 아침에 되게 일찍 나오십니다.
7시 정도 되면 벌써 나오셔서 내부 청소하고, 조금 있으면 외부 청소를 하고, 10시쯤 되면 조금 쉬셨다가 점심 때 해 놓고 오후에 퇴근하시는 것으로......,
○김창문위원 4시간은 충분히 일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의정담당 이희욱 실지로 이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마당을 쓸고 하시는 것 보면요,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시는데 크게 많이 드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창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립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운영위원회 2014년 예산심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오늘 어떤 결과라든가 심의에 따라서 이후에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짜고 짜서 예산을 수립한 것을 잘 압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524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7,53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의 대가라든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8월에 행정지원과에 온 공문을 사실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편성 기준에 보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여비하고 이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대구 시내 미화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최저임금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되니까 5% 정도 인상되어 왔고요.
그래서 부득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줄일 수는 없는데, 공공기관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금은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시중노임단가라는 말을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최저임금을 우선 적용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민간에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지도 실제로 자료를 받아야 되지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에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1인당 13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월 260만원을 주겠다고 계획은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고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떼고 78∼7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하시고요.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541페이지 하단에 영상뉴스 제작·편집하고,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늦었지마는 2013년도에 동영상 제작을 한 편당 620만원 해서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서 2,480만원을 추경에 심의를 했고, 의결을 해 줬지요.
현재 몇 편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의정담당 이희욱 상임위원회별로 말씀하십니까?
○임대규위원 우리가 5월에 추경 성립을 시켜줬고, 2013년 12월까지 동영상 4편을 찍겠다 했지 않습니까?
한 편당 62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의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몇 편이나 올라와 있느냐는 뜻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지금 총 20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20편이 올라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그게 어디에?
○의정담당 이희욱 각 위원회별로 4회씩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회의 것은 별도로 월 100만원해서 98만원씩 계산해서 나가고 있고요, 위원회별로 4회로 해서 총 20회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2013년도분이?
○의정담당 이희욱 하반기에요.
○임대규위원 하반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의정담당 이희욱 안 그래도 내년에 홈페이지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영상뉴스가 있고, 인터넷방송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시면 내용만 나오고 영상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 말고 영상뉴스 위에 의회,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상 들여서 위원회의 영상뉴스 예산을 승인했고, 내년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임위원회별로 영상뉴스를 몇 번씩 보신 분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보셨네요?
○김삼조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많이 늦게 올라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재현위원 저도 보긴 봤는데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임대규위원 인터넷뉴스에 보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정뉴스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에 동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상뉴스 위에 의회자료실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별로 영상뉴스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본 위원도 실제로 상임위원회 영상뉴스 잘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2011년 3월부터 의정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편에 100만원 예산을 지급하는데 1년에 12편입니다. 1,200만원인데 2013년, 2012년, 2011년 이렇게 쭉 해 왔어요.
그런데 2011년 1, 2월분이 누락돼 있고요, 2012년도에도 한 편에 100만원 하는 영상뉴스가 1월분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작을 다하지 않았고요.
2013년 5월 1차 추경에 우리가 위원회별 영상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상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 상임위원회 동영상뉴스는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올라와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다른 분이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금년 2013년도 추경할 때는 한 편당 640만원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54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금액이 많이 다운 됐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금년도 하반기에 계약할 때 2,48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2,052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실제는 2,052만원?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다운이 되었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다운을 조금 했었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러면 540만원 곱하기 4번의 촬영을 해서 편집하겠다 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4회가 무슨 뜻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TV라인의 강사장님한테 저희가 안 그래도 내용을 조금 문의해 봤었습니다.
이분들이 연 내에 촬영하는 횟수는 사실 훨씬 많습니다.
왜 훨씬 많으냐 하면 각종 행사 때는 사실 우리 예산액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가시는 행사는 사실 TV라인에서 다 현장 출장을 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위원회별로 동영상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리니까, 사실 횟수를 4회로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예산편성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대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영상뉴스 제작이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100만원은 실제로 적은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각 외부의 행사를 따라 다닙니다. 이분들이.
왕복하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인력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100만원은 실제로 상당히 적은 겁니다.
20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편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행사가 4건에서 6건입니다. 평균은 4.7건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2분 정도 되지마는 이 금액은 좀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요. 상임위원회 동영상 5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만이지 밖에서 촬영한 것을 편집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과정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2011년도에는 한 사람이 다 비추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와서 찍고 하다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지금은 혼자 옵니다. 또 여러 의회를 맡아보다 보니까 촬영하는 회사에서 지금은 한 분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 4회라 하는 뜻은, 상임위원회가 4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5개가 됩니다. 5개를 4번씩 찍어주니까 결국은 20번이 되는 거거든요.
540만원 곱하기 4회 그러는데 이 부분은 많이 부풀려진 감이 있어서 원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으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산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통 동영상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인력이 네 분 정도 들어간다고 TV라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사실 보통 자기들이 한 번 편집하고 하는데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서, 인건비가 촬영을 해 오면 편집을 한 번씩 하는데 네 사람 정도 붙어야 된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싸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TV라인에서 강사장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도 작품인데 돈으로 환산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더 이상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예전에는 결혼식에 동영상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결혼식 동영상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찍고요,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네 분이나 붙어서 편집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붙어서 합니다.
우리를 촬영하는 팀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많이 부풀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도 늦고.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40편을 찍겠다고 해서 회당 50만원씩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갔는데 실제로 올라온 것은 27편입니다.
2011년도 동영상 올라온 것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지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임위에 회의하는 영상이 필요한지도 지금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고, 2012년도는 없어도 넘어갔고, 있어도 몇 편이 올라와 있는지 의원으로서도 몰랐습니다. 안 봤습니다.
과연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의원들 위해서 한다고 하고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을 삭감하라든가 축소를 하라든가 과연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무국부터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계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의정담당 이희욱 괜찮습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시지요. 많이 서 계셨던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성년 예.
위원 여러분! 의정담당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5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이번에 10% 정도 절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의회의 차원에서는 늘 우리가 ‘양 수레바퀴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구호처럼 외치면서 그렇지 못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도 10%를 절감했습니다.
5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
○김삼조위원 예. 그것은 10% 추진된 것 봤는데 540페이지 하단에 의장단활동비,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가......,
○김삼조위원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의정담당 이희욱 조금 곤란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일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끄럽겠지마는 내년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도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의회도 같은 조건으로 10%를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의정활동 기록 사진이 나옵니다.
인화가 500원짜리 3,500매, 2,500원짜리가 1,000매입니다.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최소한 의원 1인당 200장 넘게 돌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의 것이 3년 동안 아직 100장도 못 됩니다.
매년 어디에 쓰였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 심의하는 것이니까 조금 껄끄럽겠지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주로 1층 로비 정면에 보이는 사진을 수시로 바꾸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행사 장면을 보통 공기사가 가서 찍어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한 번씩 요구를 하시고, 또 일부분이지마는 연수라든지 촬영해서 제공도 합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국내연수 갔던 것 공계장님께서 사진 한 장이라도 인화해 준 적 없습니다.
업체에서 그것도 책자로 해서 사진 희미하게 프린트로 해서 붙여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행사장에서도 찍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 업체에서 찍어준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1년에 개인당 돌아가는 사진이 10장 넘어간 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인화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했다면 본 위원이 모르거나 특정 의원이 많이 가져갔다거나, 이것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3년을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장시간 영상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수시로 봅니다. 의회에서도 본 위원의 책상에 컴퓨터가 있어서 늘 살펴보기도 하고.
보통 1개월 이상 늦어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의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의 수가 아주 희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야 되는지, 뉴스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홍보로서의 안내도 못해요.
본 위원이 한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6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카메라가 거의 의장단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번 더 나오겠다고 초선의원들이 그 옆에 따라붙어서 넘어지듯이 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짓을 많이 해요. 사실 참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고 홍보뉴스라든가 상임위원회뉴스가 거의 의장단 홍보이지 의원은 홍보가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빛이 나야 의회도 살고 우리 위원회도 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비율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여기 10분의 1 정도만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밖으로,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구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안 하는 데도 많아요.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군 단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가 상대적으로 초선의원들을 너무 무시를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계장님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의정뉴스든지 뭣이든지 보면 거의 없습니다. 초선의원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본회의장에 뒤통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다. 왜 이렇게 될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입김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렌즈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것이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쏠리고 이럴 때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해서 영상홍보물, 의정활동을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사실 의원들이 이번 정례회 마치고 나면 각 지역구로의 활동이 더 많습니다.
의회활동보다도 많기 때문에, 내년에 7대가 생겨서 여기에 대해 특별히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경에 잡아도 되고, 사실 의원들이 바깥 활동하면 개개인 따라 다닌다고 했지마는 그것도 사실 없어요.
집행부 쪽에는 청장님 전용 한 사람이 있습니다.
3,300만원 같으면 우리 계약직 한 사람 써도 돼요. 훨씬 낫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1인이 다 해요.
1인이 인터넷방송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자활동 하면서 쟈키까지 다 합니다.
뉴스도 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낭비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세 건을 말씀 드렸는데 제일 앞의 의장단활동비는 계장님께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위원들끼리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의정활동 기록 사진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영상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계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어렵다 하시면 국장님께서 소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사진 인화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사진 인화비만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교견학이라든지 타 시·군·구에 갈 때 기념선물을 드릴 때 작은 손거울이라든지 명함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수성못이라든지 경기장 액자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쪽으로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어차피 사진관에서 제작을 해서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제공되는 사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 도중에 잘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문기념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작년에 방문기념품이 총 4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전체 구입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교견학이라든지 타 시·도에 갈 때 그 부분은 별도로 없어서 좀 활용했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뉴스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이희욱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최기원위원 계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절감도 많이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2쪽 중간쯤 건물유지비 750여 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까지는 건물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사실은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건물에 옥상이나 수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 전체를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최기원위원 아, 이제 의회건물까지도 본청 자체에서 총 예산을 해서,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최기원위원 의회건물이 좀 오래 되었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18년 됐습니다.
○최기원위원 앞으로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외관보다는 설비 쪽에 많이 그럴 것 같네요.
○의정담당 이희욱 18년 되니까 외벽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 배수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년에 예산이 좀 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기원위원 18년 정도 되면 총체적으로 건물 자체를 진단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원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본회의장에 바닥재도 교체하고 이런 데 앞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39쪽 의회용 봉투 제작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541쪽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비 2,160만원 전액 삭감, 545쪽 기본업무추진여비 2,28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내용 중에 의회청사 청소용역비는 현행 최저임금으로 투여하던 것을 생활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적용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셔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담당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와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사이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임금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히, 1년 단위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셔서 계약서대로 임금 부분이 집행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편집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바로 동영상 제작 이후에 편집, 그리고 인터넷방송이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게재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원활히 홍보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국의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