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287쪽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6,420만원에서 1,821만8,000원이 증가한 24억 8,24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항목에서 하반기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동영상을 제작 편집하고자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금년 1월 1일 임용된 속기사의 인건비 기타직보수 부족분 1,00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출직원 보수 1,56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년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3,670억 대비 0.67%에 해당하는 24억 8,200만원이며, 기정예산 24억 6,400만원 대비 0.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2,380만원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5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예산을 증액하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는 등 행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김창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이것이 2011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서 1,200만원으로 2013년까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영상 제작분에 본회의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별 영상물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클릭을 하면 2011년 12월 1일까지만 영상물이 올라와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문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 이후에 되지 않은 동영상물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영상물이 없으니까 올라와서 주민들한테 불편해서 그런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불편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회는 활동을 주민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비가 부족하다면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청하고 같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잘하고 있고, 구청도 역시 같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홍보비가 조금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창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폐지될 때 왜 폐지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 2,960만원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2012년도 당시 회의 중에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제가 현재의 위원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2011년 12월까지만 있고 위원회별로는 영상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지만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위원회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상물을 다시 제작하자는 차원에서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어질 때는 없애야 될 충분한 타당성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면서 어떠한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 이희욱 저희들이 영상물 2,480만원 올릴 때 편성근거를 동영상제작 전문업체에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편성하는데 통상적으로 4회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한 회기당 620만원 정도 들어서, 이번에 남은 회기가 4회기 남았고 총 일수로 68일 정도 남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회기당 6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체 예결특위까지 포함해 동영상촬영을 해서 제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상을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자주 클릭해 들어가 보겠지마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을 때 오히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냐 하면 의원들 개개인 공평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직급별로 의장 홍보 좀 많이 되고,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 똑같은 배지를 달고 들어온 의원들 상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홈페이지가 되어 버려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이 분명하게 조절이 안 되고 무방비상태에서 또 다시 그런 동영상이 제작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책정됐다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의원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현장방문이 홈페이지에 좀 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의원들 상호 간에 어떤 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김삼조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이 편집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언급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편성될 때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편성하면서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미리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삼조위원 실질적으로 결정까지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관계를 안 두더라도 언급은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회기일자만 잡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방문선물 맞춤 있지요. 명함함.
이것저것 의견을 물을 때는 사실 운영위원장님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상임위원장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일인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장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하는지, 역대의 회의록을 한번 뒤져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이번 6대 하반기처럼 무료해진 적이 잘 없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상임위원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인사 먼저하고 이런 게 역할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들 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결정이 돼 버리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장님 동영상 제작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예.
최대한 균형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김삼조위원님과 김창문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소관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재현위원님께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국장 구 철
의정담당 이희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