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2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293쪽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8,240만원의 1.1%인 2,860만5,000원이 감액된 24억 5,3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민활동비 중 9월 1일자 출산휴가자에 대한 활동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중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의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 잔액발생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는 9월 2일자로 임용된 속기사인건비 부족분 707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에서 9월 1일자 출산휴가자 지급분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잔액 2,963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액 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예산액 3,827억원 대비 사무국 소관 예산은 0.64%에 달하는 24억5,300만원이며, 기정예산 24억 8,200만원 대비 1.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열린의회운영 560만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5,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당초예산 대비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는 등 행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계장님! 평소 의회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세 가지 증액을 한 것 외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감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국내여비를 당초예산 4,8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폭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해서, 그러니까 직원 정원이 한 20명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통상 출장하는 이유가 의원님 수행이 주로 많습니다. 월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출장 4시간 이상을 달아야 1일 1회에 2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님 수행할 때 2시간 정도 나가는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2만원에서 1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하면 출장비가 사실 없는 것이 되다 보니 직원들 전체의 월액여비가 1인당 1만원도 채 안 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추경 때 많이 탕감을 해 버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우리 의회는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견학이나 국내연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달리 예산삭감은 자제하고 어느 정도 편성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간을 1, 2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임대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국민연금 연령초과자가 나올 수 있고 미가입대상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010년 7월부터 의원 20명이 이미 정해졌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임대규위원 나이도 정해졌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보다 25%나 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이 당초에 189만8,000원 곱하기 4.5 해서 20명 전체의원님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여섯 분이 연령초과였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삭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임대규위원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이죠?
연령이 ‘60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다.’ 미가입대상자가 딱 정해져있는데 이것도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그 가운데 월별로 연령이 초과되는 분이 또 몇 분 있습니다.
○임대규위원 예. 많진 않지만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을 감안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요일에 의해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조심하시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국내여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직원당 월 2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2013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회 부분에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 편성하는 기준이 본청 직원들의 여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보면 얼마를 하라는 것이 있진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년째, 지금 6대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여비는 50%에서 많게는 60% 삭감을 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추경자금을 확보하는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것도 내년부터는 진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관내 전체 국내여비 경비가 5억원 정도 삭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내년도에는 꼭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계장님!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는......,
○의정담당 이희욱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여기에 혹시 삭감된 부분은?
○의정담당 이희욱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정확하게 다 썼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아직까지 쓸 것은 좀 남아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평소 매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잘 쓰고 계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잘 쓰고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김삼조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어려운 예산환경에 대비해서 많이 절약된 부분이 여기서 보입니다.
연초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예상해 두고 미리 조금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째 해 보면서 매년 연말에 각 부서마다 나머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절약을 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정담당 이희욱 예.
○김삼조위원 절약하시는 모습이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실수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보여 지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방금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 언제 확인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를 한 번은 꼭 확인하고 우리 6대 의회를 끝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삭감 계상하는 것들이 있었고, 당초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에서는 당초예산을 수립하시는데 염두에 두셔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구 철
의 정 담 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